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이해철 : 의회사무과 직원 이해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5월10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님으로부터 지난 7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님이신 김봉학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 중 최연장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 제의)

김진태위원입니다. 당위원회 위원장에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태위원님께서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강상례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함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상례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김선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2016년 5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상정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 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24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회계분야의 전문인으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 4명 (대표위원-서임수 군의원, 위원- 최윤철, 이홍곤 전 군의원, 위원- 김동양 전 농협이사)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같은 법 제129조 제2항「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합목적성,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2015년도 세입결산 수납액은 전년 대비 56억 3천 2백만 원 증가한 4,177억 6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4,192억 4천만 원의 99.6%로 15억 3천 4백만 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주로 조정교부금 및 시·도비보조금등의 미수납에 따른 것이며, 지방세 4억 3천 5 백만 원, 세외수입 38억 9천 3백만 원, 지방교부세는 43억 3천 2백만 원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 3억 4백만 원과 보조금 89억 3천 7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3%로서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경·공매시 배분금액 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은 3억 4천 6백만 원으로 지방세 2억 2천 9백만 원, 세외수입 1억 1천 7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무재산이 64.2%인 2억 2천 2백만 원으로 결손처분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기타는 18.1%인 6천 2백만 원으로 환가 가치가 없는 재산 등 자산평가액이 부족한 경우로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나, 무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동산, 부동산, 급여, 예금 등을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재산 발견시 즉시 불납결손을 부활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무재산, 행방불명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 할 경우에 한하여 엄정한 결손처분과 향후 징수에 대비한 적극적인 자료관리가 이어 오던 중 2015회계연도 중 체납자 방문,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기 결손처분 된 3천 8백만 원(38,354천원)을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조세 형평성 향상에도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발생한 체납 등 시효기한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한 사유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 이월액 27억 1천 6백만 원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납세태만, 무재산,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중, 행방불명, 기타사유 등으로 이월하여 관리 징수하고 있으나, 전체 미수납 이월액의 74.8%가 과태료 등 기타 잡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난년도 수입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보유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 자동차세의 체납이 발생할 경우 재산조회와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 독려반을 상시 가동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현지 방문 징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TV채널-OCN에서 방영되는 384기동대 세금징수 사기팀을 보면 비록 사기로 세금을 징수하지만, 세수확보를 위해서 밤낮으로 뛰는 세금징수팀의 활약상을 직접 보여주고 있고, 또 얼마나 세금징수가 어려운지를 다시한번 더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각 지자체별로 세수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시기에 참고할 만한 드라마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세수확보를 위해 새롭게 신설된 체납관리 부서의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신속한 조치를 통해 납세태만 및 고질적인 체납자부터 강력한 징수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192억 4천만 원 중 79.4%인 3,329억 1천 8백만 원은 지출하고, 13.2%인 553억 3천 2백만 원이 이월 되었으며, 7.4%인 309억 8천 8백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고, 그중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75억 1천 3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발생의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이겠으나 그중 예산집행 잔액은 전체의 53.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부분이나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 등의 해소를 위한 보다 세심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사전 충분한 현장점검과 검토를 통한 계획수립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전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차 산업으로 지역내 산업의 67%를 차지하며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어려움을 겪는 농림해 양수산 분야의 안정적인 성장지원과 군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2015회계연도 농림해양수산 분야 집행액은 759억 5백만 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22.8%로 전년대비 0.37% 증가에 불가하므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확대를 통해 군민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67억 3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원인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국·도비 예산 배정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지연, 보상협의 지연, 추경예산 편성 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은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므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 또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연도폐쇄기가 2개월 당겨짐에 따라 익년도 1∼2월중 집행되던 255억여원은 전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대규모 이월처리를 예방하는 등 연도폐쇄기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제도개선에 기여하였으나, 예산의 실 집행기간이 2개월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집행액이 소폭 감소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집행순기를 단축된 회계연도에 맞춰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은 실수납액 296억 4천 2백만 원은 예산 현액 294억 2백만 원의 100.8%로 징수결정액 302억 4천 6백만 원에 비해 6억 4백여만 원은 미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실수납액의 비율은 98%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및 목적수행을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 운영하는 회계로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향후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 세입확보와 자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수납 이월액 6억 4백만 원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납세태만, 무재산, 기타사유 등으로 이월하여 관리 징수하고 있으며, 내역별로는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와 주민소득 지원자금 특별회계가 97.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납세 태만자에 대하여는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현지방문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공매처분·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67.1%인 197억 3천 6백만 원을 지출되고, 11.9%인 이월액은 34억 8천 7백만 원이며, 이는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협의지연, 주민 건의사항 반영, 승인기간 소요 등으로 명시이월 29억 5천만 원, 사고이월 5억 3천 7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천 6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61억 7천 9백만 원 으로 이 역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집행 잔액, 예비비 등으로 전년 대비 15억 6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가경영회생기금, 사회복지 통합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기금으로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2014년)말 이월액은 130억 9천 4백만 원이며, 2015년도 조성액은 74억 1천 1백만 원, 사용액은 13억 3천 2백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총액은 191억 7천 3백만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에는 재난관리기금 11억 5천 7백만 원을 읍면 재해위험 지 재배정 등에 사용하였고, 식품진흥기금 3백만 원은 모범음식점 공동 찬통 지원 등에 사용하였으며, 사회복지통합기금 1억 7천 1백만 원을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등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1백 2십만 원을 현수막 게시대 보수에 각각 집행하는 등 원활한 기금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가경영회생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 금은 현재 이자발생액 외에 사용액이 전혀 없으므로 전체적인 기금운영 수익률 향상과 기금 일몰제 적용 등 기금관리를 위한 전체적인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방금 기금사업에 대한 보고사항은 2015회계연도의 기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부분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77억 3천 1백만 원의 4.9%인 3억 7천 5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위해생물(적조)구제사업 등 총 14건에 2억 3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4천 5백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위해생물(적조) 구제사업,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구제역 긴급방역 추진에 따른 경비인데 그 중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의 경우 예비비사용 목적인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사용해야 함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가 있음에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어긋남은 물론,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의 집행잔액도 지출결정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수립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 후 집행잔액이 다시 예비비로 환원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보다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10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우리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일반회계의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에 전년도와 변동이 없는 23억 1천만 원이며, 특별회계의 저소득주민생활, 주민소득지원자금, 발전소주변지역에 21억 1천 6백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4억 2천 6백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말 현재액 57억 9천 6백만 원에서 11억 6천 3백만 원이 발생하고 25억 3천 3백만 원이 상환 소멸된 금액이며, 융자사업은 상환 기일 내에 회수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일부 융자금이 장기 회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의 채무와 보증채무는 “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현재액은 46,674건에 1조 3,213억 8천 4백만 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98.6%, 일반재산은 1.4%이며, 전년 대비 신규취득은 옥화주막 사업,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 편입 등에 242억 8천 1백만 원 증가하였고, 매각은 구. 고전 보건지소, 예인촌 펜션단지매각 등으로 180억 6천 1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으로 자주재원확충은 물론 체계적인 재산운용으로 세외수입 및 자산 가치 증대가 요구되며,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 등의 최적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소유권이전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으로 2015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57종 405건에 47억 6천 2백만 원이며, 일반승용차, 화물트럭, 복사기, 컴퓨터 등으로 29건에 5억 2천 4백만 원이 취득으로 증가되었고, 미니버스, 화물트럭, 복사기 등 25건의 1억 9천 8백만 원이 매각 처분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 하동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회계운용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된 결산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한 사항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분석과 효율성 있는 계획수립으로 과다·과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요구됩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 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규명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지출한 사업의 효과성, 적법성 등을 분석평가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2015회계연도는 민선 6기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실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 한 해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관광의 고장으로서의 명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숙소 문제가 품격 있는 켄싱턴리조트와 비바체리조트 개장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 확대를 위해 화재로 소실된 화개장터 복원을 완료하였으며, 봄나물장터 개장,북천 꽃양귀비 축제, 야생차문화축제, 섬진강 재첩축제, 회남재길 걷기대회 개최를 통해 4계절 하동다움의 즐거움을 대내외에 홍보하였으며, 행정 내부적으로도 하동녹차가 농업 주요 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종합청렴도 2등급 회복을 통해 청렴군정 명예를 회복하였으며, 1,351억 2천 2백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였고, 재정균형집행 실적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은 하동군청 공무원 모두가 열정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의 결실이라 생각하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2015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서임수위원님께서 건강상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으로 같이 수고를 해주신 최윤철위원님, 이홍곤위원님, 김동양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결산검사에 있어서 총괄부터 질의를 하고 세출부분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5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하동군에서 총 평가를 하셨지요? 결산의 의미가 무엇이고 평가결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20일동안 결산검사를 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16년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우리 세입과 세출의 집행실적인데 우리 하동군에서는 하동 군민에게 공개를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서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결산을 심사하면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결산을 마치고 냉정하게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편성할 때 결산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합니다.

자체평가는 했습니까?

자체평가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얼마 후에 예산편성 계획에 들어갈 건데 자체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체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의회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실과소 전체 자료를 취합해서 전국적인 재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본위원이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하동군 결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에 보면 ‘15년도 하동군 세입결산은 ’14년보다 1.6% 증가해서 73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4년도에는 3,546억보다 0.57%인 20억이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5년도에는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정도 단축이 됐기 때문에 2개월정도 갭이 생겨서 지출이 안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78.6%이고 집행하지 않은 것이 21.4%입니다. ‘14년도보다 3%나 예산집행이 낮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14년보다 1.2% 높아졌습니다. 총액 예산만 많고 집행율은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14년도 처음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단축됐기 때문에 실제 지출이 늦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4년도까지는 2월28일까지 집행을 했지만, 작년에는 12월31일로 모든 게 폐쇄됐기 때문에 지출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14년도부터는 세입이 73억이 늘었고, 주민을 위해서 집행한 세출예산은 20억이나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하는 것입니까?

작년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14년도 정리 기간중에 255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리기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 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 대비 947억이나 됩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집행잔액, 불용액이 8.3%입니다. 이렇게 집행을 안하면 예산을 계획할 때 심도있게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님,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21.1%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예를들어 시설비가 2천만원이 책정되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검사하고 그런 부분이 예산에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웠으면 100% 다 써야 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만, 사업성질에 따라 100% 집행을 해야 될 게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검토해야될 부분들이 생깁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게 몇 %대라고 보고 있습니까? 유독 하동군만 21.1%라는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까?

저희들도 예산 집행을 하고 나면 철저하게 정산이나 검사를 합니다. 감사부서에 일상검사를 해서 잔액을 남겨서 다음에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한다는 게 뭡니까?

다음 해에 예산을 수립해서 사용을 합니다.

군민들이 긴급한 사업을 요구해도 세밀하게 계획서를 안 세우니까 20%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불용액이 10%대 발생하는 게 아닙니까? 10%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향후부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심의시 10%, 20% 삭감을 해도 되는 게 아닙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내시가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 사용잔액이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21페이지, 명시이월이 482억이고 자금 없는 이월이 40억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국도비가 저희들한테 예산 교부가 아직 안된 것을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합니다.

본위원은 하동의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명시이월 500억을 시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리 하는 것입니까?

올해부터 자원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94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이 100억입니다. 사고이월은 100억을 하면서 명시이월은 50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해 사업은 당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비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닙니까? 그리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해 사업비는 당해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큰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결산서 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4년도에 304억,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5년도 360억, 보조금 잔액을 이월시킨다고 이렇게 많습니까? 과도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렇습니까? ‘15년도에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주민숙원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발생을 시킵니까?

중앙정부에서 자체사업 과목에 대해서 10% 절감을 하라는 규칙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자체사업은 예산편성 내에서 10% 절감을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시대로 한다고 요즘 하동군이 전국 조기집행해서 최우수군으로 상사업비 1억 몇 천만원을 받고 금고에 이자수입은 1억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집행잔액 불용액이 370억입니다. 군민들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을 요구해도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고, 과장님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셔요.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켜 가지고 내년도 추경자원으로 남기려고 합니까? 우리 군민들은 시급한 사업을 군수님이나 읍면장에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지 않고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시 그 해 불용액 처리되는 만큼 예산을 삭감해도 집행부는 각오를 해야 되겠지요? 예산을 부풀려서 편성했다든지 아니면 뒤에 가서 지적을 하겠지만, 아예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한 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결산검사의견서 33페이지, 2천만원이상 전액 불용처리 사업내역이 19건에 34억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초 실과에서 기본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건에 따라 이 사항이 집행될 수 없는 경우가 됐을 때 이런 것도 발생한 게 아닌가 그리 보고 있습니다. 여건이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요?

예,

우리 하동군이 공무원 인건비나 제세공과금 등 경직성 비용이 60% 안됩니까? 그 예산 외에 900억을 이월시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 확보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군민들은 안달이 나 있는데 장비빛 청사지만 제시를 해놓고 예산집행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1923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폐쇄기간이 약 30년간 흘러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처음으로 연도폐쇄기간이 2개월 단축이 돼서 255억정도 정리기간에 집행을 했지만, 올해는 기간이 2개월 단축됐기 때문에 미집행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특별회계 15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예산대비 21%로 62억입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은 하동군 예산을 이렇게 소홀히 집행하는 것에 대해 관계 부서나 집행기관 공무원들 문책성 차원에서 징계까지 요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군청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가동방식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과장들이 통감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19페이지, 기금은 1년동안에 50% 늘어나고 사용액은 13억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30억은 하나도 쓰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20억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동군 자체 재원으로 봤을 때 국·도비사업하고 공무원 인건비와 경직성경비 다 빼고 나면 자체사업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놓고 사용도 안하면서 군민들은 군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기금을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진흥기금 같은 것은 사용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을 숨겨놓고 있으면서 군민들이 급한 사업을 요구하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집행을 안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늘어난다고 홍보만 할 게 아닙니다. 세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에 있어서 어떤 종류에 기금을 예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기금은 세입계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은 190억 정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금예금 종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외에 관리되는 현금이 36억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5년이 지나면 공적자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은 실제 우리 예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이나 보완금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밖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맡겨 놨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하면 돈을 집행하고 5년이 지나서 그 분들이 돈을 찾아가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

5년간 반환청구가 없을 때는 공적자금은 세입을 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지요?

예, 인정을 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 15년도 총 부채는 103억7,500만원입니다. ‘14년도 보다 8.7% 증가를 했습니다. 유동부채가 17억이 늘어나서 55억, 비유동부채가 47억입니다. 유동부채를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재무재표상에는 부채로 되어 있지만, 이 부채는 미래에 불확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80 몇 명에 대해서 퇴직금을 언제 줄 건지 예측이 불가능하게 재무재표에 나옵니다. 실제 예산에는 없지만 재무재표상에는 부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도 재무재표상에는 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유동부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11억5,700만원이 집행됐는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자료도 요구를 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고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전년대비 3억이 감됐습니다. 전년도 6억6천만원에서 올해 3억정도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줄어든 것은 실제로 징수를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징수를 많이 했다고 판단 하셨습니까?

예,

결손처분액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계수상 줄어든 부분은 보기가 좋습니다. 좋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손처분 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럼 결손처분 시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결손처분 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다 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해도 그 사항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적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효가 지나서 세입이 잡힌 것이 얼마나 됩니까?

‘14년도에는 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234건에 2억 9,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5년도는 229건에 4,600만원, ’16년도에는 90건에 2,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시효소멸 이후에 세입조치도 좋지만, 계수라는 것은 도표상에 나와 있는 계수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과세연도가 ‘15년도인데 ’15년도에 불납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납재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한 두건 같으면 말을 안합니다. 이 자료를 드릴까요. 이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노란색이 보이지요? 이걸 제가 다 체크를 한 것입니다. 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13년도 같으면 ’17년이 아닙니까? ‘14년이면 ’18년이고, ‘15년이면 19년까지입니다. 받든 못 받든 시효기간이 남아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 시효기간을 지켜야지요. 아무리 시효기간이 남아서 추적을 한다고 하지만, 시효도 안 지난 체납액을 결손처분해 버리는데 어떻게 시효가 끝난 체납액을 징수를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체납액이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 여러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짚고 가는 것이 시효소멸이 안된 것은 놔두셔요. 시효소멸이 끝난 부분만 결손처분 하셔요. 왜 이걸 결손처분한다고 자료를 올려놨습니까? 결국 시효가 안된 것을 결손처분 해버리면 자료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확인을 합니다.

원인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가관입니다. “행정력의 낭비”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행정력의 낭비입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지요. 체납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단 10원이라도 받아들인다는 각오를 가지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계속비가 뭡니까?

계속비는 한 사업장에 금액이 20억이 넘을 때는 당해연도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5년간 반영하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그 사업을 하면 명시월이나 사고이월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비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사업비하고 년도마다 예산 할부액을 정해서 한꺼번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서 돈을 쓰는 게 아닙니까?

계속비는 당초 총괄금액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올해 발생한 잔액은 다음 년도로 자동적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자금없는 자금으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폐쇄년도 줄어드는 바람에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내년도 결산서 보면 이 부분에 답이 나오겠지요. 수치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늘어난 것은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자료를 쭉 �m어보면 세부계획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재원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에 지적한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각 실과별로 과다한 예산편성이나 또 준비되지 않는 즉흥적인 예산, 그리고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의회 의견수렴도 없이 계획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고 이월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