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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본회의2016-07-22

이경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영

이경영의장

먼저 당초에 11시 10분에 오전 일정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니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관광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학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준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에 앞서 의장님한테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경영

이경영의장

예, 말씀하세요.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목적은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는 것을 취지로 생각하는데 우리만 지금 본 의원이 이 며칠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과 오늘 현재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본청 실과가 14개 실과가 있는데 안 봐요. 해당 하나의 과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실과 업무보고가 다른 실과에도 다 연계되고 협업하고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보더라고요. 지금 현재 오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절반은 보고 절반은 안 보니까 오후에는 모든 실과가 할 수 있고 해당 면도 우리 군의회에서 업무보고하는 것을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예, 김종수 의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예전에는 각 실과, 읍면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업무보고 내지는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뒤에 방청석에서 최소한 각 실과 과장님들이나 주무계장님들은 다들 오셔서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듣고. 그러나 지금 각 실과 또 읍면에 다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를 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각 실과에서 메모하고 또 우리 아시다시피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부분 또 시정 내지는 잘했다고 칭찬하는 부분들도 다 메모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이 오늘 오전 시간 끝나면 바로 또 부군수님께서는 각 실과, 읍면에서도 관심 있게 업무계획 보고하는 부분을 청취하고 메모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제14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성공적으로 개최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 그리고 800여 부여군청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 모든 분들이 서동연꽃축제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평가하는 거 같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집행부에서 사후 평가 결과를 작성하고 보완사항을 할 텐데 이번 서동연꽃축제 관련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전에 보다 과거 1회부터 13회보다 좀 잘했다, 색다르게 한 거에 대해서 군민이나 외부로부터 괜찮았다고 한 거 한두 개와 또 이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보완할 사항 다음에 보완해 가지고 지금 향후 가을에 할 백제문화제나 전국체전 이런 큰 행사에 비추어 미흡하다고 생각한 것이 한두 개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 뭐 제 입장에서 잘했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면구스럽고요. 좀 아쉬웠다는 부분보다 이 부분은 꼭 한 번 말씀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올려야 할 사항인데요. 작년도 물론 축제를 저 같은 경우에도 실무자 때도 축제를 해보고 계장 때도 축제를 해보고 과장 때도 축제를 해보는데 항상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직원 분들이 이렇게 와서 축제팀에 와서 일들을 하고 계시기는 계시는데, 대부분 1년 내지 2년이면 순환 전보가 돼서 다른 곳으로 가시고 또 다른 분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처음 맞닥뜨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 가시면 다른 분이 와가지고 그런 거를 연속성 있게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공주 같은 경우에는 축제전문가를 채용을 했더라고요, 계약직으로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저희도 축제팀에 누군가가 고정으로 뭔가를 축제에 대한 스토리를 전부 다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정도의 메인포스트가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동 배치하면서 항상 속을 많이 썩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발령 인사발령을 낼 때는 팀장들만 발령을 냅니다. 직원들은 5, 6월 달쯤에 실과에서 쉽게 얘기하면 생으로 사람을 빼오는 형국인데, 이러다 보니 보내주는 쪽에서도 불편하시고 그리고 저희 달라고 쫓아다니는 저희 입장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인원을 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기동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연초에 발령을 낼 때 축제팀장하고 팀원들을 보강을 해서 한 번에 내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함께 가고 그것이 다른 부서하고 마찰도 없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정말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들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축제팀이 있는 팀장들 직원들 여기 와가지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문도 모르고 여기 와가지고 매일 아침부터 밤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그렇게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식당에서 사실 장사들 잘되시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저희한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시는 분들은 정작 없습니다. 뭐 심지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문체부 평가단들이 와가지고 너무 교통이 막히고 그래서 인근 식당에다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예약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저희조차도.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참 많이 우리 직원들 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할 텐데, 사실 밥도 못 먹어가면서 거기서 배달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축제의 성공 부분들은 정말 우리 직원들께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매달려준 덕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다만 공직자라는 신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격려나 뭐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으로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의회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실 겁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나머지 행사 잘 마무리하시고 미흡하고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축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과장님! 행사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 직원분들 행사장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밥도 제때 못 먹고 고생하는 거 보면 우리 그래도 공무원들이 저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열해놨잖아요. 부여가 이런 일들이 원활히 잘 돌아갔을 때 새로운 부여로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우려도 됩니다. 일일이 꼽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과연 우리 부여에 필요한 건지 또 한 번 치러 보고나서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 하는 것은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챙길 건 꼭 챙겼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번 14회 연꽃 행사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끝냈잖아요? 다가오는 백제문화제가 사실 공주랑 공동 개최되다 보니까 사실 도심지에서 접근성이 좋은 공주에 많이 오고 우리 부여에는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돼요, 이번 문화제 행사 때 우리 부여에. 공주랑 부여랑 쓰는 경비는 비슷할 거예요, 맞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호의원

많은 경비를 쓰고도 행사가 공주에 훨씬 더 뭐 부족하지는 않은데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적게 오면 우리가 조금 서운할 것 같아서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는데 공주에서는 절대로 격년제는 않는다고 한 거잖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남호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백제문화제를 사실 주는 우리 부여가 맞아요. 그런데 공주에서는 다른 축제가 없다 보니까 자기네 도시에서 해야 한다고 고집해서 공주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많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혹시 이런 계획은 없어요? 한해는 그냥 않고 우리가 않고 연꽃행사나 이런 데 더 집중을 하고 2년에 한 번씩만 하는데 2년 돈을 한 번 절약한 돈을 2번째 년도에는 집중해서 돈 좀 두 번 할 것을 한 번에 쓰면 더 공주보다 훨씬 더 좋은 축제, 문화제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공주한테 주도권을 뺏기려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가 있겠죠.

김남호의원

뺏길 땐 뺏기더라도 2년에 한 번씩 더 성대히 치르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그 문제를 한 번 고심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는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부여에 앞으로 추진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과장님께서 더 신중히 다른 우리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이랑 더 신중히 그리고 의회와 앞으로 더 많이 협의해서 할 수 있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남호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꼭 우리 문화관광과가 축제만을 위한 문화관광과가 되지 않고 관광객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하셔서. 물론 금번 연꽃축제 정말 과장님 이하 특히 이보구 팀장님, 구기환 계장님하고 직원 분들 모두 수고하신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꼭 축제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축제만을 위한 문화관광과가 되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생각하면서 부여군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으셔서 해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진입니다. 평소 행복한 부여건설을 위한 우리 군의 지역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과 함께 항상 동참하여주신 이경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하반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작) (보고 중단)
경영

이경영의장

저기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쪽수가 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쪽수하고는 큰 관계가 없으니까요, 건설과 넘기면서 그냥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206쪽에 주요성과 및 계획총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의석에서) 저 의사발언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네, 말씀 해주십시오.

정태영의원

과장님!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정태영 의원이에요. 그 처음부터 이거 좀 하세요. 갑자기 이거 건너 뛰면은 이거 뭐 알겠습니까?
경영

이경영의장

저기, 정태영 의원님.

정태영의원

아니 아니 저 의사발언 안 끝났어요, 의장님 잠깐만 얘기 안 끝났어요. 처음부터 과장님 몇 페이지야, 다시 좀 하세요. 205페이지부터 다시부터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지금 저 정태영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이 쪽수하고 우리 과장님 쪽수하고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과장님께서 205쪽을 설명을 하시고 지금 206쪽을 설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쪽수까지 꼭 이야기를

정태영의원

아니 그러면 쪽수가 의장님, 과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 틀립니까, 그러면? 페이지가?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경영

이경영의장

정태영 의원님 제가 지금 의장으로서 과장님께서 쪽수를 잘못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쪽수를 시정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206쪽부터 지금 설명을 하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태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경영

이경영의장

205쪽을 설명을 하고

정태영의원

아니 저 의장님 … 내가 알겠는데
경영

이경영의장

네.

정태영의원

제가 못 알아들은 건 아니에요. 이경영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내가 심충 알아듣는다니까, 듣고 내가 지금 반문을 하잖아요. 과장님 페이지하고 내 페이지하고 우리가 틀리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얘기를 해 놓고서나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정태영의원

그니까 과장님께서 잘 모르니까, 다시 이제 저희 과장님 페이지는 206페이지면 저 205페이지면 205페이지라고 말씀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저희가 혼동이 안 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정태영 의원님,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데 사실 쪽수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습니까. 근데 그걸 또 다시 설명하라고 하면은

정태영의원

아니 저 의장님께서는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입니까? 아니면은 과장을 대표하는 의장입니까? 제 발언이 틀렸습니까? 왜 그래요, 의장 말이야.
경영

이경영의장

이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각 실과, 각 읍면, 사업소에서 모든 직원들이 다 보고 있고요.

정태영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면은 의장은 의원의 대표 수장으로서 본 의원이 잘못된 지적은 아니잖아요, 맞는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의장께서 의원의 수장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장으로서, 의원으로서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되지 무슨 저한테 질타를 합니까?
경영

이경영의장

지금 쪽수가 잘못됐을 뿐이지 업무보고 순서는 지장이 없잖습니까.

정태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잖습니까. 과장님 페이지가 205페이지면 그 설명을 하고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이 우선순위라는 얘기예요, 제가.
경영

이경영의장

맞습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맞지요? 제 설명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과장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경영

이경영의장

과장님! 쪽수를 다시 살펴 주시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처음 쪽수부터 이야기를 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그리고 잠깐만 의장님 말이요. 의장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는 의원을 편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본 의원이 잘못했으면 지적해도 괜찮아요. 지금 질문은, 본 의원이 질문한 거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의회 의장이 수장이 의장인데 그거 집행부 편을 듭니까, 이렇게.
경영

이경영의장

과장님! 처음부터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정확하게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처음부터 다시하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입니다. 제가 이 프린트를 하면서 오타가 생겨서 쪽수가 좀 잘못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요,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부분들은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205쪽에 기록돼 있는 내용이고 다음은 206쪽 주요성과 및 계획총괄부터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속)
경영

이경영의장

건설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저 정태영 의원입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207쪽에 과장님, 위쪽에 도로팀. 노인보호구역 추가지정 정비 11개소 했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외산에 그 노인보호구역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2개소가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근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과장님한테 건설과를 방문해서 이기태 도로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을 겁니다, 몇 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방지턱 문제.

정태영의원

몇 번 방문해서 방지턱이 높이하고 규격은 있지만, 높이하고 또 옆에 양사이드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법정 높이인데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이 갓길을 타서 지금 노인보호구역을 안 하니만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거기 보고 받으셨어요? 그쪽에?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예.

정태영의원

지금 다행히도 사고가 지금 안 나서 그런데, 제가 약 한 10분 정도를 서 있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자동차가 가운데로 이렇게 넘으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잡고 속도를 줄여서 가는데, 그 옆길이 이렇게 이제 인도라고 해야죠? 넓은 부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노면쪽.

정태영의원

예예, 노면쪽으로 차가 싹 갑자기 도는 거예요. 근데 승용차 정도는 뭐 그냥 저희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뭐 피할 수 있는데, 그쪽에 부여산업개발이라든가 이쪽에 …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큰 25톤 대형차들이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정태영의원

그게 이제 일단 제가 설명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는데, 과장님도 뭐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정을 떠나서 작년에 해놨던 곳을 안 하니만 못하게 방치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고율이 더 높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거 인정하시죠? 과장님?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정태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 방지턱들이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시행하는 방지턱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청에 이제, 청이나 읍면이나 아니면 타기관에서도 일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지턱들을 해놓으면 사실 방지턱은 저희들이 해놓을 때는 도로구조랑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하는데, 물론 방지턱 하는 이유가 사실은 속도를 줄여서 이게 거기를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턱을 설치를 하는데, 일부 운전자들이 속도를, 거기를 무난하게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감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노면을 통해서 이제 1바퀴를 건너가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지턱을 해놨는데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 실과나 읍면에 방지턱 설치 기준을 저희들이 기왕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과장님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러한 기준대로…

정태영의원

위험하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물론 예산이 뭐 당장 크게 확보는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만에 하나 이렇게 또 사고가 이렇게 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민원 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빨리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을 하고요, 저희들이

정태영의원

아니 그 이기태 도로팀장님도 몇 번 거기를 제가 좀 방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답변은 이렇게 하겠다, 과장님 말씀 따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이제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불편은 사실 상당히 힘들죠, 그 부분이 힘들고. 또 하나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스쿨존 있잖아요, 학교 초등학교.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예.

정태영의원

그거하고 노인 규격하고는 아마 제가 조금 틀린 줄 알아요. 그 높이하고 그 도로 옆에 가로 길이 세로가. 근데 보편적으로 스쿨존을 보시게 되면은 이 넓고 높거든요? 노인보호구역도 상위법이에요? 그 설치하는 그 부분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상위법이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니요, 노인보호구역이나 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뭐 같은 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태영의원

아, 스쿨존도 내내 노인보호구역도 똑같이 그 상위법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과장님?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런데 그 스쿨존은 좀 높아요, 과장님. 그거 확인하셨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정태영의원

상당히 높아서 차량들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대부분이 방지턱이

정태영의원

아니 아니 과장님, 높아서 차량이 스쿨존을 통과할 때는 여러 차량이 다 속도를 줄입니다. 근데 일반 우리 부여군에서 작년에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한 곳은 얕고 법에 따라 했나는 몰라도 상당히 차량이 이렇게 그냥 넘기가 쉬워요, 과장님. 속도를 안 줄인다는 얘기죠, 소위 말하면 그죠? 속도를 우리가 줄이라고 이렇게 만들은 거잖아요, 우리 취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근데 오히려 그 스쿨존은 속도를 줄이고, 과장님 그 상위법이 아니라고 똑같이 법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보호구역은 이렇게 속도를 많이 냅니다. 그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뭐 시정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내일 좀 방문하셔가지고 현지 상황을 보시면 심각할 겁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죄송한데요. 노인보호구역 방지턱이 저희들이 처음에 해놓고 나서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너무 높다. 그래 가지고 사실 한 번 시정을 해서 일부 좀 턱을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또 낮다보니까 또 있으나 마나하다 또 이런…

정태영의원

아니 저 과장님! 낮다는 거는요, 과장님. 제가 이제 보고 받기로는 여기 이기태 계장님 나오셨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높이하고 옆에 가로 세로가 법에 정해져 있다. 만약에 높이를 더 초과를 하면은 우리가 그런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물어줘야 한다, 뭐 그런 뭐 법이 있다는 그런 말씀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또 아니네, 또. 어느 분이 답이 맞나 모르겠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하튼 알았고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알고 제일 일단 안전이 중요하니까 과장님. 그것을 좀 일단 저한테 서면자료를 현장 한 번 가셔가지고 그 부분을 한 번 저한테 좀 꼭 좀 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211쪽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 210쪽이요.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제가 지역에 있는 거보다도 내내 우리 부여군은 똑같은 세계유산등재 됐기 때문에 항상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렇게 이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군도 26호가 아시죠, 과장님? 과장님도 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정말 예산이 없는데 진짜 힘들게 5억을 담아주셔서 저도 고맙고 우리 외산 면민이나 또 그 밖에 신도 분들 주위에 지역 분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사가 이제 어차피 이제 20억이 추가분이 발생이 됐잖아요. 토지보상이라든가 주위에 이제 가로수 또 이쪽 가로등 이런 부분 때문에 추진이 됐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과장님한테 항상 이 답변이 들려오는 메아리는 똑같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 아시죠? 제가 언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확보해서 조기 완공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도 26호 보셨죠, 부군수님?
그래서 이 무량사라는 사찰이 1년에 내방객이 한 5만에서 10만명이 무량사로 옵니다. 저희 시티투어를 그 무량사 오는 걸 빼고도 자연적으로 점심 때는 뭐 식사 이런 것들 방문하는 걸 빼고 정말 사찰 방문하는 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5만에서 10만명이라는 내방객이 방문하는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내방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못주고 있어요, 부군수님. 그것도 부군수님도 이해를 하시지요?
부군수님 그래서 이 부분을 2013년도에 원래 공기가 끝나는 공기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지보상이라든가 추가발생이 돼서 지금 이렇게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야 되겠는데, 부군수님? 예산이 없다 얘기지요, 결론은. 부군수님 좀 답변 한 번 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예예, 과장님.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작년까지 20억이 부족했었는데 올해 지금 5억을 확보를 해서 이제 부족사업비가 15억이 남았습니다.

정태영의원

15억 그렇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남았는데, 최근에 저희 도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연말, 다음 2회 추경 때 도에서 이건 뭐 확정적인 거는 아니지만 한 5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서 5억 정도 반영이 되면은 군비 매칭해서 10억 정도 되면은 내년도에

정태영의원

아니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정말 고생하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정말 없는 예산을 지금 5억을, 더군다나 추경에 담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군수님께. 그래서 정말 고맙고, 근데 우리 현재 주민하고 사찰의 신도 분들 관계된 분들은 사실 그게 좀 넉넉하게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현재 공기가 길다 보니까. 그냥 뭐 이게 뭐 당연히 되겠지 생각하지만 뭐 저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완공을 해 그러면 제가 가서 민원 물어보고 얘기하면 다 제가 이제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민원분들한테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그런 예산도 말씀하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도 이렇게 협의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 이걸 빨리 우리 부여군민의 하나의, 하나의 관광명소이고 지역주민의 갈등, 갈등보다도 불편함을 해소 교통해소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26호를 완공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 예산을 협의를 하셔서 담아주셔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요, 뭐 내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이 질문을 좀 빠지게끔 꼭 좀 부탁드리고. 부군수님! 제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12쪽 부여 보령 간 국도 확포장 적극 추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 그 사업은 확정이 됐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정태영의원

2천 몇 월인가 아무튼 제가 숫자는 파악은 안 되는데, 토지보상이 아마 2백 10분의 1 정도 제가 이제 토지보상 그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령이 작년에 토지보상이 들어갔어요, 과장님.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근데 우리 부여군에는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시점이 부여 보령은 아니지만 지금 미산 쪽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태영의원

공기가 내가 알기로는 1공, 2공, 3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하천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3공서부터 나는 시작이 되나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제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진흥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2천 몇 억에서 천 몇 억이 낙찰을 받았다는 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예.

정태영의원

진흥기업에서, 과장님도 아마 그 부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2천 몇 억에 반 조금 넘는 한 55%? 한 60% 정도 오십칠팔 프로되는 그런 계약이 사실 이게 좀 이 도로가 정상적인 이게 건설이 되지, 난 좀 궁금해요, 그 부분도 상당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거 아마 최저가, 최저가 낙찰로…

정태영의원

최저가 낙찰이 천백 얼마인가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에 발주는 2200 …그런 부분인데 한 50% 조금 넘으면 낙찰가가 돼서 좀 본 의원도 염려스럽고 물론 진흥기업에서 잘하시겠지만 그 길을 사용하는 분들은 우리 부여군민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장님 어차피 낙찰했으니까 이유는 없겠지만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또 보상차원도 올해는 이제 작년에가 보령이 했죠, 작년에 그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근데 올해는 전혀 보상이 안 이루어져요. 그 이유 뭐예요? 보령 했으니까 이쪽에 이제 2공구, 1공구가 이제 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전혀 뭐 진척이 없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부여 보령간 국도가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2118억원이 사업비이지 사실은 공사비용이 아닙니다.

정태영의원

2118억이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2118억인데 이중에는 보상비라든지 기타 부대비용이라든지 실시설계비라든지 다 포함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는 여기에 한 60, 70% 정도가 해당이 될 겁니다. 또 그 중에서도 자재대 빼고 나면 실제 공사비는 아마 천 몇 백억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서 낙찰 금액이 1100억 정도라고 보면 사실 그렇게 저렴한 프로테이지는 아닐 겁니다. 칠십 한 육칠 프로 정도나 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정태영의원

과장님 설명에는 보상비를 뺀 금액에 최저치 1100 얼마가 됐다는 얘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설계비나 보상비 기타해서 실제 공사비에 대한…

정태영의원

예, 그렇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보상 문제는 지금 도안하면서부터 지금 진흥기업에서 하고, 공사를 지난번에 착공한 부분 거기서부터 해오고 있는데 물론 뭐 금년도 지금 당장 시행은 안 되겠지만 내년부터라도 부여 쪽, 외산 쪽으로 넓혀서 이렇게 추진될 걸로 봅니다.

정태영의원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어차피 땅 수용되는 부분에 토지주들은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래서 이제 보령을 하는데 시가 먼저 왜 그렇게 시라고 먼저 보상을 하느냐 군은 왜 우리 부여군은 왜 늦게 보상하느냐 그런 부분 사실은 군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과장님. 올해는 틀렸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보상을 꼭 받게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15쪽도 제가 좀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 원문천·웅천천·구룡천. 구룡천은 지금 현재 설계 중이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신규지구인데요. 금년에 3개 다 완료해서 지금 입찰까지, 낙찰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면 구룡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원래 밑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하천사업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국토부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보면은 구룡천이 이쪽 하류 쪽부터 물론 우리가 기왕에 완료한 부분들이 논티 부분까지 금초에는 논티 부분까지 완료가 됐고 이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국토부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정태영의원

아, 그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뭐 어떻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정태영의원

그래서 구룡분들께서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불만도 있고 또 그런 궁금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이해는 많이 시켜드렸고, 또 지역구 출신 이경영 의장님께서도 많은 또 구룡 면민들한테 이해를 많이 시켜드려서 그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 알겠고. 지금 그러면 웅천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가 8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기철에만 잠깐 중단 시켜놨습니다.
우기철인데 이제 한편으로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이 한분 계신데 제가 그쪽에 웅천천도 알고 보니까 업체가 하천팀하고 제방팀하고 파트가 틀리더라고요, 공사업체가요. 그래서 이제 두 소장님하고 대화를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흙탕물에 들어가면은 계곡, 하천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안 된다,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소장님들하고 흙탕물이 안 늘게끔 약속했는데 어제도 흙탕물이 좀 내려가서 또 민원이 또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이나 그쪽 현장 그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면 내일은 …않겠다, 8월 말까지 공사를 우기이고 하니까 중단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또 자고 나면 민원이 발생돼요, 과장님. 과장님 좀 한 번 살펴보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제가 어제도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천에서 사실 오전에는 작업한 게 없었습니다. 없고 교량 철근 조립하고 이쪽 하수처리장 옆에 교량 상판, 상판 조립하는 시공밖에 사실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태영의원

상판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정태영의원

근데 그게 며칠 전에는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거짓말 하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게 하세요.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8월말까지 못하게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정태영의원

강요해도 상관없는데 민원이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살펴주시고 과장님. 217쪽 한 번 제가 질문을, 궁금해서 과장님. 군수지구 물억새 생태공원 경관보존 사업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를 가봤어요. 김광진 팀장님한테 또 통화도 했고, 지금 3월부터 1차가 공사가 착공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정태영의원

이제 그 꽃이 물억새와 야생화단지 업무보고자료 보니까 3만평 식재됐다고 하는데, 지금 꽃 식재돼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식재 꽃이 피어있냐고요, 과장님.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꽃이라는 것이.

정태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봄에 폈었습니다.

정태영의원

지금 현재, 현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현재는 아직 피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미 다 이제

정태영의원

그거 베지 않았어요? 과장님?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베었냐고요?

정태영의원

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니 벤 게 아닙니다. 봄에 꽃이 피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기 때문에

정태영의원

야생화라는 것은 한 번 식재를 하면 그게 어느 기간이 되면 그게 이제 꽃이 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러면 다시 이제 자르거든요? 자르면 또 그 부분이 또 자라나요, 또. 그래서 제가 보는 거하고 과장님 설명이 엇갈린 거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 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혹시 2차 사업 예산은 확보됐어요, 거의?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2차 사업이요?

정태영의원

예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추가사업비인데요.

정태영의원

예, 추가사업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14억 확보를 했습니다.

정태영의원

14억 재원 조달이죠? 이게 어디 그러면 14억이 국비예요? 어디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정태영의원

전액 국비이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이거 그럼 100% 사업 실행되겠네, 그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국토부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정태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정태영의원

요청은 이게 보면 업무보고 자료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설명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사업한다고 확신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이런 부분 설명이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진행하게끔 과장님 수고 좀 해주세요, 과장님?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1쪽 과장님 제가 질문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21쪽이요, 과장님. 농촌 중심지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업무보고가 있네요? 송정마을, 바랭이, 비랭이마을, 녹간마을 있는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로 은산에 제가 알기로는 55억.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정태영의원

그거 투입됐죠? 여기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이게 2015년도에 농식품부에 공모해서 당선된

정태영의원

전액 국비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아니요.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일부 우리 지특에서 들어갔고 일부 들어갑니다.

정태영의원

지특에서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러면 이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진행 이거 몇 % 정도 진행됐어요? 과장님?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뭐야 고추골하고 송정, 만지, 녹간 비랭이 이게 5개 지구인데요.

정태영의원

예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녹간하고 만지 지구는 금년 7월에 사업을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고추골은 기본계획수립을 지금 금년도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정태영의원

아, 그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가 있길래 제가 한 번 궁금해서 과장님.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나.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요? 이 사업을 통해서 창조적인 우리 마을 주민들 좀 편의를 많이 보겠네요? 완공되면, 이 사업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장시간 또 제가 또 두서없는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제가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노인보호구역 방지턱은 오늘 업무보고 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내일이라도 그 지역 빼고라도 다른 부여 우리 군에 설치한 지역에 한 번쯤 점검을 해 주셔서 우리 부여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과장님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의원

이거 하나는 꼭 제가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장성용 의원인데요. 211쪽에 농어촌 도로 개설사업 교정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고개 낮추기 사업에 추가 예산 증액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이번에 추가로?
성용

장성용의원

예, 이번에 고개 설계변경한 부분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천보초등학교 앞에 교량.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그거 말고 고개 낮추기 사업하고 천보초등학교 앞에 교량 그거 설계변경 이런 거 등등 해서 얼마정도, 사업.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한 10억 정도.
성용

장성용의원

10억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나는 고개 낮추기 사업만 한 10억이 증액됐다고 해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통합해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천보초등학교 교량 문제하고 그 다음에 상천리 교량하고 또 그다음에 고개 낮추기 그리고 양수관로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포함해서 그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도로팀장한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한테 뭐 방침까지 받고 뭐 예산은 올해 전혀 뭐 확보되지는 않았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어쨌든 교정선은 전체 총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매년 예산 확보하는 대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증액된 부분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서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고개 낮추기 설계변경이 들어갔는데 현장에서는 고개 낮추기 하면서 법면이라든지 측구가 변형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3만을 측구를 하면서 가에 배수로 개거박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 낮추기 하면 이 작업이 헛 공사가 될 텐데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내가 전화는 줬는데, 왜 그렇게 시행착오가 오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거는 낮추는 계획에 맞춘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에요, 3만 측구는 …쪽에 저 뭐야 개거박스한 데도 보면은 거기도 고개 낮출 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나가다보면 법면이 높은 데는 수로관로 놓은 데가 있고 법면이 얕은 데는 1미터도 안 되는 데는 개거박스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도로 법면이 높은 데는 토압을 많이 놨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 데를 오히려 개거박스를 해야 되고 1미터 미만인 데는 성왕로야 안전성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근데 이제 그거는 현지 여건 보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세부내용을 좀 제가 아직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토압을 많이 받는 데는 개거박스를 해야 되겠고 1미터 미만인 데 같은 데는 수로관을 놔도 토압을 별로 받지 않고 수로관이 오래되면 토압을 받으면 꺾이잖아요. 그러면 전혀 감안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수로관 공사는 끝난 것 같은데, 뭐 공사를 다시 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검토를 잘해주시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거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께서 검수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교정선 같은 경우는 올 봄에 현장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추가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마무리 빨리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개촉지구 올해 추가로 어디 어디 신청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개촉지구는 교정선은 지금 포함이 안 된 걸로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글쎄 어디 어디 신청하셨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된 사업 부분은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글쎄 건설과에 개발촉진지구로 추가 예산 지정 받은 데가 없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추가 받은 게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서 무량사 입구, 만수선하고 교정선에서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노력 안 했다는 건 아니고 개촉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빨리 한다고는 하셨는데 그런 기회를 못 잡아서 묻는 거예요. 그러고 저기 구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난번에 레미콘, 내산은 레미콘 공장 앞에 하천 정비를 좀 했잖아요.
그때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준설할 때요?
성용

장성용의원

예, 준설할 때. 개인사유지 준설해주는데 서로의 어떤 조건 제시를 했는데 누가 어기고 누가 약속을 안 했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 돈을 안 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을 싹 걷어갔다, 현재 돌이 6개월 전 얘기예요. 박물관 근처에 그대로 그냥 있다, 거기에 토종으로 사는 자라는 몽땅 잡아먹었다, 별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구룡천이고 어디 하천정비를 할 때 그중에 하나는 원석이나 아니면은 지역주민 민원 해결하는 데 좋겠지만 그걸 사적으로 어디다, 그런 일은 좀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거기 내산 쪽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지난번에 준설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제방이 콩도 심을 수도 있었는데 차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준설을 해서 법면에 다가 이것저것 심다 붙이다 보니까 콩도 못 심고 전에 있던 도로보다도 노면이 안 좋으니까 이걸 자꾸 포장해달라고 해요. 그 대표로 동네이장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설계 끝났다고 하니까 묻겠는데 그쪽에 구룡천 제방은 포장계획이 있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포장이 아마 일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서 이걸 좀 포장 좀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지난번에 했을 때 그런, 과장님도 민원 많이 접수 하셨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할게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좀 넘어서 의원님들도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시간이 꽤 오래됐으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연관된 부여군에 실과가 건설과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연관된 게 있고 도시건축과도 한 건 있고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건설거와 연관된 것만 질문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부여군에 집중 호우가 내린 적이 있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그래 가지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습니까? 그 야기된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경지정리나 군에서 지속적으로 배수로 정비는 상당히 했잖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배수로가 육안으로 묻어놓은 데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육안이 안 된 하천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소하천보다 조금 작은 거,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천. 이건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경지정리지구 내에 물론 배수로 부분도 하천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하천으로 지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고요. 나머지 이제 하천구역 지정이 안 된 배수로가 태반이거든요? 배수장으로 직접 유입되는 배수 간선들, 그런 간선들은 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우리가 하천 배수로 정비사업이 예산이 얼마나 되죠? 수초 같은 거 제거하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우리가 연간 보면 보통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잡목이나 수초제거로 읍면으로 약 한 많게는 천만원 적게는 육백만원 정도 읍면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읍면별로 일괄 배정하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이것이 현재 문제되는 게 뭐냐면 과거하고 틀려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대부분 분들이 수초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엊그저께 모 지역에서 군수님도 곤욕을 치렀고 의장님도 곤욕을 치른 내용은 아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 예산 다 소진했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근데 우리 그동안 이번 지난번 보고 때 여러 가지 저도 침수된 지역을 몇 군데 가봤는데요. 물론 배수로에 수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배수 간선 부분들은 어차피 농어촌공사 목리구역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왜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1차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는 문제된 농민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돈이 없다, 그렇죠?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군의원님한테 얘기하라. 이게 그냥 정답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정 그렇다고 결국은 농어촌공사에 책임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군이 좀 질타를 받고 행정력 미비다, 무능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올해도 좀 8월달 칠팔월 호우에 대비해서 대책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정태영 의원님이 질문 한 것 중에서 중복되지 않게 질문을 하는데,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 있죠? 이게 올해 처음 한 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노인보호구역이요? 2015년도에 1개소했습니다. 올해 이제 1단계 9개소하고 2단계 추가로 11개소
종수

김종수의원

이거 내년도 하는 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거 할 때 면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 잘 선정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아까 정태영 의원님이 얘기했던 높이 이런 문제는 잘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기 보니까 만사선 있죠? 준공이 안 됐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안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준공이 안 돼서 모르지만 제가 이번 호우 때 저쪽을 한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공사 준공이 안 돼서 그런지 토사가 도로에 흘러들어오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왜냐 하면 지속적으로 호우나 올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업자한테 좀 호우대비 시설 좀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사선이 부족사업비가 잔여사업비가 4억이 남아있거든요? 아까 정태영 의원님 말씀 만수선이 15억이 남아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 계속 이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절충을 하고 있는데, 만사선 4억 중에서 50% 2억하고 그다음에 만수선 15억 중에서 1차로 5억해서 이번에 추경 때 요청을 했는데 만사선은 90% 이상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수선은 최대한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을 도의 2회 추경을 바라보고 나서 확보가 되면 만사선 부분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만사선 완료하기 전에 본 의원이 얘기한 거 호우대비 안전시설 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거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의원 거수) 김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김태호의원

그것을 보면 경지정리 완료지역에 대한 농로를 확포장해서 영농 기계화를 생산 제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한 것이 얼마나 돼요? 어느 정도 많이 하셨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경작로 확포장사업이요?

김태호의원

확포장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경지정리지역 완료한 지역 내에 경작로 부분은 90% 정도 이상 했을 겁니다.

김태호의원

아니 포장은 90%이고 기존 포장을 한 데다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확장 부분은 농로가 포장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농로가 과거에 경지정리 할 때 4m이면 4m를 도로를 해놨는데 그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이 부분들이 깎여지고 해서 주거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김태호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사업을 하셨냐니까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경작로 전체 중에서 아마 지금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킬로 수 말씀하신 건가요?

김태호의원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간단하게 왕포리 보면 농로 법면 옹벽 쳐가지고 1m 정도 늘렸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김태호의원

그 사업을 얼마나 정도 하셨냐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것이 확장이라는 것이 농로가 폭이 안 나오는 부분만 확장을 일부 해나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농로 100m 포장을 하는데 그중에서 농로가 3m 포장을 하면 3m가 확보된 지역은 예를 들어서 70m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30m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만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김태호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상충되는 거 같은데 거기는 원래 기존 농로포장이 3m이고요. 새로 재정리 중인 지구는 중앙로는 4m이고 한데 거기는 3m가 되어 있는데 그 한 1m 정도 옹벽을 쳐서 늘렸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아까 김종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비 왔죠? 사실 제가 비가 많다고는 안 봐요. 근데 이 비로 인해서 엄청나게 농작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제가 따져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과연 그렇게 급한가. 경작로 농기계가 다니고 차량이 다니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데 1m를 늘린다는 얘기는 교차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예산 대비 효율을 따지면 이건 급하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들어오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김태호의원

그래서 저는 그 적정성에 대해서 시급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확장하는 사업 추진결과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김태호의원

개요가 어떻게 되냐면 기계화 경작로 이렇게 해서 기계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하라는 것인데 근데 평소에도 다 다녔는데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늘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 각 논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용배수로에 보면 위 덮개 해가지고 차 주차한 데 있잖아요. 주차 공간을 밑에 조금해 놓으면 큰돈 안 들어가고 불편함이 없을 텐데 이 막대한, 전부 다 옹벽 쳤어요. 1m도 안 되는 거 옹벽 다 쳐서 거기 다 1m 늘려놨는데 과연 이것이 나중에 할 게 없으면 돈이 남으면 여건 좋게 해줘야죠, 환경. 근데 그거보다는 아까 김종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배수로 정비사업이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비오는 날 거의 돌아다녀 봤어요. 부여일대 다 다녀봤는데 하류보다는 상류 쪽에 거의 다 침수가 됐어요. 침수라 하면 밑에서 돼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배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용배수로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됐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준설이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우리가 기반공사한테 준설에 대한 우리가 저기 줬죠? 1억인가 2억 줬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1억 줬습니다.

김태호의원

저는 그것을 더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관리대상이 기반공사가 됐든 부여군이 됐든 부여군 관내에 있는 농경지는 다 부여군민 것이에요. 군민의 재산과 안녕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이거야. 그 부분은 제가 최고 시급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잘 하셨어 물론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예산 타령하지 말고 적정성을 우리가 따져서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폭 1m 넓히는 거 이런 문제는 제가 저한테도 몇 이장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좀 해주십사 하고. 근데 저는 생각 좀 해보자 했어요. 이것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별로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앞으로 그것은 자제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배수로에 대한 그걸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호의원

또 한 가지 우리가 둔치하면 제가 관심이 많아요. 어쨌든 경관 보존을 위해서 국가로부터 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고. 근데 관리 좀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해요. 갔다 오셨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김태호의원

말씀 안 하셔도 잘 알 텐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호의원

풀만 꽉…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김태호의원

다시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관리 잘하시고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이 형편없어요. 축구장 저쪽 가보면 야외 뭐 이렇게 쳐놓고 하는 데 있죠? 거기 등 몇 개 달아놓고. 거기 포장 보세요. 버떡버떡 일어나서 겨울에 콘크리트가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 형편없어요. 그런 것도 시설 좀 보완하시고. 아니, 잘하시는 거야 하여튼 최대한 예산 따오시고 잘하는데 관리를 꼭 부탁드릴게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호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의원 거수) 이삼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부탁 좀 드리려고요. 군수지 물억새 생태공원 경관사업 있잖아요. 우리 천해의 자원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이용하면 우리가 관광객 홍보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옵니다. 다른 데 억새 단지 관광 다 가잖아요. 그거부터 시급한 게 뭔가. 사업도 좋아요, 농로포장도 좋고. 일단은 그런 거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국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부군수님, 이런 거부터 힘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실과를 보면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투자를 해놓고 미비한 건 국비를 따서 하더라도 이런 거부터 시설을 하면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우리 관광객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1차 순위로 그런 조건을 만들어놨으면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둔치정비 군수지구 생태경관보완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성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토부에서 사업비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면 자기들이 준 사업비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줍니다. 정해주면 우리는 그 범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지방비로 예산 편성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 하고 신청하면 안 해줍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과장님, 1차는 확보를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1차 지금 확보해서…
삼례

이삼례의원

설계는 나갔을 거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나머지 부분 지난번에 총 30억 규모가지고 추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4억 부분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할 겁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이거를 하루빨리 완성을 해서 우리 백제문화제 이런 거 다 연계를 해서 하면 가을의 억새풀은 한때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억새풀을 볼 수 있고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어렵지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이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교 임천 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구교 천 지금 다 끝났어요? 거의 끝나 가는 거 같긴 한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근데 그게 지난번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 자연석으로 쌓았잖아요. 쌓으니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단 말이죠. 물이 흐르는데 그 뾰족스럽게 나온 돌 사이로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끼어요. 근데 그런 거를 그 옆에 사시는 분이 하천이 끼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그걸 작대기를 해가지고 그걸 걷어내더라고요. 근데 보기에는 좋은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이물질을 우리 강도 그렇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위에서 떠내려 오는 이물질이 많듯이 하천도 그런 게 많은데 거의 지금 보면 탑동소하천, 구교소하천, 홍연소하천 다 그런 방법으로 했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송복섭의원

근데 앞으로는 기왕이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편안한 물길사업인가 뭐로 해서 나온 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니요, …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지원받아가지고 하는데 소하천을 그동안에는 하천 …차원으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 하는 것이 경관 쪽으로 친수 쪽을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돌에 이물질이 걸린다는 부분들은 이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물질들이라고 보게 되면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복섭의원

그렇죠, 이게 큰 것이 내려오다 보면 양쪽에 나무가 양쪽 돌에 끼이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쪽 주민들이. 그래서 그냥 매끄럽게 나가는 물이 좋지 보기에는 우선은 좋아요, 보기에는 깨끗하고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범람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런 거까지 세밀하게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야 하고 그 돌 틈 사이로 나중에는 수초가 클 거예요. 그 풀들이 자라나면 그때는 진짜 예초기질 하기도 어려워요, 돌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각종 마을안길이나 사업을 할 때 이장님한테 사업 시작할 때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준공을 할 때는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이장님들이 도대체 시작할 때는 왜 얘기하는지. 준공 다 됐을 때는 그래도 이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이게 잘됐다 못됐나도 한 번 보게 하고 미숙한 데 있으면 더 좀 해달라고 얘기도 하겠고 한데, 어느 날인가 보면 준공 다해서 없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쓰셔서 조금 더 주민들하고 공감이 갈 수 있는 사업자가 계속 이장님들한테 논의를 해서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이장님들이잖아요. 그니까 그 사업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저는 이거 보고서에 의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221쪽 하고 218쪽 하고 같이 겹쳐지는 부분인데 우리 완성된 창조적 마을은 몇 개나 돼요? 기존 완성된 창조적 마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창조적 마을 만들기요? 그게 지금 다 시행 중입니다.

유정임의원

그러면 여기 써있는 송정리, 만지리, 녹간 올 연말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두 개 부문은 2020년 18년까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유정임의원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218쪽에 그거는 이제 내년에 신규사업을 공모하셨다는 얘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2017년도에

유정임의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으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올해 공모를 한 겁니다.

유정임의원

그니까 올해 공모해서 10월에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유정임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결과는 10월 지나야 만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기재부 예산편성이 돼야

유정임의원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도 보면 2016년 올 연말로 끝나잖아요, 5개 권역이 다. 그러면 내년에 혹시 신규사업 공모한 거 그런 거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건 권역단위가 끝나고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유정임의원

뭘로 바뀌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까 농촌 중심지하고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정임의원

명칭이 바뀐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권역단위 안 할 겁니다.

유정임의원

아, 권역단위는 이제 끝났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유정임의원

아니 그래서 사업들이 비슷비슷한데 계속 바뀌고 해서 확실히 그거를 한 번 정립을 하고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으시고 또 어떤 부분은 현지에 가셔서 확인도 하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건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건의 내지는 추가로 질문한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업무계획하신 계획들이 금년도에 또 아니면 연차적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이경영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도시건축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의원 거수) 김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의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보면 부여군 관내에 군계획시설이 다 있잖아요. 도로도 있을 테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공원도 있고 광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엄청나게 많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총 240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태호의원

240개소를 군계획시설 일몰시점이 2020년? 7월 2일이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태호의원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2020년 7월 2일까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시를 했으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태호의원

집행계획을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걸 저희들이 시설을 해제를 하든가 아니면 주민이 요구할 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민이 요구할 때는 허가를 …하는데 이것을 현재 2020년이 일몰시점인데 지금까지 집행계획을 1년 단위 앞으로 5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건 해제를 하고 어떤 시설은 존치를 하고 이걸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해제 존치를 하는데요. 일몰시점이 2020년 7월 2일이면 자동해제가 된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2020년 7월 2일날 해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김태호의원

아, 2020년 이전에 집행계획대로 않더라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유효하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태호의원

그거 참 제도가 좋네요. 근데 그런 제도가 있다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 하면 군에서 세운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의해서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는 분들이 많아요, 억울한 사람이 많다 이거야. 이런 기회에 정말로 부여군도 발전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소유주도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군계획시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 돼서 시점에서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도 할 계획인데요. 이 시점이 어느 정도 돼서 용역 성과물이 나오면 그걸 갖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의원

제가 다시 여쭙게요. 문화재보호법 있죠? 군계획시설을 하는데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많이 있겠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법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여기에 집행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그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재보호법 내에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런 데는 군계획시설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군계획시설을 부여군에서 하는 거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별도죠.

김태호의원

별도로 하는데 이것이 서로가 정말로 필요 없는 문화재보호법은 철폐를 하고자 강력하게 도시계획 이거 세울 때 해야 된다고 봐요. 저쪽 문화재 관련 부서가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같이 협업해서…

김태호의원

예, 왜냐 하면 구교지구나 여기 보면 거기 정말 낙후되어 있어요. 늦게나마 그래도 국가로부터 정비사업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거기는 군에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에 걸려서 여태까지 피해를 보고 사는 분들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까지 손을 못 댔습니다.

김태호의원

그래서 그런 법이, 아니 꼭 부여군이 문화재로써의 존재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치성도 없는 거가지고 괜히 부여군민들만 볼모로 해서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협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성용

장성용의원

(의석에서) 질문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네,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오늘 가시다가 멀리 한 번 보세요. 흰색으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거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기와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성용

장성용의원

차라리 회색 그걸로 할 바에는 돈이 열배나 비싼 FRP 기와로 올릴 바에는 차라리 함석 기와골로 올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죠? 외형적으로 시공이 편하고 예산을 줄이고 중량이 덜나가게 한다고 하면 판넬로 해야 맞죠, 그렇죠? 색깔 퇴색 안 되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기와가 FRP가 한식기와 문양을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성용

장성용의원

지금 홍산보건소는 각 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니까 건축부서에서 그것을 도색할 수 있는 염료를 더 넣던지 길어가지고 휜 데는 밑에 갈비를 덜 깔은 데는 틈새가 벌어져가지고 다 새집이 되어 버렸어요, 홍산독서실은. 보건소하고 홍산보건소하고 뒷집에 똑같이 기와 올려서 집 지은 거 비교를 해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판넬로 올리는 게 예산도 덜 들고, 전혀 틀릴 거 없을 거 같은데, 모양이 똑같은데, 그렇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실과하고…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하시고 기와로 하다보면 물받이를 안 해요. 그래서 판넬로 한 들것은 겨울에 물받이 없는 것들은 거기다 미끄럼 방지할 수 있게 턱을 준다고. 겨울에도 홍산 보면 눈 많이 왔을 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갑자기 날이 풀려서 그늠이 미끄럼 탔다하면 사람이 상당히 상해 입을 위험성이 있어요. 건물 높이가 길이에 따라서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조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설계 FRP 제품을 보강을 시키든 모양이나 색깔이나 퇴색이 덜 되고 가격도 덜 들어가고 시공도 빠르고 판넬로 해야지 왜 그걸로 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 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천 같은 경우는 군에서 발주하는 건 무조건 경사면이 있는 지붕을 하라고 해요. 부여군은 감사 때 수년에 걸쳐서 얘기해도 그게 현실성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의원 얘기가 뭐. 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얘기 하고 났는데도 얼마 이따 옥산보건진료소 지붕형태도 평 슬라브더란 얘기예요. 각 읍면에 회관 공용청사 다 지금 기와 내지는 함석으로 기와걸이를 다하잖아요, 추가 예산 들여서. 그런 걸 방침을 받아서 타시군도 그렇게 해서 전혀 2차 시공하는데 돈 예산 추가로 달라고 않고 그런 것들은 방침을 세워놔 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하고 올해 매수청구 신청한 거에 대해서 몇 건이나 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매수청구요? 올해보다도 현재 지금 매수청구 되어 있는 것이
성용

장성용의원

올해 것만 말씀하세요.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산은 현재 추경에 4억이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산을 추경에 세웠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자꾸 듣기 싫은 소리해서 미안한데 청구신청을 받고 법규정대로 해주기로 말하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말 안 끝났어요. 매수청수 신청한 사람이 이때나 저때나 연락이 안 오니까 확인해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담당 팀장이 뭉텅이 채 잃어버린 거 같애. 신청한 사람들이 전혀 받은 것도 없고 군에 와서도 근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담당자가 바뀌면서 훼손이 됐는지 더군다나 공문서를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우리 집 앞에 소방도로가 있어요. 260평 …으로 기부채납하려다가 …라고 할까봐 차명으로 돌려놓고 기부채납을 받아라 하니까 지선이 본선이 3m인데 소방도로 8m를 해서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3m가 됐든 2m가 됐든 본선이 3m인데 8m 소방도로를 260평 기부채납한다고 얼른 받아서 소유권 이전하고 때에 따라서 포장만 해주면 되는 거지 진입하는 도로가 3m인데 8m 소방도로 받아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그것을 분할해서 4m만 받더라고. 그래서 어째서 그냥 준다는데 왜 그걸 않는 이유가 뭔지. 보상하려고 우리 땅인 게 보상하라고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담당 팀장님이 오셨나 모르겠지만 참 답답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확인하나마나 다 끝났는데 뭐 확인하면 뭐 할 거예요? 앞으로 기부채납한다면 조건 없이 받아야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잠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불법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이렇게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없길래 제가 궁금해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적치물 및 노점상 하면 노점상 같이 같은 맥락이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의원

불법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놓으려면 기구란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쪽에 부여시장에 이렇게 5일장 제가 쭉 자주는 안 가지만 쭉 오다보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름철에는 이쪽 시골에서 고추농사 짓는 분들 많이 안에서 하는데도 노점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로 그쪽에서. 제가 질문요지는 우리 지방 군민들도 애초에 안 되겠지만 외지에서 고추 같은 거를 매입하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단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정태영의원

새벽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탄력적으로. 그래서 장날은 어떻게 보면 장이 많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추할 때는 고추전이 열리고 농작물 묘종할 때는 묘종이 많이 나오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장날마다 단속하기는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계고를 하고 나서 언제부터 단속한다고 해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렇게 되면 여기 밑에 그동안 추진상황 보고에 자료가 되어 있어요. 지도 단속반 편성운영해서 2개 반에 6명이라고 하면 1개조해서 3명 정도 그렇게 배분이 되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의원

근데 6명이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다 커버는 못할 거 같은데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계도를 할 때는 2개 반으로 해서 3명씩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단속을 한다면 직원들하고 용역을 지금 사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지금 제일 시급한 5일장 보니까 홍산시장이 서부권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죠? 부여장 쪽으로. 그런데 거기를 농협 쪽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도 사고 안 나는 게 참 다행이에요. 사고는 안 나야 되겠지만 보시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쭉 펼쳐놓고 해요. 그리고 진짜로 면민이나 군민 같은 분들은 안에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영업이 잘 안 되죠. 밖에 분들이 영업을 하고 안에 분들이 손해를 많이 봐요. 근데 그런 민원이 가끔 보면 그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것 좀 해달라고. 근데 자기들끼리 싸움도 하고 많이 다툼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다툼이 있어야 얘기를 해야 그분들이 오해가 없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렇게 하고 저쪽에 외산 5일장이 스는데 소재지 권역사업해 가지고 올해 12월까지 완공이 될 거예요. 거기도 외산마트가 헐었기 때문에 도로로 내고 하면 그쪽에서 장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면민들이 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계도를 면에서 하는 것도 많이 한정되는 것 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처음 완공된 후에 과장님이 편성반 좀 해서 계도 좀 계몽 좀 부탁드려요. 무조건 알려주지 말고 이러이러해서 안에 들어가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계몽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안 하시면 저희가 용역을 편성하든, 그렇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위험해서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정태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쪽이요, 구교리 지구 생활개선사업 공모해서 선정되도록 노력 해오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부여군민 또 읍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유정임의원

부여읍민은 사실은 구교리 지역이 그동안 고치지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살면서 굉장히 부여읍내에서는 어쩌면 굉장한 오지 열악한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노력해주셔서 앞으로 생활여건을 좀 더 편리하고 할 수 있도록 바꾸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 내용 중에서 일식일식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어떤 사업인지. 사업 내용 중에서 지역주민 안전확보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거는 현재 거기가 배수로가 없고 해서 배수로 정비도 하고 또 CCTV가 현재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CCTV도 하고 또 보안등 정도해서 사업이 4가지 정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생활인프라 개선사업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건 다목적 광장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차장

유정임의원

광장을 그러면 어떤 중간에 있는 걸 매입을 해서 광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 구교리는 구교 3리 회관 앞에 문화재사업소에서 매입한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하려고

유정임의원

거기를 하겠다고요? 휴먼케어 조성사업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말하자면 우리 노인복지관 현재 회관에 거론된 사업에서 거기다가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유정임의원

지금 그럼 가정복지관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에요. 현재 가정복지관에 있는 거 말고

유정임의원

말고 옆에 구교리 회관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회관. 지금 구교 3리 회관입니다, 1리는 말고.

유정임의원

1리가 아니고 3리 회관이라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유정임의원

이게 그럼 1리 지역이 아니라 3리 지역이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1, 3리인데 1리는 현재 있고 회관이. 3리 쪽에 회관이 열악해서.

유정임의원

3리 쪽에다 열악해서 그러면 3리 회관을 지어주는 거라는 얘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를 정비

유정임의원

정비? 그 다음에 주택정비 지원사업은 그러면 주택이 열악한 사람들은 보조금 같은 걸 줘서 수리하도록 하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슬레이트 사업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정비하고 공가 정비도 하고 또 만약에 주택 개보수가 있으면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일부 정비하고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지원은 아니고 본인 자부담이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원도 있고 본인 자부담도 있고

유정임의원

자부담도 있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구교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유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경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산림녹지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7쪽에 송림공원 농촌테마공원 공모사업 있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85억이고 국도비 포함해서 국도비가 37억이라고 지금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KBS 자리 거기인가요? 송림공원이? 여기 뭐 하겠다는 거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밤을 테마로 해서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30억 국비를 지원 받게 됐습니다. 현재 기본계획만 수립이 돼 있고 아직 실시계획 수립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실시계획 수립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거기에 우리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거기에 우리 저기 장성용 의원님이 몇 번 얘기했던 무슨 보신탕집 거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래요? 그게 해결돼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 지금
종수

김종수의원

그 위치예요? 아니면 다른 위치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 위치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 위치에 한다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거기 불법건축물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 짓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송림공원 농촌테마 공원이 밤 관련이라면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거기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현재 농림식품부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위치가 밤이면 밤이 많이 나오는 우리 부여군의 주 면이 있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거기에 가야 되지 하는데 거기에 왜 갔나. 그러고 이거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게 쉽게 말해서 송림공원 농촌테마 공원에서 공모사업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확정이 됐다고 치면 한 번이라도 의정협의회 왔을 때 기본테마가 어떻고 뭐가 좀 어떻게 지금 시스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사전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게 쉽게 말해서 공원을 짓는다는 건지 아니면 그 뭐야 그 박물관 형태, 응? 이런 걸 짓는다든지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 지어놓고 뭐 한다면 또 관리인원이 포함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희 기본 계획상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할 적에, 할 당시에는 여기에 이제 밤 홍보체험관, 특산물 판매장, 알밤 광장 등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
종수

김종수의원

누가 관리해요, 나중에?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거 해놓은 다음에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이걸 해 가지고
종수

김종수의원

누가 관리 하냐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나중에 이제 이걸 우리가 직접 시행을 뭐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뭐 어디에 위탁
종수

김종수의원

그럼 위탁비도 줘야 하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위탁비는 저희가 지금 재입주해 있는 것은…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홍보관이 있고, 체험관이 있고 무슨 광장 만들고 한다고 하면은 해요. 건물을 우리 국도비 합쳐서 다 줘, 그죠? 그거 관리비 누가 부담해요, 군에서 부담하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여군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경상비, 공모사업은 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자 이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이제
종수

김종수의원

아 무조건 공모 해가지고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나중에 지속적으로 관리비 경상적 경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요. 그러고 이런 부분이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공모사업 해가지고 했다고 치면은 사전에 우리 업무보고 이거 보면은 연초에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정협의회 때 한 번이라도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예산 편성된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예?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15억이 확보가 될 거고요.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그니까 예산 편성된 거 아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편성 안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럼 예산 심의할 때 뭐 올릴 거 아니에요. 예산심의 할 때 한 번 자세하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전에 또 저희가 의정협의회 때…
종수

김종수의원

예산 심의할 때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266쪽 있죠, 과장님.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본 의원이 이 책자만 갖고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 2개소, 그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뭐 저기 사업비 2억. 근데 밑에 보면은 그동안 추진상황 보면은 유통센터 보완 1개소 지원 결정. 그러면 사업개요는 보완 2개소는 뭐고 보조금 지원결정은 2개 사업소에서 중간에 보면은 1개만 보조금 지원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보완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고 왜 1개소는 왜 보조금 지원결정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과장님.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보완 1개소 보완사업은 현재 영농조합 뭐 표고버섯이나 이런 영농조합에 시설보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근데 현재 중앙버섯 이런 데가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종수

김종수의원

아, 보완이라는 것은 무슨 밤 영농조합법에 시설 보완을, 그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시설 보완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기계나
종수

김종수의원

장비?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장비 이런 거 이쪽으로
종수

김종수의원

아, 그래 가지고 보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거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지금 사업양이 보완 2개소인데 왜 1개소가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 1개소가, 1개소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제가 하고 있는데, 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지금 이 업무보고에, 책자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고 7월 달 하반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사업양이 2개로 계획을 잡았는데 1개만 결정이 되고 1개는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럼 1개소는 취소 됐다는 얘기인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이게 당초에 작년에 그니까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중간에 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개소는 포기한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포기한 것 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하는데 현황 파악이,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는데 산림녹지과에 업무를 맡은 지가 3개월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간에 사업대상자 정산보고 제출 지원으로 자금 집행이 어렵다. 사업자가 이게 보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빨리빨리 제출하려는 것이 당연한 건데, 정산보고 제출 지연으로 자금집행이 어렵다는 것은 이 용어는 본 의원이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이게 신청만 해놓고, 다 해놓고서는 이게 정산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그것은 본 의원이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대부분 자담, 이게 국도비, 군비, 융자 한단 말이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럼 이게 대략적으로 따져 보면은 70%가 융자까지 해가지고 70에서 80%가 큰 틀의 보조야, 그죠? 자담은 10에서 아니 20에서 30%밖에 안 되는데 이거 융자까지 받을 라면은 우리 정산을 쭉 해야 다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기성급처럼 선수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그렇게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이 건축업자나 보조사업, 보조를 받는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받을 라고 하지,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그날 그분들이 건축업자나 보조사업 받은 분들이 돈을 안 받겠다는 취지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한 번 이 부분 잘 점검 하셔가지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의원

좀 사업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산림 쪽의 예산들이 지금 우리 김종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우리가 국도비, 특히 국비를 내려오는데 중간에 포기를 해서 연말에 보면은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참 너무나 많거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그런 부분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국도비를 내려오면은 군비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우리 군비 재정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군비를 꼭 부담을 해서 다른 데도 필요한데, 국도비가 내려왔다는 이유로 우리 산림 쪽에 예산을 군비를 꼭 세웁니다. 세워 났는데 연말에 가서, 제가 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시급한 부분 많은데 거기다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꼭 반납하다 보니까 군비가 정말 필요치 않은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피셔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부여군만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최소한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한 번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