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 사항 말씀하십니까?

정책적으로 군 입장에서 크게 봐야 되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은 실·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런 거는 죄송스럽게도 없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각 실·과, 사업소마다 업무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 한도 내에서 관리를 해야 맞다 생각이 되고, 또 기획실 입장에서는 총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조정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때에는 당연히 그 업무에 대해서 같이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같이 관리를 해야 맞다 생각이 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거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50여 건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아간 것도 있고, 현지에서 조치한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사결과를 즉시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도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시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감사 반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최근에 감사를 받은 기관 중에서는 업무 추진이 월등하지는 않지만 많이 좋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기간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서포트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71건 내년도 1,270억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장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도 시행 할 1년 사업 이런 건 보이고, 또 장기간 사업들은 설계비만 일부 반영이 되면 서부내륙권 같은 사업은 적어도 5년 이상 추진이 돼야 할 것이고, 그렇다보니까 사업비가 확보됐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면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라는 것이 어떤 한 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국회의원의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도움을 요청해서 그분이 해결을 해 주시고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어떤 누가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했네 이런 것보다는 같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꼭 규정에 없더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든 그런 사업들은 어떤 법적인 요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지의 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우리 예산군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전체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절차 이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좀 유야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정말로 문제되는 사업들은 사전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에도 그런 제도들을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께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답을 확실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제도들을 잘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좋은 말씀이시니까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평소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36쪽 27개 시책과 공약사업 11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은 저희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재활교사, 종사자 등 8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4일 종사자 직무역량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도 5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4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조치와 소화기 미비치 시설에 대한 소화기 지원 19개소를 선발했습니다. 38쪽, 만 3세~5세 누리과정 학습교재 제작은 저희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바로 알리기를 위해서 교재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18개소와 6,027개소 어린이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재 1,600부를 지난 4월 중에 제작 배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39쪽, 복지나눔 1촌 맺기를 통한 의좋은 형제 형상화도 자매결연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지나눔을 실천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60가구를 목표로 상반기 중에 21가구와 후원자를 결정을 해서 이·미용, 보일러, 말벚, 청소, 밑반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 배우는 복지시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복지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을 하고자 제작해서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0부를 4월 중에 배부해서 각 읍·면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40쪽,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은 보훈가족의 국위선양을 위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보훈단체운영 보조금 및 전적지 순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 사업 일곱 가구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음악, 언어, 인지, 미술치료 등을 109명에 대해서 하였고, 아동정서발달 서비스는 음악치료 등에 179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107명, 장애인 및 노인 보행보조기 렌탈 서비스 등 지원해서 상반기 중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도 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관내 5개소 기관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용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애 재활치료를 통한 사회통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활동보조 9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이 사업은 가사, 사회활동 지원과 방문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어심리발달지원센터를 통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로 장애 아동 51명에 대해서 미술이라든지 음악치료, 행동놀이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은 현재 1,524가구에 2,1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신규 책정에 72가구 120명, 수급 중지는 89가구에 108명을 해서 지난해보다는 10% 정도가 늘어난 수급자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를 위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빈곤 제고 사업은 예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49명이 10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도 했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지원 등 13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자활사업참여 대상자와 연계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8쪽,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차질 없이 374개소의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은 총 5개소로 예산, 삽교, 광시, 응봉, 고덕 지역에 1개소씩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2억 5천만의 사업비를 들여서 1개소에 대한 경로당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 행복경로당은 오가와 예산지역에 설치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및 무료경로식당 운영도 12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중 기초연금 지급 대상 노인은 15,599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683명이 참여하고 있고, 노인 돌봄 서비스는 1,032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을 1억 1,3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수덕사 노인 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예산군 시니어클럽 운영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중에 개소를 해서 시장형과 공익형 사업 1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22명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소사업단 등 청아를 개소하고 양초 주문판매 등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여성교육 확대실시 및 권익 증진은 상반기 중에 여성사회교육을 14개 23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가정상담소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참여 권익증진사업을 하고 양성평등비전 수립을 위한 토론회도 6월 중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계여성교육과 하반기 여성사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는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2,065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금 어린이집이 31개소였습니다만, 지원되는 사업은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 공립어린이집 증축 공사는 2억 2,50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 17일 착공해서 10월 중에 완료하고자 지금 공정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보육가족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 공립어린이집 증축 공사를 완료해서 보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가정 자녀 양육비나 학비,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금년 1월 1일부터 군에서 직영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원 소속감 부여로 활성화를 해 나가고 있으며, 14개 분야 76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쪽, 아동 건전육성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 1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 대상자에 대한 결정과 지원을 910명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있고, 금년에 신규로 31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0세~만12세 이하의 취약계층 280명의 아동에 대해서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 보육, 복지 분야의 다양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으로 생계 및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64가구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를 연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가구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가구에 대해서 2,400만원을 지원해서 생계안전 및 자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57쪽,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6가구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은 저희들이 두 군데 예산 다다푸드마켓과 예산 기초푸드뱅크를 통해서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눔 문화 확산과 기부식품 연계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민선6기 공약추진사항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 무료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신청사가 완료되면 청사 내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무료장난감 도서관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개소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60쪽,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공약 기간 내에 3,658명 내로 총 사업비 49억 7,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군과 여성새일센터, 다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여성직업교육 훈련 3개 과정 모집을 했고, 교육을 60명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문화강사 양성도 9명 14회를 개최했고, 한국어 외 7개 영역 교육 지원도 410명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여성사회교육도 말씀드린 대로 232명 4개 과목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 구직등록 및 창업 지원 연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립은 저희들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10개소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4천만원의 군비가 투자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고덕에 금년도에 1개소가 추가로 개소 되어 현재는 군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6년도 금년도에는 1천만원의 사업비로 격년제로 지원하는 5개소에 물품 지원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연합회 행사에 500만원, 또 드림스타트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군수님께서 마사위를 직접 방문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마사위에서 엊그제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확정해서 금년 8월과 9월 중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신례원 지역에 지상 2층 건물을 총 사업비 7억원을 들여서 2015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 6월 23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용허가를 한 뒤에 입주해서 노인 취미 및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은 2017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79억 8,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7일 설계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건축사 사무소를 선정했고, 5월 4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기본 설계안 보고회를 가졌고, 앞으로 10월까지 설계가 납품되면 금년도 안에 착공을 하고 내년도 연말까지 준공을 해서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공동생활제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 8,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노인공동생활제가 현재 2개소입니다만, 5개까지 확대를 하고 금년도에는 1개소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현실화 하고 경로당 물품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일거리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노인 공동생활제를 고덕 호음 1리에 추가로 설치·운영하겠습니다. 65쪽, 노인일거리사업 대폭 확충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 인원이 730명입니다만, 사업기간 내 총 사업비 78억 9,1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2016년도에는 15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군과 시니어클럽, 예산군노인회, 예산 노인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3월 중에 개최를 해서 22개 사업에 683명이 참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월 중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예산군 시니어클럽이 개소를 해서 222명의 노인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카페 착한 빵다방을 4월 중에 개소를 해서 착실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 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차량을 대·폐차 하고, 영양사를 채용하고, 장애인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2,600만원을 사업 기간 내에 투자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에는 셔틀버스 한 대를 구입 등록 운행하고 있고, 금년도 7월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에 도 사업에 공모를 해서 6,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관 식당 운영을 위한 영양사 채용과 차령이 초과된 차량에 대한 대·폐차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명 세탁업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 내에 지상 2층 건물을 금년도 사업비 9억 3,200만원으로 신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설계가 납품되고 앞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하고 심사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건물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인은 지난 7월 8일 민간위탁법인을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68쪽, 보훈회관 신축사업은 9개 단체의 보훈단체 회원들이 통합 회의실과 휴게소를 마련하기 위해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지상 3층 건물을 13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5년 11월 5일 설계를 끝내고 2015년 12월 착공을 해서 현재 70%의 공정으로 2016년 8월 9일 공사가 준공되면 9월 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보훈단체 지원 확대 및 해외 전적지 순례 지원입니다. 6개 보훈단체 보훈명예수당 지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해외 전적지 순례를 통해서 보훈의식을 강화하고자 총 사업비 18억 1,200만원의 순 군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 1,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14년도에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2015년에는 보훈명예수당 370명 수당을 지급하고 해외 전적지를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보훈명예수당과 해외전적지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와 신청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장애인단체 4개소, 보훈관련 단체 11개소, 보육 관련 단체 1개소, 여성단체 2개소, 아동관련단체 2개소 총 20개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원 권익 신장과 보훈의식 함양, 또한 회원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사와 운영비, 전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2개 단체였습니다만, 금년도 20개 단체는 효행 장학회가 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됐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충남예산지회에 지원하던 사업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22개 단체 42건 3억 3,99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중 3억 3,095만 8천원을 집행하고, 반납은 894만 2천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20개 단체 40건을 3억 3,91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상반기까지 1억 2,634만 8천원을 집행하고 상반기 중에는 31만 2천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고 정산 검사를 통해서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저희 주민복지실은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공모 추진 현황은 총 7건을 현재 신청해서 5건은 선정되고 2건은 지금 신청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선정 된 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 사업 공모를 도에 신청을 해서 총 사업비 6,300만원으로 장애인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고덕에 있는 대의사 보수사업을 보훈처에 신청을 해서 총 사업비 2,700만원의 국비를 전액 100% 지원을 받아서 지붕 보수와 도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0년 학교 및 장애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을 위해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총 사업비 3,400만원 중 국비가 50%,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의 성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공모는 도 공모 사업에 응해서 총 사업비 300만원입니다만, 전액 도비를 어린이 놀이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구성원 가족상담지원사업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청한 사업으로 1천만원을 전액 공동모금회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신청해서 현재 심사 중인 사업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일명 세탁업 작업장 장비 보강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6,700만원을 신청한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10월 초 심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 다음은 2016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사업 공모사업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해서 총 사업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8월 중에 선정이 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여성 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 현황은 저희 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노인공동생활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사업으로는 냉·난방비와 운영비,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10억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374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3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신축은 간양 2리, 삽교 창정리, 서초정 2리, 입침 2리, 고덕 분회에 대한 경로당 신축 8,400만원씩 지원해서 현재 완공됐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필요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노인회에 지원해서 197개 품목에 대한 물품을 지원해서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오가 행복경로당과 예산 행복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노인공동생활제 사업은 도 공약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군데는 주교 2리와 귀곡 2리가 되겠습니다. 주교 2리는 주교 지역에 할머니 다섯 분이 기거하고 계신 공동생활제가 되겠습니다. 2010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고, 귀곡 2리는 2015년 12월에 지정이 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호음 1리 7명의 할머니들을 위해서 8월 중에 리모델링을 끝내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리모델링비가 1,200만원이 지원되고 연간 운영비가 510만원이 지원 돼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대처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노인 일거리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익형 사업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 중에 하고, 활동시간은 1일 3시간씩 월 30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서기 기간 중에는 시간을 단축하고 있고 활동비로는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형은 사업 수익에 따라서 추가 지급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 사업 중 예산군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2개 사업으로 환경 정비에 81명, 좋은 이웃사업에 47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예산군 노인회에는 3개 사업으로 경로당 깔끔이사업에 147명, 행복을 가꾸는 경로당 사업에 35명,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에 아홉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익형 사업 4건과 전국형 1건이 있습니다만, 유아보조강사에 어린이집에 강사를 파견하는 데 14명, 공공시설봉사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28명, 복지시설 급식 도우미에 18명, 보건진료소에 33명, 노노케어에 50명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클럽에서는 보육교사, 어린이집 도우미에 10명, 복지시설 로컬푸드 지원 활동에 10명, 복지시설오염정화 지원 활동에 10명, 시장형으로는 고소한 누룽지 사업단에 5명, 고소한 베이커리 사업단에 12명, 스쿨존 도우미 활동에 45명, 중·고교 급식도우미 활동에 32명, 지역영농사업단에 10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56명, 청춘카페 10명, 양초사업 20명, 효소사업 10명 등 총 68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15억 7,200만원 중에 상반기에 4억 5,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클럽을 통한 시장형 사업 확대와 수행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공익형 사업과 시장형 사업 등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공동일거리 사업 시범 운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신례원 4리와 창소리 3리, 창소 1리에 쇼핑백 포장봉투 제작 사업을 8월 중에 시행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관내 사회복지시설 내 사회복지사 이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지역아동센터와 새감마을, 하늘나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이직 현황은 새감마을은 현원이 14명입니다만, 이중 3년 이내에 퇴직하신 분이 열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이중 6개월 미만이 11명,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3명, 2년에서 3년 미만이 1명,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2명이 이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응봉 하늘나무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사회복지사 한 분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만, 3년 내에 네 분이 이직을 하였습니다. 6개월 이내에 2명,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2명이 이직을 하였습니다. 또한 11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열 세분의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3년 이내에 아홉 분의 사회복지사가 이직을 하였습니다. 6개월 미만에 2명, 6개월~1년 미만이 2명, 1년~2년 미만이 2명, 2년~3년 미만이 2명, 3년 이상이 1명으로 대개 6개월 미만이 50%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고,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23%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직하신 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직 사유로는 원거리 출·퇴근이나 직장 변경, 건강상 등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또한 새감마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대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서 단기간 내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적다 보니까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가 있고, 들어왔다가 생각보다는 행정 업무 적응력이 어려워서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이직률이 상당히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장애인복지관과 각종 장애인센터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에 13억 3,500만원, 수화통역센터에는 운영비 1억 7,5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에는 운영비 2억 94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4,800만원을 지원했고요. 2015년도에는 좀 단가를 인상해서 장애인복지관은 그대로 13억 3,600만원을 했습니다만 셔틀버스 1억 5천만원을 지원했고, 수화통역센터는 2014년보다 800만원이 많은 1억 8,300만원을 보조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2014년보다 3,560만원이 많은 2억 4,500만원을 책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14년보다 800만원이 많은 5,6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했고, 특히 2015년도에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3,560만원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에는 센터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센터장에게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대부분 인건비이고, 시설유지관리, 차량, 공공요금, 사업으로는 장애인 상담과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심리재활사업,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스포츠 여가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요. 수화통역센터에서는 농아에 관련된 센터가 되겠습니다만, 수화통역사업을 그동안 562명에 대해서 수화통역을 실시해줬고, 수화교육도 38명에 대해서 했고 연 인원은 384명에 대한 수화교육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연 인원 3,756명의 병원 이용이라든지 출·퇴근, 장보기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편의시설 건축 시 편의시설에 대한 협의를 연간 280여 건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단속과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부터 2016년 1월 말까지 장애인 지원금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 현황은 총 8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부부장애수당, 장애수당 추가 지원사업,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중증장애인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2013년도에는 9,804건에 12억 3,395만 8천원, 14년도에는 10,411건에 16억 2,360만원, 2015년도에는 11,544건에 19억 5,260만원, 금년도 1월까지는 954명에 1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1급과 2급 또는 3급에 중복된 분들을 연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국비가 70%이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계층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2013년도 10,416명에 3억 1,460만원, 2014년도에 9,888명에 3억 290만원, 2015년도에 9,840명에 3억 9,920만원, 금년도 1월에는 824명에 3,34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경증장애인 3급과 6급에 대해서 수당을 18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2013년도에 384명이 5,789만원, 2014년도 324명에 5,123만원, 2015년도 396명에 4,986만원, 금년도 1월에는 38명에 471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18세 미만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1급, 2급과 3급 중복 중증장애인과 경증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 70%가 되겠습니다. 부부장애수당은 2013년도에 3,108명에 1억 802만 7천원, 2014년도에 3,300명에 1억 1,700만원, 2015년도에 3,192명에 1억 1,532만 5천원, 금년도 1월에 279명에 980만원을 부부 장애인 가구당 3만 5천원씩 1급~6급 전체 부부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 돼서 군비가 70%를 부담하는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추가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 장애연금수급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월 1만 2천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6,344명에 7,613만원, 2014년도 6,015명에 7,218만원, 2015년도에 6,050명에 7,260만원, 금년도 1월에 474명에 568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은 1급~6급 장애인 세대주가 등록 장애인의 월세거주 장애가구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역시 도비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에 1,225가구에 4,289만 2천원, 2014년도에 1,196가구에 4,186만원, 2015년도에 809건에 3,133만 5천원, 금년도 1월에 32가구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비는 중증장애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연 13만 1천원이 지급되는 가구 월동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836건에 5,477만 2천원, 2014년도에 791건에 5,181만원, 2015년도 812건에 5,318만 6천원, 금년도 1월에 408건에 2,685만 5천원의 월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교통비는 1급 장애인과 2급 시각, 신장 장애인 55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개인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224건에 1,210만원, 2014년도에 246건에 1,230만원, 15년도에 229건에 1,145만원 분기별로 지급해서 5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재활지원을 통합 사회통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인원이 65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9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예산 언어심리발달센터를 통해서 18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장애아동에 대해서 현재 5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어치료라든지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8,4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충남 예산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활센터에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총 지원금액은 9억 4,400만원으로 자활 근로 사업비가 7억 4,700만원으로 국비가 80%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억 9천만원이고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등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총 10개 사업에 현재에는 4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사업은 커피이야기에 5명, 착한 손세차에 5명, 착한 건강원 4명, 커피큐브에 12명, 부품조립에 8명, 착한 영농에 4명, 복지시설도우미 3명, 자활도우미는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고 게이트웨이에 2명, 희망나르미에 1명 등 4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형과 인턴·도우미형은 일 37,880원이고 자활기업은 37,880원, 사회서비스형은 34,270원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커피이야기 같은 경우는 1/4분기에 660만 5천원, 2/4분기에 639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착한 손세차는 1분기에 822만 9천원, 2분기에 906만 8천원, 착한 건강원은 1분기에 608만원, 2분기에는 261만 1천원, 커피큐브는 1분기에 39만 8천원, 2분기에 220만 5천원의 수입을 올렸고 착한 영농은 2분기에만 34만 8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수입은 별도로 적립을 해서 내일 키움 장려금이라든지 창업자금, 취업자금에 지원하고 활성화 지원금에 투자되는 사업비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 현황 및 신례원 다목적노인회관과 계획 중인 예산읍 다목적 노인회관 확대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실 우려가 있는 노인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 지원 인원은 총 123명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9,151만 2천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1일 평균 300여명의 노인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된 123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복지관 이용회원은 1천원, 비회원은 2천원의 급식비를 걷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되는 금액 외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식당이 현재 위치에서 다시 신축되는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의 셔틀버스 시간을 확대해서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한 순환버스 협조를 얻어서 운행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123명의 경로식당 하시는 분들 외에도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 188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을 주1회 해서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신례원 다목적 노인회관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거기와 예정되어 있는 예산읍 다목적 노인회관이 운영되면 무료식당을 운영할 수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신례원 다목적 노인회관 자체가 여가 취미 프로그램 위주의 건물로 신축 돼 있고, 주 용도가 회의실과 사무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급식이 가능한 시설이 아니고, 또 운영 주체라든지 급식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체계는 지금 당장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운영 주체라든지 급식 대상자가 선정되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같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읍내 다목적 노인회관은 아직 구체적인 게 없어서 다음에 신축할 때 같이 고려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설득도 하고 이주하기를 건의했는데.....

예.

그렇지는......

법원에서 판결 나오는 대로 하긴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 인도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 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현장검증을 한 것은 그 분들이 그동안 자진 이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거기에 이제 무상으로 계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현장검증을 한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도 이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목적 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서.

거기는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예.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주에 대한 철거라든지 이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수는 작년에 했습니다.

예산은 14년도에.

예.

아, 생계유지라든지 취업의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정규직으로 본인이 그런 평생을 할 수 있는 일자리로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주거, 상업, 문화기능 복합시설 쪽으로 그런 개발 의견 제시가 돼서 도하고 협의를 한 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그런 개발 계획을 갖고 와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도의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SG 충남방적 하고 통화를 해서 8월 정도에 한 번 군으로 오든지 안 오면 저희가 지금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도 통화는 했는데요. 그 쪽에도 요즘에 사정이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응수 의원 거수)

박응수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