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활동으로 7월 15일, 18일, 19일 본회기 제1, 2, 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은 일정으로 본회기 제1, 2, 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은 수정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2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하고 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녀의 군 입영일 행사참석을 위하여 특별휴가 기간을 확대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직기간별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기간을 총 25일에서 50일로 확대하고 군 입영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안 제23조 제11항의 특별휴가 일수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에서 15일로, 30년 이상은 20일에서 10일로 수정하여 총 35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서울 공공기숙사 내「광양 학사」의 입소율을 높이기 위해 입사생 선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을 위한 우선순위 제4호에서 대상 대학교의 범위와 학생의 자격을 완화하고 제5호에서 향우회 회원의 자녀를 삽입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입시전문 학원에 등록한 대학 입시 준비생을 포함하는 내용의 제6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내 타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신생아 양육비의 개선이 필요하고, 시세확장을 위한 인구유입 시책으로 신생아 양육비를 상향지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생아 양육비를 첫째·둘째아200백만 원에서부터 단계별로 다섯째 이상 2,000만원까지 인상 하였으며 양육비 지원조건을 강화하고 재혼가정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영배 의원입니다. 제2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수정가결하고,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24조제3항 규정이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에 해당되어 개정하고자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4조제3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심의결과, 제24조제3항 중 10년 이상을 지방투자기업유치 재정지원 기준에 맞게 5년 이상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안」에 의거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광양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정에 의거 개선권고 사항을 수정⋅반영하는 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임기 중 연임규정에 관한 사항,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사무국 설치 근거 조문 제10조의2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운산 자연휴양림의 자유로운 입장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는 입장 및 행위제한 폐지와 오토캠핑장 개장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휴양림 내 사용하는 숙박시설에 오토캠핑장을 신설하였고 오토캠핑장 캐러밴 사용료를 비수기 10만원, 성수기 12만원으로 하고 캐러밴사이트는 비수기 3만원, 성수기 3만 5천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심의결과, 성수기에 한해 캐러밴 사용료를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캐러밴사이트 사용료는 3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