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백용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 동안 여러분께서 추진해 온 군정이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새롭게 되살리고 가꾸어 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군 신청사 신축을 비롯한 군 살림을 맡고 계시는 인영환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증진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배 의원입니다. 따뜻하고 정감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섬김행정 실천을 위하여 항상 친절하게 군민을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는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창희 민원봉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국립지적박물관 유치에 따른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016. 예산 방문의 해』를 맞아 브랜드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 향토 축제의 자생력 강화 및 문화예술 향유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류승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관광지와 관련하여 온천단지 공동주차장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야외공연장 운영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공감과 신뢰인사, 맞춤형 교육강화, 다양한 복지시책추진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홍석모 총무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 6기 공무원의 인사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기술직 사무관 육성현황 및 앞으로 육성 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성과연봉제 추진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납세자 만족 행정실천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인영환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확보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납세지원콜센터요원 활용 현황과 징수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혜 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만 여 예산군민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계신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과 군민과 함께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석모 과장님께 예산군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자원봉사센터는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해 각 분야별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과 재능, 마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사 코디네이터를 포함하여 이직 현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정확한 부동산 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섬김행정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희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노면표시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관내 주요 보행자 도로 노면에 보행자의 시야에 맞게 눈에 확 들어오는 도로명을 표기하여 도로명주소 인지도 및 주소찾기 선진화 기여 및 새주소 사용 조기정착 홍보에 심혈을 기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명 노면표시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대표 향토축제 육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형,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가족단위 관람객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향토 문화축제를 육성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대표 향토축제 육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8경정비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관광 명소에 부합되지 않는 8경의 교체 대상은 무엇이며, 새로운 관광 명소로 우리 군에서 홍보하여야 할 곳은 어디인지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불합리·불공정한 인사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섬김행정 7대원칙 성과에 따른 인사 운용으로 조직 내 안정을 기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예측 가능한 인사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석모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지방운전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공무직 채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신속 투명한 예산집행 및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인영환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운영 실태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공용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관리 운영 실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지명탄생 1100주년 문화재 발굴 및 문화유산 콘텐츠개발, 다시 찾고 싶은 황새공원 명소화, 온천대축제 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드리며, 류승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새 단계적 방사장 현황 및 추가 단계적 방사장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봉사과장 이창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첫 번째, 가족관계등록 관련 등 민원안내 리플릿 제작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상반기에 후속절차안내 리플릿 3,000부를 제작해서 배부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인생활가이드 리플릿을 2,000부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거래신고 SMS 알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거래 물건이나 신고, 가격, 거짓신고 시 과태료 안내 등을 담은 SMS를 상반기에 저희가 1,640회를 전송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SMS를 전송해서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지적측량 측정점 위치 현황도 등록이 되겠습니다. 토지분할 당시 지형지물의 변동 현황 확인 및 측정점 위치를 저희가 사진으로 보존 관리해서 위치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28건에 대해서 분할측량 측정점 위치 현황도를 등록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한 눈에 보이는 우리 마을 재산목록』바인더 제작이 되겠습니다. 각 마을에 대한 마을회 소유 토지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바인더를 제작하여 마을에 비치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관내에는 314개 마을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172개 마을회에 제작을 해서 배부했고, 하반기에 142개 마을회에 제작해서 배부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눈에 확 들어오는 보행자 중심 도로명 노면 표시가 되겠습니다. 보행자의 시야에 맞게 눈에 확 들어오는 도로명을 표기해서 새주소 사용 조기 정착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면도로 표기사업으로 저희가 100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도로쪽으로 현수식 도로명 안내 시설을 조사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지구 지목변경 및 합병 추진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내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과 부합하도록 지목변경 및 합병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분천 1리 지구에 1,404필지에 대해서 조사 측량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공부 정리를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자동차검사 미필·지연 예방캠페인 시행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미필 차량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라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특별안내문 6,000부를 제작해서 발송했고, 예방캠페인을 실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귀농·귀촌인 토지관련상담센터 운영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지목변경, 업무흐름 및 토지특성 등을 설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6건을 상담했는데, 하반기에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모든 분에게 수시로 상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아홉 번째, 구 토지대장 읍·면 민원발급 확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군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읍·면까지 확대해서 발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5월에 12개 읍·면 2개 출장소에 발급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했고, 또 5월에 발급 담당자에게 권한 부여를 해서 현재 읍·면에서도 발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 최초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다는 사업임을 말씀 드리며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담당자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지적박물관 유치에 따른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부지 15,000㎡, 연면적 7,500㎡의 3층 건물을 48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하고자 충남도에서 국토부에 정책건의를 2013년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국토부에서 국립지적박물관의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 충남도와 협의를 하고, 국토부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국토부와 충남도에 방문을 할 때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토부에서 액션이 없다 보니까 진행 사항은 아직 없다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노면표시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노면표기 사업은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저희가 2년간에 걸쳐서 관내 주요 도로변이나 이면도로 274개소에 사업비 3,900만원을 들여서 표기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관내 주요도로 도로급에 해당되는 2차선 시점 및 종점을 중심으로 17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했고요, 금년도에는 보행자 중심으로 이면도로 노면표기 사업을 군정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100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설치된 노면표시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전주나 가로등에 도로쪽으로 현수식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인도쪽으로 저희가 현수식을 조사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군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약이행 차원에서도 물론 우리 이창희 과장이 더 열심히 국토부에 뛰어 다니며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공주 박수현 의원이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 양반한테는 안 된 일이지만, 우리 지역으로 보면 낙선된 것이 다행인지도 몰라요. 그 양반이 그 쪽에 지적연수원을 유치해 놓아서 같이 연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끈을 놓지 말고 최대한 문을 두드리고 더 다니셔서 아무튼 국토부에서 승인만 받으면 기재부로 넘어가는 예산은 잘 될 테지요.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많이 정착되는 것 같은데, 보면 의아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면단위 같은 곳을 가 보면 옛날에는“리”로 정례가 되어 있었는데, “로”나 무엇으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추사고택로”하면 몇 개 동네가 “로”로 되어 있으면서 번지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장님도 “이게 어디지 어디지”하는 그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주셔야...... 한 예를 들어 옛날에 “신택1구”하면 어디까지로 경계가 딱! 되어 있었는데, “로”로 되어 있으니까 “추사고택로”는 저기 신례원부터 어디까지 쭈욱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동네인지 잘 몰라서 헤매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가면 되겠지만 그건 과정이니까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현수식”이라는 것이 어떤 식이에요? “현수식”이라는 것이?

전주에 거는 것을 “현수식”이라고 합니다. 걸어서 표시하는 것을.

전주에요?

예.

그럼 도로에도 써서......

현재는 저쪽 도로쪽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을 인도쪽으로......

사람이 보이게요?

사람이 다니는 곳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보면, 번지수만 정확하면 찾아가기 쉽고 좋더라고요.

예.

이런 시골 같은 데는 리 단위 구분이 힘들어서 질문을 했거든요.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105쪽을 보면, 여섯 번째 『지적재조사지구 지목변경』사업 있잖아요?

예.

현재 지목상 임야나 전, 답, 과수원들을 현황에 맞게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 보면 불부합지가 많아요.

아! 불부합지가 있지요.

예. 불부합지가 많아서 재조사를 하다 보면 도로도 없는 곳이 있지요?

그렇지요.

없는 곳. 맹지 있지요?

예.

옛날에는 집을 짓다 보면 자기 집을 남의 땅에 걸쳤지요?

예. 그렇지요.

이런 것을 정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현황에 맞게.

예. 현황에 맞게.

그럼 이 사업은 분천리 1구, 2구만 해당되는 거지요?

아니지요.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전부 확대해 준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어 하는 곳이 주교지구나 이런 곳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시급히 되고 있는 곳을 우선 순위로 골라서 하고, 연차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 보고와 군정 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먼저,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해 4월에 추진해서 금년 6월 말에 용역이 완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예산군 중·장기 관광발전 로드맵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까지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로 금년도에 덕산온천 1차 지구에 대한 상하수도 정비 공사로 사업비는 10억이 되겠고, 현재 설계가 완료 되었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황새 야생 방사 교과서 수록으로 한반도 황새 야생 복귀의 교육적·역사적 가치를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지난 3월에 교육부를 방문해서 교과서 수록 건의를 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 준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온천축제는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흘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요, 산림문화박람회와 연계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림문화박람회는 10월 21일에 개막식을 갖고 온천축제 개막식은 10월 26일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온천축제행사 대행사가 선정이 되어 협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프로그램 확정 세부실행계획 수립, 홍보 등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경쟁력 있는 향토축제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향토축제로 정월대보름축제와 윤봉길평화축제 두 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 바 있고,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데, 하루 연장해서 금년도에는 3일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작은 영화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고요, 저희는 설계를 했는데 56석과 43석 두 개 관을 설치하고자 하며 영사기, 음향, 스크린, 좌석, 인테리어 등을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어 6월 15일에 공사를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과 창작센터 사업과 보조를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광예산 홍보 마케팅 강화로 그 동안 홍보인쇄물과 기념품 제작해서 지하철이나 옥외광고, 이동관광안내소 운영, 팸투어 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예산관광 홍보 활동에 노력 하겠습니다. 열 번째, 내포창조 관광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군과 홍성군에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 군 총 사업비 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생태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을 교육하였고, 또 대흥봉수산 성지에 십자가의길 조형물 설치사업을 하였고, 또한 황새권역에 친환경농업 체험장 설치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스토리텔링개발 사업과 예산관광 홍보영상물 제작, 그리고 내포문화 투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예산8경 정비인데요. 본 건은 군정질문과 겹쳤기 때문에 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다시 찾고 싶은 황새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받아서 현재 30여 종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팸투어도 추진했고 황새사진 전시회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황새공원 관광 명소화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 지명탄생 1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산성 발굴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산성에 성벽 건물지에 대한 발굴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착수해서 용역사가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농작물이 재배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예산 백제산성 학술조사 용역 추진으로 저희 관내에 백제산성으로 임존성을 비롯해서 20여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헌조사 등 현황 기초조사를 할 계획으로 사업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문화재 보호 관리로 금년도에는 총 32건에 32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 7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는데 본 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토록 하며, 사업비는 36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 의원간담회에서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착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황새공원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로 황새공원의 상징성 스토리텔링형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현재 사업자 선정을 해서 협상 중에 있거든요. 연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당호 관광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는데,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해 문체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재부 적격성 심사가 통과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사 중에 있는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천·역사박물관 건립 역시 앞의 내용과 똑같은 것으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1차 예당호 사업비부터 확보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문체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덕산권역 관광 종합정비사업 3덕 관광벨트화 사업인데 저희는 금빛열차, 버스투어, 템플스테이플러스원투어 운영 등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인데요, 이것은 역시 진척 내용은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저희가 이종상 화백 측과 저희 예산군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더 진척이 없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원 증축을 통한 문화공간 확충 사업으로, 증축 면적은 794.85㎡로 3층으로 사업비 는 20억이고 현재 공정률은 32% 진행되어 옥상 골조공사가 중이거든요.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 지원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보조금지원 단체는, 예산문화원 등 문화예술 단체로 총 30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30개 단체에 2억 3,400만원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650만원이 증액된 2억 4,05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반납액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사업비는 공연단체 출연료나, 도록제작, 운영비, 공연 음향장비 임대료, 홍보비, 강사료 등에 쓰고 있습니다. 매년 예술단체의 수요가 늘어나 지원액을 상향 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시에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공모사업 등의 국·도비 확보를 통한 지원 등 문화 예술의 저변 확대에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2010년도에 선정된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는데, 총 3,20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50%, 군비가 30% 또 자담이 20%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포문화 숲길걷기 여행길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는데 국비 50%지원, 군비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연극분야, 음악분야, 전통예술분야, 다원예술분야 4개 분야에 사업비는 총 3,780만원인데 이 중 도비가 40%, 군비가 40% 단체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여 역사사료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모한 2010년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의 사업비가 2,000만원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도비지원 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며, 국·도비 사업에 군비 부담액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도 군비 부담액이 적은 사업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며, 이 점을 유념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대상자의 요구,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군비부담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공모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천단지 공동주차장의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대책, 야외공연장 운영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단지 공동주차장 관련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 내 주차장은 면적이 14,519㎡가 되겠으며, 지난 2013년 11월 덕산온천 2차지구 조합에서 개인으로 매각된 토지로 용도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주차장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속적인 용도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조성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에 따라서 불가한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휀스 설치와 비료 야적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비료 야적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였고, 이후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휀스 및 비료를 자진 철거토록 한 바 있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1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덕산온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주차편의 및 향후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 매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2017년도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야외공연장은 2012년도에 지상 1층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야외공연장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의 경우 총 5회에 걸쳐 사용 허가를 하였고, 주 된 내용은 주일예배, 연합예배, 체육대회 행사이며 이용객은 약 620여명이 되겠고, 2015년도의 경우에는 총 8회에 걸쳐 사용 허가를 하였고,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자원봉사센터 한마음 이동전문 봉사의날 운영, 춘계 예배행사 교회행사 등 이용객은 약 1,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의 경우에는 현재 10회에 걸쳐서 사용 허가를 하였고, 역시 교회예배, 청소년 수련회, 어린이행사, 한국농어촌공사 노사교육 등 이용객은 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사업 추진과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로 야외공연장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대표 향토축제 육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던 옛이야기축제가 지난해에 폐지되고 새롭게 축제공모를 통해 의좋은형제 축제가 선정되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관광형 산업도시를 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향토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군의 대표축제 육성은 타 시·군 사례와 우리 군의 모든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인물 중심으로 갈 것인지, 특산물 중심으로 갈 것인지, 콘텐츠 중심 등 다방면의 축제발전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성급한 용역이나 공모보다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민의 여론, 예산군의 인적역량 관광인프라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지역 축제의 지향점에 대한 계획과 더불어 지역인재 발굴 육성이나 지역 콘텐츠 개발, 질적 향상, 지역주민의 역할 등을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매헌 윤봉길 평화축제는 내년도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도비 1,000만원을 지원 받아 컨설팅 중에 있고, 김정희 휘호대회는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2일간 추진하던 것을 1일 연장해서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도 병행해서 추진할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향토축제의 육성을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이나 여론 등을 수렴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발전 방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8경 정비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팔경은 군내에 가 볼만한 곳을 선정하여 20여년간 우리 군의 관광 명소로 홍보하여 왔으나, 이후 관광객들로부터 새롭게 주목받는 관광 명소가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예산 팔경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저희가 정비하고자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지는 않았고, 지난 7월 7일에 예산8경 현대화 정비계획을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과제로 무료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군정조정위원회나 행정 절차를 거쳐서 8경으로 갈 것인지, 10경으로 갈 것인지 무엇을 뺄 것인지 이러한 것은 차후에 준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 단계적 방사장 현황 및 추가 단계적 방사장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재단법인 LG상록재단에서 5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 “황새 방사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시면 시목리, 장전리, 관음리 3개소를 1차년도 방사 거점으로 선정하여 시설 완료 후 시목리는 2014년도에, 장전리와 관음리는 2015년도에 황새 한 쌍씩을 입식하여 단계적 방사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시목리 단계적 방사장에서 유조 2마리가 태어나 방사했고요, 올해에는 시목리 단계적 방사장에서 유조 3마리, 관음리 방사장에서 유조 2마리의 새끼가 태어난 바가 있습니다. 장전리 방사장의 번식쌍은 2016년 5월 31일 야생 복귀되었고, 시목리 단계적 방사장은 부모 한 쌍과 유조 등 5마리는 지난 7월 18일에 야생 복귀되었고, 관음리 방사장에 4마리는 야생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술면 궐곡리와 봉산면 옥전리를 방사 거점으로 선정해서 현재 방사장 시설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황새를 입식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30개 단체나 되네요?

문화예술단체가 엄청 많아요. 30개나......

올해부터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데, 작년과 올해 별 차이는 없네요.

똑같아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만원 정도가 상향된 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보조금을 계속 더 달라고 요청이 올 것 같은데......

엄청 많습니다. 힘들지요.

예산은 정해져 있고?

예.

원하는 곳은 많으니까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일단 단체의 취지를 살리고 다수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온천단지 공동주차장이 지금까지 비료 적치된 것을 해결하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예.

비료 적치가 끝나고, 적치된 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해요. 거기 휀스 치고, 비료 적치하다 보니까 행정 질타도 많이 받고, 또 의원들 욕도 많이 먹었어요. “뭐 하는 거냐?”특히 온천단지 내에 공용주차장을 사용 못하고 방치했다는 것에 대한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덕효 팀장과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꼭 서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

해결이 되어 투자자들이 아낌없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자할 사람들이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다 그냥 가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지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내년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꼭 주차장이 매입되어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야외공연장에 대해 답변하신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교회 것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와 붙어서 그래요.

얘기 들었지요?

예. 담장 차이로.

아니 교회 주인이 자기 것인 양 그런 어떤 재산 관리하는 것처럼 제스처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 대책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도록 교회한테 어떤 행정 조치를 하던지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우리 행정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사용하신 분들은 다 교회 것인 줄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관리측면은 알아서 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도 받는데요. 사용료도 받으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 목사님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러셨어요?

예. 바뀌셨어요.

그럼 지금은 안 그렇겠네요.

예.

목사도 바뀌었으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과 협의를 잘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활성화 방안도 더 노력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더 큰 게 들어와서 큰 거 두 개 정도만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고 내가 이덕효 팀장과 협의는 한 내용인데, 이게 조성할 당시에 법적 적용 룰들이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조성이 끝나면 환지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환지를 하느냐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을 텐데,

공유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블록별로 토지주가 많은 토지가 예를 들어 여관 부지였을 때 한 사람이 여관을 짓고 나면 다른 사람이 여관을 못 짓습니다. 현행 법률로 보면......

예.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자꾸 외면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덕효 팀장과 고민을 하셔서 해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영혜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 선정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보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건에 걸쳐 사업을 해서 선정을 받았는데요. 사실 우리 예산군이 문화적으로 소외도 되고 문화공간도 부족한데, 또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노력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 8쪽을 보면,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 현황이 나와 있어요.

8쪽요?

예. 업무보고서. 지금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업무보고서에 그 현황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2016년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비가 예산에는 사실 추경에 3,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여기 선정 현황을 보면 8,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때 왜 사업이 변경 되었나요? 궁금해서요.

몇 페이지 말씀 하시지요?

업무보고서 8쪽.

자담 부분이 4,800만원으로 늘었네요. 그래서 8,000만원으로...... 자담을 더 많이 부담해서 시설을 개보수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담이 4,800만원이었나요?

예.

그리고 2016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은 군비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금액은 그렇고 사업 내용이 궁금해서요.

이것은 문화원에 줘서 하는 사업인데, 옛사진 공모전과 1936년도의 군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번역하는 작업 그리고 추사 영문서사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예산군민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군 향토축제 계획을 보면,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간을 두고 잘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되도록...... 대표축제가 없다 라는 것이 안타깝잖아요? 다른 것을 공모하다 보면, 축제를 하다 보면 자기들 편에 서는 것 같으니까 한 예를 들어 젊은 대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행사 공모가 아니라 아이템 공모 같은 거 “아! 무얼 했으면 좋겠냐” 행사 공모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행사로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하는데, 예산군에 이런 것이 있는데 무슨 축제를 했으면 좋겠느냐 아이템 공모 같은 것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은 예산8경 추진 실적을 보면, 8개인데 탈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더 늘리려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데는 황새공원이 명소화가 되어 있고, 슬로시티가 더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보면 예산 사과가 팔경에 들어 있는데, 실은 8경을 지정하는 목적은 관광 명소가 되어 사계절 거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8경, 10경을 지정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 20여년 전에 선정할 당시에 그 때는 관광지가 덜 개발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숫자가 부족해서 혹시 예산 사과도 넣고, 삽교평야도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또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저희가 용역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보고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준 것도 좋지만, 또 지역 정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예산하면 사과이거나 8경은 없더라도 더 상징적인 것도 있었을 테니까......

그럼 10경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일단 시목리, 관음리, 장전리 황새를 방사 하였는데 지금 방사한 황새들 활동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장전리 두 마리는 예당저수지 주변 사육 단계적 방사장 주변에 계속 머물고 있다가 수컷은 홍동 쪽으로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왔다 또 그 자리에 왔다 다시 또 이동하고 수컷은 왔다 갔다 하는데, 암컷은 항상 그 자리 그 위치 주변에 머물고 있고요. 시목리 단계적 방사장의 다섯 마리 개체는, 암컷 엄마는 그 주변을 떠나지 않고 단계적 방사장을 지키고 있고 수컷은 당진 쪽도 갔다 다시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새끼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습지에도 머물다 떴는데 지금 당진 석문면 교로리 라고 했나요? 거기에 새끼 두 마리가 같이 있대요. 그래서 두 마리는 같이 가 있고, 한 마리는 따로 떨어져서 아산인가에 있습니다. 지금 엄마 한 마리만 여기 정확히 지키고 있고요. 수컷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방사장에 먹이를 어떻게 주고 있나요?

먹이는 현재는 습지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자생적으로 먹이도 많이 생겼어요. 작년 방사장도 보셨겠지만, 일부 부족한 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사를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퍼뜨리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예산 지역에 황새가 머무는 곳으로 만들려는 것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방사장에 일정한 시간에 먹이를 주면 그 황새가 멀리 갔다가도 먹이 사슬을 두고 가지 못하면 거기로 와서 먹고 또 움직이고 그러면 그 지역을 많이 떠나지 않고 그 쪽에서 머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본에서도 보니까 시간이 되면 외부에서 그 안에서 키우는 황새 말고 다른 황새가 오더라고요. 황새가 와서 놀다 가고......

저희 공원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오픈장 습지 주변 이렇게......

방사장도 그런 식으로 한 번 운영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고......

예.

또 옥전리와 대술 궐곡리에 몇 마리씩 앞으로 입식하는 거지요?

그 시설은 두 마리 밖에 수용을 못해요.

그 시설은. 현재 두 마리씩.

예.

10월이면 입식을 하는 건가요?

10월 말이나 11월 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날을 잡아서 협의를 한 후 입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기에서 와서 여기에서 교육시킨 것을 그 쪽으로 옮기는 건가요?

저희가 번식쌍을 집어 넣어야 하는데, 번식쌍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단계적 방사장 세 가운데에 이미 올해 관음리까지 하면 세 가운데 날리고, 지금 방사개체 네 개 개체가 번식쌍이 사육장 안에 있는데요. 한 마리는 산란은 했는데, 부화가 안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세 쌍만 지금 있기 때문에 번식쌍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네요. 황새는 짝을 쉽게 맺지 않고 일본도 11년 차가 되지만 현재 번식쌍이 여덟 쌍 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번식쌍이 많아야만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일본보다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일본에서도 인정을 하고, 우리 학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쪽 황새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예산”하면 “황새가 있는 곳” 지역을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산”이라는 곳은 전국을 돌아다녀 봐도 “예산”지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서해금빛열차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홍성군 같은 경우는 계속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예산군은 상당히 저조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해금빛열차가 초창기에는 저희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선호하는 관광객들은 주로 해안가 낀 곳을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쪽으로 뺏기는 거예요. 그 쪽을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해안가 낀 시·군을...... 그래서 저희가 실적이 저조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예산군도 야심차게 시작 했잖아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홍성군은 해안가가 있어서 그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뺏긴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도 예산에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많이 있는데요.

의원님! 이것은 그냥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코레일에서 여행사를 공모해서 선정을 다 했어요.‘예산군은 어느 여행사, 홍성군은 어느 여행사’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행사에서도 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행사들이 상품을 올려 놉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게 대부분 해안가 낀 곳을 선호 하더라 이렇게 분석이 내부적으로 있었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더 노력 하겠습니다.

계속 운행은 하는 거지요?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해요.

지금 얼마나...... 한 달에 몇 명 정도 오고 있나요?

지금 누계가 550명 정도 다녀갔어요. 금년도만......

금년도에 550명이면 아무것도 아니네.

적지요.

7개월 동안 550명이면 한 달에 100명도 안 왔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는데 더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에서 신창역까지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통비도 싸니까 예산에도 왔다 가는 버스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현재도. 하루에 90여명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금빛열차 통계에 잡지 못해서 그렇지, 전체적인 관광객이나 서해금빛열차를 통하지 않은 관광객은 저희가 많지요.

그래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오는 관광객은 많지요. 많은데 “금빛열차”를 우리가 기대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리고 기차도 아름답고 예쁘게 잘 꾸미고 여러 가지 홍성은 홍성대로의 특색, 우리는 우리대로의 특색을 살려서 했는데 우리가 홍성보다 많이 저조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금빛열차 운행에 관련해서 신문기사 나온 거 봤지요?

예. 봤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역전의 역사에 우리 지역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홍성군 역사 같은 경우를 한 번 가서 보세요. 가까운 데니까. 행정에서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예. 그 부분 고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류과장님! 안백순씨라고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모르시지요?

예.

이 분이 이연 서예관장이시라는데, 추사 김정희 선생 작품을 69점이나 가지고 있대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다 진품이래요. 그래서 69점에 대한 감정을 했는데, 204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2015년도 작년에 함평군과 전라남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안백순씨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기증받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2015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담당 과장도 모르고 있고, 이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예산군이 지금 추사 선생님의 진품 작품이 한 개라도 있어요? 없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제주나 과천이나 예산이 추사 선생에 대해서 기념관이나 이런 것이 그 동안 준비되어 왔고, 가장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고 그 분의 유품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데는 출생지인 예산보다도 오히려 과천이에요.

예.

그럼 이런 정보마저도 미약하고, 아직까지 접근조차 못했다면 사실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한 번 만나 보세요.

안백순씨가 어디 거주 하셔요?

전라도에 계시대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아셔요?

잘 몰라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 한 번 만나 보시고 지금 함평군과 전라남도 교육청과는 아주 상당히 적극적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타협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예산군이 출생지로서 충분히 이 분과 접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황새 관련인데,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교원대학에서 황새가 두 마리 뛰쳐 나갔다면서요?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에요?

예.

내가 착각을 했구나. 한 마리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면서 교원대학에서 이것을 번식을 시키는데, 예산군과 MOU를 체결해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방출을 해도 예산군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탈출했다는 식으로 내 보내고 그걸 관철 운운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군과 교원대학교가 황새문제는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예산군의 황새사업이 방금 우리 부의장께서 지적했듯이 400억정도 투입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지난 번 일본 원장님 오셔서 황새계보 받으셨지요?

예.

우리 예산군도 황새의 계보가 필요해요. 사람이 족보 만들 듯 계보를 계속 작성해야 되고 앞으로 유지해서 황새가 멸종되지 않는 한, 또 멸종되었다 해도 계보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전년에도 온천대축제를 했고, 올해에도 온천축제를 하는데 온천축제에 앞서서 족욕탕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족욕탕을 운영하면서, 경비는 안 들어가나요?

특별한 경비는 없고, 전기료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전기료?

예.

그게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1년에 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기에요? 가스에요?

가스입니다.

가스지요?

예.

올해 언제부터 운영했지요?

이쪽 작은 족욕탕은 사계절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큰 족욕탕만 여름에.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얼마 안 되었지요.

온천축제를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인가요?

작은 족욕탕만큼은 계속적으로 연중 사계절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용객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속초를 갔었는데 속초 노학동에 척산온천이라는 온천이 있었어요.

예.

그게 족욕 온천이거든요. 거길 가면 온천도 하고 족욕도 하고 산책로도 있고, 설악산까지 네 가지의 여건이 상당히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은데 거기의 족욕탕 운영하는데 보니까 우리 일반인이 가더라도 공짜가 아니고 천원정도 내는 것 같아요.

예.

천원을 내면 방석과 수건을 주더라고요. 수건을 주면 돌에 앉지 않고 방석으로 푹신하게 앉고 그렇게 운영하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았었고, 또 지난해에 우리 족욕탕 운영하는 현장을 보니까 발을 씻을 도구가 없으니까 휴지로 닦아서 바닥에다 휴지를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미를 한 번 찾는 게 좋고, 모두 공짜가 좋은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깔끔하게 운영이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요금을 내면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떨까? 척산온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온천도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예.

몇 달 전에 인천교육감이 그 쪽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광시 황새공원을 방문한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4월입니다.

그 이후로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여기까지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올 때는 인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현장학습 할 수 있는 뜻이 숨어 있었을 것이고, 그 후로 이청연 교육감과 교장 선생님들이 다녀가신 후로 그 쪽에서 학생들이 방문을 했거나 앞으로 방문 계획이 실제로 진행된 것이 뭐 있나요?

그게 아마 4월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 좋은 체험코스가 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게 학생들과 체험객이 이어져야 되는데 학교에 학습체험을 계획하는 시기가 결정된 후에 그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내년부터 되겠다 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올해에는 연중 학사일정이라고 하나 이런 것이 이미 결정된 후에 그 분들이 여기 벤치마킹을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다녀가신 뒤로 또 다른 교장 선생님들이 다녀가시고, 또 개별적으로 오고 이런 건은 몇 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다녀가신 분들한테 다녀가실 때만 반기는 것이 아니라, 다녀가신 이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군에서도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감님과 계속 서신이나 유선으로 친분을 계속 쌓아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예.

또 온천과 황새와는 옛날에 온천이 생겼을 때부터 학이 들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갔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예산군은 특히 황새와 온천이 상당히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홍보가 잘 되어야 되고, 척산온천 같은 경우도 황새가 날개를 다쳐 치료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온천 얘기가 나오면 꼭 황새가 치유하고 갔다 이런 얘기가 우리 역사를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홍보를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온천대축제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지금 덕산온천이 있고 가야, 싸이판, 세심천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온천축제에 오신 손님들이 온천장에 가 보면 깜짝 놀랄 정도에요. 왜? 시설이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지요.

오래되고 열악하지요.

오히려 온천축제를 하면서 “야! 뭐 이러면서 온천축제를 했어?”이렇게 느끼고 갈 정도라니까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한 번 찾아 봐야지요. 그 쪽 업주들과 우리 예산군이 많은 상의를 해서 정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예산군이 온천축제를 하면서 제일 문제는 인터넷에 들어 있는 게 뭐냐면 “예산 덕산온천”을 들어가 보면 덕산온천, 가야, 싸이판, 세심천 이건 인터넷에 다 떠요. 그런데 롯데스파는 안 떠요. 그건 나오지도 않아요.

“리솜스파캐슬”이라고 해야 됩니다.

리솜스파캐슬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아니 제일 많이 되었는데요.

아니지요. 덕산온천을 치고 들어가면 거기는 안 나와요.

그래요?

예. 그럼 그런 부분이 아무리 좋은 안을 갖고 한다고 해도 나중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본 의원의 생각에는 많이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현재 대표적인 온천들이 노후화 되어 있고, 거기에 간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사업자들과 상의를 해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만큼 떨어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가 보면 깜짝 놀랄 일이지요. 그래서“리솜스파”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나올 수 있도록,“덕산온천”을 치면 거기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덕산온천”을 치면 안 나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승구 의원님께서도 추사 작품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 자매도시인 과천에서는 일본의 후지카 교수한테 작품을 습작까지 해서 200여 점을 먼저 얻어 왔대요. 얻어 오신 과천 문화원장님이시면서 추사 선생의 추진위원장 하시던 최종수 원장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예산에 기념관을 지었으니까 거기에서 작품 전시회를 해 봐라”하면 추사 작품을 소장한 분들이 돈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기증할 수가 있대요. 과천에서도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그 쪽에서 작품을 빌려다 진품과 습작을 빌려다 전시회를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럼 작품을 소장한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대요. 그 분들이 전시를 했다가도 주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해 보라고...... 그리고 여기가 추사선생이 고택이 있어서 기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번 해 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도 과장들이 관심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얘기해도 안 하는데 자꾸 하라고도 못 하겠고 하여튼 류과장님 한 번......

관광시설사업소와 한 번 말을 해 보겠습니다.

전시회를 한 번 해 보세요. 아니 최종수 원장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서 후지카 교수한테 무료로 얻어 온다는 것이 쉬워요? 우리 국내 분도 아니고 외국인도 그걸 주는데, 국내에도 소장한 분들이 팔려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소장한 분들이 어디에 줬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줄 만한 곳이 없어 못 준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한 번 해 보라고 하는데, 여러번 이야기를 해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

전시회를 한다면 하면 그게 소문이 나서 온다는 겁니다. 전시회에 출품하러...... 그럼 그 사람들이 전시했다가 그것을 기증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금액이 나가니까 집에 보관하기 그렇고, 남한테 팔지는 못하니까 자기가 소장했다가 그냥 준다는 거예요. 최종수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전시회를 해 보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한 번 신문 같은 데다 공고해서 해 봐야지요. 진품 전시회를 하면 과천에 있는 것을 빌려다 놓고 또 보내기도 하고 전시회를 했다가 주고 갈 수 있으니까 한 번 해 보라고 하는데, 한 번 관심을 갖고 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115쪽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문화 발굴을 통한 관광개발에 관한 제안이에요. 고대시절 얘기인데, 진번 목지국과 백제 부흥전을 이어가면서 천왕가 2대가 우리 내포 지역에서 살았대요. 그 내포지역이 홍성도 포함되고 예산과 당진이 포함되는데 일본 천왕이 거쳐서 나갔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뿌리에 대한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일본인 관광객을 위해서 한 번 정도 불을 지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게 크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에서는 다 해결을 못해요. 주는 도가 되어야 되고 예산군, 홍성군, 당진시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당진시에서는 역사 학자들, 대학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1차 심포지엄도 했더라고요. 왜 우리 예산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느냐면 주 내포지역인데도 이 분들이 생활했던 곳이 거의 예산지역이에요. 관련 책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일본사람들 관광객을 위한 이런 사업을 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책을 많이 보셔야 이 자료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 또 예산군에 미래지향적인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구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

다음은 122쪽. 홍보 마케팅 강화 사업인데, 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추진 했었잖아요?

예.

마무리 하셔야 되잖아요.

올해 다시 상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하셔야 관광객 유치하는데 탄력 받습니다.

예.

그리고 126쪽을 보면, 지명탄생 1100주년 예산산성 발굴조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성열 향토학자한테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강열인가?

예. 학예사.

덕산의 성이 덕산초등학교 주변의 성이 해미읍성으로 이전을 했어요. 상당히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성인데, 그러면서 해미읍성은 성공을 했고 덕산성은 그냥 학교만 짓고 마는 그런 성, 그리고 광덕사 뒤에 보면“테뫼산성”이라고 있어요. 그 성 그리고“토토성”이라고 이 세 개의 성을 가진 곳이 덕산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1100주년을 기념하는 발굴조사를 한다 라고 한다면 어차피 학술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포함시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127쪽을 보면 문화재 보호관리 사업이 있지요?

예.

덕산향교 아래 채가 뒤틀어진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진단 중이에요.

진단이 아직 안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그것을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야사지 발굴을 3년차 했지요?

예.

마무리 단계에 있나요? 더 발굴해야 되나요?

지금 아직 발굴이 남아 있지요. 작물이 재배되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지요.

작물?

예.

그걸 보상해 주고, 빨리 해야지요. 이 가야사지가 서산의 보원사지 보다도 규모도 크고 역사적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어서 불교계 쪽에서는 이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굴이 끝나면 본격적인 복원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백용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129쪽 황새공원 상징조형물 제작·설치인데, 지금 순수 군비 6억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예. 6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예.

상징물을 3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 입구에 원형광장이 있잖아요. 지금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큰 곳 들어가서 주차장 지나서 계단 올라가기 전에 원형광장이 있어요. 거기에 크게 하나 설치를 하고 일본 가서 죽은 산황에 대한 기념 하나 하고, 또 문화관 뒷산에 스토리텔링형 소원탑 이런 형식의 조형물 세 개를 동시에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형으로 조형물을 만든다고 해서 황새에 관한 얘기를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 곳에 순서대로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원형광장의 제일 큰 조형물은 황새를 황새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고, 스토리텔링형 조형물은 뒷산에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황새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기도 점지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를 엮어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다녀가게 소원을 마음적으로 가서 기도를 한다던가 뭐 이런 분들 그런 스토리텔링화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것은 대상업체가 선정 되었어요?

선정이 되어 현재 협상 중에 있어요.

협상 중에 있어요?

예.

스토리텔링형이라고 해서 어떤 스토리를 담을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 총평입니다. 섬김행정 세부실천 계획에 따른 성과중심의 인사를 운영해서 신상필벌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또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외 직무연수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고, 처음으로 전국공무원 야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전국 공무원간 우호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집 개선을 통해서 지방규제개혁평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아쉬운 점은 휴직공무원의 증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60명입니다. 신속한 인력 배치에 미흡했고, 또 기준인건비 제한으로 내포신도시 관리 인력의 지원이 미흡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40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17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명 정대한 클린 인사입니다. 상반기에는 섬김행정 실천 계획에 따라서 성과중심 인사 운영으로 신상필벌을 강력히 추진해서 승진 41명과 경징계 4명을 했습니다. 일 잘 하는 공무원 포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64명에 대한 포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인력구조 진단 후에 인력 재배치를 14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복지허브화에 따라 맞춤형 복지팀을 예산읍과 삽교읍에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준인건비 관계로 내포신도시와 현안사업에 대한 시설에 관리가 어려워서 상부 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임용자 39명을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의원과 간부공무원과의 워크숍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부공무원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지난 4월 22일과 6월 17일 2기로 나누어 50명에 대해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성과분석 결과는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님들과 간부공무원과의 간격을 좁히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섬김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상시학습으로 42개 교육기관에 673개 과정을 진행 했습니다. 또한 6급 이하 행정역량강화 교육을 처음 충남공무원교육원에 31명 위탁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팀장 역량강화 교육을 33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교육 기관에 위탁해서 상시학습도 인정하고, 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직무교육과 법정교육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퇴직 예정자 미래설계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1명이 수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11명이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변화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퇴임 이장 공로패 수여입니다. 5년 이상 근속 이장님들에게 상반기에는 50명 공로패를 수여 했습니다. 수여자의 반응은 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보람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퇴임 이장이 있으면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여섯 번째, 방범용 CCTV 신설 및 유지보수 관리 체계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신속히 고장 시에 유지 보수를 했습니다. 또한 신규 22대의 CCTV를 설치했고, 노후된 차번인식기 3대 교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집행 잔액이 있으면 CCTV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수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입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 32개 국가기관, 광역, 기초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대회기간동안 숙박과 식당을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했습니다. 본 대회를 통해서 예산의 이미지를 높였고, 또 관광홍보 예산을 알렸고 상호 교류하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45개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경기장 부족으로 32개 팀만 경기를 하게 된 그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1회 대회에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할 사항들을 점검해서 내년도 대회에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여덟 번째로, 다자녀 출산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입니다. 둘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50만원, 셋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100만원 지원을 하는 건데요. 상반기에 2명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지급 했는데, 하반기에도 출산 직원이 있으면 출산포인트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중요기록물 RFID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시책은 문서철에 바코드를 설치해서 문서 위치나 문서의 움직임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요 대상기록물 10,000권을 선정해서 대상기록물 재배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바코드 부착 상태나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업무추진이나 효행, 칭찬, 친절, 향토봉사상에 대해서 표창을 40명 했습니다. 또 국외배낭연수 및 직무연수에 37명을 지원 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해 선진지견학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또 상반기 직장취미활동, 직장동호회원에게 지급을 했고, 또 장기근속자에게 특별휴가 85명 시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고, 또 직장취미클럽이나 직장동호회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휴가동안 콘도회원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숨은자원찾기운동, 홀몸노인 밑반찬나누기, 깨끗한 예산만들기 캠페인, 휴경지 고구마심기, 어버이날행사지원 등의 활동을 했고, 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랑의집 고쳐주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온천대축제와 산림박람회 행사지원, 새마을운동 촉진대회,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열두 번째,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시설 방문 봉사, 이동 목욕봉사, 한마음 이동 봉사의 날 운영, 제과제빵 전문교육, 자원봉사 지원봉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요양원과 장애인시설을 방문하고, 또한 클린시티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축제기간동안 행사 지원도 하고, 식량나눔 프로젝트와 해외 자원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규제개혁 지속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정비를 45건 했고, 중앙부처법령 현장규제 건의를 15건 했습니다. 또한 법제처 규제개선 발굴을 20개 개정을 했으며, 하반기에도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자율정비하고 푸드트럭 운영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동네자치시범사업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주민자치 역량강화, 읍·면 프로그램 57개를 적극적으로 운영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이나 주민자치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재난안전 및 정보전달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5개마을 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무선방송시스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입니다. 5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주민등록이나 재정, 새올, 지방세 등 열 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영향평가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개인정보 흐름 분석이나 침해요인 파악 등 영향평가 수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스템별로 도출된 침해요인 개선 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고, 노후컴퓨터 교체, 노후컴퓨터 정비를 해서 취약지역에 보급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정보 지식인대회, 충청남도 IT경진대회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 6기 공약사항입니다. 159쪽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는 정상 추진되고 있고, 기 보고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남·여 새마을지도자 처우개선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 16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지난해까지 48개소에 125대를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11개 단체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 11개 단체에 3억 6,2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단체별로 말씀드리면 행정동우회 예산군분회에 900만원 지원해서 산불예방, 자연보호, 기능보강 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재향경우회에 800만원 지원해서 안보탐방, 기능보강에 사용을 했습니다. 홍성지역 범죄피해 지원센터에 4,000만원 지원해서 범죄피해자 경제지원, 전문상담사 인건비, 교육·홍보에 사용을 했습니다. 충남북부권역 상생협력·갈등관리 포럼에 400만원 지원해서 갈등관리 세미나와 정책간담회에 사용을 했습니다. 전국 이장협의회 예산군지회에 3,000만원 지원해서 해외선진지견학과, 충남대회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장협의회에 2014년도 정산결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있어서 450만원 회수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에 2,500만원 지원해서 운영비, 웅변대회, 안보견학, 청소년 선도사업, 학교폭력예방, 자유수호합동위령제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에 500만원 지원되어 4대 사회악 근절 홍보와 캠페인, 청소년 문화대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비, 새마을대회, 선진지견학, 집고쳐주기, 또 도의새마을교육, 하계수련대회, 다문화가족멘토링에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새마을지회도 공무원체육대회 시 정산결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 200만원을 회수한 결과도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예산군협의회는 5,200만원 지원되어 운영비, 충남대회, 전국대회, 여성도의학교, 한마음수련대회에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 정산결과 목적 외로 사용한 940만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는 4,800만원이 지원되어 운영비, 안보견학, 통일기원등반대회, 통일교실, 통일골든벨, 탈북청소년 멘토링에 사용을 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에 540만원 지원되어 광복절걷기대회, 충남대회, 전국대회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2016년도부터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단체는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저희 과의 3개 단체 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민족통일협의회는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3개 단체를 제외하고 7개 단체에 2억 3,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4,000만원, 이장단체 3,000만원, 치안협의회 500만원, 자유총연맹 2,500만원, 새마을회 1억 2,500만원, 바르게살기 4,400만원, 민주평통 5,000만원이 지원되어 현재 사업별·목적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은 목적대로 집행이 잘 되었는지 철저한 정산 검사와 보조금 지원 심의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6기 공무원의 인사 원칙과 기준, 전문직 사무관 육성에 대한 대책, 성과연봉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 6기 인사 원칙과 인사 기준입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섬김행정 7대 원칙을 선정하고,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7대 원칙은 첫 번째로 국·도비확보, 두 번째로 공모사업, 세 번째로 친절·신뢰도, 네 번째 직원간 소통·배려, 다섯 번째 청렴도, 여섯 번째 현장행정, 일곱 번째 예산절감 등 7가지 원칙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 관리를 7대 원칙에 의거 개인별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시스템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력과 능력을 조화롭게 갖춘 직원을 선발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사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장기근속자 순환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의 전문성, 업무추진능력, 리더쉽, 보직경로, 본인희망, 직무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진 임용시에는 부서장으로부터 근무 성적을 평정한 업무추진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바탕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직경로, 징계처분, 근무자세, 격무·기피부서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직관리 기준은 해당 보직의 업무범위, 책임성, 직무수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공무원 개인의 보직경로나 업무수행능력, 근무자세, 전문성 등과 각 부서의 인사 제청사항을 종합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본청 전입 및 읍·면 전보 기준은 행정수행 능력과 읍·면 근무경력, 업무의 적합성, 부서장의 제청, 근무태도, 본인희망 등을 고려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해서 직속기관, 사업소, 본청의 전입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인사에 있어서 신상필벌에 의한 기준은 비위관련 징계 요구가 있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공무원과 품위손상 또는 민원 야기로 근무 분위기를 훼손한 공무원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해서 하위 부서로 임용하는 등 인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직 사무관 육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 사무관은 2015년 1월 1일자 인사에 환경과장을 환경직으로 전보 임용하였고, 2015년 7월 1일자 인사에는 산림축산과장을 녹지직으로 승진 임용하였고, 2015년 7월 20일자 인사에는 건설교통과장을 토목직으로 전보 임용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장도 토목직으로 승진 임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9일자 인사에도 의회 전문위원을 토목직으로 승진 임용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일자 사무관 심사 승진 선발시에도 4명 중 3명이 기술직입니다. 수위직 1명, 시설직 1명, 지도직입니다. 표와 같이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직과 기술직 그리고 소수직렬 모두 공평하게 균등한 인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6급 팀장들도 환경, 공업, 농업, 녹지, 세무 등이 필요한 전문 부서에 전문직으로 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 인품 등을 고려해서 특정직에 편중되지 않고 행정직과 기술직, 소수직렬 모두 공평하게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과연봉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무원 보수가 경력이 많은 직원 위주로 그동안 책정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능력과 성과중심 보수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요 개편방안 성과급 연봉제 적용 대상은 현행 1내지 4급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5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금년에 일반직 4급 복수직과 5급 과장급 직위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2단계에는 5급까지 전체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성과급 비중도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성과급 비중은 현재 총 연봉대비 약 5%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0%까지 정부 지침에 따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과급 책정은 업무달성도, 성실성, 노력도, 신속성, 추진력, 팀워크, 고객만족도를 모두 점수를 내서 평가하는 겁니다. 올해는 5급 과장급 직위자에 대해서 연봉제로 전환 하였으며,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결과 중심이 성과 평가를 위하여 성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 연초에 성과계약 최종 평가를 통해서 연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사 코디네이터 이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는 2명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업무 분야를 말씀드리면 전산 분야에 1명, 교육분야에 1명 근무 중이며, 이 중 교육코디네이터가 사회복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 코디네이터는 2013년 1월 1일 임용되어 2014년 10월 14일까지 1년 9개월을 근무하다 의원면직 하였고, 기존 전산코디네이터로 근무하던 직원이 교육코디네이터로 선발되어 2014년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1년 9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분야 코디네이터는 기존 전산코디네이터가 교육코디네이터로 채용되면서 2014년 10월 15일 신규 채용되어 지금까지 1년 9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6기 지방운전직, 공무직 채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직은 총 8명을 임용 하였습니다. 임용 사유는 8명 모두 정년퇴직자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정년퇴직자가 2014년도 5명, 2015년도 1명, 2016년도 2명이 발생하여 운전직 8명을 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중 청원경찰은 총 1명을 임용하였고, 임용 사유는 정년퇴직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정년퇴직자가 2015년 1명이 발생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도 정년퇴직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만, 현재 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중 환경미화원으로 총 10명을 임용했는데, 임용사유는 10명 모두 정년 퇴직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정년퇴직자가 2014년도에 2명 발생했고, 2015년도에 3명, 2016년도에 5명이 발생하여 환경미화원 10명 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중 사무보조원으로 총 3명이 임용 되었습니다. 임용사유는 3명 모두 의원면직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1명, 2016년도에 2명이 발생되어 사무보조원 3명을 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중 시설관리원으로, 총 5명이 임용되었는데 임용사유는 정년퇴직 1명, 의원면직 2명, 당연퇴직 1명, 비정규직 전환 1명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4년 의원면직 1명, 2015년도 정년퇴직 1명, 당연퇴직 1명, 2016년도에 2명의 결원이 발생해서 시설관리원 5명 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중 도로보수원입니다. 도로보수원은 총 1명이 임용되었는데 임용사유는 정년퇴직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1명이 정년퇴직해서 보수원 1명을 임용했습니다. 공무직 임용절차는 결원이 발생하면 공개경쟁시험 공고를 통해 접수해서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면접시험, 3차 신원조회를 거쳐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 들어서 인력진단결과 기준인건비 초과로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증원이 없어 각 부서에서 공무직 인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민선 6기에 들어서 운전원과 공무직 증원이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5년, 2016년 세 개 단체가 제외되면서 1억 3,000만원이 감액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 개 단체가 왜 빠지게 되었지요?

2016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법률로 되게 되었거나, 또 조례상에 있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려면 상위 법령의 범위안에서 하기 때문에 법률이 없으면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체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보조금을 막기 위해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주기로 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보조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반납도 많이 되었네요?

예. 저희들이 회수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반납된 단체를 제가 보니까 관변단체에 편중지원 되었던 같아요. 그렇지요?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벌금이 부여되는 것도 아시지요?

위반되면 우리 행정적인 조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패널티를 줘서 다음연도에 깎는 방법이 있고, 또 이게 지나치다면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법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몇 년 거 데이터를 뽑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작년과 올 대비 얼마나 증감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보조금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었어요.

예.

여기 보니까 반납한 단체도 새마을 같은 데는 1억 2,000만원이라는 그런 돈을 보조받아서 반납하고, 바르게살기는 940만원을 반납했다는 것은 사실 큰 문제에요. 지금 우리가 법에 의해서 100만원 이상의 잘못이 있을 때는 처벌을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940만원 1,0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범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잘못 집행되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해마다 평가를 하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예.

철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중 지원이라는 인식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이 없이 군민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단체에 맞는 사업. 그런 쪽에 지원이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소상하게 잘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정말 공명정대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서 인사를 통한 조직 내부가 흔들림 없이 예산군 발전을 위한 공직자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금년도 연초에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거 아시지요?

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시대에 대응할 정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와 공직가치준수 의무 등을 법률로 명시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어떻게 보면 예산군은 법률안이 생기기 전에, 과장님 답변 한 것을 보면 모두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예. 성과 위주는 민선 6기 들어서면서......

겉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직무중심 인사관리라는 것이 일 잘 하는 공무원들이 생산성 높은 집행부를 만들기 위해서 인사관리 원칙을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킨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보면 담당할 직무 직위를 먼저 정하고 직위에 적합한 성과역량 경력 등을 가진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것 같아요. 경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샤프한 머리한 머리보다도 직마다 설토할 수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인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인사관리가 정착되면 직위공무원, 직위승진, 직무별보직관리 등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가 활성화 된다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부터가 제가 질문했던, 기술직 전문직 사무관과 관련된 거예요.

예.

같은 기간에‘여러 업무를 경험한 공무원보다는 한 가지 일의 역량을 쌓고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농업직 같은 경우 또 기술센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국공법 개정안과 동떨어져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신중하게 잘 챙겨 주시고, 기술직이라면 농업직, 토목직, 환경직, 세무직, 복지직, 농촌지도직 등등 보면 되나요?

대개 큰 부분이 그렇지요. 환경, 산림, 토목, 건축......

두 번째를 보면, 성과관리체계 강화인데 또 일 잘 하는 공무원을 생산성 높은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조치한다고 내용에 나와 있고, 또 하나 미성과 미흡자에 역량형상 기회부여 및 직위해제자 선정 절차를 마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 성과미흡자에 대한 관리를,‘문제가 있으면 결국 직위해제 하겠다’라고 이런 쪽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렇지요? 이 법률안에......

지금은 등급이 S등급이 가장 잘 하는 사람, 그리고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 등급으로 관리해서 퇴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C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S, A, B만 적용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도달 못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놀고 먹는 직원은 앞으로 어렵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법률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더 긴장을 해야 되고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세 번째는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인데 공무원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각 부서장은 유연하고 현실적인 공직 문화와 생산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즉 권위주의 행태를 개선해야 된다, 또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을 철폐해야 된다, 또 불필요한 일들을 버려라, 또 가정의날을 확산해라, 연가 활성화를 해라, 초과근무를 지양해라 초과근무, 이 초과근무가 공무원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결국 우리가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총액인건비를 초과한 부분을 줄여 나가야지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 패널티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패널티를 올해부터 받지요?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할 때는 10억이라 패널티를 받을까 말까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이 긴축 인력을 써서 8월까지는 줄여 놓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위험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가족돌봄휴직,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핵가족, 소가족화에 대응해서 질병 있는 가족을 간호하겠다는 가사 휴직을 부모님 부양, 자녀돌봄 이렇게 확대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공직자들이 정말 가족돌봄 휴직을 통해서 좀 더 활력있는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률이 시행되었을 때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생기는 부서가 있나요?

저희들은 거의 종합행정이고 또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1년, 2년......

이 법률안이 시행되었을 때도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생기는 부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한 시행을 요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영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사 코디네이터 포함 이직 현황을 질문 했는데요.

예.

사실 우리 예산군의 전체 사회복지사 통계가 없어서 각 실·과별로 이것을 주문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직에 관련되어 코디까지 포함인데, 코디만 되었는데 일단 두 분이 더 있지요? 팀장과 사무국장하고요.

사무국장하고, 예.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없어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 중앙정부에 복지예산이 100조를 넘었고요. 사실 다른 지자체들은 복지예산이 25%정도 되는데, 사실 우리 예산군은 20%가 못 되지만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사회복지사들과 많이 만나고 토론회도 갖다 보니까 너무 처우가 열악하다고 느낀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복지 최일선에 서서 우리 군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늙으신 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들인데 정말 그 사람들한테 복지가 없다 그런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주에 주민복지실에서 다른 사회복지직 지역아동센터나 민간사회복지 시설에 사회복지직 이직율을 봤어요. 그랬더니 1년 이내가 50% 넘더라고요. 사실 제 아들 친구 경우만 해도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어렵게 갔어요. 가서 졸업을 해서 예산 어디 시설에 한 달 정도 다녔는데 다니고서 그 아이가 그만 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아이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요. 남자들이 하는 얘기는 앞으로 비전이 없다, 10년 뒤에도 자기도 똑같이 이 일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하는 대가만큼 따라 오는 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동차 정비를 배우겠다고 지금 서울에 가서 정비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현재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복지사업법을 보면 사회복지사의 임금은‘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 시설이나 유형별, 기간별, 또 직급별로도 임금이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를 하지만 현재 우리 실태도 그렇고, 그런데 총무과 소관인 자원봉사센터는 또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 소관입니다.

행자부 소관이에요?

예.

그럼 우리 합리적인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는데, 행자부의 지침대로 권고대로 자원봉사센터 보수는 어떻게 되지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정원 보수를 보니까 코디테이터가 연봉이 2,100만원 정도, 그리고 전산코디네이터 2,100만원, 팀장이 3,200만원, 사무국장이 4,400만원인데 저희 공무원과 비교해 봤어요. 공무원 9급 처음에 들어오면 2,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준보다 낮은데, 이것은 제가 행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호봉에 따라 오르는데 사실 이 분들은 안 오르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행자부에 공무원 수준에 맞도록 임금 체계가 자원봉사센터 임금 체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회를 갔다 오니까 사실 임금 체계를 한 가지로 정하자 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속속들이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처우개선 쪽을 더 군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이번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예.

그 봉사자들 위에는 코디와 사회복지사들이 있었어요. 또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업무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자원봉사의 업무가 복지업무를 하다 보니까 12개 읍·면에 골고루 나가잖아요?

예.

주민복지실과 같은 일을 하는데, 일선에서는 총무과 소관이다 보니까 혼선도 빚고 또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주민복지실로 안 두는지 본 의원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주민복지실로 언제쯤 옮길 것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작년도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 사실 그 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내용을 담아서 넣었어요. 그런데 아직 주민복지실에서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이번 조직진단 시에 주민복지실과 상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넘어가야 맞습니다.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원화가 돼서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일단 지난 해에 조직개편 속에는 담지 못했지만 금년도 조직 재진단 시에 담아서 그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 혜택을 받을 군민이 불편하지 않게 잘 연계가 이루어져서 어렵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제 질문 내용은 민선 6기 지방운전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공무직 등 보니까 과장님 답변을 28명 하셨네요?

29명입니다.

29명 하셨네요?

예.

과장님 말씀에는 공정하게 하셨다는데, 사실 과장님 총무과장을 하시면서 직접 하신 인원이지요?

예. 그렇지요.

먼저도 과장님 설명을 들을 때 철저하고 공정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떨어진 사람은 공정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된 사람은 좋고 안 된 사람은‘야! 가 보니까 서열이 정해져 있다더라’하는 등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걸 여쭤보려고 질문을 한 건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은 없지요?

그건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응시를 하잖아요. 1차 서류전형은 저와 해당 부서장 그러니까 검침원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미화원은 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추려서 면접은 인사위원들 중 민간인들이 세 명을 하게 되었어요. 공무원 두 명이고. 민간인들은 인사위원이 교수님, 교장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저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직이면 환경과장, 수로원은 건설과장 이렇게 한 상태에서 공정하지 않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인사위원들한테‘이 사람 봐 주세요’하면 그거 소문 안 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달라고 한 적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정한 것을 아시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니까 누군가는 되잖아요. 누군가 되면 예를 들어‘홍석모 친구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군수님 사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의원님 손자가 될 수도 있고’되면 다 누구 때문에 됐다고 하거든요. 정말로 누구 한 명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연관되면 이장 아들, 지도자 아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아들, 의원님들과 관계되는 사람, 군수와 관계되는 사람, 총무과장과 관계되는 사람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공정하게 하는 것을 받아 들여야지. 사실 떨어진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면접시험을 볼 때 자기가 자필로 써요. 주소, 성명, 생년월일‘본인은 오른쪽 이름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써서 그 답안지를 위원들한테 다 나눠 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공평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용지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본인 자필로 쓴 거고. 그래서 위원님 심사하다 틀리면 위원님들이 사인을 합니다. 불공정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오시면 저희가 정보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시라고 하세요.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리 없겠지만, 또 하고 나면 그런 소문이 꼭 있어요.‘야! 가 보니까 누구누구 서열이 되었다 하더라고, 우리는 들러리 섰다더라’ 사실 의원님들한테도 자기 원서 냈다고 신경 써 달라고 전화 많이 와요. 그런데 의원님들 부탁 한 번 안 하셨을 거예요. 공정하게 하니까 안 하셨을 테고.

안 했습니다.

사실 부탁해서 될 거 같으면 저 역시도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군수님 의지가 절대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서 안 했으니까 그 정도로 의원님들도 협조하시니까 그런 부분 보완을 철저히 하셔서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155쪽, 재난안전 및 정보전달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인데요. 이게 무선방송이다 보니까 주파수가 저기를 가져야 되지요? 뭐라고 하지요? 주파수라고 하나?

예. 주파수 다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문제가 되는 게 그 동안 어느 한 곳에 설치를 했는데 주파수가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주파수인가로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아직도 시정이 안 되어 못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잘못된 주파수를 설치했는지, 앞으로 하면서도 이 주파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챙겨서 해 주시고......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챙겨서 충남도 권역으로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문제는......

잘못되면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안 해 주더라고요.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해 줘서 문제가...... 그런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준공검사를......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159쪽에 군수 공약사항인데,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이 있지요?

예.

요즘 언론에서 등산객의 살인사건이 발생되면서 등산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걱정이라고 할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대요. 가야산에도 등산로에 CCTV를 하나 설치해야 한다고 덕산 지구대장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가야산 입구에요?

예.‘가야산 등산로 목에 이걸 설치를 해야겠습니다.’하면서‘다른 데서도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사건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사전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매월 5대 기관장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한 번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대장과 통화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146쪽, 방범용 CCTV 신설에 대해서 건의 드리고 싶어서 질의 하는데요.예.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동영상 CCTV는 1,000만원, 그리고 차량번호판까지 찍혀 나오는 CCTV는 3,000만원 그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스마트경고판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예.

그게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CCTV는 처벌용이에요. 잘못을 했을 경우 기록했다가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이 스마트경고판은 그러니까 범죄사각지대 그리고, 불법쓰레기 또 아동들의 보호지역 같은 데 스마트경고판을 해 놓으면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거기에서 경고 발언을 “여기는 방범지역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기는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하고 음악과 함께 그런 경고음이 나온대요. 그래서 쓰레기를 들고 가다가도 다시 오게 되고, 잘못을 저지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아! 여기는 무엇인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그런 의식을 갖고 상당히 범죄가 줄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많이 신설하고 있는 추세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그게 가격이 얼마냐면, CCTV 그런 거에 비해서 1/8 수준 밖에 안 된대요. 정확히 1/8수준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1,000만원의 1/8 수준이면 1/10이라고 해도 돈 100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꼭 CCTV 비싼 거 곳곳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스마트경고판을 이용해서 많은 범죄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권고 사항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주요 성과로는 지방세정종합평가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공유재산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5월 목표액 262억에 징수를 322억 해서 목표대비 123%를 거수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 추진은 현재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활동, 그리고 신청사 건립공사 정상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첫 번째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도입 등 18개 사업 중에 9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첫 번째,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도입입니다. 민원인이 체납정보를 한 번에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하반기에 발주업체 선정과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 그리고 정상적인 운영을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지방세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모범납세자 5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고, 성실납부마을 보조금을 읍·면 1개 마을당 2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실납부자 경품 추첨을 통해서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0쪽 네 번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도세 353억, 군세 410억으로 763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목표액 상반기 262억 중에 322억을 징수했고, 하반기에도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그리고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집중 점검 등을 통해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73쪽, 납세고지서를 활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도 새주소, 도민체전, 예가정성 등 43,134건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하반기에도 각종 행사와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재 우리 지방세 체납액은 37억 정도 됩니다. 하반기에도 강력한 체납처분과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읍·면 직원과 납세콜센터를 활용해서 소액체납자 징수 등 징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계약정보 공개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수의 및 입찰계약·집행은 천만원 이상과 행사·축제경비 원가는 전액을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28건 공개를 했고, 하반기에도 행사와 축제경비 연 1회 공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군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작년 10월 20일 기공식 한 이후에 2월에 터 파기를 시작해서 3월까지 지하표층 고화처리와 지하층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했고, 4월부터 현재까지는 철근콘크리트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2%입니다. 하반기에는 단지 내의 조경계획과 군청로 확장차선공사 실시 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사업을 하고, 12월까지 신청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해서 2017년 12월 준공과 2018년 신청사 개청에 차질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재무과에 해당하는 한 건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및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담배판매인회 예산조합에 2015년도 200만원지원 하였으며, 2016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내용은 불법유통담배 감시활동과 청소년 유해환경단속, 그리고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홍보활동 등을 위한 사업을 했고, 집행내역으로는 세수증대 홍보물 라이터, 포스트잇 등 구입에 180만원, 홍보현수막 제작에 2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증진에 대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토지가 18,517건, 건물 587동, 기타공작물, 입목축 등 48,881건이며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그리고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근거는 수의계약 조건이 예정가격 3천만원 이하이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5년 이상 계속 경작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1만㎡이하 범위내에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취득가격이 10억 이상, 1,000㎡ 이상이며 처분은 100억 이상 2,000㎡ 이하인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 등을 성실히 이행했으며, 금년도에 예산군 신축사업 외 2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대부료징수, 재산취득 매각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수입은 일반재산은 784건 1억 8,300만원 징수를 했고, 행정재산은 14건에 각 실·과의 수요에 따라 취득하였고,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일반재산 8건 3,107㎡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해서 4억 2,500만원의 세입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해서 정보 및 대부, 매각절차 등 안내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세수확보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납세지원콜센터요원 활용 현황과 징수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353억, 군세가 410억으로 763억입니다. 작년 대비 14.4%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세수전망 및 세수확보 대책으로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대형아파트나 대형건축물 신축 등 지방세 세입의 특수 요건은 없으나, 내포신도시 지역의 개발에 따른 원룸 이나 상가신축 등 주변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소폭 증가되고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등 새로운 기업 입주 증가,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763억 중 407억을 상반기에 징수했고, 목표대비 53.4%의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에도 비과세, 감면자료의 목적사업 사용여부 실태조사, 법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납세지원콜센터요원 활용 현황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체납액 현황은, 7월 20일 현재 37억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에서는 징수전담책임제 운영, 매주 목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부터 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지원콜센터 활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콜센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내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은 3명 계약기간은 1년으로 연초 갱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 예산은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총 5,100만원입니다. 콜센터 활용 현황은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체납사유 파악과 전화납부 독려를 하고, 지방세 환급 등 지방세 관련 안내와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요원의 징수 실적은 2014년에는 10,959건, 2015년 11,690건, 2016년 현재까지는 7,079건을 전화 독려했고, 그 독려금액 중에 징수는 27억 정도의 징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콜센터 전화독려 뿐만 아니라 읍·면 직원과 징수팀이 방문 독려와 압류 등 적극적인 처분 활동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순수하게 콜센터 요원들의 징수 실적은 27억의 약 20% 5억 정도는 콜센터 운용으로 인한 독려로 추산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세수증대 노력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그리고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관리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공용 차량은 군의회 3대, 본청 51대, 직속기관 22대, 사업소 9대, 읍·면 40대 등 총 125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전용 차량과 대형버스 승합차량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업무용, 사업용 특수차량은 각 실·과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보험가입은 차량관리 부서에서 개별 가입하여 관리 하였으나, 2014년도부터 재무과에서 일괄 경쟁 입찰해서 매년 예산 절감과 특정 보험사 편중에 따른 특혜 시비를 차단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차량 7대를 교체 구입했고, 의회에 신규 승합차량 1대를 구입해서 관리 부서에 관리 전환을 하였으며, 교체차량 7대는 매각하여 세원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서 예산군 스티커를 부착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운행이 끝나면 차량열쇠 및 관리대장을 당직 반장에게 인수·인계해서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잘 해야 우리가 좀 더 잘 사는 예산군이 되겠지요?

예.

3,000만원 미만 만㎡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그 이상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때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관리계획 심의?

수의계약 요건은 3,000만원 이하이고, 3,000만원 넘을 때는 입찰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예.

그것은 예산군민의 매수자가 원할 때는 팔 수 있는 조건이면 무조건 팔 수 있나요?

아니 매수자가 조건이 맞고, 또 군 계획상 반영이 되어 있으면, 매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그런 절차가 이행 되었거나 조건이 맞는지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매수 희망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하고 있는지?

그것은 처음 실태조사를 할 때 매수 희망자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했다고 다 매각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맞거나 아니면 판단을 해서 개별적으로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토지와 건물이잖아요? 공유재산이?

예.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도 있지요?

공유재산관리법에는 무상임대 또는 유상임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무상임대로 나간 것이 있지요?

건물 같은 경우에요?

건물이고 토지고.

토지는 거의 다 대부계약에 의해서 대부임대료를 내고 있고, 건물은 단체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거 외에는 다르게 유상으로 하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청사나 노인복지관을 지으면 공유 건물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으로 재무과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요?

2014년도부터 2015년 3월에 우리 군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공청사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본청과 별관은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제안이 되었었고, 그리고 보훈회관이나 다문화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물, 보건소 이런 거는 매각해서 그 재원을 활용하여 신축해서 다른 데로 쓰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정도에는 청사가 이전함에 따른 기존 청사 운영에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중적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청사나 아니면 다른 유관기관이나 이사하고 나고 그 때 매각하고 임대하려면 늦어요. 지금부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조사를 2년 정도에 걸쳐 해서 ‘이 건물은 청사 그대로 보존해서 문화나 여러 가지 스포츠 관련으로 리모델링 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또 재원이 많이 들겠지요?

예.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을 예산군의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은 것 같은데요. 이사하고 나서 건물은 비우면 금방 폐허가 됩니다. 다 짓고 이사하고 그 때 가서 매각한다 공고를 하고, 만약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시간이 걸려서 임대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가치증진,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건소나 이런 게 신청사로 들어오면 금방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때 가서 세를 놓는다 판다 그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그런 계획을 세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할게요. 올해 재산세가 몇 % 인상했지요?

재산세가 4%정도 인상 했습니다.

4%정도?

예. 이번 7월 부과한 게.

그런데 군민들은 더 많이 인상된 것으로 많이들 얘기 하시더라고요. 6%∼8% 올라간 걸로......

그건 개인 재산에 따라 조금 틀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요인이 발생했을 때를 잘 판단해서, 지방세는 자주재원이잖아요?

예.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잘 보시면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물론 재무과 업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이런 업무가 같이 다른 부서의 업무지만 우리 예산군 지방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요. 임야 같은 경우 공익용산지로 많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 전부터 몇 십 년 된 그렇게 묶여져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올해 우리가 산림과에서 용역으로 풀어 줄 것은 풀어 주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대폭적으로 많이 풀어줘야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자주재원이 확충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토지의 경우도 관리지역 세분화 전에 관리지역이었던 곳이 계획관리로 되어야 하는데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경우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풀어 줘야 재산의 가치가 올라 가고, 또 그런 경우는 개발에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상당히 많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업무 협의를 함께 군수님한테 건의 드리고 다른 부서의 업무지만 업무 협의를 할 때 같이 자주재원을 확보 차원에서 해야 된다.

예.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이 많은데, 체납세금 최대한 줄이시고 많이 확보하셔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운영 실태인데요. 보니까 보험도 재무과에서 일괄로 들으시고 개인적 스티커부착, 인수·인계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시는데 우리 차가 많네요. 125대 정도 되면.

에.

차는 종류마다 내구연한이 따로 있어요?

예. 내구연한이 틀립니다. 승용차는 7년에 12만㎞이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12만㎞면 교체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금 13년 14년 돼야 사실상 교체하고 있습니다.

오래 타네요.

예.

다른 저기보다 14년 타면...... 군정설명에도 있는데 왜 묻느냐면 차가 125대인데 기사가 달려 있는 차는 몇 대나 됩니까?

기사가 달려 있는 차는 군수님, 부군수님 차와 그리고는 없습니다. 버스는 있고, 그리고 의회에 한 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실·과나 이런 데는 자체 인원이 운전하고 다닙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쭤 볼 사항인지는 몰라도 대개 보면 실·과 같은 데는 교대로 하고 있는데, 읍·면을 나가 보면 기사가 꼭 붙잖아요. 붙는데도 민원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면장님이 타려면 부면장이 운전을 한다는 얘기에요. ‘야! 이게 안 맞지 않느냐?’면장님이 안 계시면 부면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어디 가려면 부면장이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고, 사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해 주는 것은 아닌데 그 분이 저기해서 부면장 운전시키는 거 같은데, 대개 보면 면장님이 직접 운전하셔도 되는데 면장님도 꼭 기사를 대동하시더라고요. 읍·면에 가 보면, 거기에다 또 부면장님이 같이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아서 누구한테 여쭤볼까 하다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건 대개 읍·면에서 읍·면장과 부면장이 같이 이동하는 행사나 아니면 갈 때는 같이 가는 경우가 있을 거 같고요. 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읍·면장들이나 관련 부서에서 행사나 아니면 일의 성격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똑같이 같이 동행하면 괜찮은데, 찍어서 꼭 같이 다닌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의원이 ‘당신 하지 마세요!’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 따로따로 다니시는 게 맞잖아요. 같이 다닐 때는 같이 다니셔야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한다고 모 어떤 이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좀 해 주세요 하는데 차가 여러 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런 일 같은 경우는 챙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벡용자 의원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는데요.

예.

자동차 번호판이 전국적으로 통합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이전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영업용과 자가용이 4%에서 9%까지 차이가 난대요.

예.

그 수입이 우리 예산군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번호판이 통합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낼 때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로 들어가고 자동차세는 순수한 군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군 세입으로 됩니다.

취득해서 새로 신규로 할 때는 도세예요?

예. 그것은 취득세......

그건 도세이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6월과 12월에 나가는 자동차세는 우리 군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세로...... 요즘은 자동차 값도 비싸잖아요.

예.

7%, 9%면 상당히 큰 돈 이거든요. 도로 들어가면 우리한테는 혜택이 없나요?

당연히 도에서 군에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세라고 해도 우리 군 세입에 많이......

100%는 오지 않지만, 그 중에 일부가 법규에 의해서 우리 예산군에 다시 온다.

예.

예. 알았습니다. 번호판이 통합되면서 예산 사람이 차를 사도 그 세금이 예산군 세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도로 가는지 아니면 중앙 정부로 올라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통합되기 전도 그렇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번호판이 옛날에“충남 뭐에 뭐“ 이렇게 되어 지역적으로 되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되어서 그 전과 세금 차이는 크게 없을 겁니다.

통합되면서 나는 세금이 도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지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176쪽, 12번과 13번을 같이 질문 드릴께요. 수의계약할 때 수의계약 절차가 있지요?

예.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수의계약은 물품의 공정별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에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수의계약은 재무과장이 직접 수의계약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30여 업종에 370여 개......

돌아가면서......

업종별로 많은 데는 한 업종이 70 몇 개가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없는 데는 서 너 개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토목 건설 같은 것을 쓰는 경우 전문업체에 줄 때 대개 업무 성격에 따라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되도록 많은 업체에 주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설계해서 넘어오면 사업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나요?

의견을 전적으로 줄 수는 없고요. 왜냐면 사업 부서에서도 선호하는 업체가 있다 보면 한 쪽으로 편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계약 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예.

사업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그리고 또 왜 수의계약 절차에 대해서 여쭤 봤느냐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업자 선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간에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군수가 다 움켜쥐고 하나하나 챙긴다는 이런 소문이 있어요. 이런 소문이 나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한 대로 그런 투명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업자 선정을 돌아가면서 해 준다는데, 군수가 하나하나 챙긴다는 소문이 나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업자 선정과 또 수의계약 할 때의 투명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런 일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