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서구 김보현 의원님의 지역구인 상일여자고등학교 노영필 선생님과 학생 십여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정 체험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옥 의원입니다. “누구든 노력하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것이다, 미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시라. 높으신 분들이 다녀가며 했던 말이지만, 우리는 이제 길거리에 앉아서 가족의 생계를 고민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유덕동 하수슬러지처리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절규입니다. 광주환경공단 산하 하수슬러지팀은 우리 광주시민이 배설하는 온갖 더러운 하수찌꺼기를 탈수·건조 과정을 거쳐서 재생자원으로 만들어 왔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5년 가까이 광주시민을 위해 일을 해 왔던 그 노동자들은 우리시의 위탁업체인 한라산업개발의 비정규직이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5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했습니다. 그 중 4명은 오는 12월이 되어야 임용이 된다고 합니다. 잉여인원이 예상됨에도 동일직종의 인원을 충원하고 상무소각장의 인원을 하수슬러지처리장으로 보내면서 이 노동자들은 해고에 이르게 됐고 이러한 과정을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장현 시장님! 광주광역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공무직 전환 및 처우개선에 대한 사업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미처 다 챙기지 못한 사람이 없었는가 한번 더 되돌아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이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불어 사는 광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덕IC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7월 1일은 광주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가 개통된 날입니다.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개통기념 노사정 상생협력다짐대회가 열렸던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날은 제2순환도로 유덕IC 구간의 요금징수를 담당했던 세 분의 징수원이 해고와 다름없는 무기한 무급휴직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휴직된 분들은 노동조합 간부들만 대상이었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고 있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하이패스 이후 7월 14일까지 약 7만 5,000명의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개 구간의 하이패스가 개통된 날 노사정 상생협력 다짐대회는 소태, 송암만 참여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한 유덕IC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시장님은 그 자리에서 시민들께서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려면 징수원분들의 고용불안이나 불편이 먼저 해소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노사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장현 시장님! 하이패스가 개통되는 이날 시장님이 있어야 할 자리는 유덕IC가 아니었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한 축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 하면서 다른 한 축에서는 있는 일자리마저 빼앗긴다면 이것이 바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서 또한 그로 인해서 아픔과 그늘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최근 하남공단에 위치한 세방산업에서 1군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단 주변에는 많은 아파트 단지에 입주민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주변 거주시민들이 위험한 환경 물질이 어디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동네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그 대응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방산업과 주변 공단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검진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봉책이 아니라 진정한 노동을 생각하는 광주시로 거듭나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행정자치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안전을 위한 예방시스템 강화 및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소방인력 증원 및 전담부서 보강 등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3,344명에서 36명이 늘어난 3,38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지원을 위하여 해외국가에 폭넓은 연결망을 갖춘 현지 유력인사를 광주광역시 해외명예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국제교류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자매우호협력도시 등 과의 다양한 교류방안을 모색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음악인의 창작활성화 지원 및 음악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시설을 목적에 맞도록 기능 및 명칭을 개정하고 청춘극장 무료관람 규정 신설, 헌혈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문화산업시설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 및 위원의 자격을 일부 정비하고 소위원회 설치는 재량규정으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진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으로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인용한 법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보건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만, 일부 용어 중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의 지급을 위해 준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표기를 같이 하기 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종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부모에 대한 자녀학대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제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보다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 구성 지연으로 광주 150만 시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발전을 바라시는 지역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제 전반기 활동을 바탕으로 새롭게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합의와 협치의 정신으로 겸손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는 후반기 의회가 본격 가동하기 위해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임시회 준비에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년은 민선6기 광주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먹거리 산업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반환점을 돈만큼 산적한 현안 처리에 집중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할 때입니다. 그런 만큼 집행부는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22명 의원 모두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광주의 미래를 여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모두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과 뜻하시는 일 모두 다 성취하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