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옥천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옥천은 35년간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지역발전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군의 청정한 환경을 유지시켜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청정한 환경과 경관을 잘 활용하여 관광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누누이 주장을 해 왔고 집행부 또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옥천의 관광을 살려야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장밋빛 희망은 어디 간 데 없고 물론 최근 착수한 옥천군 문화관광종합발전 개발용역에 대해 저 역시 기대하는 바가 크지만 지금 현재 옥천의 관광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 관광의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체험형 관광에 대한 고민거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체류형 관광은 한 지역에서 체류기간이 늘어나면 그 지역에서 관광소비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에 파급을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소득, 방문목적, 관광객 연령, 여행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체류기간은 주로 관광지에서의 관광체험 활동이 많을수록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려면 현재처럼 단순한 자연, 풍경, 관람 및 역사 문화재 관람은 시간 소비에 한계가 있어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어려우며, 관광객의 흥미가 유발되지 않아 재방문하는 데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람형태만이 아닌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관광체험프로그램과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관광객의 흥미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고민을 안고 강원도 정선을 다녀왔습니다. 정선군은 병방치전망대에서 짚라인을 타고 휘돌아 나가는 동강줄기에 안긴 한반도 지형을 바라보며 내려오는 스카이워크 짚라인 그리고 MTB, 계곡트래킹, 래프팅, 레일바이크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체험거리가 많아 1일 이용객 수가 보통 3,000에서 5,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짚라인 체험시설은 군산 선유도에 전국 최장 길이 700m로 스카이라인이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거제도 덕포해수욕장에 씨라인 등 전국 곳곳에 조성 운영되고 있고 체험비가 결코 싸지 않음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릴 만큼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보면 중국의 장가계 대협곡에서 대리석으로 된 봅슬레이를 타고 내려오는 체험관광상품은 이 지역에 들리면 꼭 체험해야 할 명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상품은 친환경적이고 설치비용도 부담이 적고, 안전성도 확보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상품입니다. 이러한 체험형 관광상품은 지역을 찾고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요소가 되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사례로 우리 옥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여건을 보유한 우리 옥천도 체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체험시설 중 짚라인 설치 장소로는 대청비치랜드, 천혜의 부소담악 부근, 옻 문화단지와 금강유원지 부근, 장령산 휴양림, 피실 쪽 향수바람길 등 훌륭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환경규제와 경제성을 검토하여 최적지에 짚라인이 설치된다면 천혜의 때 묻지 않은 풍광을 바라보며 내려오는 짜릿함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흥미를 유발할 것입니다. 또 다른 체험 관광상품으로는 폐지될 장계 다리 위에서 번지점프, 그동안 본 의원이 제시한 오토캠핑장 또는 자연수목원이 조성된 장계관광지에서 웨딩체험 등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상품이 개발된다면, 옥천은 분명 매력적인 관광장소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은 수려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교통 접근성도 유리하여 이러한 우리 군만의 장점이 충분히 일조할 것이며 체험형 관광시설은 우리 옥천의 천연 자연환경을 훼손 및 파괴하지 않고도 그대로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무엇보다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재정적 부담도 적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천의 관광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체류형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바, 이를 위해 체험형 관광활성화에 대해 추진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문화관광종합발전개발용역에 담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추진계획이 없다면 본 의원이 제시한 체험형 관광에 대해 개발 및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옥천군의 군정에 대하여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 몇 가지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영역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할 사기의 원천은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사와 상벌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기준과 가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과거 인사비리 전력이나 인사질서 문란과 관련된 공무원은 군의 주요 보직인사에서 배제하기로 옥천군 공무원노조와 협의하여 약속하고 600여 공무원들에게도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신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청북도와 우리 군 간에 정보공유와 협업체계, 조직의 침체방지를 위해서 도-군 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도청 내 우리 군 출신의 공무원의 수가 다른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사실을 감안할 때 더욱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인사교류자들에 대한 우대방안과 참여 유인기제를 강화하여 7급에서 6급뿐만 아니라 간부공무원들의 인사교류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수께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과 정책분야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의 일이 약 2,200여 가지, 도지사의 일이 약 7,600여 가지, 서울시장의 일이 약 8,000여 가지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의사결정을 하시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하루일과 중 군정의 주요 내치보다 행사장 방문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 지적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는 항간의 소문처럼 3선 군수 도전을 향한 선거 군정으로 주민들께서 바라는 주민 우선의 위민행정을 위해 군정의 주요내치를 챙겨 주시고 주민들의 안위를 살피는 군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께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군수는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보충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까지 식혀줄 시원하고 쿨한 성의 있는 답변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그러면 군수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효익 의원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군수님의 장문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 간략하게 피력하고자 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은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김영만 군수님, 장문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해되는 부분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줄기차게 인사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 공론장에서 문제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600여 공직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영역이든 공공영역이든 그 조직의 핵심 생명과 사기의 원천은 인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사의 중요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사회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불행하게도 아주 극소수의 일부 인사들이 인사에 있어서 불공정 게임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바 있고 이것이 우리 군 전체 공무원들의 열심히 일하고,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내부적으로 규약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사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우리 군 수뇌부와 인사부서의 수장과 공무원노조 또 600여 공무원들과 암묵적으로든 아니면 공론장에서 의논을 했든 그 문제에 대한 다수의 합의, 공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 놓았지만 그것을 길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2014년 인사운영계획안에 보면 모든 공직자가 공감하는 그런 인사운영 계획안으로 인사비리 전력자들의 주요보직 배제. 예컨대, 기감실장, 옥천읍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모든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한다는 대원칙이 2년도 못가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 인사운영계획안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제되고 앞에 문패는 2015년도에서는 달려있었지만 2016년도 인사운영계획안에서는 문패까지 삭제된 사실을 본 의원이 문서까지 확보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인사비리의 연루자가 이렇게 관대하게 대우받고 용서받고 그렇게 했을 적에 수많은 젊은 신규 공무원들이, 후배공무원들이 무엇을 본받을 것이며, 기강을 세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부서의 책임자들께서는 앞으로 심각하게 자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들 사기는 결국 일할 의욕을 잃게 되고 우리 군에서 2015년도 4,500억의 예산을 세워줬지만 1,118억이라는 이월금과 413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수님 이하 공직자들께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써 5만3,000여 군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으르게 한 부분, 일의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일에 방점을 둔 부분, 이런 것들이 결과로 명확하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5만3,000여 군민들께 사과하고,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빚 갚아서 재산살림을 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민선6기 후반, 제7대 의회 후반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 집행부와 의원 저도 자성하고 반성하며 실질적인 실사구시의 위민행정, 위민군정, 위민의정에 혼신을 다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잘못을, 과오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전귀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본 의원이 타 지역의 도의원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시범사업실정은 도내 11개 시·군중에서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만 중위권 정도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는 솔직하게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에 굉장히 감동했고 거기에 경의를 표했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름지기 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직하게 해야 희망이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안 가서 거짓말이 드러날 것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은 물론이거니와 인격보다도 5만 3,000군민들의 그 비용을 치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면서 저의 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님 군수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본 의원이 답변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