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

실장님 행정정보박람회 부스를 며칠동안 사용합니까?

2박 3일합니다. 3일동안 합니다.

3일하는데 부스가 뭐 어떤 거 길래 2,200만원이나 듭니까?

3,200만원입니다. 요거는 부스 설치비는.

아니 부스 설치비만, 부스 제작만 2,200,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부스 제작하는데 뭐 무슨 부스길래 2,200이나 듭니까?

부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엑스코를 가보면 이제 박람회 하는 형식으로 하는 뭐 그런 부스입니다.

하루에 700만원 카면 엄청난 건데.

그걸 이제 임차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합니다.

전에 제작해 놨는 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부스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가로, 세로 각각 6m입니다.

가로, 세로 6m, 6m에.

예.

너무 과하게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그 시장가격이 그렇습니다. 그 부스 시장가격이 그렇습니다.

그 뭐 어떤 소재로 하는지 그걸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전부 목재입니다. 거의 대부분 목재입니다. 그리고 목재에다가 저희들 이제 그 모니터 같은 이런 뭐 IT 이런 모니터를 임차해가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버스임차료 이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일반 주민들입니다.

아, 아무나 뭐 몇 명 이상 되면은 지원해 줍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올해 그거 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구텍에 저 마이스산업하고 인문도시사업을 좀 유치를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관내에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유치장려금으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뭐 열 대라는 거는 열 번, 한 대를 열 번 사용하는 거와 똑같은 의미입니까?

10회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거기 오는 관광객 많으면 좀 그 대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면 1회에 얼마정도 비용이 소모됩니까?

보통 보면 저희들이 뭐 한 30명에서 50명 정도는 유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올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최소로 지금 해 놨습니다.

예, 1회에 버스 임차비용이 얼마냐고요.

그거는 이제 그 주말하고 좀 틀려지는데 저희들이 한 50만원으로 요래 계상 했습니다.

아, 그러면 열 대나 10회나 거의 비슷하네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시민맞춤형 평생학습지원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 그 지원사업에 시민맞춤형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 그 저 요게 6개 기관인데 안심도서관하고 서원평생교육원 그리고 안심제1사회복지관, 체험평생교육원, 풀잎문화센터 반야월지부, 안심청소년지원협의회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손비누를 만든다든가 또 천연화장품을 만들고 또 논술지도사 요런 분들의 그 시민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맞춤형으로 필요한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요 기관에서 우리 대구시에서 전체 하는 응모사업에 선정을 해 가지고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면서 강사비로 책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아, 순수 강사비입니까?

예, 강사비입니다.

강사 여기 뭐 몇 분이, 연인원이 몇 명 정도 동원됩니까?

그 기관마다 전부다 그거 조금씩은 틀리는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당 한 7만원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예, 그래 가지고 최대 그 추가로 3만원씩 뭐 시간이 초과되면은 더 줄 수 있고 최대 13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연인원.

아, 연인원은 요거는 지금 현재 그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요렇게 승인 받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가 할는지 대해 가지고는 모집해가 할라 캅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연인원 몇 명이냐고요. 총. 1년에 몇 명이 투입 되냐고요.

그거는 프로그램마다는 다 틀립니다. 숫자도 그.

그 취합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강사 수는 그 지금 현재 위에 12개 프로그램 해 가지고는 13명이 채용해 놔가 있습니다. 13명으로.

13명이 며칠 하느냐고요.

그거 10회 합니다. 요거는.

그럼 130명이네?

그 이제 사람 숫자로 시간당 따지면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그 몇 개의 시간을 계속 그 요게 12월까지 하니까.

시간당 강사료는 얼마예요?

7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간당요?

예, 예. 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7만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1,200만원이 기정에 없다가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3명을.

요거는 어떤 그 시 그 상사업비 6,000만원 중에서.

아니요.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요거는 그 일단 우리 그 세무직원 중에 그 세정업무에 좀 유공이 있는 그 직원 한 세 사람 정도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가는게 아니고 시에 같이 8개 구군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가는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칙으로 상임위에서 설명은 과장 이상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예.

계장님 아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만 허용하도록. (세무2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총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계적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EST+3 설계적산프로그램 이 사업은 공사설계, 견적, 계약 내역서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에 그게 필요합니까?

예, 예.

그렇습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각종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하게 되면 설계 시방서 오면.

설계는 어떤 설계입니까? 주로.

주로 농수로 보수공사입니다.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하고 일반입찰도 있는데 그게 설계도서에 보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넣으면 적절하게 됐다 안 됐다 하는 거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1차로 판단하기 위해가지고.

그러면 농수로만 아니라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는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예, 예.

용역을 맡기는 거는 아니고요?

일부는 용역 맡깁니다.

용역 맡기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금액으로.

저희들이 거의 다가 다소 적은 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몇 건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가 설계사무소 오더라도 저희들이 검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맞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진지 견학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과 위주로 해가 지역 일자리 맞춤형에 기여도가 많은 부서로 하는데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회복지파트에 노인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3명 내지 4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자기 업무에 적합한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3, 4명이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잔액 반납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아직 그러면 2주, 3주.

예, 예.

3주차네요. 업무가 좀 파악 되셨습니까? 아직 좀 그렇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에 예산이 그때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또 편성돼 갖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2016년도에 발달재활서비스하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편성을 더 했습니다. 내시분을 반영한 겁니다.

내시분 반영. 언어발달지원에 우리 동구에 내용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됐었어요?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에 언어발달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세대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은 어느 기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동촌역 앞에 동구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신종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자료를 6부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이거는 대상이 어느 누구입니까?

아동복지시설이 동구에 지금 6,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 아동들에 대한 인건비와 종사자 특별 수당 등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한 시설에 8, 9억 지원이 되네. 그지요?

종사자와 아동과 인건비.

지원만 해 주고 나면 그 뒤에 감시나 감독은 안 합니까?

지도 감독과 다 나갑니다. 정기적으로

감사도 합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거기 보면 장난감 구입비하고 도서 구입비 하고 이거 이 정도 해 갖고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까?

기존에 우리 들어가 있는 데서 지금 자꾸 활용도가 높고 인지도가 많아져서 필요해서 장난감 구입비를 더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장난감 구입하면서 종류별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장난감 종류.

장난감 종류는 지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아주 100 가지 넘게 많습니다. 아주.

도서 구입비하고는 그러면 도서관에 도서구입 책 같은 게 일괄 할 때 비치했는 게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지금 기존에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상태여서 증액 편성하여 추경에 올렸습니다.

증액해 가지고 올렸는데 이 정도 넣어도 아이들이 보는데 지장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에 결원이 있을 때만 합니까? 안 그러면 매년 합니까?

결원이 정년으로 인한 1년에 결원 있을 때만 예상해서.

매년 그러면 결원이 없을 때는 그냥 가고.

예.

정년이 되면 정년이나 무슨 사고가 있어 가지고 결원이 되면.

보통 10월경에 합니다.

10월경에. 올해도 10월경에 할 예정입니까?

11명 정도가 결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원이 매년 그 정도 됩니까?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총 몇 명입니까?

162명입니다.

많구나. 그러면 매년 그렇게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옹기종기 행복마을 안내판이나 조명이 상당히 고가인데 규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안내판 규격이.

지금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를 업체에 설계를 받은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집행.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500만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관련 업체에 견적은 참고로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견적을 참고할 때 가로, 세로 규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안내판 규격이.

규격은 필요하다면 서면 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내판 1개당 500만원 하면 상당히 큰 아주 잘 만드는 그런 안내판 같은데.

예.

조명도 250만원 하면 가로등 한 개 250만원이거든요. 보안등은 참고로 35만원입니다.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아주 고가거든요.

예.

규격을 모르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묻기가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옹기종기 행복마을 안내판 설치에 대한 자료를 6부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 예.

사각 파이프폴하고, 원형 파이프폴하고 가격차이가 배나 나는데 그 굳이 원형 폴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경관에 같이 속합니까?

외지에서 딱 보는 순간 사각은 좀 너무 투박하다 카는 느낌을 딱 받겠습디다.

그거는 그 안정감이 있다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예, 예. 물론, 예.

예, 사각이 안정감, 무게감은 사각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이 뭐 나쁜 쪽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근데 이게 배나 차이 나는데 굳이, 이런 배나 차이나는 걸 자재를 써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묻습니다.

이게 저희들 저 뒤쪽.

가격대비, 본 위원이 하고자하는 말은 가격대비 가격이 배나 차이 나는데 굳이 원형을 쓰지 않고 사각을 써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 뭐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이 제방에 흙이 아니고 점토블럭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다니기, 걷기 쉬운 곳이 먼지가 덜 발생되는 부분이라면 많은 예산을 좀 안 들이고 뭐 지중 조명 같은 이런 걸.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을 이해를 잘 못 하셨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거기.

폴대를 세우는 조건 다 같은 조건 하에서 사각 폴하고 원형 폴이 배나 가격이 차이 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먼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 아니요. 제가 이제 말씀, 그걸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제 부연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차라리 이제 이거 폴대를 세우는 것보다는 이거 지중, 아까 처음에 맨 처음에 안에 말씀드렸는, 지상에서 한, 땅에서 한 30cm정도 올라오는 지중조명 카는 1안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제일 많이 됩니다. 되는데 이래 했을 때 우리 지역하고는 좀 안 맞는게 있어요. 안 맞기 때문에 이제 폴대를 세우.

예, 그 설명을 제가 요구했는게 아니고 2m 폴대를 같이 세웠을 경우에.

예, 지금 말씀을 올리는게 바로 그겁니다. 폴대를 이제 세웠을 때 이거 2m 정도의 폴대를 세웠을 때 이게 굉장히 이게 경관에 조금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게 없지 않아 지금 그런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니까 저희, 제 키보다 실지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됐을 때, 이 폴대를 쭉 세웠을 때 이게 좀 투박한 느낌이 이래 왔을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한번 안을 한번 봐주시면 아시겠지만서도 그 이게 자재비교를 해 놨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밑에 하단부에, 중간에 있는 부분하고 하단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여기 불빛이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보행자 이거까지, 보행자 등까지를 가미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각을 했을 때는 좀 이제 투박함이나 이런게 느껴지는게 없지 않아 있고 이거는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디자인을 또 가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하마 제작되어가 나온 거고 이거는, 밑에 하단부는 이제 디자인을 가미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가격비교가 되겠지만서도 여기서 단가가 실지 조금 높아지는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특히 기둥주 열주를 세웠을 때 이 부분에 자칫 잘못하면 흉물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디자인을 가미를 해서 좀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중입니다.

지금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예. 거기 한번 봐 주시면, 예. 거기서도 가격 대가, 예.

예, 이거 두 개의 가격대비가 이거 보다 이게 배나 비싼데 그 배 비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디자인 측면에서 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닥에서 비추는 조명이 우리 현 실정에 안 맞다 그러셨는데.

예, 예.

예, 저기는 점토블럭을 깔아 놨고 우리는 맨땅이라서 먼지가 많이 난다 그랬지요?

예, 예.

그러면 환경 친화적인 황토포장이라고 아시죠?

예, 예. 압니다.

예, 황토포장 그 1.3키로에 하면 얼마정도 들리라는 예상 해 보셨어요?

그 돈 계산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

황토포장을 하면은 환경 친화적이죠?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물론 뭐 의욕적인 사업구상 뭐 등등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그거도 사업자체를 나무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비 10억이라는 거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미리미리 좀 사전준비를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물론 이게 지금 뭐 계수조정이 어떻게 뭐 통과되고, 어떻게 조율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미리 사업을 준비하시고 뭐 구상을 하시고 모든 준비가 차질이 없이 다 해 가지고 사전 뭐 상임위에 와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쪼매난 거는 또 이해가 갑니다마는, 좀 그렇게 앞으로는 좀 우리 상임위를 먼저 좀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런 불상사가 없을 겁니다. 지금 하여튼 좀 말이 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준비를 좀 충분하게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좀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그 우리 최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새기겠습니다. 저희 실지 좀 준비가 미흡했다 카는 거 인정합니다.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고 저 또한 뭐 의욕이 있다 보니까 제가 왔을 때는 이게 없었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 이거 참 해서 한시바삐 만들어서 내년부터라도 당장 우리 구민들이 볼거리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명물을 만들고 싶다 보니까 이거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미리 이제 한번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한번 사전 말씀을 올리려다 이게 이제 우리 또 상임위가 변경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별도자료를 이래 만들어 놨다가 이제 그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한번 양해의 말씀을 올렸는데 앞으로는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이런 이만한 큰 사업이 아니라도 뭐 좀 지역의 어떤 사업이나 뭐 좀 사소한 사업이라도 사전에 상임위에, 상임위가 안 열릴 때는 제가 일일이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 예.

지금 신기동부터 뭐 쭉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전부 도시계획에 입안되어 가지고 하는 도로입니까?

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입니다.

아, 아까 도동 같은 경우에는 뭐 민원에 의해서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도시계획선이 있는 도로입니다.

전부 다요?

예, 예.

그 신천, 효목, 신암지역에 민원이 제기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일 겁니다. 아마.

예,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신천, 신암, 효목 쪽에요.

예.

도로를 만들어 달라 그라면은 첫째 뭐라카는가 하면 도시계획 입안해야 됩니다. 예?

그럼 도시계획선이 없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한번 오래된 지역에 도시계획을 누가 한번, 도시계획과에서 누가 그 도시계획을 입안 할라고 한번 생각이나 해 봤습니까?

도시계획 쪽은.

입안을 해 돌라 그래도 그 용역비가 한 5,000만원 가까이 드는 모양이데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도 예산에 안 올려주는데 뭐 도로를 만들어달라 카면은 도시계획에 입안해 가지고 언제 해 주겠습니까? 예? 아예 워낙 안 되니까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고.

아, 예. 그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신암동 그 불꽃교회, 그러니까 보호관찰소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도로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는 도로가 거기 뿐만 아닙니다.

단절이 되어 있는 부분이 44m가 단절이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상 지나오고 난 뒤에는 또 도로가 형태가 이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우리가 17억 예산을 그 도시계획선을 그때 이제 새로 그었습니다. 그어 가지고, 올해가 되겠습니다만 17억을 받아서 이제 요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는 부분이고 다른 데도 지금 신천, 신암동에 그 제가 듣기로는 도로개설 민원이, 몰라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로개설민원이 지금 들어온 거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로개설 해 돌라 그라면 재개발 될 지역인데 지금 도로개설해서 뭐하냐고 그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재개발계획이 있는 같으면 그거는 한번 또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다가 재개발계획 아닙니까. 신천, 신암, 효목이.

예, 그러니까 그거를 도로개설.

그래 재개발 그거 핑계 대고 지금 개설하면 뭐하나 이런 식으로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아예.

이제 그게 뭐 또 한쪽으로 이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만약에 개설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또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 또 세금낭비 부분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거 예산 낭비도 맞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예산낭비는 맞는데 재개발하는 측 입장에서는 공유면적이 많을수록 재개발이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아무래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이 지금 재개발을 핑계로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이.

그 이제.

여기 도로, 전에 도로보수 뭐 담당하시는 분들도 신암뉴타운 지역에 도로보수 해 달라 그러면 “이거 곧 재개발 될 껀데 하면 뭐합니까?”, 혹시 그런 말씀하신 분 뒤에 계신가 모르겠다.

위원님 그 제가 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지금 주민제안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에 우리가 신암 갑 지역에도 상당한 그 인터로킹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보도정비. 그거는 재개발이 되더라도 뭐 크게 돈이 드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참고로 5년 전에 시비가 신암지역에 도로보수용으로 2억이 내려왔어요. 2억이 내려왔는데 그 돈을 7,000만 쓰고, 신암지역에, 1억 3,000은 구청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다른 데로 전용했는 겁니까?

구청에서 그걸 여기 뭐, 기록중인데 제가 여기 새치기, 뭐 날치기 이런 식으로 표현할라 카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뺏아갔는 겁니다.

다른 사업에 사용했겠지요.

예, 그게 뭡니까? 그거는 재개발될 지역인데 도로보수 그만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 이제 우리 구도 마찬가지 시에서도 첫 번째 여기 사업자 선정할 때 그 재개발 여부를 제일 먼저 따져봅니다. 그래 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시부터 그렇잖아요. 시부터.

그게 이제 우선순위에서 그게 이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그런데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화가 치밀어서 카는 소리예요.

제가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불로고분군 서편 보행로는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는 그 자전차 통학하는 애들이 구거에 빠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그거 저 토지보상을 뒤에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까? 농어촌 공사하고?

예, 그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거 뭐 다 해 놓고 나면 돈 더 돌라 카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토지보상은 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그게 또 토지보상 하게되면 당장 그 통학로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좁은 구간부터 할라 카니까 불가피 이제 공사부터 먼저 시행해야 되고요. 우리도 부담이 있는 것이 시간이 끌면 끌수록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그 가능한 우리가 여기에 소방안전교부세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또 여러 국민안전처라든지 여러 곳에 지금 이게 안전이 좀 위해된다 캐서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돈이 내려오면 뭐 좀 신속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농어촌 공사하고는 뭐 구두로라도 확약을 해 놨다는 얘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마는 힐링체험명소화 사업이 한번 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이제 문화교육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문화교육과 예산으로 올릴라 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는 어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문화교육과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기가 한 다섯 군데, 저 팔공산에는 요즘은 뭐 트렌드가 관광이지 않습니까? 관광에 볼거리, 먹거리 뭐 즐길거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데 팔공산에는 뭐 여러 가지 참 다른 도시보다도 월등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힐링체험명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관광거리가 안되겠느냐 이런 쪽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전문가라든지 또 관계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저 명상숲길이라든지 뭐 어떤 힐링체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반조암의 해월스님이라고 우리 한국의 명상의 어떤 대가 스님이 계셔서 그 분이 반조암에서는 여러 어린 학생이라든지 젊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명상교육을 받고 또 자기가 직접 그 백안삼거리에서 팔공 그, 그러니까 공산터널 있는 데까지 쭉 하천 변을 걸어보니까 대한민국에 이 정도 참 그 길이 있었다는게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좋은 지역이라서 이 부분에 보름달이 뜨는 토요일에 이거 밤길을 한번 걸을 수 있는 이런 체험행사를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청장님한테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이 청장님도 같이, 저도 같이 저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좋은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걸로 한번 해보자, 2.3km 정도 그 산책로 황톳길로 포장을 하게 되면 야간에 그 일명 풀문데이 입니다. 풀, 그 저 달이 가득찬 보름달에 명상코스를 걷는 길이다 이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속에는 어떤 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프라는 하천 쪽에 지금 남쪽에는 찻길이 댕기는 한 3m정도 되는 아스팔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에는 길이 없고 저 풀로만 덮여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러니까 우안쪽으로 그 하천을 조금 절개해서 한 2m정도 폭으로 산책로를 내면은 자전거도 타고 명상코스 길도 되고 원래 하천에는 양쪽에 다 제방둔치가 있으면 접근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한 쪽만 있고 한 쪽은 없으니까 찻길에 사람이 댕기고 자전거 댕기면 안전상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 북측에 그래가 산책로 겸해서 또 반조암의 해월스님이 명상코스 길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7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7억원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도로 개설하고 하는데 뭐 한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뭐 징검다리라든지 안전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주로 밤에 걸어야 되니까 또 좀 불빛이 있어야 되니까 가로등이라든지, 또 위에 상류분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다 전체 업쳐 가지고 한 7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거기 주차장부지 같은면 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하천부지이기, 둔치이기 때문에 매입비는 드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황토포장 하는데 뭐 약 2억원요?

2억 한 5,000정도. 그거 한 2.3km 되거든요.

음, 나머지는 그러면.

나머지는.

뭐 주차장이나 뭐 징검다리 이런 거 설치하는데 그마이 드간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징검다리 하는데 크게 돈 드가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될.

일단은 예산은 요렇게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 이 예산에서 하나의 또 저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지금 아양기찻길 그 하류 쪽에 거기에 보면 벚꽃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저동 벚꽃길. 그 부분에 여러 분께서 전부 그 주차난이 지금 되기 때문에 태왕아너스 아파트도 짓고 해서 주차장이 없다, 주차장을 좀 상시 개방해 줄 수 있도록 좀 건의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종섭 의원님한테도 보고가 되어서 정종섭 의원님이 부산청에 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거는 주차장 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이께 주차장 우리 뭐 하천점용허가 관계는 협조해 줄라 캤으니까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있어야 그거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이 예산을 조금 같이 땡겨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억원 정도. 그래 되면은 한 이 부분은 한 6억원 정도 이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말씀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저쪽 사업을 한다 카는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또 회계관계라든지 요거를 뭐 변경을 해서라도, 결산추경에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1억 정도는 이쪽에 주차장 할 사업을 미리 그쪽에 갖다 붙여놨다는 얘깁니까?

뭐 공교롭게 그래 됐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저쪽에는 돈을 조금 뭐 줄일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줄여 볼라고 합니다.

예, 그거 줄일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줄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