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1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 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 한 후, 태백시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노복순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위원장 김길동 위원장님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고재창 위원장 직무대행, 김길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태백시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 2 강원학사 건립에 따라 소재지를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강원 인재육성 재단의 강원 학사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거 종전 서울 학사를 강원 학사로 개정, 명칭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제2 강원학사 및 소재지는 서울 도봉구 창동이 신설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해서 의견을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6월 22일날 의원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법제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검토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새로운 학사가 추가로 건립됨에 따라 기존 관악구 신림동의 서울학사를 강원학사로 명칭을 바꾸고, 도봉구 창동에 신설된 학사는 제2 강원학사로써 주소지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22일 간담회에서 논의 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요 그럼 학사가 2개 되네? 그죠?

예, 서울에.

그래, 이제 강원 학사 1,2 이렇게 나눠지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학생들이 총 들어 갈 수 있는 숫자는 몇명이나

우리 태백시는 11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아, 11명 배정이요.

예.

최고 많이 받는 춘천 같은 경우에는 몇 명까지 받습니까?

제가 알기론 22명입니다 춘천이. 아니 14명이요. 인원이 또 많은 데는 신청을 많이 하고 또 투자비를 많이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아, 또 우리 태백시에는 11명이 태백시 이제 학생들이 간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뭐 그거 한 건데 한번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 뒤에 보면 향토학사 입사지원서에 보면 다산관와 예지원 또 국제생활관이 있는데, 이 다산관은 일주일 내내 식당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지원은 5일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태백시 여성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태백시 여성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등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 지원조례관한 조례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상위법령에 불일치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성 평등 촉진 시책을 포함 기본 시책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시 특정 성별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는데 특정성별의 비율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합니다. 양성평등 기금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코자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금 집행 및 결산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6월 20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동 입니다. 태백시 여성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 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6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태백시 여성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여성을 양성으로 여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 여성발전 기금을 양성평등 기금으로 전화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6월 20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철동입니다. 태백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 도모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 및 지원 사업의 종류를 구체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 지원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가구별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 추계서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에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정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주변 영향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9가구로써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특성상 특정 성에 비율이 60%유지가 어려워서 수정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2016년 7월 6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 사항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하고자 법률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 및 가구 별 지원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7월 6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죠? 남아 있는 게?

...

이게 지금 원동 지역 발전소 주변 지역 그거죠? 그죠?

아닙니다 원동지역이 아니고, 통리 그 용정마을 위생매립장 들어가는 입구 마을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그거예요?

이 주민발전 기금은 연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이제 10%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연간 약 3,500에서 4,000만원 정도 이 연간 나옵니다.

아, 거기 있는 가구수가 9가구 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예.

네,

그 지금 현재까지 이주하는 사람에 대한 사례는 없는데, 그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일단 그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되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타시군 사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수렴 해 가지고 조례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 검토 하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덧붙여서. 그러면 과장님 그 이제 집은 거기 없고, 내 땅이 거기 있어 거기 내가 농자를 지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 유기분 비료도 주고 뭐 이렇게 약도 준다고 돼 있는데, 그거 혜택 볼 수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땅이 거기 있고, 내가 거기 살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비료 혜택이고 이런 걸 못 본다. 거기 살아야만 된다.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는 조금 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땅은 거기에 있고, 사람이 안 산다는 그걸로 그거 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 역으로 말씀을 드려서 내가 거기 살고 있고, 땅은 안 돼 있고 그러면 비료 그 사람한테 지원 합니까?

그 지역에 소재하면서 거주하면서 거기에 농토를 소유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이게. 예 그런 게 좀 문제 될 거 같습니다. 역으로 돼도 그거 하고 이렇게 사람이 살고 뭐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땅만 있고 사람 안 살고 그거 한다면 다 안 준다 이러면 아무래도 그게

지금 현재는 거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하여튼 저희들 면밀하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런 것도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저기 우리 여기 서학골 안에 그 전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을 때는 그 밑에까지 유충이 굉장히 많이 날라들었거든요?

네.

근데 현재 그 쪽에는 어때요? 그 안에서부터 입구까지는 그 유충같은 게 뭐 발생이 안 되나요?

지금 그 사용 종료 된 매립장 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안에 이제 설치 돼 있는 침출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매립장 부지가 안정화 될 때까지 법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예예.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안정화를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땅 소유주한테 이제 반환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 유충 때문에 방충망을 또 시에서 그전에 해 주고 그랬잖아요. 광원 아파트 그 쪽으로 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거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 지역에 그게 굉잘 정말 여름으로는 지내기 힘든거란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노복순 의원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인 정보법에서 주민등록법에 대한 처리에 제한을 강화함에따라 그간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여 오던 것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2015년 10월 21일 영월 군청에 개최 되었던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제 제171차 월례회의에서 우리 시에 의해서 제안한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표준안 제정건에 건의, 2015년 11월 5일 전국 시군 자치구의장협의회 제190차 시도 대표의원에서 채택·의결 됨에 따라 의회 의원 신분증을 새롭게 정비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되어 쓰기 및 어문규정 문자와 부호 기준 등을 준수하여 한자식, 일본식 용어를 정비 하는 등 시민의 법 문장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회원의 신분증 용지의 색상을 황색으로 정하고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 표준안에 따라 별표와 같이 새롭게 정했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인 신분증 발급대장과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에의해 주민등록 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결재로 하고 그밖에 전 조문에 걸쳐 띄어쓰기과 어문규정 문장부호 기준을 준수하는 등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시의 포상 규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법에 대한 처리의 제한을 강화함에따라 그 간 공적조서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여 오던 것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2014년 12월 발간된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어문규정 문장부호 기준 등을 준수하여, 한자식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는 등 지역민의 법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 행하다를 수여다로 용어를 바꿔 어문을 맞게 정비하였으며 위 표괄을 모범으로 수시 일을 행할을 수시로 할 로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인을 명으로 하며, 의장 부의장 사무과장을 각각 의회의장, 의회부의장,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별지 4호 서식에 공적조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 조문에 걸쳐 띄어쓰기와 어문규정 문장부호 기준을 준수하고 일본식 한자식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정 안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제안 설명 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고, 2015년 11월 5일 제정된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표준안에 따라 의원 신분증을 새롭게 정비하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어문 규정 문장 부호 규정 등을 준수하여 누구나 법 문장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개정 규칙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규정안은 공적조서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어문 규정 문장부호 규정 등을 준수하여 누구나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 규정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색상을 어떻게 동일 하셨나요?

(청취불능)

아, 청색으로 바꾸셨어요? 그럼 그게 강원도 의원들 전체가 똑 같나요?

전국

전국이 똑같나요?

예.

아, 그렇게 됐군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