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호대 의원 발언
정동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5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면「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6일 집행부로 제출되어 7월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고 난 후 각 상임위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국별로 소속 과장이 전부 나와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주민화합과 소통 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5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289억 5,43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80억 7,941만 3,000원 대비 0.68% 증가한 8억 7,4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정산분 2,24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2015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8억 5,244만 9,000원이 증가하여 총 1,289억 5,4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9억 3,257만 1,000원으로 69억 3,2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 7,206만 7,000원 대비 0.56% 감소한 3,94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족분 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절감 유보액 감편성 외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016년 상반기 이자 집행잔액 발생분 2,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9억 3,25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6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 재원 확보를 위해 세출예산 절감유보액 및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감편성 실시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및 찾동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 경직성경비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고 짧게 하라니까요. 지역경제과, 구로시장 먹자골목 공사비 부족분하고 문화관광형 사업 구비 부담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3건에 대해서 추경을 올렸는데요. 구로시장 육성형은 1,500만원인데요.
번에
먼저번에박칠성위원
3억 주고 나서 부족분 1,500이죠? 사실 그 부분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3억도 부족한데요. 그것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1,500 올린 것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문화관광형 사업은 어차피 필요한 돈이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남은 것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지난번 예산에 넘긴 것이잖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과
재무과박칠성위원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해서 올린 것이 있는데 이 내용 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처분 25번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구로동 25번지는 2014년 10월 임시회 때 처음 매각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금년에 계속심사가 진행되다가 이번에 상정이 되지 못하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될 사안인데요. 2층 건물이에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은행하고 또 사무실하고 임대를 내서 임대 수입이 있었는데 작년 7월말로 분양사무실 2개가 나가고 공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임대료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을
매각을박칠성위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한 번 계약을 하면 5년은 상가보호법에 의해서 계속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도 없고 매각이 시급한 상황에 있는데 재정이 힘든 상태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하군요.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새벽인력시장 관리 등 감추경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새벽인력 시장은 지역구라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기존에 구비는 책정을 했다가 사업 공모가 되면 국비를 1억 1,500만원 따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구비는 아끼고 국비 받은 것으로 지출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정대근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부위원장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순서대로 꼭 안 해도 되는 거죠? 찾동 관련 부서 어디예요? 여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가 안 계신가? 남구로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시기적으로 전통시장활성화 특위가 마무리 되면서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점가를 육성한다든지 골목상권을 확보를 해서 예산을 하고 용역결과 보고서 내용에는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다루실 것인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한 번에 다 용역결과를 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구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중기청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됐고요. 올해 신청한 것 중에 가리봉시장을 추진해서 10월에 중기청에서 발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부분이 동양미래대학교 앞에 골목상권이 어렵습니다. 안내공문을 발송했고 돔경기장에서 보이지 않는 골목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 배정이 되면 무대 등을 설치해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부위원장
과장님, 특별히 열심히 해주시는데 우선 가능한 것, 꼭 예산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시장 상인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지금 같이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 상권이 몰락하는 그런 시점까지 와 있잖아요. 갑구지역에 전통시장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도 못 하고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개봉프라자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 이쪽으로 계획을 찾아본다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척프라자 있는 쪽에는 상점가를 육성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우선 전수조사라도 해서 그것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계수조정 했는데 일자리지원과만 딱 1건 있어요. 어제 오셔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애석하지 않으신가요? 안타깝네요. 설명을 해줘보시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구로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처음 생기는 건데요. 리모델링비가 3,650이 들어갑니다. 새로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구입해서 들어가면 보기는 좋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잡았었는데 기존 작은영어도서관이 2년 동안 신도림동 주민센터로 임시사용을 하게 되는 이전비가 1,500 정도 들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쓰던 물건이나 아니면 사용했던 기기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리모델링이나 파티션이나 사무실 공간활용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일단 부족한대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타구에 있다가 구로구로 이전해 오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동작구 일반 개인건물에서요, 월 500만원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 사용을 하다가 영어도서관 쪽으로 오게 되면 임대료 조사를 해 봤는데 산출하게 되면 월 한 250 정도에 구수입으로 잡혀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대근부위원장
그러면 자산이나 물품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고 또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도 되고 필요하다면 교체도 해야지 사실상 무조건 자산이고 물품이라고 해서 창업해 놓고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시설이 노후화 돼서 요즘 같이 정말 모든 전자제품이라든가 시설이 적절하게 맞아야, 특히 환경이 좋아야 공부도 독서실 가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환경이 좋아야, 그리고 주변여건이 같이 성숙돼야 새로운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소기의 성과를 내지 전체를 보지 않고 이만큼만 보기 때문에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소견 있으면 얘기하시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SM파워에서 개인적인 사무실 임대를 해서 쓰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해보고요. 정말 필요로 할 때 구 재정 예산이 어렵잖아요.
정대근부위원장
구예산이 뭐 어려워요. 그런 것 걱정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님도 아니시면서 그런 걸 걱정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재무과에서 2년 근무하다 보니까.
정대근부위원장
하도 승인을 안 해주고 25번지도 못 팔게 하고, 저는 한 번도 못 뵀는데 왜 이렇게 울고불고 그래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도와주시려는 마음은 충분히 받았고요. 감사하고.
정대근부위원장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적정하게 집행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본위원은 이 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이왕 시작하면 제대로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것이지 예산 얼마 때문에 이 사업 전체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요. 제가 통이 크잖아요. 알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건만 감액이 돼서 왔기에 조금 그렇죠. 더군다나 추경 전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성
박칠성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번에 리틀야구단에서 추경 올린 것 있죠? 3,000인가요? 설명 해주세요. 반가운 소식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구로구 동호회 야구장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듣던 중 너무 반가운 소식이 올라와 가지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단이 초등학생 위주로 중학교 1, 2학년까지 관내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30명 정도 모집해서 훈련하고 있는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영서나 이런 데 잠깐잠깐 빌려서 합니다. 그 학교에 체육시설 운영 사정상 빈 시간을 찾아가지고 잠깐잠깐 훈련하는데 애로사정이 많다 해가지고 안양천 시 축구장이 있습니다. 신정교 쪽에 있는 축구장인데 거기에 축구장도 쓰지만 리틀야구단은 성인야구하고 달리 규격이 조금 작을 수 있으니까 축구장을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장비는 이동식으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설치해 가지고 운동연습을 하고 나중에는 장비는 비가 올 때 대비해서 위에 올려놓고 하는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장비를 일부 준비해주려고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권장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리틀야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장소가 없으니까 이동식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그런 효과를 내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에
추경에김희서위원
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본예산에 했으면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구장 저 구장 전전하고 있다 보니까 훈련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전국대회 같은데 출전하려고 해도 훈련이 안 되니까 성적이 안 나와서 또 넥센 프로구단 쪽에 지도를 받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제가 이해하겠고요. 그래서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고요? 그 전에는 이런 필요성이 없다가 상반기 중에 이런 것이 생겼나요? 이유가 뭡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는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시 축구장이 A, B축구장은 많이 사용하는데 시 축구장은 축구에 공백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럼 여기에라도 해줘야 되겠다 하고,
희서
김희서위원
이 야구단이 언제 생겼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몇 년 됐어요?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한 1~2년 된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언제 생겼을 것 아닙니까? 뒤에 팀장님께 물어보세요. 모르세요? 3,000만원 추경 나가는데 언제 생겨가지고, 이 야구단 이름은 뭔지 아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구로리틀야구단입니다.
언제
언제김희서위원
생겼는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3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2014년도? 횟수로 3년. 2014년, 2015년은 학교를 빌려서 안정적이지 못하게, 그러면 그때도 계속 요구가 있었겠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소가 없다 보니까 계속 고민했는데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구장을 같이 좀 쓰자 그런 의미로, 시 축구장이 조금은 여유가 나옵니다. 축구인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비는 시간에 해주고,
우리
우리김희서위원
구립리틀야구단이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구립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이런김희서위원
야구단이 몇 개 있나요? 아니면 하나 있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립은
구립은김희서위원
아니고 그냥 구에서 누군가가 자율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죠? 돈을 받고 하는 것인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입사업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코치나 감독도 있을 것인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다가 은퇴하고 하신 분들.
희서
김희서위원
그 분들은 뭘로? 자원봉사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체육회나 이런 데서 후원금도 받고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스스로 자원봉사 형식을 빌려서 많이 합니다.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자원봉사예요? 회비를 받아가지고 월급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 장소 제공하고 장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구로리틀야구단이 구로에 상징성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넥센하고 협약도 했고 로고도 넥센로고를 해서 전국대회 나갈 때 많이 홍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린이
어린이김희서위원
축구교실 이런 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지원을 한다 이러면 근거나 이런 것이 명확해야 되고 그냥 있다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일단 알겠고요. 잘 모르시고 지원하는 것 같고, 언제부터 해왔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구로구와 관계는 무엇인지, 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지, 저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필 추경에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들어와도 충분히 되는 거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긴 한데 훈련하는데 차질이 있으니까 어차피 시 축구장 장소를 제공해 주었으니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비록 고정식은 아니더라도 이동식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지는
취지는김희서위원
알겠는데 사실은 아무리 봐도 추경에 들어올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추경은 급하게 특별히 상반기 동안 기존에 쓰던 데를 쫓겨났다든지 급하게 지출해야 될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상반기 때 쭉 쓰다 보니 비가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더 썼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경에 해야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시급성에서 보면 훈련이 안 되니까 시급하죠. 훈련 자체를 못 하고 있었으니까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기존에 빌려서 하던 데서는 이제는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학교 측에서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 보니까 빼달라 이러니까 훈련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반기
상반기김희서위원
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쓰던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가 상반기에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놓치기는 했는데 잘 사용하다가 안 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체육과 구로 문학의 집 운영이 있는데요. 900만원 어떤 것입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오류1동에 있는데요. 옛날에 공원부지에 있다가 철거가 될 위기에 있는 건물을 살려서 하다 보니까 건물이 아주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붕에 비가 새니까 수리를 해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천 물놀이장 운영 확장개장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물이 낮으니까 애들이 재미가 없다 그래서 75㎝ 이니까 위험하지 않고 수영장도 아니고 다만 조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캠핑존까지 해서 더 사용하기 좋게끔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거기가 늘어났으니까 물값이나 이런 것이 더 들어가서 한다는 거죠? 늘리는 계획이 언제 잡힌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물놀이장 운영하고 난 뒤에 그런 여론이 많으니까.
지난
지난김희서위원
본예산 때는 이것에 대한 예측이 안 됐었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아니죠. 물놀이장이 끝난 이후에 연말에 평가할 때 확장을 했기 때문에 시간상 늦은 것이죠. 이것이 공공요금입니다.
년에
작년에김희서위원
물놀이는 8월이면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와 늘려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반기에 했을 거잖아요.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하반기 때 했고 그러면 본예산 때 이렇게 늘어나니 예산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미리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할 때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삭감된 내용입니다.
원래
원래김희서위원
예측을 했는데 조정하면서 이러면서 삭감됐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정대근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부위원장
연일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이번에 찾동 하시면서 신규 채용 증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증액되는 거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근부위원장
복지직이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사회복지직입니다.
정대근부위원장
정규직입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네.
정대근부위원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특수직입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특수직은 아니고 일반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부위원장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직제상 행정직 이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행정직렬 사회복지직 그렇습니다. 같은 일반직류 정규직으로 봅니다.
정대근부위원장
시간제 근무로 하신다고 하시던데요. 몇 시간씩 근무하세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공무원을 채용할 때 시간제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네 시간을 하고 정규직을 온 사람들은 8시간입니다.
정대근부위원장
이번에 채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복지직이면 시간제 근무자.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일부가 시간제도 있고요. 5명이면 두 사람이 2인 1조로······
정대근부위원장
그러면 배분 기준을 뭘로 하시는 거예요? 인구 비율이에요? 아니면 공무원들 정원 비율이에요?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대로 배정하시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신도림동은 몇 명, 구로1동은 몇 명 이렇게 해서······
정대근부위원장
서울연구원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데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든가 자문을 받는 곳이지 실행하는 부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원을 재배치할 것이냐의 문제는 구로구청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너무 시에서 8명, 6명 막 나누어 놨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으로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정대근부위원장
서울시에서? 그러면 정원기준에 맞게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구로구에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식
강영식인사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대근부위원장
그러세요.
영식
강영식인사팀장
이번에 사회복지직을 찾동 관련해 가지고 66명을 서울시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직원들하고 똑같이 서울시에서 3월 19일자로 공채를 해 가지고 6월 22일자로 실질적으로 51명을 뽑았는데 51명을 8시간, 그 다음에 민경채라고 해가지고 민간경력채용을 시간제는 공무원하고 동일한데 시간제에 대한 취지는 주부라든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시간선택제라는 공무원은 똑같습니다. 혜택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은 조금 차별된 부분이 있는데 10명이 배정이 됐고 실질적으로 4시간 4시간 해서 5명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6명 각 동에 배정을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주고 복지정책과가 주관해서 하는데 복지정책과의 담당과장·팀장 그리고 또 자치안전과에 과장,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각 동별로 인구수라든지 또는 기초수급자들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협의하에 동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부위원장
야, 저런 분이 팀장으로 계시면 아깝다,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질의한 제가 더 미안하잖아요. 주민센터 동장님들이나 주민협력팀장들하고 접촉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 분들이 시간제 근무자라는 거예요. 또 이 분들의 처우나 직제, 현황 이런 것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설명은 구청에서는 전혀 못 받고 동주민센터 가서 동장님이나 주민협력팀장님이 얘기를 해 주니 동주민센터 구의원들도 아니고 이렇게 업무를 하시니까 늘 자꾸 궁금한 것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의구심을 유발하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찾동 전반적으로 하고 그러면 필요하면 사무실에 와서 의원들한테, 특히 이것은 주민센터의 인력이 파견돼서 7명, 9명씩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현황을 알면 주민센터 가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지역단체 자생, 민생 이런 데 가서 이야기 하기가 좋잖아요. 그 분들은 직원 새로 왔다고 쭉 세워서 인사만 계속 시키거든요. 그러면 왜 왔는지 아냐고요. 직원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왔냐고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수조정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게 계수조정 산출했는데 뭣좀 하시는 거예요? 추경 얼마 되지 않은데 계수조정 해 가지고 체육보강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다 쓰시려고요? 리틀야구단 더 주려고요? 리틀야구단 뭐하는 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말 그대로 야구단입니다. 초등학교·중학교 1~2학년까지 야구단입니다.
정대근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넥센구장도 들어오고 인재 발굴도 되고 지역에 야구 확산도 하고 이러면 넥센이 해야 되는 거죠. 구로구가 나서서 하시냐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넥센은 프로야구단이니까.
정대근부위원장
프로야구단이 지역별로 청소년 야구단 육성하는 것 많잖아요. 앞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야구단이 생긴 지가 3년 됐어요? 이 야구단이 우리구로구에 지원하는 야구단으로 발생해서 생긴 것인지 쓰다 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만든 야구단은 아니지만 지역 각 학교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 1~2학년까지 야구단을 만들어 가지고 구로의 대표로 전국대회도 가고 또 여러 가지로 구로의 위상을 살려주는 야구단입니다.
정대근부위원장
리틀야구단이 구로위상을 살려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구로 로고를 달고 나가지 않습니까?
정대근부위원장
아까 넥센 달고 나가신다면서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넥센은 프로야구의 지도를 받고 협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대근부위원장
과장님 자꾸 말 바꾸기 하시는데. 조금 전에는 넥센에는 그것을 왜 합니까? 하다가 또 지금은 넥센에서.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넥센에 프로야구의 기술적인 것은 많은 도움을 받으니까.
정대근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리틀야구단을 활성화 시키고 지원하고 싶다면 지역하고 넥센하고 협의해서 아예 협약을 맺어준다든지 아니면 지원하게 되면 넥센도 빛나고 구로구도 빛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민관 방식으로.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냐고요? 저도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4년이 있었다면서요? 이 뜨거운 날 갑자기 야구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구일이나 영서나 이런 학교에 비는 시간을 이용했었는데 학교측 사정에 의해 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장소가 있느냐, 그래도 여유공간이 있는 데가 안양천 시 축구장이다, 시 축구장이 아시다시피 축구하는 데지 야구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구할 수 있도록 고정식은 안양천이 안 되니까.
정대근부위원장
지금 안양천 이용도 주민불편이 많아서 민원 많은 것 아시죠? 특정한 단체나 체육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갖다 쓰고 일반인들은 불편하고 그런 민원 모르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대근부위원장
안양천에 사용하는, 기존에 있던 공설운동장도 힘들어서 거기다 만드는 이런 발상이 이상한 거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시 축구장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구장입니다.
정대근부위원장
구로구 관내에 리틀야구단 있는 데 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구로구에는 이것 하나죠.
정대근부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학교가 어디가 있다든지 뭐 있으면 연계하든가 넥센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야구단을 운영해 보고 싶다 하면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주고 운영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지 필요할 때마다 구로구에서 조금씩 준다고 그래서 야구 발전이나 그 사람들이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몇 명이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부위원장
한 30명이 어디 있어요? 30명이면 30명이고 20명이면 20명이라고 그러셔야지, 주로 어디서 야구단도 없는데 누가 하는 것인데요? 명단 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명단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물론 학교나 이런 데 육성하는 데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정대근부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너무 쉽게들 판단하시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나 아니면 미리 예견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예산에서 편성해 주는 것이지 이번에도 알게 모르게 추경 심의 안한다고 구청에서 볼멘소리들 하시고 그러면 2015년 예산 수립하고 할 때 심도 있게 다루고 또 위원님들이 그만큼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나 우선순위를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추경에 전혀 무시돼서 이미 조금 감액되거나 조정된 것이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완전히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예산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재정이 어렵다고들 하시면서.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훈련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대근부위원장
누구 애들인데요. 알 수가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네. 하여튼 추경의 의미나 이 사업의 적정성으로 봐서 필요하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서 그러면 하지만 지금 다른 사업들도 못해서 조정금액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복지건설에서는 10원도 계수조정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내서 안 한거예요. 올바른 구정 방향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체육시설 보강하고 왔어. 어디다 조정하시려고 1,000만원, 과장님은 몰라요? 이미 공람해서 알고 계시던데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레슬링부 해가지고 시비를 8,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시비 준만큼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얻어와서 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대근부위원장
표현도 얻어오기는요. 뭘 얻어옵니까? 시비를 확보했다고 쓰세요. 얻어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정대근부위원장
그러시고요. 안양쳔 물놀이장 운영 이것도 말씀대로 확장해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예측이 안 됩니까? 제가 의원 되자마자 물놀이한다고 해서 해놓은 것인데 물놀이장 개장한지 얼마 됐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3년차입니다. 공공요금인데요. 늘어난 부분에 대한 물양이 늘어나서요.
정대근부위원장
공공요금만 아니죠 시설이 확충됐으면.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시설은 치수과에서 했고요. 저희들은 증가된 만큼 물사용이 늘어나서 본예산 때 신청을 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부다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정대근부위원장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죠. 말씀 정확히 하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대근부위원장
저희는 그 문서 받아본 적도 없어요. 구청장이 다 정리해서 예산 해놓고 왜 의회에서 삭감됐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대근부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다 반영이 안 됐다고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정대근부위원장
이것도 2년이면 수요나 주변환경 시설 그때 물놀이장 예산 들여서 공사할 때 지적했거든요. 외부 햇빛가리개라든가 주변환경 시설 땡볕에 애들 그렇게 놔두고 하면 해놓고도 분명히 문제 생긴다고 여러 번 지적했더니 그때는 우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비례대표 하신 분이 돈 줬다고 그 분까지 강서에서 오셔서 소개하고 인사하고 서로 박수 쳐주더니 또 이제 와서는 확장해 놓고 전기수요다, 경상비다, 운영비다 이렇게 해서 또 하시고, 그러니까 2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구행정을 어떻게 믿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개선하는 사항이니까요.
정대근부위원장
개선인데 미리 예측하고 하시면 되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물론 완벽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규모가 된 것 같습니다.
정대근부위원장
왜 자꾸 문화체육과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민접촉도 많고 리틀야구단이 상징이 아니고요. 고척스카이돔이 상징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역주민이 우선되어야 되고 오기 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전혀 모르시잖아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시설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차츰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부위원장
서울시 것이면 구로구 거죠. 구로구 것이면 서울시 것이고, 관리주체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업무협약을 하고 어떻게 관리운영하느냐의 묘만 살면 되는 거죠. 이것을 "서울시 공단에서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구로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작 구로구의 재정담당관 도장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구로구청장이신데 그 분이 이것 안 받고 안 한다고 하면 아무 것도 실행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꾸, 본위원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참견을 안 하고 싶은데 체육시설도 인터넷에서 받았다가 다시 무효화 했다가 또 이러고 시설 이용 누가 도대체 누가 하는 것입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대근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면밀하게 체크하시면 많은 구로구민이 이용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고 행복해지고 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동순위원장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과장님에게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6년차입니다. 사회야구 야구장에 대해서 옛날 안양천 메밀밭도 검토했고 돔구장 밑에 수없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추경, 아까 위원님 말씀 틀린 말씀 아닙니다. 추경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미리 조사하셔 가지고 왜 시 구장에 아이들 야구장이 필요한지, 얼마전에 MOU 체결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5층 강당에서. 그 야구단 명단과 그 아이들이 어느 학교, 어디 다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줘야지 어영부영하니까 의혹만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준비를 더 하세요. 제발. 이상입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장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총무과장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기타직 인건비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교육지원과 임기제하고 관련된 내용이라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총무과 운전직도 포함되어 있고 또 주차관리과도 포함되어 있네요. 과장님께 면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총무과에 운전직 한 명이고 주차관리과 한 명이고 교육지원과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교육지원과에서 채용하고 하는 거라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교육 관련 그 부분을 여쭤봐서 제가 그 부분만 말씀드렸던거죠.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추경에 올라오기로 혁신교육지구 인력 채용 및 실무수습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연 교육지원과에 임기제 직원을 혁신교육지구 재인정 사업에 연속성을 위해서 한 명을 미리 더 뽑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뽑는 것이다, 개인사업장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미리 뽑아서 인건비 줘가면서 과연 이런 방식의 인력 채용이 옳은 것인가? 본위원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안전행정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느냐, 구청장님께 구의원들에 대한 의전 지침 잘 내려보내서 소통하고 배려하고 의전 잘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개봉2동 동주민센터 구청장님 행사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찾동 관련해서 개소식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하고박평길위원
박동웅위원님 참석 못 했습니다. 케익 커팅도 하고 주민들 다 불러모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결을 빠지고 갈까,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구청장도 오는데 국회의원도 오는데 동네 구의원이 이런 데 빠지면서 뭐 그렇게 바쁘다고. "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날짜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것을 의회가 열리면 구청장님께서 구의원들을 배려한다면 공식적인 행사와 관련해서, 구청장이 와서 개소식 하는 거잖아요. 케익 커팅하고 장갑 끼고 자르고 하는 자리예요. 구의원이 빠져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결과적으로 의회 개회중에 공교롭게 그렇게 돼서 그런 데 이것은 동의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면밀하게······
박평길위원
그 정도 하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오늘 어린이 국제영화제 하죠? 구로구에서 예산 얼마 지원하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1억 9,000만원입니다.
박평길위원
이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에서 임명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추대를 해서 협의회장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협의회장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뜻은 전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거죠?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결정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정대근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하고 김희서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의구심을 갖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의구심 가지시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데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 각 기관에서 거기서 협의회장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박평길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밑에 부위원장 포함해서 이사 26명이 있죠? 또 사무총장인가요? 인건비가 나가는······
정동순위원장
박평길위원님! 여기는 추경에 관계 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생활복지국 소관이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끼리 추대를 해서 회장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 누구를 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정동순위원장
국장님, 여기는 추경을 다루는 장소이니만큼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고.
박평길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7,000만원 들어갔잖아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운영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말씀 하고 싶습니다만 위원장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리틀야구단 단장이 누구입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여기 계시는 박칠성위원님이 단장이십니다.
감독은 김재학감독입니다.
치도
코치도박평길위원
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코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단장하고 감독만 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장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예비심사이호대위원
때 확인이 미처 안 된 것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야구하고 관련해서 야구장을 동호인들이 많이 요구했습니다. 리틀야구단이 되면 안전철망, 베이스 등등 이런 것들을 구입하게 되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리는
관리는이호대위원
누가 하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야구단에서 직접 합니다.
이호대위원
리틀야구단만 이용하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학생들 위주이니까요.
인은
성인은이호대위원
사용 못 합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성인은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다른이호대위원
어린이야구단체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할 수 없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와서 사용하는 것이야 저희들이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리를
관리를이호대위원
리틀야구단이 하는데 다른 단체, 다른 어린이들이 모여 가지고 야구하겠다, 아니면 결성이 돼서 하겠다 하면 그 아이들은 사용 못한다 이 얘기인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 장비는 리틀야구단에 맡겼으니까 그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의
저의이호대위원
요청은 예산이 진행돼서 설치가 된다면 우리구에 있는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리틀야구단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가
협의가이호대위원
아니라 특정인 단체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런 동호인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린이
어린이이호대위원
야구하는 아이들도 있고 사실 욕심 같아서는 성인도 필요하고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요구가 많았으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공평하게 많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간단히 공중화장실 3,000만원 지원하는 거죠? 한 개소를 3,000만원씩 계산이 되는 내용입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남구로시장에 설치한 화장실인데요. 이용인구가 우리 구청에서 제일 많습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이호대위원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대근부위원장
과장님, 리틀야구단 연습장 시설물 제작 구매 비용 주는데 관리 운영주체를 리틀야구단에 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정대근부위원장
관리운영체는 구로 안양천에 있는 것인데. 관리운영체는 구로구 문화체육과장이 하시고 부는 팀장이 하고 이용하는 기회는 아주 자유롭게 주는 것이 예산를 투입하는 목표고 사업을 실현시키는 것이지 3,000만원 너희들 갖다 써라고 주는 것이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자꾸 반발이 난다니까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장비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고요.
정대근부위원장
장비를 3,000만원씩 주고 구입해서 안양천에 시설물로 해놓고 "리틀야구단에서 알아서 운영 관리할 것입니다. " 이렇게 하면 세금을 용돈 주듯이 표현하시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대근부위원장
관리운영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죠. 공공재산이고 우리가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세금을 투입하면 이것은 공유재산이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부위원장
내구연한이 3년 지났으니까 그때는 주든지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처음부터 3,000만원으로 사주고 리틀야구단에서 한다, 이것이 구립리틀야구단 이런 것이야 우리랑 기 협약된 내용이겠지만 이것은 그런 것 아니라면서요. 임의단체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대근부위원장
임의단체를 무슨 근거로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정대근부위원장
아, 참 과장님, 금방 구민은 애들 야구단이라 규격이 안 맞아서 못 쓴다면서 또 저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아이 참 답답하시네.
정동순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이따 계수조정도 있고 따로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잠깐만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치
예상치김희서위원
않게 리틀야구단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준비를 잘 하셨어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추경에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쓰다가 학교사정으로 갑자기 못 쓰게 하면 애들이 어디 가냐, 이런 사정이 있다 이런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구청장님이 순회하고 아이들이 만나러 다니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급하다고 판단하면 추경에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죠. "이러이런 과정으로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것이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추경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한 설명 없었죠? 없었어요. 제가 쭉 살펴보다가 이것 뭐지? 하고 전화 한 번 과장님께인가 팀장님께 한 번 드렸던 것 말고 미리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런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예결위원들도 사유가 있고 과정이 있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면 당연히 추경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각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들어왔을까,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사전 설명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부분이 정말 아쉽고요.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장
. 제가 잠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같은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사실 명단도 정확했어야 되고 관리도 여기서 추경까지 편성할 정도라면 자료가 부족했고요. 각 위원님들께 설명도 부족했고 데이터를 뒤쪽에 자꾸 물어가면서 하시면 위원들은 보기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정대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에서 관리는 분명히 예산이 3,000씩 들어간다면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관리나 감독은 비품을 사고 이런 것은 참 좋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 감독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고 감독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 관계가 있지만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서 올라오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올라오니 자꾸 반복해서 똑같은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상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완벽하게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한마디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질의드리는 것은 제 이름이 거명이 됐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정확하게 리틀야구단은 과장님 그렇게 모르십니까? 3년 전에 감독이라는 분이 우리 의회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영일야구축구부가 있습니다. 리틀야구 감독이라는 친구가 고대출신인데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선수 배치를 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필요로 합니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의원실에 와서 몇 분과 이런 저런 의논하다가 제 지역구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6년 전부터 야구장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구로구에도 야구부가 필요하겠구나, 운동장이 필요하겠구나 6년 전부터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 관계다 보니까 제가 꾸준하게 그 아이들 30명 됩니다. 그 명단과 어느 학교인지 다 갖다 드리고 제가 제 나름대로 구로남초등학교, 또 때로는 그 감독이 스스로 본인이 그 학교 가서 어떤 방식으로든 야구장을 사용하더라고요.
정동순위원장
박칠성위원님! 그 얘기는 우리가 정회를 한 다음에 해도 되니까 정확하게······
칠성
박칠성위원
제 이름이 거명이 됐기 때문에 해명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추경 관계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것은 없고 아까 과장님이 너무 너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너무 어설프게 하고 3,000만원씩이나 주는 것을 관리를 감독한테 한다,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 사용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너무 어설프게 답변하니까 안타까워서 더 이상 이런 사례는 남기지 마시고 우리 김희서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추경이 중요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괜히 위원들간 불협화음이 나오는 그런 발언이나 그런 자세를 보고석에서 그런 설명은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김희서위원
거니까요, 식중독 및 방사능 등 안전사고 예방에서 일반 보상금이 3,000만원 정도가 감편성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좀 들으려고요. 학교 건강지킴이 활동비하고 식품자동판매기 점검활동비가 경정 0원해 가지고 제로가 됐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위생분야 평가에서 구로구 보건소가 최우수를 받는 바람에 8,000만원 또 특수분야에서 2,000만원 1억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본 예산을 절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은 것입니다. 그 예산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학교 건강지킴이활동도 있었고 그대로 진행을 했고?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다만 시상금을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활동은 진행을 했는데 시상금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이런
이런김희서위원
내용이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보훈회관 사무실 지원과 관련해서 차량 구입합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박평길위원
차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에는 차량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못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에서 3~4년전부터 계속 차량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본 예산에도 조금 반영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에
당초에박평길위원
본예산에 반영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해서 추경에 했다는 거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게 봉고차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스타렉스 정도 12인승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다른 단체가 합동으로 쓰는 거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2개 단체가 같이 씁니다.
어디
어디박평길위원
어디 쓰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사실 행사가 꽤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자기들이 같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불편하다. 그리고 단체가 있어서 사람들이 수시로 나오는데 교통편이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하나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우리 예결위하고는 상반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위원이 오후에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오래 됐습니다. 지원한 시기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처음부터 있을 때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박평길위원
7,000만원이고 2015년도에 5,000만원, 2014년도에 5,000만원 그전에는 1,400만원인가 그랬지요? 12년도인가?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1,400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박평길위원
지금까지 예산지원된 내역을 사실에 근거해서 연도별로 내가 알아야 되겠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거기 사회복지회협의회 회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법상 단체입니다.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상 단체이고 그리고 이사가 있는데 이사가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다 보니까 등기이사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박평길위원
상임부위원장이 있었지요? 지금은 없어졌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게 현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사 18명, 회장 하나, 부회장 5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평길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격이 되겠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주는 거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상임부위원장 인건비는 그전에 누가 주었어요? 그건 회장이 따로 준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마 상근부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상근부위원장!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상근부위원장의 인건비는 기부를 받아서 기부금으로 인건비를 했습니다.
부를
기부를박평길위원
주로 어디에서 받았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김한기 회장이 100% 기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박평길위원
당시에 상근부위원장이 우리 과거에 구의원을 지내신 분이시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장님! 은빛어린이집 매입 전환을 하지 않기로 했나 보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어린이집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감정가와 본인이 받고자 하는 금액차이로 인해서 본인이 철회한 것입니다. 취소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우리 지역에 다른 곳에 한번 재투자 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셨어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다시 그분의 의사가 있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또 이게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변동의 폭이 심한 이유는 그런 거지요. 요즘에 여러 가지 어린이집과 관련된 영유아보육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국시비 확정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박평길위원
,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예산팀장 출신이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추가경정예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해서 본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더 추가하거나 경정시키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한
부득이한박평길위원
사유가 발생을 했거나 그럴 때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학교 환경개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억이 올라 왔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2015년도 예산을 딱 맞추어서 올라 왔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비교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걸
이걸박평길위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신들이 깎아 본들 우리가 추경에 그 액수 올리면 되는 것이다. 이게 추경만능주의를 만드는 형태의 아주 표본입니다.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이것은 조금 크게 확대해석을 하면 구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올해는 이 살림에 맞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살림을 살아라하고 정해 주었는데 이게 그전처럼 똑같이 쓴 거지요. 쉽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똑같이 부족하니까 그 액수 올라온 것이 거든요. 한발 더 나아가서 어린이나라 건국 및 운영지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입니다. 이건 더 가관입니다. 첫해 운영되는 거 보니까 이건 어떤 특정어린이가 계속해서 이 혜택을 보게 되고 이건 우리 구로구 전체 어린이들에게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다. 좀 시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 보라. 그랬는데 역시 너네들이 떠들라면 떠들고 우리는 그대로 시행을 한 거예요. 부족분이 또 올라온 거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특정아이들만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매년 신규 학생들이 영입이 되고 또 중학교 올라와서······.
올해
올해박평길위원
몇 명이 바뀌었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자료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 활동하다가 중학생이 된 건국준비 당시에 있던 아이들이 18명이 금년에 한해서 같이 존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총 그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82명이 금년에 새로 구성된 아이들입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운영의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구로구 전체 어린이가 수 천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예를 들어서 건국위원회가 50명이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처음에 50명으로 시작로부터 했었습니다.
금은
지금은박평길위원
몇 명이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82명이 임시정부 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해마다 82명을 새로 뽑으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80명이라는 어린이가 1년동안 어떤 가상정부 건국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것 저것 토론도 해 보고 그런 경험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 만들 겁니까? 또 다음에 새로운 어린이 80명에게 또 기회를 주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1년에 80명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이 우리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맞고 그런 것이지 또 특정어린이 그거 몇 년간 가르켜서 거기에 뽑힌 아이들은 당연히 좋겠지만 혜택을 못 보는 애들, 소수를 위한 사업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하에서 우리가 작년에 본 예산에 삭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 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작년 본예산을 승인해 줄 때의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동의하시는 거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조금 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불편하게 질문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본위원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는 건 아니예요. 항상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구의회도 여야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부는
집행부는박평길위원
원칙에서 어긋나면 항상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해외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구로구에 도움이 되고 서울시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판단하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사인이 부탁한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 가다가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복지국 과장님들께서도 항상 원칙,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간부님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장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제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중첩돼서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우리 교육지원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거기에 연장을 해서 어린이나라 건국 및 운영지원 본위원이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시절엔 사실은 3박 4일 학교에서 한 두명 뽑아 가지고 육군사관학교 가서 캠프도 하고 체험도 했습니다. 문화가 바뀌었다. 80년대에는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그런 체험을 하는데 이제는 토크빌이 얘기했나! 민주주에 대한 마음의 숲속 이런 것 때문에 어린이나라 건국 운영지원 이게 지금 진행돼서 본위원은 지난 예산을 다루면서도 참 의미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사정이 어렵고 또 진행하는 경과를 보고 한번 고민하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나온 건 예산이 더 필요해 졌다는 얘기인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금년 상반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 예산 편성된 예산이 1,800인데 그중 지금 현재 550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건국 선포식이나 아이들 발간물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경비가 한 1,7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50 가지고 조금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본 예산 심의 때 삭감됐던 1,8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200 정도는 증액을 시켜 주시면 하반기 아이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올려 봤습니다.
그건
그건이호대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사실은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책자를 만든다든가 보고서를 만들고 등등 그런 데에 더 필요한 게 발생했다는 차원이라는 거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고민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고민할 거고요, 학력신장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사실 경시대회 이게 취소됐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고교 연합경시대회를 저희가 계속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입시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학생기록부에 등재를 할 수 있는 사업중에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아니면 고교 연합경시대회라든지 서울시 연합경시대회 그런 데서 수상한 사항을 기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연합경시대회는 금년에 하지 말아 달라고 연초에 학교장님들 간담회의 시에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사일정에 부담만 주고 도움이 안 된다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사실은이호대위원
경시대회,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우수한 아이들이 또 상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전에는 그 부분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입시에도 도움이 되고 했었는데 그걸 아예 연합경시대회 시상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기록을 못하고 자소서에 등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넘어 가겠습니다. 환경개선지원사업 1억 정도가 추가된 거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본예산 10억에서 1억 추경에 지원요청했습니다.
하게
급하게이호대위원
그런 수요가 있나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지금 상반기 1차 심의 때 저희가 학교 요구를 못 들어 준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가 10억을 가지고 공모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한 2~30억 정도 있었습니다.
이호대위원
요구사항이 있어서 진행한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유지관리 지금 1,700 감액됐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700이 감액됐는데요.
이호대위원
임차보증금도 사실은 1,000만원 감액된 것 아닌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임차보증금은 대상자가 축소돼서 타당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여쭙고 싶은 것은 하반기인데 하반기에 임대보증금 이런 걸 계산을 다 하신 거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요청할 데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또 두 번째 시설비 이건 사실은 우리 구로2동의 경우에는 상수경로당, 무지개경로당, 늘푸른경도당 등등 좁고 시설 개보수를 할 게 많은데 그런 데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감액을 해 와 가지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억 예산 중에서 상반기에 집행된 게 6,700만원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3,300이 남아 있는데요, 추경안을 작성하고 난 이후에 장마철이 와서 관내 경로당이 한 3개소 정도가 누수에다가 빗물받이 그 다음에 습기찬 도배 이런 게 필요해서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정상유지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700만원 감액보다는 증액을 해야 될 사안인데 추경 편성할 때는 상황이 인지가 안 되다가 그 이후에 돌발적으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되고
누수되고이호대위원
시설을 개선할 곳이 세 곳 정도 생겼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세 곳이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되는데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2,000만원 정도는 더 증액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이호대위원
위원님들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희망키움통장 3,0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본인도 예금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왜 감액이 돼요? 아니 증액이 돼요? 대상자가 감소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 희망키움통장은 그 전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이번부터는 차상위계층이 빠졌습니다.
이호대위원
제고적으로 바뀌는 바람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기도 하고 노동부에 일단 근로능력이 있으면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무슨이호대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입금하는대로 더 이익이 되는데 왜 그만둘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고요, 이것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자활근로, 이 집행잔액도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게 저는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하면 알레르기를 느낍니다. 대상자가 왜 감소하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맞춤형급여 완화되면서 수급자 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또 이해 됩니다. 다음 보육지원과장님! 아동학대 예산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그쪽으로 편성돼서 사실 본 예산에서 감액하겠다. 이 의미네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사실 아동폭력 사태 이런 감시감독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더 효율적 효과적 아닌가요? 이게 육아종합센터로 가서 그쪽에서 감시감독을 하든 교육을 하든······.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이건 감시감독보다 전문인력 상담 이런 쪽 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호대위원
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같이 독려를 하고 권고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담하는 거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교육포함 상담인력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구로1동 어린이집 지금 보상협의중이지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최종 협의중입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별도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3월 2일날 개원 운영을 하겠다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 보상비가 책정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그 보상비는 마련할 수 있나요?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거의 될 것으로 봅니다.
이호대위원
교부금으로 하겠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확히
정확히이호대위원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협상 다 끝났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진행할 수 없다 그러면 또······.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일은 없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장
다음은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최숙자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는데 교육지원과요, 학교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교육심의위원으로 들어 가서 본 결과 어린이나 학교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심의회 들어 가서 본 결과 학교 환경개선에 그때 돈이 채 5,000만원도 없다 했는데 사실 지원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몇 천 몇 천 있었기 때문에 완전 바닥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드리는데 1억 증액에 대해서 저는 별 무리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동순위원장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보육지원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1동 어린이집 보상비 관련해서 구에서 보상이 예고없이 나간 것은 분명히 구의 책임입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그런 문제는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미 이전과 앞으로 우리가 3월 1일 개원하는데 더 중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은 이전대로 하고 이후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개원이 그 날짜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큰 사건과 여러 가지 것을 보았을 때 그런 거 명심하면서 정말 축복 받으면서 개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우리 노인청소년과장님! 조금 전에 구립어린이집, 경로당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가요. 장마가 올해만 처음으로 오는 건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그런박종여위원
예측을 못하시고 지나고 보니 이런 저런 일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관내 189개 경로당을 저희가 평상시에도 예찰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최근에 근자에 들어서 3개소에서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는 현상이 발견됐기 때문에 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그런 답변은 옹색하다. 그렇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그런박종여위원
것은 예측을 분명히 했어야 되고 그 위에 것도 플러스 알파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경로당에는 언제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어린이나라건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처음 나미나라에 가서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제가 MC진행요원 사례비 220만원, 숙박비 215만원, 버스임차료 165만원, 세미나 1박 2일해서 총 비용이 1,286만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1,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나서 3,600에서 그 안에서 살림을 하라고 그러는 거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에도
가정에도박종여위원
맞벌이를 하다가 위기가 와서 외벌이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살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여기 사용내역을 보니까 공감 워크숍에 1,000만원 넘게 썼어요. 이 세부 내역서좀 주시고요, 이것을 보았을 때 지난 번 남이섬에 가서 쓴 거랑 별단 다른 게 없다. 1,800만원 내에서 썼을 때 지금 잔액이 부족하니 증감을 67%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종여위원
옳지 않다. 그래서 구청장 공약사업은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추경에 넣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사실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서 해 보고자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잠깐 현장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스스로 활동을 하는데 너무 아이들이 잘 활동을 하고 좋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활동에 조금이나마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 주고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행사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추경에 올렸었던 사항이고요, 삭감된 부분인데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지출내역을 보았을 때는 당연히 추경을 예측하고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행사장에 여러 번 간 거 아시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오셨었습니다.
심이
관심이박종여위원
있으니까. 그래서 얼굴 볼 때는 아무래도 이것은 무리다. 이것은 살림살이를 1,800만원 주고 하라는데 67%를 증감을 하면서 추경에 올리기에는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적으면 적은 액수대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우리 구로구에 내에 초등학생이 1만 9,000명이라는데 1만 9,000명한테 다혜택 주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이신 박평길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일단 인원을 뽑으면 건국준비위원회 끝나고 나면 모두 그만 두게 하고 다른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라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금년에 거의 대부분 18명 중학교 올라간 아이들은 건국 당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만 금년에 한 해서 중학교 1학년되어 있고요······.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저학년은 연계가 될 것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4, 5, 6이 계속 들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부분 새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일단 1차 2차처럼 올해 이걸 가지고 사업을 딱 하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냥 다 그만 두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어디 있어요. 보니까 다 코치하고 옆에서 다 하는 게 보이는데. 그러면 그 시스템을 그대로 돌아가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더 이상 여기에 이번에 추경에 낸 이런 것조차도 축소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나라를 운영하는 방향을 저희가 설정을 할 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게 매년 새로 아이들 전체를 바꾸어서 똑 같은 건국행위도 계속시키는 행위도 필요하지만요, 저희 생각에는 한번 건국은 금년에 건국이 되면 끝이고 그 다음에는 그 나라를 계속 발전시켜서 꾸려 나가는 것을 차기에 새로 영입되는 애들이 건국된 나라에서 그걸 계속 개선해 나가고 바꾸고 아이들만의 행사도 입안을 해서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나라가 점점 발전하는 매년 바뀌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년 전체를 인원을 교체를 해서 매년 건국을 하는 게 아니고 건국은 지금 한번 이렇게 해서 나가고 나가면 그 이후부터는 나라의 발전을 내년부터 들어오는 아이들은 건국된 나라에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자기네들의 영역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용도가 바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되지요. 예를 들면 졸업시키고 다시 몇 차 몇 차 해서 해서 올 전체가 다 바뀌는 거지요. 그렇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전부 신규자가 4, 5, 6학년 전부 신규자가 오게 되면 그걸 제대로 못 풀어 나가기 때문에 매년······.
박종여위원
뭘 주면 되지요. 해당 과에서.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전원을 교체가 가능한지는 저희가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저희도 업무를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원교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한번박종여위원
고민좀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삭감했을 때는 이걸 가지고 살림하라고 했으면 추경에 이렇게 작정하고 쓴 것처럼 보이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최숙자위원
최숙자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요, 거기 보면 도로명 주소 관리에는 지금 감액이 됐어요. 어느 정도 정책이 잡혀져서 감액이 된 겁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비중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로도
앞으로도최숙자위원
그러면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개별 공시지가조사 결정에 1,050만원이네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감정평가수수료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항동, 궁동 그쪽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건설이 돼 가지고 개발부담금 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 정도 가격이 들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한
궁금한최숙자위원
사항은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까지 하고 식사를 하실 예정이니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주택과장님! 여하간 저는 안전 안전,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점검, 절감유보액이라고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해도 안전한 거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만
안전만이호대위원
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안전문제는 각별히 저희가 유념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도
건축과도이호대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일반보상금 및 공사장 안전점검인데 여기도 또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와서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더 강조하지 않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유지관리 공공요금 사용량이 증가했다. 전기 수도. 전기세가 올라 갔습니까? 수도세가 올라 갔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서해안로 분수대도 늘었고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하고 수도요금이 다 올라 갔습니다.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전화를 가끔 받아서 사실 또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분수대 분수가 좍좍 나온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전화를 받습니다. 비가 막 오는 날은 분수 안 나오는 거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우기감지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강우 강도에 따라서 작동이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바로 나가서 끄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귀찮으시더라도 전기 수도료 이게 사실 다 관계 있으니까 억수로 비오는 날은 분수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아는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장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주택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 돈이 본위원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나마 그것도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국 건설안전관리공사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련 기술노임 단가가 28~9만원씩 정도 주어야 되는데 건설관리공사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인데 그쪽에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을 하고 저희는 출장비 정도로 1인당 2만원 정도만 지출을 하다 보니까 연간 예산이 1,000여만원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의 재정 형편을 보고 그 부분이 불용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주택과는 표창을 주어야 되겠네요. 다른 과는 예산을 늘려 가지고 어떻게 쓸까하는데 우리 우리 주택과는 그래도 그런 노력을 크든 적든간에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네요. .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등을 LED로 교체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LED로요.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개웅산에 베드민턴장 LED 교체 했으면 좋겠다고 팀장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시설물좀 칠판이 낡아 가지고 보수좀 해 달라고 했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한테 물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보고 갔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물어
물어박평길위원
볼게 별로 없네요.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부위원장
잠깐만요.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 내에 공공시설유지 이거 전기 수도 사용량 증가 이거 어디인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게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분수대도 추가로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원 내에 공원등이라든지 또 음수대 그 다음에 분수대가동 이런 것이 늘어 나가지고요.
정대근부위원장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공원 내에 이런 시설 이런 것이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단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관리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들만 아시고 계시면 되는데 그걸 꼭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는 공공 이런 전기나 이런 수도를 쓰시면 고마움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 또 자랑을 하시면 같은 공원 내에 다른 시설물을 같이 쓰시는 분들은 저기는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 거꾸로 역 질문이 올 때 정말 저희가 지역에서 곤란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지역 의원들 어떤 분은 자기가 했다고 또 자랑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공료 의원이 곤란한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공원 내에 있는 베드민턴 시설 그 다음에 테니스장, 몇 군데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부위원장
그런데는 원래 지원이 안 되는데 원래는 안 되잖아요? 근거도 없고 안 되고. 그러나 주민들의 편의상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협력하고 협조하는 건데 너무 노골적으로 내가 이거 했다고 가서 떠들고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거기서 약간 편법이잖아요? 편법에다가 더 편법을 원하고 자꾸 원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는 조금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요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공원 내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저희 지역에는 매봉산도 있고 고척근린공원에 잣절, 계남산 공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부분만 조금 같이 고민을 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최숙자위원
도시재생과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된 것이 67억 8,400이 나와 있거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65억 4,800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설명자료로 봤는데 잘못 봤나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총 예산이 68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가족통합지원센터에 지금 6억 5,000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 보세요. 증액된 금액에서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이번에 65억 4,8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뭐냐 하면 작년 말에 국고보조금 50억 4,800하고 시비보조금 15억이 작년말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게 불용되어 가지고 금번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이
편성이최숙자위원
67억이 되어 있지요? 증액은 65억이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세입예산이 67억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은 65억 8,027만 7,000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에 6억 5,000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해서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가족통합센터는 처음 예산이 121억 9,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교를 한 20억 받고 그 다음에 지금 65억 4,800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보조금은 50억 8,400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은 15억 그 다음에 서울시에 15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교부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20억 4,800만원은 내년에 저희들 구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비가
구비가최숙자위원
20억 8,400이에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편성이 안 되고 내년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게
그게최숙자위원
궁금해서 여쭤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장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사실은박평길위원
도시발전기획단을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과장님 바뀌셔 가지고 그 과장님이 계셨으면 조금 더 질문을 과하게 하려고 했는데 바뀌셔 가지고 질문하기도 그렇긴 합니다마는 도시발전기획단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는 맞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또 불만이 많은 데가 여기예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큰 그림을 도대체 뭘 그리고 있는지 뭘하고 있는지를 본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2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성과에 치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발전기획단에서 종합적으로 3개 과가 다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그림도 그렇고 우리 교도소 구치소 부지도 그렇고 큰 것들 많잖아요? 경인로철도 지하화 철도기지창 이전 그 다음에 온수공단, 고척공구상가, 구로공구상가 등등. 그 다음에 우리 신도림동 준공업지역 등등 할 일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가리봉동, 오히려 과거에 해 놓았던 것도 뒤로 거꾸로 돌아가 가가지고 도시발전기획단이 과연 필요한가? 존재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의구심을 갖는 의원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우리 홍관표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잘 하실 거지요? 한번 이제 구로구의 새 역사를 쓰셔서 구청장님께 그러세요. 청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 그림 그려가지고 좀 총애도 받고 우리 지역사회도 좀 바꿔 보시고. 우리 재생과장님! 거기가 제일 지금 문제입니다. 전임 과장님도 참 문제였습니다마는 이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진중하게 고민을 잘 하셔서 지금 중단되었던 것들 또 새롭게 해야 될 것들 그림 잘 그려서 우리 이성구청장님이 2년 뒤에는 다시 3선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 해야 3선 되는 거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박평길위원
계신 분들이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도시발전기획단이 없어지면 몰라도 계시면 저한테 집중포화를 맞을 겁니다.
정동순위원장
박평길위원님! 잠깐만요.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미리 미리 일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추경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고, 이호대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좀 해 주십시오.
간에
중간에이호대위원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는데 매번 나오는 얘깁니다. 저는 늘 감사하고 늘 미안한 부서중에 한 곳이 우리 도시발전기획단었다. 철도기지창, 교도소 부지 정말 엄청 구로구에 그랜드 디자인을 맞고 계신데 그래서 더 열심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욕심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중요한 업무를 맞고 계십니다. 가리봉 균형발전은 도시재생이지만 지금 말씀처럼 기지창 이전과 또 다양한 역점사업들이 있는데 기지창이전 사업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하간 BC경제청 분석은 0.96이 나왔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0.97입니다.
이호대위원
0.94인 다른 사업도 다 진행됐는데 0.96이라면 우수한 거고······.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0.97 정도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 사업을 해 볼만하다는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호대위원
. 기지창 이전이 가시화된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경제성은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책적
정책적이호대위원
분석이라고 그래서 AHP가 남아 있는 거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사실 이렇게 되면 무언가 성과를 내려고 하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추경에 우선은 AHP가 결정이 되면 사실 엊그제도 세종시에 있는 KDI에 다녀 왔는데······.
이호대위원
KDA도 가야 되고 국토해양부도 가야 되고 하면 좀더 뭐라고 할까 업무추진비라고 하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른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사실 필요합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예산사정 때문에 못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우리 구 전체적으로 구 재정형편상 저희가 편성요구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로구
구로구이호대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갑과 을 단전된 또 구로구 내에서 단절된 지역을 잇는 공동체를 이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더 분발해 주시고 소기에 성과가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표
홍관표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새겨 듣습니다.
정동순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 주시고요, 박동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도시발전기획단이라는 게 업무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면 도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그것은 1년만에 성과가 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도시의 어떤 밑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쉽게 쉽게 평가하면 안 된다. 굉장히 열심히 중요한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건 1년만에 나오는 성과도 아니고 굉장히 10년, 20년을 보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100년을 보고 가는 것이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은 또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는 분들은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최숙자위원
최숙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여쭙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정비에 3억원이 들어 가 있거든요. 467쪽에 증액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이게 고척동 스카이돔 주변에 동양공전 앞에 먹자골목을 다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재정비하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이게 시비 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부터
언제부터최숙자위원
시작하나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금년도부터입니다.
하고
시비하고최숙자위원
구비 플러스하는 건가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50대 50입니다.
는데
뭐하는데최숙자위원
3억이나 들어 간다고 그러는지. 그러면 구비가 1억 5,000. 그리고 주차관리과에 정책사업비에 13억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429쪽에 정책사업비에 교통문화 개선해 가지고 13억이 들어 있어요. 증액이 된다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순세계잉여금 13억 1,294만 5,000원이 2015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잉여금이라고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증액이 된 거예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교통문화개선에 필요한 건데 이게 2015년도 거예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은 지난 연도 수입 대비 지출에서 그 차액과 또 고척근린공원을 저희들이 조성할 때 구비 예산 거기에서 6억 5,000 정도 그게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증액된 거예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설명
설명최숙자위원
안 하면 모르지요. 우리가 모르지요. 지금 과장님도 빨리 못 찾아 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
정송순위원장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도로과장님! 올해도 도로과와 협의라고 할까 관계를 맺으면서 도로과에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기운 내시고 주민대상 소송 30년간 잘 이용하던 골목길을 어떤 사람이 경매를 받아 가지고 갑자기 사용료 내라고 소를 제기하고 그래서 관련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걱정했던 이거 완전히 다 끝난 거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항소만 안 하면 종결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이호대위원
잘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소송도 같이 해 주고 주민들의 걱정도 같이 나누고 그런 도로과 구로구청이 됐으면 좋겠고 모범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승강기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400 들어 왔네요. 원래는 없었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전에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청소만 했었는데 찌뜬 때도 있고 상당히 청결이 불결해 가지고 청장님 방침으로 일제히 청소하는 걸로 4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 왔었고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이 가셔서 현장에 확인도 하시고 청결유지도 해 주고 최근에는 에어컨도 달아 주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구로1동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거기가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느려 가지고······.
이호대위원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노약자 또 임산부 등 약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유해적 요소라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요청도 했는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얼마전에 청장님 방침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 이번 추경에는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됐고요.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게 급한 것 아닌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한 대 교체하는데 1억 2,000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는 꼭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한
각별한이호대위원
관심과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장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
추경과박평길위원
관련해서는 특별히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간판 정비 건은 인상할 생각이 있나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해 주시고 왜냐 하면 부담을 덜어 주는 게 맞아요. 적게 하더라도. 그게 그런 것은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해 주시면 구청장님도 편한 면이 있고 주민들도 편안하고 그런데 사실 고생도 많이 하시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욕도 먹는 곳이고. 우리 도로과장님 아시다시피 판 데 또 판다고 욕도 먹을 것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봐도 할 말이 없어요. 포장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또 파고 있으니까 뭐라고 답변할 수도 없고 괴롭더라고요. 구의원이 돼 가지고 이거 낭비 아니냐고 말하면 예. 낭비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런 걸 줄여 주는 건 맞고요, 맨홀 뚜껑 있잖아요. 이게 큰 도로들은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야간에 차가 다니면 주무시는 분들이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꼼꼼하게 꽉 그런 공간이 안 생기도록 그런 걸 잘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왜냐 하면 우리 개봉2, 3동은 포장도 많이 하고 앞으로도 많이 하겠지만 좌우지간 큰 도로도 또 포장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하수관 그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맨홀 뚜껑 사이가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치수과장님! 개봉2, 3동 올해 끝납니까? 매번 공사하는 것만 보다가 올해 끝나는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개봉동 일대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아직도 부분적으로 내년에 일부 공간 들어 가야 됩니다.
까지
내년까지박평길위원
또 봐야 되는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이거
이거박평길위원
참 보통 일이 아니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하여튼 신경을 더 써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이제 가셨는데 개봉 북부역에 우리 자전거 도로에 광장 잘 만들어 놓았잖아요? 우리 남부역도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남부역도 우리 박동웅위원하고 같이 할 거니까 그렇게 잘 검토 예쁘게 한번 해 주세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 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속 팀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대근 부위원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대근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65억 6,380만원 대비 6.6% 증액한 5,160억 6,631만 1,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44억 7,179만 4,000원중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 등 2개 사업에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립경로당 유지관리 관련 시설비 1개 사업에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2.14%인 21억 151만 7,000원 증가한 115억 9,451만 7,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순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5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