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욱 의원 5분자유발언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3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노복순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길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길동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고재창 위원장직무대행, 김길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05분
길동
김길동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방금 노복순 위원으로부터 김재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도시건축과 소관
14시 06분
잠깐 의원 여러분들께 부시장님께서 황지연못 건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하겠다는데, 잠깐 들어보시고 하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장
사실 뭐 좀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의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홍용기부시장
부시장 홍용기입니다. 먼저 예결위에 앞서 제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황지연못 시내 광장 조성사업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집행부에서 처리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공유재산법에 의거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원님들이 힘겹게 그렇게 의결을 해주셨는데, 또 6월에 예산까지 승인을 해주신 사항대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 하고자 하였으나 또 어떤 여건상의 문제로 또 저희들이 좀 집행부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또 금년 들어 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토지보상법으로 절차를 바꿔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 깊은 누를 끼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게 된 점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부성입니다. 지역현안해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길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경제창조형 시민광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796억3,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제1회 추경 심의시 삭감된 문화경제창조형 시민광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요구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황지연못 확장 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경제창조형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15억원, 농협주차장 진입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1억5,000만원으로 총 16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내부 유보금에서 16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다시한번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명식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태백문화광장 조성공사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협주차장 진입 도시계획 도로개설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허가가 된 거예요? 도시계획 도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광장
복순
노복순위원
광장. 예, 그 어쨌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됐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결정 됐으면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라면 우리는 도시계획도 지난번에는 이게 말썽이 많았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확정이 된 건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안되어 있는 것인지. 또 전에도 이게 또 말이 많았고 도에서 하는 거냐? 시에서 하는 거냐? 그러면 시의 소관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한 겁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도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앞으로 일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이것도 우리가 꼭 태백에 먼훗날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연못확장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이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 안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절차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에서 절차상 지금까지 오면서 어느 정도의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데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것은 도와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게 이루어 졌었는가를 확실하게 듣지를 못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 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공유재산법 하고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잖아요. 사업을 하라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리고 36억이라는 그 건물비를 보상도 해줬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리고 땅 그것도 20억 해줬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면 총 56억을 우리가 다 해주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자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만 매입을 할려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지만은 또 거기에 세 들어 사는 분들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토지보상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러면은 영업보상 때문에 이게 또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같은 사업을 갖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결정권을 다 넘겨 줬는데, 공사를 못하면서 우리 의회에 떠넘기는 거잖아요. 이게..... 자체적으로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과장님은 이것 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라고 때워 버리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리고 이게 왜서 안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게 오면은 자, 우리가 공유재산법으로 해갖고 모든걸 다 승인도 해주고 예산도 다 세워줬는데, 지금 세워줄 것은 철거비용 10억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거기 있는데, 지금 그 철거비하고 해갖고 5억6,000만원이 예산을 더 올렸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면은 공유재산법하고 문화광장 사업법 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공유재산법은 저희들 이제 부동산, 토지나 건물만 매입을 할 수가 있구요. 토지보상법으로 하게 되면은 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연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래서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은 전에 그 건물주와 시가 다이렉트로 사기 위해서 시의회 승인을 예산을 거친 거잖아요. 승인을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래 갖고 다 했고 예산도 세워주고 승인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그 와중에 약속이 보상이 작아 갖고 약속이 안됐다는 얘기지. 결론은..... 그러면 건물주가 보상을 못해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작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시하고 건물주하고 처음에 할 때는 69억이라고 아마 근 평가가 되어 있었잖아요. 가평가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가수치가 나왔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예, 그런데 계약을 할 당시에 완벽하게 하셔야지. 그러면 그 사람도 건물주도 69억에 하면은 자기가 줄 의향이 전에 있었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계약을 한 것은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계약을 한 건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글쎄 계약은 한 것 없는데, 사업 저것 보니까 감사실장님하고 다 사인이 되어 있던데 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단지 계획서에
길동
김길동위원장
계획서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계약서가 아니고 계획서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2013년도 그 계획서에 가수치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땅 평가를 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평가를 하기 이전에 가수치를 작성을 합니다. 가수치를 작성한 금액이 그 금액이었는데, 감정평가를 법적으로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적거나 많거나 차이가 발생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계약서를 쓰면은 완벽하게 쓰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계획서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길동
김길동위원장
글쎄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주한테 사전에 설명도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지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계획서만 이렇지. 감정을 하면은 공무원들은 거기에 감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줄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든지 했어야지요. 그런 사소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가 전부다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영업보상이 69억에서 56억으로 나가니까 이 건물주는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나머지 건물 이것을 시에서 물으면은 특혜논란이 안나겠어요.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특혜라고 얘기를 하지요.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충분히 해주고 이렇게 했어야지. 우리 의원들도 일을 하고 그러지. 이 하나를 놓고 우리가 처음에 승낙을 해줄 때도 욕을 먹었는데, 여기에다가 두 번씩 욕 먹으라 이러면은 우리도 지역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를 충분히 해주셔야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같은 얘기를 수없이 해야 되고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2011년도부터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 이렇게 수없는 세월이 몇 년씩 가면서 공유재산법, 토지보상법을 몰라 갖고 여기 이렇게까지 몰고 옵니까? 정말 일을..... 이게 다 광장이 끝나도 끝나고 뭐 거기서 행사를 해도 했어야 될 이 시점에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세상에 이 법에 저 법에 갖다 맞추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정말..... 그래요. 저는 공무원들이 정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정말 시간을 이렇게 끌고 오면서도 이 법을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에 대해서 정말 분통을 터뜨립니다. 분통을...... 애시당초 돈이 안 맞어 못팔겠다 했으면 그냥 아예 안했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갖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맞춰서 그것도 수없는 말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지역에 한번 그 광장 그러면 해보자 해갖고 방망이 쳐드렸더니 그것도 막바로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가 하지. 세월이 얼마나 흐른 뒤에 대모꾼을 몰고 와서 대모를 한 뒤에 또 이 법을 이렇게 바꿔 갖고 이렇게 들어와서 또 이것을 해달라고 합니까? 이것을..... 전부 앉아서 일하는게 무슨 일을 합니까? 정말..... 전문가들이 앉아 가지고...... 그리고 이번 추경도 그렇습니다. 2회 추경 이 달랑 한건을 이렇게 올렸다는 이 자체만도 정말..... 다른 일이 그렇게 들어올게 없습니까? 없으면 이것을 좀 넘겼다가 추경을 조금 뒤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연속으로 그냥 지난달하고 이달에 들어와서 이것하고 추경을 또 달랑 한 개를 올려 갖고 이렇게 들어오고. 입장 바꿔서 한번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 자, 거기에 세 들어 사는 그 어떤 분은 저한테 저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찬성을 해서 해주면 활복을 하겠다.” 그때는 와 갔고 저를 뭐 겁을 주는 겁니까? 저를 뭐 어쩌자는 겁니까? 내가 누굴 사람 잡자고 이것을 그것 하겠습니까? 왜 그런 말을 내가 들어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하게끔 만들고 그러십니까? 그래요. 우리 지역에 뭐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깨끗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은 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세월이 그동안 그렇게 흐를 동안 세상에 이 법을 몰라서 이 법, 저 법을 갖다 대갖고 이렇게 뒤범벅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이 따구로 해온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저도 하도 속이 답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