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2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제26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부위원장에 김동효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22일 오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26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서도 부위원장에 김동효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21일 주민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수 의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 내용과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안 제6조제3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료급여법에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에 자세한 규정이 있어 조례를 따로 둘 필요가 없어 폐지코자 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위해 구의 출연금 목표액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코자 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 결산 보고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법 체계를 갖추고자 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관리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암동 출신 석광준 의원입니다. 저는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과 건설업자 사이의 민원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건의코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 주민들은 하루일과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안식처인 집에서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또한 내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근검 절약합니다. 부산진구 가구수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약 14만 4000가구이며 그중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약 7만 9000가구이며, 무주택 가구수는 약 6만 5000으로 아직 45% 정도의 가구는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바람이 불어오면서 마구잡이 아파트건설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었고 그에 따라 건설업자들의 무분별한 건설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진동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사 진동으로 집이 흔들리고 벽에 금이 가며, 누수가 생기고 하수도가 막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형 건설회사에 집단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건설회사는 그때마다 있는 일인 듯 고쳐준다는 말만 반복하며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답답한 주민들은 해결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기도 하고 진정을 넣기도 합니다. 그 사례로 부산진구 사회도시위원회에 공사로 인해 재산피해, 안전사고 등으로 청원서가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D건설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주민들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은 주민들의 청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만나고 민원해결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참담하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멀쩡한 안식처를 공사로 인하여 못 쓰게 만들어 놓았으면 빨리 고쳐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매일매일 일하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서민들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주민들에게 법적소송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며 섣불리 시도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고질적인 이런 건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법 앞에 중재를 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고질적인 건축 분쟁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 소송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15명 내외의 법률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실제 분쟁 조정 시 재판상 화해 등 동일한 법적 효력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런 위원회를 활용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위원회를 두기에는 인적, 물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위임하지 않으면 조례로 둘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건축 민원이 생길 때마다 국토교통부 문을 두드릴 수는 없습니다. 구청에 설치할 수 없다면 최소한 부산시에 둘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부산시나 국회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안식처를 이렇게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건축 사업장이 생기면 끊이지 않는 건축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사업 기간 내 발생되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승인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보금자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들의 건축 민원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방책이라고 봅니다. 고질적인 민원을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민들의 슬픈 눈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주민의 애타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