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천 의원 5분자유발언
동천
신동천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7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의원께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순입니다. 의안번호 2693호로 상정된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공로 내용은 별첨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공로내역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첫 번째 이의신 님은 2013년 7월 홍천경찰서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 강원지방경찰청 제1부장으로 계십니다. 주요공적은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민생치안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범죄와 사고로부터 주민안전 확보에 힘써오셨으며 민관 협약을 통한 안전한 홍천 구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김해식 님은 2014년 1월 제1 야전수송 교육단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육군본부 물류계획과장님으로 계십니다. 주요 공적은 정예수송병력 양성 및 지역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민관군 유대관계 강화와 지역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한 공로가 있습니다. 이하 추천서, 역대 명예군민증서 수상자 현황, 조례는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3호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의 ‘99년 제정 이후 그간의 명예 군민증 수여자는 모두 36명이며, 이번 대상자는 우리지역에서 재직하였던 전 홍천경찰서장과 전 제1야전수송교육단장으로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이 있는 분들입니다. 개인별로 공적내용을 살펴보면, 이의신 님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년간 홍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민생치안 확립에 기여하고,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홍천 구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김해식 님은 2014년부터 2년간 제1야전수송교육단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지역의 재해·재난 대민지원과 농촌 일손 돕기를 적극 지원하였고 특히 지역특산품 홍보 및 지역상권이용 권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에 추천된 2명의 수여대상자는『홍천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제2조의 요건에 적합하며 군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선정된 36명 중 상당수가 군인, 경찰 등 공무원인바 향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천군 문화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문화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혁일입니다. 의안번호 2694호로 상정된 홍천군 문화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문화시설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독립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전문성이 다소 결여된 행정기관에서 단순 관리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습니다. 이에 앞으로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우리 군 문화예술 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시설운영활성화와 군민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꾀하고자 지난 6월 출범한 홍천 문화재단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리 위탁 대상시설은 홍천 향토 사료관, 한서 남궁억 기념관,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마리소리골 악기 박물관, 홍천 미술관으로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리위탁 사무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 제반사항 일체,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소장품의 보관 관리 및 전시운영과 사료 등의 수집,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관리위탁을 위한 수탁법인은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으로 이사장은 홍천군수가 맡고 있으며 기본재산은 3,000만 원으로 하여 지난 6월 17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쪽부터 5쪽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리위탁 근거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따라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4호 홍천군 문화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천군 문화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를 위탁 할 수 있고,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에 제출된 관리위탁 시설은 홍천군에서 직영하던 향토 사료관 외 4개 문화시설로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에 관리 위탁하여 다양화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 인력 확보,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관리로 관리위탁에 따른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군 문화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홍천 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홍천 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기병입니다. 의안번호 2695호로 상정된 홍천 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홍천군 친환경 농업 육성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홍천 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허가에 관한 건을 동의 받고자 함입니다. 안전성을 확보한 경쟁력이 있는 친환경 농업을 중점 육성하고자 산지에 설치한 홍천 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무상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위치는 남면 명동리 748-1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은 일반 철골구조로서 558.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건축년도는 2007년도에 국비 5억 6,167만 9,000원을 투자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은 2,990평방미터로 뫼내뜰 영농조합법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허가대상 시설내역입니다. 건물은 저온저장고 2동으로 되어있고 건물 내 시설로는 냉동실, 급속 동결실, 저온실이 있으며 장비로는 냉동실 장비, 급속 동결장비, 저온실 장비가 4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수전설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허가자 현황입니다. 법인은 뫼내뜰 영농조합 법인이며 현재 대표는 박
씨로
씨로
되어있습니다. 법인현황은 2005년 4월 14일자로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생태농업발전과 유기농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등을 통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시설의 유치를 위하여 법인소유 부지를 건물 부지로 무상사용 승낙하였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는 사용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단위 수리 시 또는 보수가 요구되는 사업은 군비 지원을 하고 아울러 사용자로 하여금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손해보험 체결을 허가조건에 명시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및 지적도, 관련법령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5호 홍천 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남면 명동리 홍천 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는 2007년에 신축하여 3회에 걸쳐 9년간 사용료를 면제하였으며, 면제기간 종료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규정에 근거하고 또한 『홍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19조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홍천 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관계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친환경농산물을 저장 유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7명, 기권의원 1명으로 홍천 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기존의 일괄질문답변방식을 변경하여 부서장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조례안 심의와 군정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주신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임시회 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 무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