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답변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방식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김용균 의원입니다. 제196회 익산시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취임하시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슬로건으로 익산시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 100일을 맞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500여명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경험으로 익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찾아오는 인정 많고 꿈이 있는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조성문제와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합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왕궁면에 약 1만평 규모의 150여개 업체와 10여개의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공식에 참석하셨던 우리나라 대표 식품수출단지로 전세계 식품시장을 공략할 전초기지로써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 말이면 기반공사가 끝나고 내년에는 공장이 가설되는데 단지 필요한 유발인구는 3, 4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인구증가의 가장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단지내 적은 택지만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2009년 4월 시정질문도 하였고 7대 의회 들어와서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을 통하여 식품클러스터단지 주변에 배후도시를 꼭 세워야한다고 늘 강조하였지만 그때마다 올해 하겠다고 한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우리시 인구는 올 6월말 30만 1,048명입니다. 30만 명이 붕괴된다고 우리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붕괴되면 1개국을 없애야 하고 5, 6과가 없어져야하는데 공무원들의 감소와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인구를 증가해야 할 절박한 이 기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이에 우리 옆 군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서쪽으로, 동쪽으로 약 5㎞ 지점에 차로는 3~4분 거리에 전주과학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주변에 몇 천 세대 아파트가 지어져있고 백제예술대학주변에도 아파트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단지 주변에 13만평 규모의 주거용지개발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근로자들을 입주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시 인구유입을 다 놓쳐버리는 꼴이 되어서 너무 안타깝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LH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개발공사도, 농어촌개발공사도 알아보시고 안 되면 우리시의 경영개발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영등, 부송 택지 개발을 시공영개발단에서 성공리 실시하여 900억 원 가까운 이익을 올린 예가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에게는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변에 5~6,000세대를 택지 개발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용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방식입니다.

존경하는 31만 익산 시민여러분,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산면을 비롯한 망성, 여산, 금마, 삼기, 왕궁, 춘포, 7개면 지역구출신 산업건설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집행부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KTX 호남고속철도개통, 세계적인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이끌 익산 국가클러스터조성, 세계문화유산등재 등 성장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어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민과 함께 희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나아간다면 대한민국 익산시대로 도약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위기 속에서 익산의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민선4기 신청사 신축대신 일자리 창출과생산성향상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되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방채 등 총 2,660억 원을 투자하여 삼기, 낭산 일원에 279만 4,000평방미터 약 84만 5,000평 규모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와 광역단체간 기업유치경쟁심화로 우량기업유치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최근 일반 제3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중 주택용지를 100% 분양한 것은 산업단지가 접근성과 정주여건에도 최적의 투자입지 조건을 갖추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재 분양 중인 산업단지에 분양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익산 일반산업단지분양 자료를 검토한 결과 투자협약 면적을 포함할 경우 7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분양계약을 완료한 기업은 40%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투자여건악화를 핑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법적 단결력이 없는 투자협약체결업체에 대하여 어떤 방법과 대안으로 분양계약체결을 이끌어 낼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일반산업단지와 종합의료과학단지의 분양률과 분양대금 납부현황 및 상환한 지방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익산시 인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인구는 참담할 정도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10년간 인구이동 분석 결과 총 3만 5,610명의 순유출로 인구 순유출 호남권 1위의 불명예를 안은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익산시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익산시 인구는 1999년 33만 7,436명을 정점으로 2016년 6월말 30만 1,202명으로 3만 6,234명이 줄어 17년 동안 매년 2,000명 이상 감소되어 30만 인구 붕괴로 호남의 세 번째 도시라는 명예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들마다 경쟁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수도권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유치는 갈수록 어려워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도 기업을 유치하였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였지만 오히려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산시 인구 30만 명 선이 무너지면 시청 1개국이 축소되어 대시민서비스저하와 정부의 국비지원 및 교부세 감소 등이 뒤따라 지역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몇 년 전 익산시의 인구감소원인을 분석한 결과로 고효율의 일자리가 없으며 저임금 근로환경과 노동위주 근로 여건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와 인구증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는 익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 수송비용 절감으로 기업경쟁력강화와 소득과 연결되는 육상교통의 관문으로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충남연무IC까지 총연장 11.9㎞ 총20m 규모로 연결되는 사업이며 지난 2010년부터 국비809억 원, 도비 27억 원, 시비 768억 원 등 총 사업비 1604억 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국비 809억 원, 도비 27억 원, 시비 117억 원 총 953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도비는 전액 확보된데 비해 시비는 2013년까지 67억 원이 확보되었고, 2014년과 2015년도에는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를 일시중단 하였으며 올해 겨우 시비 50억 원이 확보되어 5차분 주요공정인 도로성토작업과 교량 2개소를 시공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현재까지 5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가 당초 계획인 2017년까지 완료되기 위해서는 시비 651억 6,800만 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대책은 있으신지 그리고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는 입주기업의 물류비절감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지만 2018년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교통요충지로서 익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세대에게 복되고 번영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석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바 있는 개발이 종료된 석산을 복구하기 위해 허가된 일반폐기물매립장에 장기간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이 무단 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폐기물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익산시가 몰랐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 지역은 몇 년 전부터 심한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과 민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 달 20일 환경부중앙환경사법수사단이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비소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관개 17만 1,344톤을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5년간 불법처리한 전국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으며 익산시 낭산소재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은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익산시 낭산 폐석산에 맹독성 1급 폐배터리, 납축전지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 3만 5,000톤 덤프트럭으로 환산하면 2,500대분을 불법매립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환경부와 익산시가 폐기물관리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발생폐기물을 허위로 입력하고 실외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장기간동안 불법처리 했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않는 등 지정폐기물관리 감독상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환경행정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폐기물을 배출, 운송, 최종처리 전 과정을 총괄하는 올바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가 가장 큰문제지만 익산시와 전라북도 새만금환경관리청 등 지역사회 관리감독의 감시망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인원 4명으로 배출자 신고 및 관리 올바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처리업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고 익산시는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 일반폐기물로 신고해 알기 어려웠다고 하지만 폐기물처리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심각한 사유문제를 일으킨 폐석산 불법매립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4년 이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 전북도와 익산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침출수 성분검사를 실시하여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되었음에도 익산시는 관련법령위반으로 업체 경고와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부와 익산시는 지정폐기물이 무단 매립된 낭산 폐석산에 대한 철저한 환경전수조사를 통해 원상복구 작업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매립한 폐석산의 침출수로 인해 법정기준치의 17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폐석산 주변토양 및 수질오염 등 1차 피해뿐만 아니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역오염에 따른 지하수 음용의 문제 등 2차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님께서는 지난 6일 낭산면사무소에서 열린 낭산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시 대책위에서 신규 허가한 폐기물 재활용 및 폐석산 매립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대책을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등 8가지 사항을 요구하였고 시장님께서는 대책을 약속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주민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8개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폐석산 복구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석산개발 및 복구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한 정책결정을 해주시길 간곡히 요구 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31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로 활동하는 조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196회 익산시의회에서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3년 행정의 달인이신 정헌율 시장님과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며칠 전에 발생된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특히 북부지역의 농민들은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며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힘내시길 바라고 익산시의회는 항상 시민 편에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 검토보다는 진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의 반성이 있어야 할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3일간 연일 폭우가 일어난 익산시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발생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인 성당, 용안, 용동, 망성면에서 침수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데 본의원은 농작물 피해가 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 공직에 활동하시는 분은 규정과 규칙 절차에 따라 행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규정과 규칙보다는 사업실행을 응용할 수 있는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와 익산시의 협력 및 업무공유 미흡이 침수피해를 더욱 가중시켰기에 이번 재해는 인재라고 본의원은 정말로 더더욱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주말에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어 장마대비를 해야 하는데 예비비와 우리 시민안전과의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 중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제196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치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익산시, 익산시의회 낭산 폐기물 복구지 발암물질 매설로 인하여 시민은 불볕더위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어둡고 무거운 나날들입니다.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과 꿈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듯이 오늘의 시정질문이 익산시의 꿈과 희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취임한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100일간의 소감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간단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평화동에 가면 클레시움아파트하고 제일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장님 자주 다니시니까 알 것 아닙니까?

거기가 익산시 철도문제로 인한 혜택도 많았지만 민원이나 불편한 점,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제일아파트, 클레시움, 무네미마을입니다. 철도의 삼각형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혹시 그곳에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의 학군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말씀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제가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취임한지 100일이 됐는데 부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아직까지도 왜 안내놓습니까? 저는 한 달이면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게. 왜, 행정의 달인 아닙니까? 뭔가 생각이 있다.

그런데 100일이 됐는데 무려 3,924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익산시를 계획도 안내놓더라고요. 한 번 말씀해보세요.

예.

경제성, 또 그 현장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라.

또 만드셨다고 하니까 제가 왜 이 어렵고 지겨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이것을 쭉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것이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공사나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도 이것이 가능해요. 발주청인 지자체가 이 VE팀을 꾸려서 공사에 대한 제안, 요구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유능하지 않습니까?

아, 그것이 뭔데요?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방식입니다. 임형택 의원님,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헌율 시장 취임 100일이 지나며 익산시에는 많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도 익산 시민의 복리증진과 익산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시민의 생각이 의회의 생각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는 익산시 행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의회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크게 3가지 주제에 대해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 시민관광과 익산 환경에 그리고 도시 이미지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낭산 폐석산 폐기물 불법매립 후속대책, 두 번째는 익산시 재정운용 개선대책, 세 번째는 익산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사업 추진 대책 등 크게 3가지 주제에 대해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낭산 폐석산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해서는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기에 본의원도 또 다른 측면에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장께서는 환경녹지국장을 대기발령하는 것으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다, 행정기관의 암묵적 관행 속에 훨씬 긴 시간 동안 불법매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 한다, 어쩌면 이번에 들어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환경녹지국 담당공무원들의 조직적, 의도적 은폐, 봐주기, 업자와의 유착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H환경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NSP TV가 2014년 11월 2일 보도한 뉴스를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NSP 김남수 지금 뒤에 보시는 화면은 현재 전라북도 익산시에 방치된 폐석산의 모습입니다. 석산개발이 끝나면 이렇게 엄청난 지하공간이 발생합니다. 익산시에는 이미 석산개발이 끝나 방치된 지하공간이 산재해 있고 현재도 30건이 넘는 허가가 나와 있으며 이 방대한 지하공간에 석산복구라는 명목 하에 17곳이 폐기물 매립 중입니다. 익산시가 이 지하공간에 폐기물매립장 허가를 해줘 엄청난 침출수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폐기물 매립장 허가 당시 침출수 처리 대책 없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지만 석산복구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 침출수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건설혼합폐기물, 폐주물사, 공정어류 등을 매립하는 것으로 보아 중금속의 한 종류인 유과크롬이 대량 합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침출수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H환경 관계자들이 휴일임에도 중장기를 동원해 침출수를 희석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침출수는 어떠한 물질과도 희석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계자 정화시키고 있단 얘기예요, 지금. 그냥 나고도 사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깨끗하게 내보내려고. 이 양반들 내가 막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올 때나 관리를 잘해가지고……. 내가 아까 농수로 본다고 했죠? 농수로에 물 나간 줄 알았어요. 농수로에 물 하나도 나가지도 않는구먼. ○NSP 김남수 익산시 관계자의 말을 전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침출수를 채수해 분석하자는 기자의 제의도 거부했습니다. 지난 26일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포크레인만 있던 현장에 펌프가 설치되어 있었고 수의는 낮아져 있었습니다. 밤새 수톤에 해당하는 물이 사라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27일 기자는 전북도청 관계자와 H환경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H환경은 각종 건설폐기물과 무기성원인 공정원이 폐주물사 등을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본지의 기자들은 악취와 거품이 나는 침출수가 단지 빗물이라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며 취수를 요청했지만 도청 관계자는 취수를 거부했습니다.

분명히 거부하신 것이에요? 채수는 거부하신 것이에요?

관계자 저는 채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떠가지고, 저는 제가 이 물이 밖으로 나가고 있었으면 100% 채수를 했을 거예요.

아니,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것은 폐기물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침출수를 제대로 박스에 짜서 보관을 하든가 거기에서 처리를 하든가 그렇게 하셨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채수를 거부하신 것이에요, 분명히.

관계자 지금 이것을 메꾸려고 하거든요, 지금.

관계자 석산 복구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침출수가 아니에요, 매립장이 아니야. 그렇게 보셔야 한다니까? 이것은 침출수도 아니고 폐기물 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폐수가 아니에요, 이것이. ○NSP 김남수 지금 폐기물 매립을 하고 있지만 H업체의 경우 석산 복구로 인정이 돼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악취와 거품이 가득한 물들은 침출수가 아니고 폐수 또한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위법적 한계를 교묘히 피해 폐기물은 매립하고 있지만 석산을 복구하기 때문에 침출수 및 폐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분쇄돼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은 다량의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과 폐주물사로 시멘트 제조사들로 구성된 한국양회공업협회가 국내산 시멘트 시료 등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시료에서 4.4mg/L의 유과크롬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에 함유된 유과크롬은 사람이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 속에 축적되면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은 물론 각종 암까지 일으키는 유해중금속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폐기물관리 기준치인 1.5mg/L의 수치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유과크롬으로 추정되는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 매립장을 엉망으로 관리했을 때 준공 후 토지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준공 후 50년 또는 100년 넘게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은 이 물을 모터를 이용해 침출수를 퍼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40분밖에 없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지만 7분에 해당하는 영상으로 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전문가들 회의가, 민간대책협의회에서 전문가들 회의에 따르면 광재로만 그런 비소성분이 나올 수 없다, 아마 엄청나게 더 많은 다른 유기성 물질이 매리되지 않았나 하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시장님께서 갑자기 생긴 일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대책마련해주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암묵적 관행 속에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통의 기본상식으로 봤을 때 행정이 이런 일을 이렇게 긴 시간동안,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1명의 대기발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 당시에 5년 동안의 결재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담당자들에 대해서 뭔가 엄격한 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익산시 재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은 재정자주도로 가늠하는 추세입니다. 재정자주도란 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익산시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돈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는 2010년 63.2%였던 것이 2016년 현재는 48.8%로 떨어지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시 2015년 세입·세출 결산을 검토해본 결과 익산시 재정형편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가용재원 부족현상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자체수입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세금이 과도하게 체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12월말 기준 617억 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과도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어 세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세금을 걷어 들이는 세입목표를 상향하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특히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입담당부서는 연간 세입목표를 보수적으로 낮게 세워놓고 실적만 부풀리는식의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익산시 재정 1,162억 원, 부채 1,464억 원을 빌려 총 2,626억 원을 들여 조성한 삼기, 낭산, 함열 제3, 4산업단지에 기업유치 실적이 부진한 것 또한 주요 요인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목표를 반드시 초과달성하여 제3,4산업단지를 분양해서 있는 부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부채는 미래발전을 위한 중요사업에 대한 투자와 시민생활 지원 저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5년 세출분야는 2,253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6년간 이월액 및 집행잔액 평균은 매년 2,074억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은 6년 평균 매년 617억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돈이 예산현액 대비 매년 20%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토록 되어 있으나 이월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만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취소 및 변경, 준비부족, 민원유발, 직무태만 등으로 유발되는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은 익산시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 적시성을 헤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보조 신청시에 더욱 신중하고 면밀하게 효과성, 타당성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하도록 하는 전략수정으로 국가보조금 확보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 등 별도 사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운영에 있어서 재정운영이 방만한 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회계에 준하는 통제와 관리 강화를 통해 예산을 긴축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의 공정율 그리고 예산 및 사업실적에 대한 대책보고회 등 성과관리카드를 만들어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공무원 직무평가에 반영했던 2011년, 2012년의 사례를 잘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2012년의 경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1,949억 원에서 1,787억 원으로 줄기도 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1,829억 원, 2014년에 2,199억 원, 2015년에 2,253억 원 한 3~400억 원씩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산시는 현재 BSC성과관리시스템을 더 많은 공무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의원은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비롯한 공무원 직무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계획한대로 잘 쓰신 분들은 직무평가에 그만큼 좋은 점수를 줘야 하고 사업을 계획했지만 수백억 원, 수천억 원씩의 돈을 다시 이월시키고 있는 그런 담당자에게는 저는 분명히 그에 해당하는 직무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직무평가에 반영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늘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문제도 나왔고 미륵사지관광지 조성문제도 그렇고 시청사 문제도 그렇고 우리시가 돈을 굵직하게 써야 하는 일에 투자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된 것이고.

우리 세입부서가 최근 3년의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내서 세입목표를 잡기는 합니다. 저는 세입부서가 우리시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서 조금 더 목표를 높이 잡고 충분히 그렇게 해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한 번 지혜를 짜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까지도 늦추지 말고…….

나머지 2018년에 투자하리고 했던 24억 원까지 당기면 52억 2,000만 원을 2017년에 반영시키면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임형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변경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