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의 국민의당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난 27일 전라북도와 국회의원 간 정책협의회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은 전주항공대대 이전문제를 비롯해서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 옥정호 개발 등을 놓고 벌어진 지자체 간 갈등해결을 위해 전라북도가 나서야 한다는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해야 할 책무가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이며, 상급기관의 개입을 통한 조정이 그나마 효과적인 대안이 되리라고 정치권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라북도의 갈등사안을 좀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고자 전라북도에서는 2007년도 갈등조정협의회를 창설, 이 기구가 모태가 되어 지금의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갈등사안은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을 비롯해서 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든 갈등사안이라고 알고 있고 또 손쉽게 중재할 수 있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갈등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건 7건의 갈등관리에 대해서도 2014년에는 단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적도 없었고 2015년도에 두 차례 개최한 회의에서 주요 사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이 오간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두 차례 업무보고로 갈등문제가 얼마나 진척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역자치단체가 모든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지역 내 갈등사안을 개별 자치단체의 일이라고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왜 서로가 타협하고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조차 전라북도에서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 소극적인 방관자로서의 모습은 공공갈등을 바라보는 지사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지사에게 갈등해결을 촉구하는 도내 국회의원들의 요구에도 도지사께서는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보란 듯이 ‘임실 이전으로 가는 방향을 전주시가 뒤집었다. 반대로 간 행정행위에 대해 중재하는 것은 갈등을 더 촉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송하진 지사께서는 전주시장 재임기간 동안에 네 차례(2007년도 한 차례, 2011년도 두 차례, 2012년도 한 차례)에 걸쳐서 ‘206 항공대대를 임실군의 동의 없이는 임실로 절대 이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임실군으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놓고 현 전주시장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생트집으로 치부한 것도 모자라 정치적 음해를 하고 있는 모습은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의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가 나간 후로 전라북도에 큰 어른이 되라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라는 행정구역 안에 독립적인 기초단체가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는 분명 그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도 모자라는 판에 맏형인 전라북도가 동생들에게 공방만 하고 있다면 전라북도에 산재한 갈등구조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라북도지사의 역할은 갈등의 방관자도, 갈등의 조장자도 아닌 갈등의 중재자여야 할 것입니다. 갈등사업들은 기초자치단체의 현안이자 전라북도의 문제인 만큼 하루빨리 해결해야 되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공대대 이전문제를 비롯한 갈등사업들은 이미 원칙이나 기준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감정의 골까지 깊어진 사업들일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갈등문제, 잠재된 공공갈등 사안에 대해 전라북도지사로서 갈등조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해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도민 여러분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리면서 전라북도교육청 대외협력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무기능은 정치적 혹은 정책적 사안에 대해 대외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능으로 원활한 업무협력과 대외협력 등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실제 정무기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환경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을 대표하여 정책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정무 전담부서들이 실제로 정부기관과 각 자치단체들에게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북도청의 경우도 정무부지사가 있고 대외협력국에 정무기획과가 있어 국회, 지방의회,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소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도교육청은 이러한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거나 이원화되어 있어 정무적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왔습니다. 교육청은 예산과 교육협력팀과 정책공보담당관의 기획소통협력팀이 이런 기능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산과 소속 교육협력팀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 우리 의회와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공보담당관 소속 기획소통협력담당에서는 민관협력 관련한 업무와 각종 대외 협의회 운영업무와 교육청의 평가, 만족도 등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능이 두 부서로 쪼개져 있다라고 하는 느낌인데요, 현재 상태로는 의회, 자치단체, 시민사회에 대한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일각에서 끊임없이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의 소통부재를 지적하는 것이 이러한 구조 때문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회와 교육협력을 함께 담당하는 지역은 충남과 우리 전북뿐입니다. 더욱이 우리 의회와 협력을 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예산분야로 한정짓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는 교육청이 우리 의회의 다양한 역할과 권한을 축소시켜 이해하고 있다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육청은 농촌학교 활성화, 교육복지 확대, 자유학기제 안착, 학생안전과 학교폭력,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해야만 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현안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원화되어 있는 인력과 구성으로는 새로운 교육협력 사안도 발굴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또 나아가 더 협력해야 할 교육현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고민 역시 부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직의 효율성 차원에서 교육협력과 소통을 위한 대외적 기능이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집중력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제대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뿐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까지 아우르는 긴밀한 협력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통해 교육청의 정책과 정책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 뿐더러 그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와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무 전담부서는 여론수렴과 갈등조정, 지역 정치권과 가교역할을 통해 교육감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길라잡이 역할까지도 해야 합니다. 이번 본 의원의 제안을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제에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부분적인 개편을 통해 집중력 있는 정무 전담부서가 만들어져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시 제1선거구 이상현 의원입니다. 요즘 폭염주의보로 인명피해는 물론 농촌에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남대학교 정상화가 아직까지 명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지역사회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의대 폐과를 염두에 둔 교육부 발표가 나오면서 그간 학교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해 온 남원시민들과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행정의 무관심에 남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하진 지사님! 남원시 주민들도 전북도민의 일원입니다. 서남대학교는 전라북도 동부권의 유일한 종합대학입니다. 반드시 정상궤도로 다시 올려놓아야만 됩니다. 서남대학교 유치가 그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성과인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일방적인 행태로 서남대학교의 정상화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7일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폐과하고 2018년부터 남원캠퍼스를 평생교육원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서남대학교 구 재단의 정상화계획을 발표한 것은 서남대 폐교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납득하기 힘든 교육부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남원시민과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한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전북도는 지금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제는 전북도가 앞장서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남대학교를 진정으로 살리는 방법’에 대해 정치권과 행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남대학교를 도립대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를 시급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도립대학교로의 전환은 대학 구성원들과 전북도민의 지지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교육발전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는 수십 개에 달하는 국공립대학과 8개의 도립·시립 대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강원대학교와 강원원주대학교 2개의 국립대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8년에 강원도립대학을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도립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 육성이 절실한 전북의 지역적 상황에서 서남대학교가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새로이 도립대학으로 출범한다면 전북이 명실상부한 명품교육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전북의 큰 난제인 동부권 불균형 문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남대학교를 도립대학으로 전환해 관광, 예술, 스포츠 등을 특성화한 실무위주의 교육을 한다면 유학생 유치는 물론 타 지역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서남대학교는 새로운 청사진을 가지게 될 것이며, 200만 전북도민에게는 사랑받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서남대학교의 도립대학 전환에 대해 송하진 지사님의 깊은 공감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최인정 의원입니다. 행정은 주민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전라북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주민중심의 행정을 촉구하면서 먼저 송하진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안에 관하여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2008년도에 현대중공업 군산유치가 확정되었을 당시에 그 환희를 지사님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대에 부흥해서 군산조선소는 선박 수출액 분야에서 전북 수출의 7.2%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군산조선소가 지역경제에 미친 대략적인 영향만 보더라도 인건비 1,975억, 군산지역 가계소비지출 약 600억, 지역협력업체 거래실적 2,905억, 지방세 총액 360억,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약 2조2천억원에 이릅니다. 이 효과 중 우리가 더욱 눈여겨볼 부분은 단연 고용부분입니다. 지사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고용된 우리 도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했었기 때문에 파악한 결과 직영이 한 700명, 협력사까지 해서 4,800명인데 이중에 도민은 약 70% 한 4천여명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4천여명의 집계된 도민이 낸 지방세 부분만 본 의원이 추계를 해 보았습니다. 1년에 도세, 시세 합쳐서 70여억원, 향후 5년간 거의 360억원의 지방세를 냈고요. 또 이에 관계된 경제유발효과까지 따진다면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소의 불황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수주부진으로 지금 가동중지가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사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닌데요, 이런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나 임원진을 접촉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 문제가 불거지자 바로 저희들은 대책을 강구했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우선 정무부지사가 현대중공업을 직접 방문해서 최길선 회장도 만났고 사장, 본부장 등등을 만나서 건의문도 전달하고 우리 지역의 상황,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잠깐만요. 지사님, 지사께서 직접 만나셨습니까?

저는 직접 안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군산시장 그리고 정무부지사가 직접적인 건의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6월달에 군산시장과 부지사께서 만났고 그리고 7월달에 가동중단을 발표했단 말이죠. 우리는 수주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하려고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7월달에는 가동중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사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좀 만나주십시오. 우리 지사님이 가장 전라북도의 큰 어른 아니십니까. 자식들의 일자리가 지금 달려있는데 직접 만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직접 만나는 문제는 지금 거기 만났던 사장이나 회장 말고 정몽준 회장을 만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효과가 없었잖아요. 정무부지사께서 6월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수주물량을 오히려 뺏겼어요. LPG선 2척을 뺏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은 큰 효과가 없고 본사의 정몽준 회장을 만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직접 만나시겠죠?

그럼요. 저뿐만 아니라 이미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몇 분들 만나서 상의를 했고 어떤 루트가 되건 서로 간에 먼저 되는 대로 만납시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전북도민의 4천여 일자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약 2만명의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타개할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는 명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지사님, 동의하시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몇 가지 제안만 제가 하겠는데요. 1년만 군산조선소가 중단되더라도 현대중공업은 버텨나갈지 모르지만 협력업체 82개사는 타죽을 것이라는 예측들을 합니다. 이 협력업체들이 일할 수 있는 일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최근 SK선주사는 LPG선 2대를 울산으로 넘겼어요. 그런데 선주사가 군산으로 넘기자고 하면 군산에는 최고의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옮길 의향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선주사를 접촉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접촉을 해야죠.

감사합니다. 싱가폴 AET사에서도 2017년까지 삼성중공업에 4척, 현대중공업에 4척의 선박을 건조해 달라는 주문을 작년 10월달에 했고요, 7월 말 최종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선주사 옵션펀드로 전라북도가 참여해서 푸시옵션으로 우리 군산조선소에서 배를 만들게 한다면 향후 2년간은 지탱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 펀드를 이용해서 이런 옵션에 참여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쪽 목적과 어느 정도 연계만 된다면 당연히 활용해야 되겠죠.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하나 우리 전라북도에 총 3척의 관공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군산, 고창, 부안에서도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고 있죠? 지사님.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각각 1993년도와 1996년도에 건조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통 배의 수명을 25년 정도로 보는데요, 약 20년이 넘어가게 되면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어업지도선도 역시 한 해에 6,500만원의 수리비를 지출하고 다른 지역은 8,500만원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건조할 때가 되었다. 특히나 이 협력업체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일감을 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25년 기준 또는 20년 이상으로 볼 때 일단 1993년도에 건조된 지도선 경우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3억을 반영을 해서 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배를 건조시킬 때에는 우리 협력업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거나 아니면 자구책 마련들을 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국내에 있는 관공선 등등 필요물량이 있으면 군산에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산자부에 정식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회계법상으로는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2척도 역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해마다 큰돈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적정히 효과 대비로 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대조선소에서 수주를 맡을 수 있는 것인지 합당한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협약을 하겠습니다.

현대조선소가 아니라 현대조선소 일하고 있는 우리 군산의 협력업체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협력업체들은 소방정 등을 보면 입찰을 실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협력업체들을 위해서 애를 써달라고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정도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3년 전부터 구조조정이 들어갔어요. 소방정도 사실은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추후에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제안입니다. 군산조선소의 협력업체들을 위해서 어떤 일감이 또 있을까라고 조사를 해 보니까 풍력발전이 공정 자체가 우리 조선소의 공정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민간 SPC로 대기사항만 있는 것만 약 1조원가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군산에서, 굉장히 당연하고 지극히 합리적인 이유는 뭐냐면 해상풍력이기 때문에 군산하고는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정확히 답변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공정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이 가능하다면 협조를 하도록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업체 간에도 그걸 협의해서 가능하면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대조선소는 군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혹은 국가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추후로도 현대조선소의 협력업체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성심을 다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하청업체로 인한 산업재해 이것을 집행부의 시스템으로 예방해야 된다라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의역에서 운명을 달리한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직원 김 군의 월급은 월 140만원이었습니다. 제대로 밥 한 끼 먹을 여유가 없었던 김 군의 가방에는 먹지 못한 컵라면과 공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최근 하청근로자가 산업재해현장에서 희생되고 있는 사건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우리 전라북도에서 집계하고 있는 산업재해는 연간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일단 고용부 산하에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통계한 바에 의하면 2014, 2015년이 사망자 95명,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질병까지 해서 약 6,700명 정도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서 담당부서와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전라북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전라북도가 직접 챙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현장 중에 도 발주사업을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2014년부터 현재까지 869건에 2,895억원으로 발주되었습니다. 이중 하도급은 204건으로 773억 규모이며 인건비 비율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하도는 분명히 불법입니다. 재하도가 있는 현장이 있어서 부실과 안전성을 훼손시키고 또 인건비 역시도 소액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사님, 전북 발주 사업 중에 재하도급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고요, 또 서류상으로 파악되기는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계속 밑에하고 합의를 해 보니까 그런 의심이 가는 현장은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럼 추후로 집중적으로 조사할 의향이 있으시죠?

한번 파악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안전비 그리고 실험비, 시공오차비가 하도율에 맞게 제대로 산출되어야 직장 그리고 작업장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 안전비, 실험비 비중이 하도율에 맞게 책정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죠?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노출이 쉽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도비율이 보통 82%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향으로 볼 때 이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그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산재책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안전, 인건비, 실험비, 시공오차비 등을 원청에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해 준다면 재해도 줄이고 건전한 품질, 안전한 산업현장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안전비, 실험비, 인건비 등은 공사의 적정성, 건전성, 안전성을 위해서 원도급자가 직접 시행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재하도급을 원천 봉쇄하는 사항에 대해 입찰공고 시 공사의 시행조건에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또한 10억 이상의 하도급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입찰할 경우에 체불임금도 막을 수 있고 하도율을 지킬 수 있음을 인지해 주셔서 건설현장의 난제, 산업현장의 난제를 전라북도에서 꼭 풀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는 지사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안전전북의 첩경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교육감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작업들을 도교육청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지난 333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노력과 관심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세출예산의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시설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을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하는 등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을 들어보셨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4월까지 발생된 불용액을 1회 추경 때 적용하셨나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 중의 얼마를 하셨어요?

저희가 지난해에 98억이 이월이 돼서…….

올해, 올해. 제가 드린 말씀 뭔지 모르세요?

예.

낙찰차액.

시설비 낙찰차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4월달 추경에 반영하셨냐고 하니까 방금 반영했다라고 했어요.

예, 최대한 했습니다.

얼마 중 얼마를 반영하셨는데요?

그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세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95% 이상이 반영이 안 됐어요. 긴급현안질문 하러 도정에 서가지고 왜 허위발언 하십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가지고 그걸 추경편성 하지 않았으면 2차 추경을 하시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발언에 신중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 스스로가 정하고 있는 지침과 원칙을 어긴 겁니다, 이것은. 또한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이 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을 바꿔서 사용하신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된 일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진로체험박람회에서 낙찰차액이 약 1천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진로체험활동 활동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교육청 그러니까 군산, 고창 몇 개 교육청에 대해서 그 유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교육감님, 본 의원의 질문, 잘된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이죠. 바꿔야죠. 변화해야죠.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부교육감님, 시기적으로 만약에 그런 돈들을 모아서 2회 추경을 하게 된다면 하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9월 중에 가능해요. 두 가지의 목적이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낙찰차액들을 적용시키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본 목적에 쓸 수 없으니까 목 변경이 자꾸 되고 내용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목적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예산 등이 우리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목을 달아서 넘어오거나 또 그 밖의 특교 그리고 교육부의 매칭사업들, 교육부 매칭사업들이 항상 옳습니까?

예?

교육부의 매칭사업들이 사업목적이 항상 교육청이 판단했을 때 옳으냐고요.

저희 모든 정책은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하는 대응 매칭펀드하고 저희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번 업무보고 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점차적으로 지방비를 늘려나가면서 국비는 좁혀나가고 결국은 지방교육청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교육부의 사업들을 판단해야겠다라는 답변을 매번 하시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럴 때면 그러한 판단을 집행부가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의회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회가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판단의 근거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립전 예산, 엄청 많죠? 우리 교육청에.

예. 특교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역시 2회 추경에 담아서 정상적으로 의회의 심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불용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가장 큰 목적이죠. 불용액을 줄일 수 있어요. 2차 추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만 시설비 낙찰차액 관련해서 다시 시설비로 편성하는 경우에는 9월달에 설계해서 다시 시설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낙찰차액을 왜 시설비로 편성합니까? 추경을 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있죠, 의회 심사를 받아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이 교육청에서 사업특징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는 학년 단위별로 저희가 펀성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는 데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중한 검토 이제까지 안 하셨어요? 5분발언 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아니요, 2차 추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차 추경을 하는데 단위학교의 필요성을 지금 얘기했어요.

저희가 통상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주가 되면서 학교에다는 학년 단위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2차 추경의 재원을 일반 현장의 단위학교의 예산들 뺏어갖고 추경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낙찰차액과 그리고 매번 추경할 때마다 사업비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남는 금액들, 이런 금액들을 모아도 수백 억이 되니까 이런 금액을 가지고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죠. 긴급 교육민원들을 해결할 수가 있죠.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불용액을 남기지 않아서 열악한 교육재정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나하나 살펴봐야지 그 타당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2차 추경은 불가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현재 2차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2차 추경에 대해서 교육위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의 긴급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전라북도민과 전라북도의회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전라북도교육청이 민원에 대한 대응자세와 그리고 교육서비스 차원과 그리고 자체적으로 회계관리와 불용액 등등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 추경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도의회의 뜻을 고민하지 않는 자세로 저는 알고요, 추후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민원이 곧 누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누리사업 포함한 전 민원이죠. 민원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가 민원이 들어올 때 가장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산이 부족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 예산이 불용액으로 가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그걸 꾸려가지고 그 민원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으면 변화해야죠.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은 이건 말이 맞지 않고 변화하는 정책, 변화하는 도교육청하고는 위반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도의회하고 소통도 안 되고.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차 추경 절대 검토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시죠?

절대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요, 현재 검토 중…….

그러면 본 의원이 이렇게 긴급현안질문을 만들어서 이 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검토한 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세요?

저는 공무원로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차 추경에 대해서 검토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추후로도 검토하시지 않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권 잡월드, 우리 자유학기제 시작으로 해서 가장 큰 민원은 우리 학생들의 직접적인 직업체험 관련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올해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의 영향이겠죠. 고용노동부에서 호남권 잡월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오늘 띄웠습니다. 그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곳이 전남 순천과 광주예요. 조금 시기는 늦었지만 우리 도교육청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일단 저희로서는 초기 사업비가 약 240억 정도가 도하고 교육청이 분담을 해야 되고요, 그만큼 국고가 240억이 오게 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매년 한 해에 체험활동 예산이 겨우 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기자본으로 240억을 투입한다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있고요. 또 하나 추후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남이라든가 다른 잡월드를 알아봤더니 통상 250억에서 270억의 운영비 예산이 드는데 유료로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매년 100억씩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일단은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되 그 부분을 투입 대비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동시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 잡월드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규모가 성남 잡월드의 몇 분의 몇입니까?

1/4 정도 됩니다.

1/10이에요. 4천억이 넘는 사업이고 우리는 지금 480억짜리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비를 꼭 그 규모의 비율대로 따질 수는 없지만 부교육감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240억에 대한 지방비는 전북도청과 그리고 관계된 시, 군청 그리고 전라북도청, 전북교육청이 이 지방비에 대해서는 서로 짜임새 있게 잘 협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한동안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했던 영어마을처럼, 경기도는 이미 폐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실질적인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영어마을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충분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체험활동 관련해서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예산의 부족분에서 겨우 10억밖에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관설립에 저희가 그렇게 한번에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은 검토의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지방비 부분은 부지 포함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폐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폐교의 넓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원하는 면적보다 더 큰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폐교에 부지비를 포함시키면 부담할 수 있는 경비는 상당히 많이 경감되겠죠, 교육청으로서는요. 그런 제안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운영비도, 저는 운영의 효과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자가 큰 규모에서 난다고 해서 그거보다 훨씬 작은 규모에서도 반드시 적자가 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흑자로 돌릴 수는 없죠. 제로게임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운영 면에서 검토해 나간다면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운영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도 그렇고 면밀히 봐야 되는데요. 또 하나 제가 의원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잡월드의 내용입니다. 과연 그게 교육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체험활동하고 비교해서 어느 것이 예산 대비 더 효과적이냐 문제인데요. 잡월드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마네킹들이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나 119구조대를…….

가보셨어요?

예.

저도 가봤습니다.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직업체험으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곳들은 우리 학생들…….

그래서 실상은 마네킹을 보는 겁니다, 마네킹을.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병원이나 소방서나 혹은 회사나 가요. 가면 정말 잘 대해주고 그들과 소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눈칫밥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병원 응급실에 가갖고 체험을 합니까? 건강관리센터나 가갖고 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잡월드 같은 경우는 10분 동안 설명해 주고 그 역할을 해보고 1시간 동안 짧지만 자기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우려하신 사항들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아나 현재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석면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현재 240억 정도 공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도 하고요.

그 조례로 인해서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공사가 사후관리가 안 되거나 감독이 부실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시스템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건 백번 저희가 잘해도 부족할 만큼 의원님 염려를 충분히 받아서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들으셨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필요한 일임에도 2차 추경을 하지 않는 이유 등을 상당히 설득력 없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소통의 부재라고 봅니다. 의회가 원하고 도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하나씩 변화해 나가야 되는데 변화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이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에 대한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의사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삼성 새만금 투자 진실규명 결의안이 유감스럽게도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민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왜 앉아있는지조차 죄송할 따름입니다. 삼성 새만금 투자는 지난 2011년에 4월 27일 국무총리실에서 MOU가 체결됐습니다. 당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김재수 농수산부 차관,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MOU는 단순하게 삼성이라는 업체와 전라북도가 체결한 MOU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안내용을 보면 새만금의 350만평에 2021년부터 20년간 걸쳐 풍력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7조6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MOU는 체결당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전을 놓고 경남과 전라북도가 심각하게 대립하는 상황으로 LH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하는 대신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으로 전북도민을 달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추진되었다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삼성의 투자협약이 도민의 여론을 달래기 위한 실제 투자 의도가 없는 공수표였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이제 와서는 투자할 의사가 없다며 철수를 다투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은 허탈하고 배신감이 드는 상황이며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것은 많은 도민이 지적하고 있고 그런 비판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가 도민을 우롱한 MOU의 진상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것은 도의회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 스스로 조사해서 나올 것이 별로 없다거나 법적구속력이 없는 MOU 운운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피해자인데 이런 논리는 꼭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태도는 저는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MOU 체결로 도민을 우롱한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아닌지 정말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정부와 기업, 전라북도지사가 체결한 MOU는 법적구속력을 논할 문제 이전에 정부의 도덕과 정의, 상식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과 상식, 정의는 법 이전의 문제이며 이는 상호 간의 신뢰를 깨는 가장 나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조용히 지나가버리면 정말로 전북은 이제 중앙정치권과 외부에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문제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인식될 위험이 매우 크며 심지어 지난 총선에서는 집권당의 대표가 ‘배알도 없는 도민’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정말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경북 성주 사람들도 사드배치에 비민주성과 안전문제를 들며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사기를 친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 넘어가 버린다면 특위활동 결과를 미리 예상해서 정치적 판단으로 적당히 처리하는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고 도민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따라 가는 사람들이면 몰라도 스스로 자기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면 적어도 지방자치를 숭배하고 의회주의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더 삼성이 투자를 안 하겠다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적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과 정부가 우리를 속인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저항이나 항의도 없이 선처를 바라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더 우스운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저항할 때는 해야 합니다. 못난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 것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전북이든 세상 어디든 뭐가 잘못이 있는 것은 지적하고 그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더욱이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변자이며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앞장서지 못한다면 누가 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저 선처를 바라는 시민입니까! 임금이나 주인의 지시를 받아 살아가는 시민입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시대, 지방자치시대 우리 스스로도 자기 역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민이 우리 의회에 바라는 바일 것이며 그것을 해내지 못할 때 우리 도민으로부터 의회가 ‘뭐하고 있느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결 결정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사기 사건, 도민을 우롱하는 사건은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저의 도의원 직을 걸고 노력해 갈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의회가 의원 혼자의 주장대로 움직이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도민의 억울한 사항이나 의문점을 풀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도민의 비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추후 다시 이 문제를 중점 검토해 주실 것을 정말 눈물로서 호소하면서 제 말씀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 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따로 운영됨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해소하고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행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폐지되므로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은 본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산림 또는 논과 밭 주변에서의 소각행위 등 부주의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저감과 사전예방을 위한 신고지역의 범위 확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 예고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대상에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이 의무화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사전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필요성이 있고 개정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에 의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담당국장명이 변경될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관련기관 부서 책임자가 인사발령 시 위원을 재위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1선거구 출신 정호윤 의원입니다. 금번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의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를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은 관련 법률이 조례의 제정 후 시행되어 자체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파악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갖춘 민간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도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조례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주국제발표식품엑스포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주국제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주국제발표식품엑스포 개최와 관련된 행사준비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조례를 근거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단법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의 목적사업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업무를 기 재단법인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으로 이관 완료함에 따라 관련 조례도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은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사업의 전면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이용권 소지 자에 대한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일부 사항을 보완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사용료 항목에 전북관광패스라인 사업 이용권 소지자를 추가하고 실내사격장 전자표적 교체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사격장의 사용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클레이사격종목 전라북도 대표선수의 사용료 감경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검토보고드린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입니다.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컴퓨터의 대중화로 인하여 수강생이 줄고 있고 도내 대다수 컴퓨터 관련 학원은 교육생이 30명 이내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2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산업서비스와 컴퓨터를 직업교육 추세 변화와 도내 학원 운영 변화의 흐름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제시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2017년 국가예산이 한창 기재부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심의 동향을 보면 전라북도의 주요현안 사업들이 기재부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줄줄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새만금지역 국가별 경영특구사업 등 모두 사업비의 40∼50%를 지방비로 요구하며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국책사업에 대한 억지스러운 지방비 부담요구 및 타 지역과의 지역차별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향후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 합니다. 많은 정치인과 지역민들이 지역발전을 외치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여건상 국가예산 재정지원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지역발전을 결코 이끌 수 없는 상황이다.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또한 14개 시·군 중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이 10개 시·군일 정도로 열악하여 자체재원을 투입해서 지역발전을 이끌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2017년 국가예산이 한창 기재부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심의동향을 보면 전라북도의 주요현안 사업들이 기재부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줄줄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학특별법을 근거로 최근 2년간 국비로 지원되어온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지방비 50% 부담으로 2016년 확보된 예산 25억원 미배정과 2017년 국비 요구액 296억원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새만금 지역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사업 또한 외국인 투자지역이라는 점을 들며 지방비 40% 부담을 요구하여 현재 예산 요구액 전액이 미반영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 후 대선 후보자들마다 전북의 미래 산업으로 속도감 있게 개발하겠다는 단골메뉴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새만금사업은 순 국비 11조원대 국책사업으로서 현재 2016년까지 34.2%인 국비 3조7,600억원이며 1단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국비 7조3,700억원이 소요되어 향후 4년간 매년 9,200억 정도가 투입되어야 하나 최근 3년간 투입재원을 살펴보면 평균 6,900억원 수준으로 9천억원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특히 십자형 내부간선도로 구축으로 새만금 내부로 물자와 인력공급이 원활해져 민간투자유치 및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이 가능하며 동서2축, 남북2축, 도로구축 등의 주요사업이 사업기간 20년 내에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요구액 전체가 2017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현재 전라북도가 대규모 재정사업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탄소산업 클러스터 등 1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조6,99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타 통과의 가장 큰 전제조건인 B/C가 통과되지 않으면 결코 통과될 수 없는 사업으로 타 시도에 비해 인구규모 등 지역수요규모가 적은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 시 경제성 논리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국가사업 추진결정 사업에 대해 억지스런 지방비 부담요구 및 타 지역과의 지역차별을 중단하도록 박근혜 정부의 전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하며 전북의 현안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되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기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억지스런 지방비 부담요구 및 지역차별을 중단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 사업에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재정을 투입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선정을 경제적 논리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우선 고려하라. 2016년 7월 22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도 국책사업 전라북도 지방비 매칭 중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양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군산에 위치한 전북기업으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선산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하였기에 전라북도의회에서 도민의 뜻을 담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산업단지 181만㎡ 부지에 1조2천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도에 준공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130만t급 도크와 세계 최대 규모인 1,650t급 골리앗 크레인 시설을 자랑하며 연평균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효자기업입니다. 올해 1조3천억원의 매출실적이 예상되는 군산조선소는 지역경제의 20% 가량을 차지함은 물론 지난해 전라북도 수출의 8.9%를 책임질 정도로 성장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5천명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 창출의 산실이다. 이렇듯 군산조선소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지난 2008년과 2010년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의 지방비를 투자유치보조금 명목으로 현대중공업에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기침체 속에 조선업계 불황의 여파가 현대중공업에까지 미치면서 군산조선소는 수주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지난 4월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했고 나아가 향후 도크 폐쇄가 예상되는 등 사상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지난 7월 1일 현대중공업 비상경영 대책설명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은 채권은행 자구계획안으로 울산 4, 5 도크 및 군산 도크의 가동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된 군산조선소는 물량부족의 임시방편으로 사외협력사 물량을 사내협력사로 배정하면서 사외협력업체 직원 500여명이 실직했고 하청업체 4곳이 폐쇄된 상황이며, 앞으로 군산조선소의 선박건조대가 폐쇄된다면 직영 700여명, 사내협력업체 40개사 3,100여명, 사외협력업체 42개사 1,300여명 등 총 5,100여명에 이르는 숙련된 기술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군산조선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근로자 6천여명과 가족 등 2만여명이 생계난으로 타격을 입게 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전국 최하위권의 전라북도 경제가 더욱 침체에 빠져 헤어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2015년까지 360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연간 2천억원 가량의 인건비 지급과 3천억원의 지역협력업체 거래실적 등 약 2조2천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를 지역에 가져다 줄 정도로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막대하기 이를 데 없다. 그만큼 현대중공업 군산 도크 폐쇄조치는 전라북도 경제에 대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2010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건립 이래 전북도민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와 정상가동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군산조선소의 도크 폐쇄는 전북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지대한 바, 정부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계획조선의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 하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6개월 동안 가동을 중단할 경우 5천여명의 실직과 82개사 협력업체들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해운회사에 대한 지원을 단행하여 수주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제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근로자의 고용, 복지, 금융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이상 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민중연합당 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농민생존 위협하는 LG의 농업진출 저지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창업 초기 구인회 상점을 통해 번 돈을 독립운동기금으로 내놓고 사회개발과 민족문화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던 LG그룹이 지금에 와서는 농민의 삶을 빼앗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LG CNS는 새만금 산단 1공구 76.2㏊에 2016년에서 2022년까지 7년간 3,800억원을 들여 스마트바이오파크를 조성하고 이중 50㏊에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생산할 계획이다. LG는 시설원예 설비를 국산화하여 국내 시설원예 농가에 보급하고 나아가 해외설비시장까지 진출해 농업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LG화학은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 화옹간척지에 대규모 유리온실 사업을 추진하다가 농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사업을 포기한 동부팜한농을 인수해 더 큰 규모의 농업생산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국내의 토마토·파프리카 등 주요 시설원예 생산면적은 포화상태인데다가 최근 내수와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은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다. 올해만 해도 남원, 김제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62t을 폐기처분한 상태이며 이후 72t이 추가로 폐기처분될 예정이어서 LG까지 대규모 시설원예 설비를 갖춘다면 국내 시설원예농가를 붕괴시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LG는 생산물량 전량을 수출해서 기존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고 작물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50㏊ 생산단지에서 파프리카가 생산되면 현재 전체 수출양보다 많은데다가 전량 수출해도 저가경쟁이 이루어져 국내 과잉공급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또한 농민을 재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저가노동자로 전락시켜 결국은 중소 영세농가부터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미 기업들이 FTA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최대 피해자인 농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농민들의 삶터마저 빼앗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누가 봐도 우리나라 농업이 붕괴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임에도 농식품부는 LG의 대농민 설명회가 성사되도록 주선에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 농업진출 저지를 위한 농업계공동대책위에 농민단체들이 모여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또한 저성장 및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기업규제를 풀어주고 정부와 여당은 급기야 기업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해 9월 이전에 처리하기로 하여 LG의 농업진출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배경만 믿고 250만 농민들의 저항을 모르는 척하고 있는 LG는 더 이상 농민들의 생존까지 빼앗으려는 탐욕의 행태를 멈춰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LG와 이를 옹호하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LG의 농업진출을 결사반대하며 새만금 스마트바이오파크 연구단지로 전환하라. 하나, 농식품부는 농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대기업을 옹호하고 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들의 반발을 무력화하려는 기업규제 프리존 특별법의 일방적 처리를 중단하고 대기업 농업진출 규제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2016년 7월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민생존 위협하는 LG의 농업진출 저지 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