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영철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신세계ㆍ이마트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솔하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차 회의에서 이미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다들 동의하셨으니까 증인 선서는 지난 제5차 회의의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김해시장님을 포함한 집행부의 국장님들, 관계 과장님들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약 일주일 전에 오늘 회의일정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당면 현안사업 협의차 나가셔서 오늘 특위 회의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어제 공문으로 회신해 오셨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공문으로 통보를 요청했는데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회의에서는 참석하셔서 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는 집행부하고 신세계ㆍ이마트하고 같은 시간에 잡았는데요. 전에 제5차 회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모셔서 양쪽 얘기를 한꺼번에 번갈아가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은 시간대에 모시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 각자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필요에 따라서 신세계ㆍ이마트든 집행부든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먼저 신세계 측에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옥상주차장 관련 문제라든가 제5차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중앙상가협의회와의 상생협약서에 대한 정확한 경과과정을 잠깐 듣고 집행부의 현 상황 경과를 받은 이후에 질의응답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측에서 나오셔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상생협약 내용, 경과와 중앙상가협의회와의 상생협약 경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외버스 옥상주차장 관련해서 잠깐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안녕하십니까? 이마트 윤지은 부장입니다. 먼저 중앙상가협의회와의 상생협약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상가협의회는 금년 2월부터 신세계 부점장이 채용이나 브랜드샵 입점과 관련해서 수시로 그쪽 회장단들과 상생협의를 실무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과정에서 김해시장님께서 중재하셔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앙상가협의회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2일 전, 1일 전 이렇게 공식적인 상생협의회를 김해시에서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중앙상가협의회 사무실로 두세 차례 더 방문해서 그쪽 회장단과 구체적으로 논의했었고 최종적으로 개점일 전날인 6월 22일에 터미널 3층 사무실에서 중앙상가협의회 허창상 회장님, 가락로상인회 김병부 회장님, 변철근 사무국장 그리고 이마트 윤지은 부장, 신세계 부점장 전현철, 이마트 이경석 부점장 이렇게 만나서 최종적으로 상생협의를 체결하는 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날인은 당일에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사유는 4자 합의서였습니다. 김해소상공인연합회, ㈜신세계, ㈜이마트, 중앙상가협의회 이렇게 4자 합의서였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먼저 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셔서 저희가 일단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날인을 받고 난 이후에 실무적으로 날인을 받는 날짜를 조율하다가 7월 5일에 최종적으로 중앙상가협의회 날인을 받으면서 4자 간의 상생협의가 종결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말씀하셨던 터미널 고객들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의회 회의 시 시정질문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봤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해터미널 복합건물의 주차대수가 1,700대입니다. 터미널 쪽의 버스계류장 부분을 빼고 그렇고요. 일단 이 부분이 판매시설의 운영시간 즉, 9시 30분에 개방해서 24시 30분까지 열려있는데 이때는 터미널 이용고객 그리고 판매시설 이용고객 누구나 주차장 출입이 가능하고 크게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24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해당 시간에 터미널에 용무가 있으신 분께서 주차하는데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에 따라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실무자들과 검토해봤습니다.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야간에도 지상5층 터미널 주차장까지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봤는데 일단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 1,700대 주차장 중 지상주차장의 주차대수가 총 1,580대입니다. 통상 주차를 한 면당 10평에서 12평으로 본다면 주차장 면적만 1만 1,000~2,000평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면적 산출기준은 아니지만 대충 비슷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주차장 면적을 밤 12시 30분부터 아침 9시 30분까지 개방해 놓는다고 하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김해시민들의 안전사고라든지 또는 부작용의 하나로 범죄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겠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CCTV가 모든 앵글에 설치되어 있고 불을 켜놓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야간이나 아침에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이 과연 그 시간에 주차할 것이냐를 토론해 봤는데 실제 터미널 특성상 장거리 고객보다는 창원이나 부산, 마산 단거리 이용 고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터미널에 가서 보는 바와 같이 젊은층 위주로 이용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터미널 이용고객들이 주차를 하고 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여러 관계자 분이나 운영사한테 물어봤지만 그 빈도는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밤에는 더더욱 없고 낮 시간에도 그렇고요. 이번에 나온 기사 말고 지금까지 저희한테 공식적인 컴플레인은 사실상 없었던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만 이번 기사에 대한 배경은 버스기사 분들이 불편해 하셔서 이런 제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에 대해서는 안전문제도 담보할 수 있고 그분들도 덜 불편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판매시설 주차장을 닫는 시간에는 일단 이마트 판매시설 옥외주차장이 62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주차장을 개방해서 CCTV를 설치해 안전문제를 담보하면서 야간에 부득이하게 이용하셔야 하는 기사님이나 일부 고객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희가 유료주차장 제도로 얼마 전에 전환했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이것이 현재 상황에서 최선책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집행부 진행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방금 이마트 관계자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무적인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 세부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부인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다 하셨나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든 집행부든 지칭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관계자 분들 나와 보십시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전 회차에 부탁드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실측을 하셨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770억 기여 환원에 대한 정정보도 부분 말씀이시죠?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알아듣고 돌아가서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가 그때 언론에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었고 당시 770억 환원이 완료됐다는 취지로 배포한 것이 아니고 터미널 적자보전 예산이라든지 환원할 예정이라는 부분이 기사에 분명히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이 지금 기부채납되지 않았으면 다 빼라, 0원으로 해라 아니면 취소시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사 입장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무슨 이견이 있습니까? 이견이면 견해를 달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무슨 견해를 달리합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한 이야기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 말입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런 부분을 환원할 예정이라고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하신 얘기가 770억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판단되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까? 그러면“예상을 잘못했습니다.”라는 정정보도를 해야죠. 조금 전에 예상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 보도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째, 둘째 해서 나와있고“셋째, 터미널 관련 도로건설 등 770억을 김해시에 무상제공하는 등 지역 환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마트는 작년 2월 김해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김해터미널을 450여억 원 투자해 건립했으며 터미널 운영을 위한 적자보존 예산 200억 원, 2015년 적자액 10억 원 기준 예상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내버스 차고지 10년간 무상임대를 통해 30여억 원을 지원하며 90여억 원 규모의 주변 도로 기부채납 예정으로 총 무상제공 규모가 약 770억 원에 달한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지만 저희가 앞으로 잘하겠다는 뜻에서 낸 내용을 취하한다든지 이 내용이 잘못됐다든지 이 부분은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중요한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김해에 이만큼의 기여를 했구나. 자칫하면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우려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만 운영 시 10억 5000을 20년간 해서 이백몇억을 환원했다 했죠? 잘못된 보도 맞죠? 일단 2층에 3억 5000만 원 여기에 자료 나와있네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7억 빼고 나면 그것도 안 맞다. 7억 5000이죠?
미선
우미선위원
6억 5000
엄정
엄정위원
안 맞는 보도고 도로 부분에 있어서 김해시민의 재산을 신세계ㆍ이마트에서 가져갔다고 판단되는데 신세계ㆍ이마트에서는 오히려 도로를 지어서 김해에 환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기부채납할 예정인 면적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설명했을 뿐이고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2만㎡를 저희가 가져온 사실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 계산이 잘못됐다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것은
엄정
엄정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도로변경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것과 도로를 무상으로 가져갔다는 부분은
엄정
엄정위원
아니, 없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분명히 다른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잖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도로변경이 있었던 것과 저희가 가져왔다는 부분은 사실 다르죠.
엄정
엄정위원
아니, 없지 않습니까?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도로가 최대 10차선까지 늘어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도로는 그냥 유지하면 됩니다.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오면서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도로가 변경된 것입니다. 아닙니까? 맞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본인이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것과 보도자료를 수정하라는 부분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6m 도로에 중앙분리대부터 시작해서 셋백을 작게 해서 기존에 있던 도로를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얼마라 했습니까? 김해시에 기부채납할 예정 금액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약 90억 원이라고
엄정
엄정위원
90억 원이 아니다 말입니다. 오히려 김해시민 재산을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계산하시고 그러면 아직 과제를 하나도 안 했네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행정사무감사상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고 증언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홍보하는 내용까지 맞다, 틀리다 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조금 전에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이게 불법사항이 아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부장님 맞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부장님이 말씀한 게 뭔가 하면 이견이 있다 그랬어요.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견해가 다른데
엄정
엄정위원
회사에서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제 견해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개 기업의 홍보자료까지 이렇게 왈가왈부하실
엄정
엄정위원
부장님 아닙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를 출석시킨 목적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십시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자료가 명확하게 맞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엄정
엄정위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계획이라고 얘기하면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래서 여기에 괄호 열고 2015년 적자액 10억 기준 예상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붙인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보이소. 일단 정확한 것은 시내버스터미널 운영 시 10억 5000 손실 아니죠? 3억 5000 들어온다면서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니
엄정
엄정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정보도 해야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이 보도자료에 거짓이 있는지 지적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 판단으로 2015년 적자액 기준이라는 부분은 거짓이 아닙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 저희는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엄정
엄정위원
2015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 향후에, 2015년은 딱 한해고 2016년부터 수익이 들어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위원님 향후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터미널 적자보존 예상액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우리 김해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해에 그렇게 기여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70억 원을 기여한 것처럼 자칫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업에서 원하는 홍보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달라는 정중한 요구를 했고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제가 부장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지금도 뭐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틀린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행정사무조사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향후 언론 대응 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못된 것 수정을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수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향후에 할 때는 바로 고쳐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를 들어 지금 지적하신 터미널 적자액 2015년 기준 10억 예상액이라고 이 자료에 썼는데 향후에 보도할 때는 실적치를 가지고 홍보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차고지 이것도 김해시에 기부채납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기부채납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저희가 땅을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 회사에 기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정정하시고 빼세요. 그다음에 도로 부분은 법적으로 판단을 한번 받아봅시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90억 기부채납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해시민 재산을, 중앙분리대부터 시작해서 셋백을 작게 해서 기존에 있던 도로를 가져갔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 부분도 법적으로 한번 조언을 구해봅시다. 그게 안 괜찮겠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 입장으로는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인 도로를 최적화해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한 것이지 저희가 실제로 재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그 부분을 실제로 가져간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동의할 수 없는데 제 생각이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을 수도 있으니까 법적으로 따져 봅시다. 왜 그런가 하면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러시죠.
엄정
엄정위원
사실 신세계ㆍ이마트 생기면서 안전을 위해 설치해 놓은 아름답고 좋은 중앙분리대 200m 부분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일부 구간이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부 구간이 아니고 90m, 100m 해서 한 200m 구간이 그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최소 노면폭이 3m고 4차로가 늘어난 경우에는 사실 12m를 셋백해야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6m가 늘어났는데 3m만 셋백을 해서 기존에 있던 도로를 가져갔다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말씀드린 것처럼“저희는 최적화해서 사용하는 안으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법적으로 따져봅시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서 향후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과잉홍보를 했다든지 시민들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770억이 아니고 2015년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 5000 손해가 나서 20년 동안 해서 200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잘못된 부분이었고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으나 법적인 조언을 받아보니까 아니더라. 오히려 김해시민 재산을 우리가 가져간 거더라.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시내버스 차고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내버스 업자한테 기부채납한 것이지 김해시에 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판결이 난다면 그런 얘기들을 정확하게 정정보도해 주십시오. 맞지요?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정정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판단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여기서 가장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지금까지 제 의견은 회사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장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보도로 인해서 신세계ㆍ이마트가 김해에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하고 적당한 부분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요즘 분들은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면 영업,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탁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다. 부장님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고 처음 생각 자체부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의 물체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이따 국장님께 물어볼 건데 중앙상인회에서 협의가 다 됐다 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협의한다고 했는데 금액은 만족할 만큼 했습니까? 보니까 자기들은 섭섭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중앙상가협의회와 공식적으로 체결한 부분은, 7월 5일에 마무리한 부분은
영기
전영기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도장은 안 찍었다 하는 것 같은데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마무리한 부분은 추천인력 우선채용이라든지 경쟁력강화 교육, 브랜드 대리점 입점, 공동마케팅 그리고 디자인 지원 등의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으로 우회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런 유ㆍ무형의 지원을 하기로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하면 말이 또 길어지니까 우회적이냐, 직접적이냐. 지원은 똑같은 원리인데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회적인 지원은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한 것이고 직접적인 지원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합의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완전히 안 됐다는 것 같은데?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상생협의를 체결했고 어제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맨날 협상하는데 끌지 말고 할 것은 빨리빨리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조금 남은 것은 다음에 합의를 잘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중소상인연합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소상공인연합회와도 이런 취지들, 여기에는 지역업체 활용이라든지 납품이라든지 큰 틀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했고 안 그래도 어제 신세계점장, 이마트 점장, 소상공인연합회 안생도 회장 이렇게 주요 임원진들이 모여서 1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부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김해 쪽으로 협력한다는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물병을 놓고 주욱 돌리지 말고“물병을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하고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김해에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주기로 했습니까? 약속은 다 되어졌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가져나가기로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금전적인 지원이나 발전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죄송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앙상가협의회든 소상공인연합회든 저희가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은 서로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되면 너무 오래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저번에 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매출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번 주가 4주차였습니다. 1주차가 목, 금, 토, 일을 기준으로 잡고 사실 1주차 대비해서 4주차 매출이 45% 정도의 수준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화명동이라든지 창원 쪽에 홍보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사가 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본사에 가서 협의해 보라고 했는데 토, 일요일 아침저녁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의논해봤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안 그래도 경남 경찰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사도 나왔지만 방문해서 회의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번 제2차 회의 출석 때 판매시설 개점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희 점포에 주차 관제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자동으로 인식되는 시스템이고 들어오는 대수가 정확하게 체크됩니다. 이 부분 추이를 쭉 관찰해 보니까 1주차 때 1일 평균 입차 1만 352대를 100%로 가정했을 때 2주차 7월 3일까지 8,769대 1주차 대비 한 85%, 3주차 때 평균 7,434대 1주차 대비 72%
영기
전영기위원
부장님 통계는 그만 이야기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통계 계산해서 언제까지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통계는 파악해 보셨을 거고 지금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교통분담금이라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뚜렷한 결론이 나와야 협의가 되지 맨날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결론이라는 것이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싸움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됐으니까 서로가 같이 살아가는데 이상 없이 살아나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런데
영기
전영기위원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니, 그런데 제가 어쨌든 설명은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협의해본 결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통상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3개월까지 안정화가 일어나는데 4주차까지 해서 주차대수 기준은 68%, 매출기준은 45%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향후에 이렇게 계속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현재 평일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말도 안정화되는 추세를 봐서 이 부분에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영향평가 조건으로 오픈 후 3개월 주말 동안 피크타임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최적화 운영방안을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다음 특위 회의에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게끔 해서 오십시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진전이라는 말씀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건지 제가 잘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제가 조금 이따가 경전철혁신과에 이야기할 건데 지금 유발되는 이익금이라든지 간접비나 교육이나 우회적인, 전체적인 교육시스템 이런 것을 떠나서 거기는 몇 % 비중하고 이것은 몇 % 비중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 무엇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하니까 몇 %까지더라. 그렇게 되면 김해시에서 받아주고 어차피 됐으니까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게끔 중소상인들과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나와야 진전이 안 있겠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상생협의를 한 것이고요. 어떤 부분이 미진하다는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홈플러스는 죽을 맛이더라고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건 그동안에 워낙 혼자 장사를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생김으로써 그렇더라고요. 경전철혁신과장님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신세계ㆍ이마트와 이야기했는데 저번에 도로과장님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부원 역세권부터 시작해서 신세계ㆍ이마트로 들어오는 도로에 교통혼잡이 엄청나서 우회도로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과장님께서는 신세계ㆍ이마트와 어떤 식으로 협의해서 맞춰 나갈 생각입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저희 경전철혁신과에서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시내버스 운행개통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교통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경전철혁신과는 대중교통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그 두 개 말고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터미널 운영도 저희들 부서 업무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시외버스가 되면 또 복잡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데 6대 때 줄기차게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가 시외버스나 시내버스가 그 자리에 오면 안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몇십 년 전부터 내외지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정류장 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에 터미널이 들어간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그건 모르는 바가 아니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금 담당자들에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론 이야기가 또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처음에 내외동을 신도시로 조성할 때 1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에 대중교통을 한 30% 정도 하니까 그때는 시외버스정류장 부지로 맞았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갈수록 대중교통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도시가 팽창하니까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와야 하는데 그 전에 협의할 때 다른 방향을 하더라도 시외버스는 서김해IC나 장거리 노선 팀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면 또 본론으로 돌아가니까 그 이야기하지 말자는 이야기고 계속 그런 식으로 되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시외버스 주차장을 그 자리에, 협의를 잘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지에 한 것 아닙니까? 그걸 여기에서 토론하고 누구 보고 책임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어떤 구성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구체적인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시외버스가 계속 되는데 버스 정류장을 그쪽에 할 수밖에 없다. 계속 차가 그런 식으로 정체가 돼도 어떤 방향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대책을 이야기해보라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내외지구 자동차정류장 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외지구를 하면서 김해시 전체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있는 부지에 터미널이 지어진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장유에도 터미널 부지가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또 진영이나 이런 쪽에는 별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신세계ㆍ이마트 특위에서 근본적인 것을 거론하는 것은 주제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지금 그 내막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 시스템 자체 장유, 진영, 시내하고 이 지역을 몰라서 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얼추 알면서 이것 하나 짚었다가, 저것 하나 짚었다가 빙빙 돌리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니까 어차피 시외버스터미널은 거기 있으니 앞으로 대중교통의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본다니까요. 지금 김해시에서는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외버스나 시내버스가 다니는 데는 지장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횟수를 안 빼먹고 잘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시내버스가 뺑뺑 도는 것도 아니고 전부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거기서 바로 출발해서 고속도로나 외부로 나가도록 되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통 초기 23일 정도 시내버스에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 시내버스가 시민들을 수송하는 것은 아주 잘 운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정체 없이 시외버스나 시내버스가 아주 편안하게 잘 다닌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금 별로 지장 없이 시외버스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복잡하든 그것은 잘 되어 있으니까 신세계나 뭐나 아무 생각 없이 김해시는 방관하고 있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전체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횟수를 빼먹지 않고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장거리 노선이 시내로 들어왔다가 거꾸로 나가는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장거리 노선이요?
영기
전영기위원
시외버스가 장거리 노선이지 단거리 노선입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시외버스가 거기서 장유로 나가는데 교통영향을 별로 안 받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고속도로로 나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게 시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고속도로에서 시내로 안 들어오고 거꾸로 날아서 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금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들어올 때 공중에서 떨어집니까? 시내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억측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신세계ㆍ이마트 주차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를 떠나서 정체가 많이 된다는 거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전체적인
영기
전영기위원
물론 부서가 다르지만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니까 현재 도로가 복잡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장을 주는 것은 맞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교통분담금이나 뭐나 신세계는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느냐.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고 무엇을 맞추어 나갈 것이냐 그 계획을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제가 실무
영기
전영기위원
시외버스정류장 부지 조성했던 것하고 장유정류장 부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전체적인 교통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역량평가상 3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면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개선대책이 나오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외버스나 시내버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주도적으로 교통대책을 개선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참, 진짜 이야기를 엉뚱하게 갖다 붙이네. 만약에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면 이게 재료 따로, 가공 따로 생각합니까? 지금 과장님은 별것 없이 잘 돌아가는데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대형버스가 그쪽에 다니면서 거기 교통체증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출퇴근하는 승용차가 신세계ㆍ이마트에 다 들어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시외버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신세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앞에 도로과에서도 이야기해 봤고 앞으로도 체증이 많이 되니까 우회도로나 뭐나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어차피 이마트나 신세계는 조성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나 김해시를 위해서 교통체증 분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이냐?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는 대형차지만 우리가 할 일은 특히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문 연구를 이렇게 해보면 안 낫겠나? 이게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여기에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고 잘 다닙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교통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밖에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잠시만요. 경전철 혁신과장님.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의 투철한 의식은 다 좋은데요. 과장님도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영기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경전철혁신과가 대중교통,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관되어 있고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모여계신 겁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런데 의회 조사특위에서 예의를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아니, 위원장님 제가
영철
이영철위원장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해주시고요. 한 손 짚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적절한 내용이 있더라도 연관되어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담당업무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싫으시면 과장님 안 부르고 시장님 부르고 싶은 게 저희들 마음입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이야기할 때마다“내 소관 업무는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시장님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세워서 말씀드릴까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어느 정도 예의를 지켜가면서 답변하십시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장님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무는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답변만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과장님과 연관된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추가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시든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은 지금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외에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잘 다니고 있다 답변이 그게 끝입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저의 업무가 그 정도 업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다 하셨나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제가
영철
이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간략하게 핵심만 좀
영기
전영기위원
자제를 하려고 하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됐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고 갈게.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이것 하나만 묻고 싶은데 신세계ㆍ이마트 기부금제도 안 있습니까? 이것을 서로 논쟁하지 말고 시내버스 무상 10년이라든지 시외버스 무상 20년이라든지 금액이 어떻게 된다든지 신문상에 770억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된다든지 이런 보도를 많이 봤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마트나 신세계에서 500억이면 500억 기부해서 적자를 보더라도 왈가불가 안 할 것 아닙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시외버스나 이런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협의에 들어가면 왈가불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어제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운영수지라든지 유지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기부채납받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용역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받아서 적자가 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만 생기게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국장님 사실 우리 김해시 예산이 아무리 적다고 하지만 이 20억, 30억, 불과 1년에 한 2~3억 껌값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제공하는 것을 반이나 깎아주고 한꺼번에 받고 다른 것을 하자 이 말이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시외버스나 받을 것은 다 받고 난 뒤에 시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비용이 들어가도 우리가 운영 자체를 신세계ㆍ이마트에 맡겨서 운영하게끔 만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20년간 하고 기타 등등 해서 돈이 오백몇십억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해왔거든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선불 쪽으로 300억이면 300억, 400억이면 400억을 받고 김해시에서 자체 운영하면 이런 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사실 이 한개 부분만 보게 되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시에서 재정적 부담이 크게 되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 전체 사업을 보면 조그마한 요소 하나가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못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시야가 그렇게도 비칩니다. 김해시에 기업체를 하나 들여놓고 거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돈을 얼마만큼 기부 받아서 우리가 운영한다 외부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국장님 말씀은 앞전에도 계속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진전 있게끔 검토합시다. 각 부서 과장 부르면 자기 것 말하고 난 뒤에 아니라고 빠져버리고 시장한테 이야기하면 시장은 바쁘다고 안 온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시장하고 모든 직접적인 이야기 말고는 할 필요 없다는 계산 아닙니까? 아까 경전철혁신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자기들이 어느 정도 되면 자기들 부서에서 전체적인 공감은 안 되지만 일부에서는“나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는 대로 해보겠다.”이렇게 되어야 일이 될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 외에는 나는 모르겠습니다.”그러면 앞으로는 시장 외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국장님.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경전철혁신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 위원님께서 시외버스가 시내 쪽으로 들어 와서 경유해서 시내버스가 통행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사실 이런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서면 행정절차인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받을 때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이 위치를 통과하는 데에 대한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고려되어서 심의를 거쳤고 그런 행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담당과장은 불편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불편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 여기에서 혼잡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지 추후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교통영향평가한 것은 다 봤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그것을 정당하게 안 했다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자체가 맞아 들어갔다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신세계ㆍ이마트도 기부할 것 기부하고 절차대로 하는 것 같으면 왜 이걸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리가 시외버스 복합주차장 부지가 맞는데 진짜 김해를 하나로 통합시키려면 시외버스는 말 그대로 장거리 노선을 하는 거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고속도로나 기타 등등 다른 데를 경유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정류장 부지를 없애고 안 없애고 앞에 협의하는 이런 것은 다 지나왔으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정도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이라든지 장거리 노선으로 다닐 것 같으면 아예 서김해IC나 1만 평, 2만 평 정도 대형으로 해서 전국 어느 지역이든 시외버스가 갈 수가 있고 거기에다 승용차든 뭐든 이런 식으로 착착착 되어서 장거리 노선 타고 와서 자연스럽게 집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김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맞아진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장거리 노선이 시내 한복판으로 고속도로에서 내외동까지 거꾸로 나가고 들어왔다 하니까 혼잡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지 않느냐. 처음 6대부터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게 맞다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 된 것을 지금 어떻게 바꾸자는 건 아니죠. 그 부지가 자동차부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세계ㆍ이마트가 왔고 우리 숙원사업인 시외버스정류장이나 한 개는 얻었다고, 쉽게 말해 기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기부받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것을 다 끄집어온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고 끝을 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신세계ㆍ이마트에서는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분담금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냐 본사에 가서 협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냥 이렇게 계속할 거냐.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신세계ㆍ이마트에서 교통분담금이라든지 우회도로를 내는데, 그 주위에 전체적으로 할 수 없겠죠.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협의하면 계산은 간단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중소상인들 상생협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대기업이 그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 이득금에서 연 몇 % 정도 소상공인이나 뭐나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들 협의해서“우리가 어느 정도 하겠다.”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부한다는데 기부를 내면 되는가? 우회적인 기부가 얼마, 직접적인 기부가 얼마 그러면 우회적인 것은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간단하게 몇 개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 아프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지나간 것을 끄집어내면 해결책은 하나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하면 간단하게 되는데 뭐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대안을 찾아서 결론을 내려보자 그런 말씀 같은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대안이 나와야 하지. 맨날 잘잘못 가리고 싸운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자기들 뭐라 하는 줄 알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가버리고 (이영철 위원장, 류명열 간사와 사회교대)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얼추 질의 다 되어 가죠?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전영기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꼭 착착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영기 위원께서 대책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덧붙여서 신세계 대책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특위 위원장하고 넣어서 T/F팀을 구축해서 대책위원회를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신세계ㆍ이마트 부장님.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시에 770억을 기증하려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계획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계획은 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것은 추후 여건에 따라 예를 들면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적자 보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어정쩡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담보를 내놓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다, 계획이다,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노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계획이면 계획을 실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어정쩡한 말씀은 하시지 말고 우리시에 770억 하는 종류가 몇 가지죠? 770억 그 도로 또 뭡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터미널 450억, 적자보전 200억, 도로 기부채납 90억, 시내버스 차고지 무상임대 3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90억 터미널 얼마, 350억 이렇게 하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하나하나, 부분부분 해서 산출근거를 여기에 제시해 주시고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냥 막 뭉뚱그려서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백화점 주차장 진출입 자료 달라고 했죠? 줬습니까? 안 보내줬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따로 공문 요청이 없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먼저 줘야지. 자료를 준비해 왔으면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말씀하시면 드리려고
미선
우미선위원
말씀하시면이 아니고 저번에 회의할 때 말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회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안 드렸던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말하면 주고 잊어버리면 안 주고 이런 겁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백화점 2층 임차료에 대해서는 공문이 와서 제출했고 이 부분은 따로 요청이 없어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원하면 그냥 주세요.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고 가세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생협력을 했다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립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큰 틀의 계획을 수립했고 향후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복사본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우리는 어떤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사본을 특위에 좀 주세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뭘 검토해요? 우리 특위에서 그걸 알아야 되지 모르면 됩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민간 간의 합의내용인데 꼭 제출해야 하는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참나, 검토할 게 아니고 그 내용들도 알아야 되고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샐까봐 그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줘도 되죠. 사본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기부채납하는 것 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 원할 때 언제든지 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것은 저희가 공증해서 제출했으니까 당연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안 받겠다는 입장인가 봐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안 받겠다기보다 달라는 요청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타당성용역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 새로 나오더라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줄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줄 준비는 되어 있다는 말이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확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야간에 주차장에 72대 정도 댈 수 있다. 그것을 개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것도 실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실제로 주차장 입구에서 공원을 가로질러서 터미널 입구까지 가는 길이가 300m 정도 됩니다. 이런 복합시설에서 300m 이동거리라는 게 물론 길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김해공항, 김포공항, 서울역의 동선을 생각해보면 사실 수평으로 300m 이동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건 결정되면 저희가 점내 고지라든지 터미널 내 고지라든지 이렇게 할 텐데
미선
우미선위원
터미널 고지할 때 그걸 크게 붙이세요. 안내판을 해서 야간주차는 어디로 하라고 화살표도 만들어서 크게 다 볼 수 있도록, 조그맣게 하지 말고 크게 해서 눈에 딱 띄어서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번에 오셨을 때 이마트ㆍ백화점 직원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직원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지시를 하셨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가서 확인하고 옷도 사오고 했는데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혹시 그분께서 어디 쪽 직원이십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그건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 꼭 좀 실천해 주세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도로과장님 오셨나요? 도로과장님 안 오셨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제 오셔서 상황을 판단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동아그린 뒤쪽에 보면 전에 산복도로가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 계획이 아직까지 되어 있는가? 산복도로 뒤쪽 위에 보면 길이 있거든요. 지내동 오른쪽에 산복도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따로 담당과장한테 이야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산복도로를 그쪽에 내면 길이 소통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어제 내외동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의회에서 회의한다고 모두 오셨는데 거기에서도 교통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해 왔지만 어제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지내동 위쪽에, 거기가 지내동 맞죠? 꼼짝을 못하도록 양쪽에 차를 대놓았다고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좀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은 꼼짝 못하는데 버스하고는 잘 다니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불편해요. 잘 다니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실 때 빈정거리는 투로 하지 말고 좀 곱게 말씀해 주시면 이런 감정이 안 생긴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 완전히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개구리주차를 하나? 양 사이드에 대놓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랍니다. 중앙병원 좀 지나서 큰 병원 쪽으로 가는데 20분이 걸렸다고 거기는 1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지내동 안쪽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 전부 다 주차를 했던데 이마트 직원들 오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마트 관계자님 그래서 제가 자꾸 부탁드리는 거니까 신경 써주십시오. 개구리주차를 해놓아서 길 가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산복도로 그것도 신경 써보시고 그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명열 간사, 이영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철
이영철위원장
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부채납 부분에 있어서 답변 좀, 어떤 분이 하시든 신세계 말고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행정 입장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시내버스, 시외버스밖에 모르는데 뭘 한다는 말이고?
엄정
엄정위원
예. 행정 쪽으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불리를 따지고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에서 판단하겠다는 전제로 시작하고 있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시에서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시기를 조정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언제쯤 받으면 우리시가 최고로 유리할 것이냐,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벌써 문서를 받아서 공증해 놓았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받는 것은 확실하게 받을 것이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믿으면 된다 이 말이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게 계속해서 답변해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받는 것은 확실히 받을 건데 용역해서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판단하면 된다 이 말이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덜 받을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3층, 4층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무료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 매몰비용도 생길 것이고 그런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용역을 금년 내로 실시할 계획입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고 특위 위원님도 중간보고나 최종보고할 때 그 대표를 참여시켜서 용역검증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용역업체 선정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용역 시방서를 만들어서 회계과와 협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단수업체로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2개 정도 업체로 할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2개 업체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1500만 원 잡아놓았는데 법률적인 자문까지 넣어서 자문할 것이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1개 업체보다는 행정에서 요구하는 용역업체 하나, 특위에서 요구하는 업체 하나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한두 군데 정도 받아보는 게 결과에 따라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이런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되는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법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1개 업체를 해서 특위의 대표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할 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검증되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만약에 특위에서 따로 용역을 해야 된다면 특위 자체에서 따로 해야 될 것으로
엄정
엄정위원
아, 저희 예산으로?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이게 내일 당장 기부채납을 받으라는 결론이 나올 것은 아니고 시기별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서로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저희 특위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접했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행사가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 이후에 20년간 기부채납해서 BTO 방식으로 했겠지요.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20년 이후, 지금은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년에 10억씩 오히려 청주시에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좀
엄정
엄정위원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청주시는 세수로 잡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짓고 기부채납을 바로 받으면서 청주시는 재산을 확보하고 운영에 있어서 손해가 나든 이득이 나든 이득이 나니까 한 20년간 해서, 땅 매입부터 수백억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충분히 이익을 취득하고 이후에는 오히려 10억씩 세수로 잡힐 수 있게끔 임대료를 낸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청주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청주시의 경우에는 199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저희들 입장하고 다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했고 부지가 청주시 부지였습니다. 80억 정도를 민간이 투자해서 80억에 대한 평가를 해서 17년 6개월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80억에 대한 평가를 할 때 17년 6개월 사용권을 사업자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건물이 청주시 것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80억이 들어갔다면서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땅은 청주시 것이었고
엄정
엄정위원
80억을 건물 투자로 했다 말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건물 투자로 80억을 하고 그 투자비 80억에 대한 사용권으로 17년 6개월 동안 사용하도록 협의돼서 이번에 평가해서 사용권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결정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과 단순비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 업체에서 운영하고 10억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낸다는 말 아닙니까? 결론은 그죠? 그건 맞다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잠시 설명드리면 터미널을 분할하면 2층 상가 또 1층 몇 개의 상가만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표수입, 매표수입은 항상 적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사용하는 3층 절반, 4층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재구조화해야 됩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여기에 있던 자율업체,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하면 되고 그게 너무 좋은 위치거든요. 지금 제 생각입니다. 재구조화해야 되고 그 위치에 경전철하고 바로 연결되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업체에 용역을 한다든지 하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시외버스터미널 2층 그 부분이 신세계ㆍ이마트를 연결시켜주는 연결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세계ㆍ이마트에서 아예 그 부분에 있어서 2층을 빼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제가 특위에서 바로 잡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입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2층 부분은 이마트 관계자가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착각하고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기부채납 공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 답변하더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문서에 공증을 받아서 2층 부분을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때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2층은 확실하게 받는 것으로 문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뒤에 신세계ㆍ이마트 관계자도 와계시고 당시 과장님이셨던 구정회 국장님도 와계시는데 저희들이 구정회 국장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한번 더 확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있었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아니, 2층 부분은 저희들이 문서를 챙겨서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협상해서 2층 부분을, 문서에 보시면 아무 이견이 없도록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예산 1500만 원이 책정되어서 금년 내로 용역을 실시해서 적정여부를 따져서 결정하겠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받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받는데 언제 받을 것인지 용역을 준 것에 다름없다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업체는 1개 업체밖에 안 되고 만약에 1개 더 하고 싶으면 우리 특위 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말리지 않겠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3층, 4층 부분에 대해서 방금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층은 내외동에서 문화센터로 쓰도록 협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4층은 다문화센터, 육아지원센터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그 비용 전체가 시에서 다 나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구조화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 생각입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거기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광열비라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광열비 외에는 터미널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들겠다 이런 예측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에 위치가 별로 안 좋아도 옮기고 거기는 상업시설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입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손해가 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자꾸 손해가 난다고 하니까 생각해본 부분입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조금 더 설명드리면 청주시 부분이 계속해서 거론되기 때문에 청주시는 위층에 상업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데도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도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건물유지비를 임대해 주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조금 이익이 나는 것으로, 단순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 용역을 해보자, 분석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특히 내외동에서 문화센터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교통체증으로 불편할 거니까 사회환원 차원에서 나간 것이고요. 거기에 서로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사용계약을 맺고 20년간 사용하도록 했고 또 한쪽에서 이견이 없으면 계속해서 쓰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참 건드리기 민감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종권
김종권안건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엄정 위원님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기
전영기위원
예.
종권
김종권안건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관리, 수지 이런 쪽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들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 복합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떼어낼 수 있는지 그게 법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판매시설이라든지 매점을 유치하게 되면 충분히 재정적으로 도움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법령상 터미널이 되면 판매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터미널에서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소규모점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게 되죠.
엄정
엄정위원
그냥 제가 생각해본 부분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안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들도
엄정
엄정위원
차후에 얼마든지 논의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종권
김종권안건건설교통국장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들하고 답변하시는 분들 마이크를 대주셔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전영기 위원님 좀 짧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3층, 4층 내외동 문화센터나 다문화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논리라고 생각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자랑스럽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마트나 신세계하고 홈플러스나 메가마트, 기타 등등 차이점을 수차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홈플러스나 메가마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물건이 필요해서 사서 직접적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나 신세계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지금 세계 흐름의 사업 시스템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3층, 4층 지어서 기부하는 형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화센터나 교육기관이나 뭐나 했을 경우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은 뭡니까? 사업에 대한 구조를, 사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왜 하필이면 경전철과 연결되는 그 자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말썽이 많아도 이 사업을 시작하느냐. 장사라는 것은 유동성 있는 곳을 만든다는 겁니다. 원래 이마트나 신세계를 하려면 2층, 3층, 4층은 없애는 시스템이 맞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경영시스템 방식으로 지어서 주는 것을 아주 잘 받은 것으로 환영하고 우리에게 주니까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방식이에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제가 그걸 자랑스럽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엄정 위원님께서 3층, 4층을 판매시설 쪽으로 변경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 세계시장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서울에 롯데하고 신세계하고 차이점이 원래 신세계가 월등히 나았는데 지금 롯데가 더 부흥하고 신세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시스템이 뭡니까?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유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외국기업이나 이마트ㆍ신세계 대형업체에서 철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스템 장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김해시에서 이마트나 신세계에 경영하는 CEO들에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다고 하니까 처음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다 내가 주장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아까 같은 그런 것도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시외버스 그 자리가 맞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김해를 생각할 때는 장거리 노선은 장거리 노선 흐름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제 아래 행정자치에서 그걸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문화센터 교육을 타 기관에도 교육시스템을 하게끔 한다는 조례를 바꿨던데 내가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이마트나 신세계에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교육시스템을 했을 경우 내외동 교육기관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집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오면 물건을 살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시장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주위에는 진짜 엉망진창이 됩니다. 한 발짝 내로 경제를 생각해 보라니까.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장님 내 잠깐만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층, 4층에 문화센터하고 다문화센터가 있다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육아지원
미선
우미선위원
그냥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그쪽에 수익창출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에서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어쨌든 건물이 필요하거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죠.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도 이익으로 잡아야 됩니다.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우리 이익을 잡아야죠. 그걸 왜 이익에서 뺍니까? 우리 시에서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하는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수입을 잡으셔야죠. 맞잖아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다문화센터는 우리시 건물을 이용하고 했잖아요. 다른 것으로 쓰면 거기에서 또 창출이 되잖아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게 한다면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익이 창출 안 된다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터미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익을 따진다면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미선
우미선위원
사용료를 받는 것은 우리가, 다문화센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죠. 거기에서 무슨 이익을 창출한다고 합니까? 우리 시에서 못하는 일을 거기에서 해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세받을 생각하면 되나요? 그건 계산이 잘못된 거고 그 액수를 가지고 그만큼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쪽에서 지극히 적은 예산을 들여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걸 인제대에서 하면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게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문화센터를 우리 시에서 만든다면 그 정도의 예산이 안 들겠습니까? 집을 마련하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겠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생각해보이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든다, 적다 할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수입에 잡아야죠. 우리 전영기 위원님 말씀도 맞잖아요. 그 사람들 다 오면 한 번이라도 더 백화점에 가고 이마트에 가고 활용하는 사람들도 모이고 덕을 주는 것은 맞죠. 상업적으로 보면 그렇고 우리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지원센터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 건데 그런 것들도 배제시키지 말고 우리시 예산계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적자, 적자 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대충 6억 5000 적자인데 솔직히 말해서 6억 5000 적자 나고 나중에 땅값 올라가는 것 치고 뭐 치고 하면 적자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런 공간을 6억 가지고 다문화센터 만들겠습니까? 대충 생각해서 6억 가지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 저희들이 20년간 사용하도록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된다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런데 터미널을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1시간 반 가량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신세계ㆍ이마트 측과 집행부 쪽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측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신세계 측에 5가지, 6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 많으신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소상공인연합회하고 6월 22일에 합의가 됐고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나머지 남아 있는 중앙상가협의회와는 지난 7월 5일 표면적으로 포괄적인 부분은 합의되었고 지금 일부 세부적인 사항 논의 중이시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는 표면적이라는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고 세부협의서 이행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죠. 표현의 방식인데 어쨌든 포괄적으로 내용상으로는 합의가 되었고 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죠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잘 협력해서 상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논의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닙니다. 논의 중이라고 말씀드릴 이유가 없고요.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럼 완전히 다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7월 5일에 날인하고 공식적인 협의는 끝난 것이고요. 이후에 브랜드 입점이라든지 축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에 응할 예정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제가 지난 5차 회의 이후에 상가협의회 방문을 했었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부장님한테 여쭙는 부분은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이잖아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들끼리 논의할 부분이고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여기서 모두 다 내놓고 말씀 못 드릴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쭙는 거잖아요 그죠?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었고 7월 5일 조율되었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협의 중이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내용에 대해 8월 5일 정도까지 기한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기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중앙상가협의회와 신세계ㆍ이마트 측의 얘기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서로 간 못할 얘기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앙상가협의회에서도 8월 5일 정도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안에 잘 협의하셔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8월 5일 협의 말씀이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8월 5일경까지 협의를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 간 성실하게 협의를 잘 마무리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앞으로도 성실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제 말씀 취지는 부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좀 감안하셔서 협의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두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옥상주차장 관련해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24시간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나 신세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신세계ㆍ이마트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밤 12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진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대안으로 이마트 밖에 옥외주차장 약 64대 정도 댈 수 있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62대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62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급박한 대안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리상의 문제가 있고요. 또 그걸 홍보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게 수년이 지나면 자리가 잡을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어쨌든 집행부에서 처음에 신세계ㆍ이마트에 설계도면을 심의하고 승인할 때 별도의 진출입로를 못 만든 것은 신세계ㆍ이마트나 집행부에 약간의 아쉬운 점이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건물은 이미 지어졌고 현 건축 상태에서 터미널 옥상으로 차가 올라가는 진입로를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걸 정 하려고 하면 엘리베이터 형식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 현재의 건축 상태에서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쪽과 이마트 쪽 문을 24시간 열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안 된다면 한쪽 문이라도 열어서, 제가 볼 때는 이마트 쪽 문을 열어서라도 진입할 수 있도록 띠를 좀 둘러서라도 직진해서 나갈 수 있는 안내문을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걸 안 하신다면 신세계ㆍ이마트가 영업에만 목적을 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집행부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신세계백화점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출구에 대한 시건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만 좀 강화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은 토ㆍ일요일 같은 경우 이마트, 백화점을 경유해서 옥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이 정체된 상황에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제 시간에 버스 탈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만큼 그것을 감안하셔서 조금씩 양보해서 24시간 차량출입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를 좀 더 해주십시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빠른 시간에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임시사용승인 때도 문제되었지만 기준 미달된 차선폭과 도로폭 그다음에 인도폭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대책 마련하고 있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임시사용기간이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 안에 법적인 규정 다 충족시킬 수 있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측량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어쨌든 대책을 알아서 마련하시고요. 12월 31일까지 임시사용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법적인 규정을 다 맞출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소소한 것이기는 한데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주변에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토ㆍ일요일 아직도 그러시나 본데 전에 제5차 회의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마트와 백화점 안쪽 1개 차로를 봉으로 막아서 유도하고 계시던데 물론 나머지 2, 3차로에 통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문제는 3면 도로에서 직진으로 나가려고 하는 차들이 못 빠져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안내하는 건 상관없는데 봉으로 설치해서 양쪽 차선변경 자체를 불가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검토해 봤는데요. 그걸 없애니까 오히려 또 끼어들기 차량들이 문제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까 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 안 하고 자기들을 위한 도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들 쉽게 들어가야 되고 그 차선에 나올 사람들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번부터는 빨리 검토하셔서 안전요원을 더 보충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차로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위원장님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2층 입점업종이 신세계ㆍ이마트에 입점된 업종하고 중복되는 건 없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크게 중복은 없는 걸로
영철
이영철위원장
식당가라든가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터미널이다 보니까 부득이 1층에 식당이 부족해서 2층에 식당을 배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2층에 11개소 입점업종에 가서 영업상태하고 여쭤봤는데 하여튼 영업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수익을 발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쪽에 유사업종에 대한 관리 면밀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리고 전에 시에서 자꾸 얘기하는 10억 적자 예상 때문에 터미널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있다고 얘기해서 산출근거에 누락된 터미널 2층 매장수익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니까 여기에 누락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터미널 1층에 매장 몇 개 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 수익 자료는 여기 반영이 안 된 거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1층에 매장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수익이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김해여객터미널, 저희한테 도급을 받은 터미널 운영사입니다. 저희가 운영수수료로 그쪽에 나오는 1층 편의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운영수익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어쨌든 실제로 적자 보고 있는 데는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존에 임시터미널 운영하던 김해여객터미널과 굉장히 오랜 기간 협상을 했는데 그쪽 걱정은 이 건물이 너무 크고 거대하다 보니 만일 자기들이 이걸 운영하게 되면 적자가 어마어마하다. 처음에는 10억 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만 10억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해서 진짜 수십 차례 협의를 통해서 마련한 방안이 대합실을 저희가 관리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수익은 운영수수료로 운영사에게 지급하는 걸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지난 제5차 회의에서 소위 말하면 이마트가 위탁운영을 한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 이것은 직접 관리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냥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형태로 위탁을 주셨더라고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의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족분을 채우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1층 매장의 수익에 대해서만큼은“터미널 운영사 네가 알아서 운영해라.”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냐면 시에서도 용역을 할 거잖아요. 그죠? 정확히 계산이 나와야 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마트에서도 현재 약 1년간 여객터미널 운영을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임시개장 이후에 또 몇 달 해오셨고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정확히 제공되어야 실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 대한 자료가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위탁운영사가 매장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럼 그쪽에 요구하셔서 현황자료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강제할 수는 없는데 요청해 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게 전부 다 서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공개목적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2층 자료 보내주셨던 것처럼 1층 매장수익에 관한 자료 추가로 좀 상의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 신세계ㆍ이마트는 부지 및 건물 일체에 대한 기부채납 의사는 변함이 없다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하겠지만 그렇다면 만에 하나 신세계ㆍ이마트에서 올라가서 또 한 번 상의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는 용역한 결과가 그냥 안 받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냥 안 받겠다, 20년 후에 다 끝나면 그때 기부채납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 의사도 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건 저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판매시설을 운영하려면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가 달라고 안 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20년 후에 지금 20년간은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20년간은 운영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20년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20년 다 끝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올해 용역을 해보니까 안 받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20년 후에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만약입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때 요청을 주시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세계ㆍ이마트는 20년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적자를 부담해 가면서?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다면 역으로 시의회 특위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시의회 특위에서는 시가 소유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무조건 하고 기부채납 받아라. 적자가 나더라도 받아라.”라는 게 현재까지 조사특위의 입장입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만약에 시가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향후 20년간 예를 들어서 1층, 2층 매장수익 빼고 대략 한 5억 원 정도가 적자 난다고 했을 때 적자분 5억에 대해서 향후 20년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이의 없죠? 똑같은 거잖아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의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건 왜 이의가 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왜 이의가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터미널 이런 것과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 저희도 전국 각지에 이마트나 신세계가 터미널과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 많지만 단 한 번도 터미널 건물 토지를 기부채납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면서 향후에 발생할 적자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사업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시는 부분으로 저희가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부장님 생각이신 것이고 일단 올라가셔서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닙니다. 이미 보고된 사안이기 때문에 경영진의 생각으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부장님, 그래서 이 자리에 임원진들 참석을 요구했는데 지금 참석 안 한 거잖아요. 부장님은 그 회사의 임원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론내자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20년 동안 직접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나 아니면 아예 시에 주고 적자를 우리가 보전해주는 것이나 내용상으로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굳이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다른 이상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방안도 시에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위에 올라가셔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고 하여튼 신세계는 추가로 터미널 1층 수익자료 준비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일주일 안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계 답변 감사합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고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필요하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집행부에 임시사용승인 과정에 대한 조사를 본회의에서 요청드렸습니다. 지금 조사가 면밀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조사를 좀 하셔야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임시사용승인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지금 임시사용승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철
이영철위원장
승인처분과 관련해서 도로과 의견을 배격하고 김해중부경찰서에 의견서를 넣어서 승인 냈고 그 과정에서 행정처분 시간이 서로 다르거든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14일 승인 난 이후에 중부경찰서 조서접수는 15일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저는 지난 7월 12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디자인건축과장으로 왔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어제 이영철 위원장님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린 내용인데 제가 인수받은 내용은 지금 그 부분을 보니까 도로과에도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중부경찰서에도 보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로의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이 들어오면 도로과에 도로점용이나 도로굴착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조사 여부. 제가 국장님한테 왜 여쭙냐면 이것은 담당과에서 담당과의 행정을 조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번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시장님께서 감사과를 통하든 적정한지 그것을 조사해달라. 그래서 하실 건지를 다시 한번 여쭙는 거거든요. 국장님?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저는 디자인건축과장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니, 국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담당한 국장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이신가 보네 그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죄송하지만 오늘 내용을 나중에 시장님하고 회의하실 때 이 내용을 전달하셔서 특위에서 다시 요구가 있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또 바뀌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뒤에 신세계ㆍ이마트 계시니까 6월 14일 당시에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전자문서를 보내려니까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신세계ㆍ이마트 관계자가 중부경찰서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서 시에 접수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뒤에 계신 분 중에 직접 서류를 접수하신 분 계신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오늘 자리에 참석 안 하셨나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보니까 여기는 우리 이마트 관계자가 참석하셨고 중부경찰서에서 서류를 가지고 한 부분은 건설 쪽이 되어서 오늘 참석대상에 들어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출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신세계ㆍ이마트나 아니면 집행부에 요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그 자료를 어떤 사람이 몇 시에 제출했는지 그것 간략하게 한 장 만들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해중부경찰서에서 김해시에 서류를 접수시킨 담당자. 그 자료는 1장짜리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신세계ㆍ이마트에 말씀드렸듯이 터미널 옥상주차장 24시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이 건물 설계도면 심의 때나 승인 때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방안을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옥상 5층 주차장을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도 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승인 내는 부서가 어디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입니다. 저희 과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이신가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오늘 국장님이 하필 안 계시네. 하나 여쭙겠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전에도 차로폭과 도로폭 그다음에 인도폭 규정 미달에 대해서 해소되기 전에는 임시사용승인 내서는 안 된다는 게 조사특위의 입장이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임시사용기간인데 그 전에 준공 낼 것 아닙니까? 준공낼 때 차로폭과 도로폭, 인도폭이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안 될 경우 준공 승인하실 계획인가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제가 인수인계 받기로는 지금 그 부분에 도로과하고 중부경찰서 간에 혼선이 있었는데 차선이라든지 노폭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중부경찰서의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그 부분 차선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6차로에서 10차로로 만들면서 다 수정,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아마 준공담당자가 과장님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여쭙는 이유는 핵심이 그겁니다. 규정에 미달되었을 때 준공승인을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여쭙는 겁니다.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부분이 임시사용승인할 때도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준공 때 다시 한번 챙겨서 기준에 안 맞는 일이 없도록 단디 챙기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인수인계가 안 되신 모양인데 아직 도로폭은 규정에 맞지 않고요. 중부경찰서에서 의견서 낸 담당계장님을 만나서 확인했지만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닌데 자꾸 의견을 구해서 냈다고 했고요. 그분들한테“도로폭 실측했습니까?”라고 하니까 안 했다고 했고요. 준공 날 때 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할 일인 것이고 저는 사법기관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집행기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도로과에서 나가서 실측하게 될 것이고 디자인건축과는 도로과의 의견을 받아서 도로폭에 미달한다고 했을 때 승인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여쭙는 거예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미달되면 승인을 못 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준공 과정만큼은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주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용역낼 건데 용역은 누가 담당하게 되죠? 어느 과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경전철혁신과장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이제 용역을 낼 건데 예산 15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까 엄 위원님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업체 선정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관내에 그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라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후에 용역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내에 정 없다면 부산, 경남으로 가겠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창원이나 부산으로 갈 텐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여러 업체들 중 한 개 업체 선정할 때 예를 들면 1개가 되든 3개가 되든 5개가 되든 있을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게 나오면 선정하기 전부터 의회특위와 의논해 달라. 이후에 또 선정이 잘 되었네, 못 되었네 여러 문제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이 통과되었으면 준비가 되는데 이번에 통과되어서 8월 초나 중순까지는 계약 시방서를 만들어서 준비하려는데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업체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시방서가 나온 뒤 업체를 찾아볼 때 리스트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처음 용역을 시행하는 단계부터 중간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을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하자, 조사특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은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체육시설대체, 사회환원 방안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의회조사특위의 3가지 요구안 중에 하나였죠? 기존에 야구장 등 운동시설이 있던 곳에 대해서 최초에 이 사업 시행할 때 자문의견에는 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집행부 잘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회환원 방안을 지금 신세계ㆍ이마트 측과 협의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과 담당이시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하십시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체 주민운동시설을 검토하라는 자문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심의 시에는 주민편의시설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과정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근데 이 내용은 우리 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걸 신세계 측에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겠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체육시설 운동장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그 앞에 내용들은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시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는 그걸 반영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집행부가 자문위원회에 자문 받은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빠졌다는 겁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빠진 사항들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스스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렇냐면 시 자체의 내부기관이 아니거든요. 외부기관인데 거기서 어떤 의견을 넣는 사항들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공무원들 안 들어가시나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영철
이영철위원장
들어가시나요, 안 들어가시나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들어갑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에 포함되어 있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가 인정을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근데 어쨌든
영철
이영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원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이 오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시에서 의도적으로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보고는 하셨나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집행부에서 자문위원회 의견을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는 하셨나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걸 주장을 좀 하셨나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자문 시에 나왔던 의견들은 전부 다 받아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조치계획서를 받고 위원장한테 보고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맞습니다. 운영체계는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시가 필요에 의해서 꾸린 심의위원회입니다.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회환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부족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백화점 앞에 약 10평 남짓 될까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법을 신세계ㆍ이마트 측과 협의해 달라는 겁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안타까운 게 여기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희들 마음도 체육시설 운동장 한 개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맞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협의해 본다든지는 할 수 있겠지만 억지로 하라는 사항은 못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고요. 초기계획을 세울 때 강제할 수밖에 없도록 사업계획을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늦게나마 그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다는 걸 알고 계시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신세계ㆍ이마트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셔서 대체방안, 지금 신세계백화점에 운동장 하나 지으라 하면 짓겠습니까? 안 지을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일정 부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강구해 달라 이런 게 의회 조사특위의 요구입니다. 아직 그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써주셔서 협의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엄정
엄정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엄정 위원님 말씀하시죠.
엄정
엄정위원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이소. 진짜 간단합니다. 빨리 기부채납 받으소. 받아서 2층 통로 막으소. 그러면 바로 답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은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도에서 시로 부임하자마자 큰일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진행되어 왔던 현안이란 것을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떤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어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빨리 끝을 내고 싶습니다. 시장님께도 오늘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말씀 잘해주셔서 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하여튼 오늘 관계자 분들하고 다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특위가 해산될 수 있도록 특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반영시켜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고 신세계ㆍ이마트에서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시의 입장도 좀 고려해서 협조해 주실 것은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조사종료
가은
정가은속기사
이민선 장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