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박정순 부의장 외 4인) 맨위로

타는 듯한 찜통더위에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순 부의장입니다. 제228회 정례회에 이렇게 군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진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쪽배축제와 행복한 화천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문순 군수님과 박광석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과 4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화천군민의 숙원사업인 동서고속화 철도 화천역 설치가 확정되어 수고하신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화천군민 모두의 수고에 축하를 드리며, 이 기쁨을 화천군민과 함께 합니다. 우리 화천은 유동인구가 없는 작은 군으로서 축제나 대회유치 등 관광객이 많이 다녀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며, 동서고속화 철도 화천역 설치에 따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커피뮤지엄 박물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화천에는 제임스리의 기증으로 커피박물관이 설립되어 관람도 하고 커피 바리스타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홍보 등이 부족한지 이용객이나 관람객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평일에는 이용객이 전무하고, 축제기간과 신병수료식, 주말에만 관람객이 조금 방문하는 실정인데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나 강원도 또는 전국 커피 애호가들에게 화천을 알릴 수 있는 커피캠프 등을 운영하는 등 평일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대표음식 육성 발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식물 친환경 육성단지 조성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눈개승마를 식재하고, 세척, 건조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판로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화천팀이 강원도 대표음식 요리 경연대회에서 눈개승마밥으로 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눈개승마밥을 화천군 대표음식으로 육성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맛도 우수하고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음식에만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기존에 개발된 것들 중 경쟁력 있는 것을 선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쪽배축제도 열리고, 군 장병 사단 신교대 직접입소 등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데 군 장병을 위한 길거리 음식도 만들고, ‘화천에 오면 반드시 이 음식을 먹고 가야 한다’는 화천군을 대표하는 음식을 이제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개승마밥은 화천군에서 눈개승마 단지를 만들었고, 건조시설 등 제반시설도 갖추었기 때문에 눈개승마를 화천군 대표음식으로 개발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눈개승마밥을 화천군 대표음식으로 만들 의향이 있는지, 의향이 있다면 지원방안 등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농촌은 고령화와 젊은 사람들의 도시 진출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여 농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일손을 채우는 농가들은 그나마 나은 형편이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는 농번기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만이라도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무덥고 긴 장마 속에서 항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문순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소유인 구 만산동 휴양지를 재정비하여 지역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게 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국의 대학이나 체육인 단체, 기업 등 많은 단체에서 여름과 겨울을 이용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만산동 계곡과 비래바위 지역을 활용할 수 있게 비지정 마을 관광지로 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만산동 계곡은 맑은 물과 수려한 경관으로 심신 수련을 위해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산동 계곡에 조성된 풍차펜션, 산천어밸리, 야영장을 활용한다면 전국의 많은 단체나 기업에서 화천을 방문할 것이며, 주민 소득향상과 화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이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노이업 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화천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와 질의에 성실히 응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군정을 좀 더 살펴보고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었던 동서고속철, 그리고 10월이면 102보충대가 폐지되고, LPG배관망 사업은 우리 주민들에게 국한된 사업이지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숙원사업이 우리 군민이 한뜻이 되어 이룩해낸 쾌거라고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화천군민이 뜻을 한데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서고속철 화천역사, 102보충대 폐지 및 LPG 배관망 사업을 위해 애쓰신 모든 관계자 및 화천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립의 건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제212회 군정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매 군정질문 때마다 질의해 왔습니다만, 돌아오는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었으나, 이번 제228회 1차 정례회 답변에서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국도 5호선 확장사업과 461지방도 용호~구만 선형개선 사업입니다. 국도 5호선 4차선 사업은 지난해 원주국토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고, 그 후 2+1이라는 도로라는 듣지 못한 3차선을 들고 나와서 주민들이 4차선 확장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교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4차선 불가, 2+1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화천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문제점을 풀어나가는지 현재까지 화천군의 추진상황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461호선 용호~구만간 도로 선형개선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문순 도지사가 선거공약 사업이고 용역 설계까지 마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왜 착공이 안 되고 있는지, 고속철 화천역사가 확정됐고 간동 주민의 화천역까지 접근성 문제가 시급한데 강원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화천읍 주거지 도시개발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천읍내 주거지는 노후화되어 가고 있고 인구도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향후 신도시 또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관련부서에는 세워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지원에 대한 방안의 계획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사업에 대해 화천군에서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청년 창업비용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용신 새골 진입로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신 새골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고 펜션, 전원주택 농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준공할 장기근속 전역자 택지조성 사업도 있고, 차량사용도 늘어나고 있는데 3m 농로에서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빠른 시일 내에 주민과 관광객,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통행과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희상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진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제6기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최문순 군수님, 박광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45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함께 하신 관계자님, 특히 화천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지 언 2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미흡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후반기에는 최진규 의장님과 박정순 부의장님께서 화천군의회를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뜻하지 않은 호우로 고생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군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을 돌아보며 응급복구에 힘써주신 각 읍·면 면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의 주요현안과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 주요 현안사항과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늘가르기 타워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 보완이 되지 않아 재차 군정질문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쪽배축제 기간 중에 재단법인 나라가 위탁운영 중인 사계절 체험관광의 하늘가르기 타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붕어섬 반대쪽에서 타서 붕어섬 도착점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데, 도착점 타워가 낮아 차량과 이용객이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타워를 보완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102보충대 폐지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춘천에 있는 102보충대가 해체되고, 입영장병들이 우리 지역에 주둔한 3개 사단으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화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화천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입영장병들을 맞이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밝혀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농산물 장터 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사창리 5일 장터 입구 외곽도로 주변에 과거에 지역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를 위해 설치해 놓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계절에 따라 토마토, 고추, 감자, 옥수수, 배추 등 지역생산 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흉물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으며,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스며들어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바닥 포장을 비롯해 시설물 개선을 통해 지역농산물 판매가 활성화되고,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수 있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한북 복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내면의 경우 7월 4~5일 2일간 200mm가 넘는 호우가 내림에 따라 농로가 막히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빠른 복구가 이루어져 주민들의 큰 불편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만, 사내면 사창2리 먹봉 일대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이 미술관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한, 귀촌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미술관 관장님은 이곳을 사내면의 명소를 만들고 싶어 하시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입로 부분까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비가 오면 토사 붕괴 및 물길이 만들어지면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응급복구를 위해 장비투입 등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수로관 매설 및 정비를 통해 향후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최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질문을 저희들이 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실·과에서는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견해를, 아니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군수님이 답변을 하신 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모두 5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고속화 철도사업 확정으로 파로호 권역 관광 활성화 방안 이것에 대한 질문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4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순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내용으로서 축제기간 이외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커피박물관을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커피박물관은 지난 2014년 12월에 개관한 이래 지난해에는 1만 4,866명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7,984명이 방문하여 월평균 1,330여 명의 방문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제기간 이외에 평상시에는 방문객이 급감하여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나름대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금년 4월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최한 커피엑스포에 참가하여 약 4만 명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군 커피박물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도 있었고, 커피캠프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인 커피 핸드드립 강좌를 6번에 걸쳐 64명, 중고생 바리스타 교육을 이것도 역시 6회에 30명, 커피전문회사인 ‘이디야’ 본사직원 교육과 체험강좌를 3회에 15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커피박물관 활성화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 할 수 있을 때까지 금년 하반기는 물론 내년도까지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초급과정 커피문화강좌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중급과정 커피문화강좌, 그리고 내년도 산천어축제기간 중 커피 아트전, 그리고 내년 7월에 있을 부산 벡스코 커피쇼 참가, 그리고 내년도 청소년을 위한 여름 커피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커피박물관이 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 활성화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세계 4대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한 산천어축제에 대한 고마움과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산천어 위령비를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용생물에 대한 위령비 건립은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 모두가 필요한 사항이라 공감할 때 비로소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령비를 세워 자연과 생물에 대한 존엄성을 높이는 점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식용동물에 대한 위령비 건립 사례가 없고, 일부 언론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추어 질 수 있다고 사료 되므로,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고, 군민의 여론이 하나의 뜻으로 모아지고 모두가 공감한다면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나 축제의 위상 또는 자연과 생물에 대한 존엄성만의 이유로 식용동물의 위령비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산천어 위령비 건립 문제는,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민 모두의 공감이 선행 된 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길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만산동 마을소유 휴양지를 재정비해서 비지정 마을관광지로 시설을 설치 한 후에 전국의 대학이나 체육단체, 기업 등 다수가 만산동 계곡과 비래바위 명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기여할 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 관광지는 과거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해서 청소비와 공공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갈음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해서 1989년 7월 28일자로 제정된 ‘화천군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조례’는 관련법에서 규정 한 산간계곡 등 특별 청소지역의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었으나, 2003년도부터는 요금징수 과정에서의 마찰과 사고발생시 책임회피, 운영단체와 마을주민간의 갈등 등 마을관리 휴양지로서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아 2002년을 끝으로 신청마을이 전무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나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소비나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고, 청소비 명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민원제기 등 재방문을 기피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지정마을에서 책임 회피 문제와 마을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것 등의 이유로 시군 조례를 폐지하도록 권고 받고 있는 실정이라 현재 우리 군에서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법제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본 조례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조례 규정상 마을관리 휴양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과 청소비 및 공공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마을소유의 휴양지를 재정비하거나 제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예산이 수반 되는 사업은 본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만산동 계곡의 맑은 물과 수려한 경관, 비래바위 등 자연명소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점을 혜량해 주시기 바라며, 만산동 계곡에 위치한 산천어밸리나, 풍차팬션, 또 앞으로 개장해서 운영해 나갈 야영장 등 자연친화적인 모든 시설물들은 만산동 계곡만의 자랑이므로 의원님께서 늘 고민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러한 시설물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꾀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류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붕어섬내 하늘가르기 타워가 낮아 도로를 횡단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 등 안전사고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붕어섬과 강 건너 반대편 피니쉬 타워를 횡단하는 하늘가르기 시설물은 2011년도에 설치되어 매년 쪽배축제는 물론 혹한기를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 관광객들이 즐기는 프로그램으로서 사용 전 전문기관의 엄격한 시설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시설물 자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붕어섬 쪽 도착지점의 타워가 낮아 자칫 차고가 높은 차량과 충돌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쪽 주탑만을 높여서는 레벨이 맞지 않아, 양쪽 주탑을 동시에 일정부분만큼 높여서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이 최우선 대책입니다만, 이러한 방법은 신규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과 똑같아 설치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가르기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야만 하는 사안으로서 쪽배축제가 진행되는 시기임을 고려해서 하늘가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만큼은 횡단 도로부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내 플랜카드를 설치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늘가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 종료 후에 양쪽 주탑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 또는 횡단 도로 부분 30m 정도의 일정구간을 낮추어서 지상과 케이블과의 이격거리를 더 높여 차고가 높은 차량과도 충돌하지 않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5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천1리 배터 진입도로 포장 건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천1리 배터 진입도로 입구 쪽에 있는 도로 포장은 마을 및 해당 면에서 금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이 있었으나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안되어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방천1리 배터로 내려가는 편입 부지는 한국수력원자력 소유이므로 토지사용승낙 협의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내 주거지 도시 재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읍을 비롯한 오음리, 산양리, 사창리 등 도시지역은 노후·불량 주택이 저층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으나 관리가 미흡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생활보장대상 가구의 비율이 높아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위협을 받는 실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주택개발사업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아파트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어 노후주택 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후주택의 밀집지역 또는 빌라나 연립주택 등 재건축을 위하여 민간주도의 재건축 사업신청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사업신청이 없는 상황이며, 또한 관 주도의 도시재개발 사업도 추진되는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어렵지만 시가지 지역의 노후된 주택·빌라·연립 등에 대하여 민간 주도의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창업 지원에 대하여 현재 추진 계획은 없으나, 청년들의 창업지원에 대한 방안으로 강원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사업이 있어 창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제조업이나 제조업관련 서비스, 지식정보 관련 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 자금은 이차보전율이 2%이며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융자기간이 총 8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창업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확대하고, 창업지원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주민 농산물 장터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의 시설물은 사창리 414번지 제방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5일장 및 시장이용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 및 특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2008년경 사내면사무소에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현재는 5일과 10일에 열리는 5일장 시에 지역주민 3가구가 지역 농산물 및 간식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경관을 저해하고 있고 시행 초기와는 달리 관리나 운영 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후 시설물 철거 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철거로 인해 기존 지역주민의 생계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면사무소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경관개선과 주민편익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류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창2리 먹봉 일대에 수해피해 한북 복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역의 진입로 포장에 대하여는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로 요청을 하면 진입로 포장 및 횡배수관 설치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수해 피해 및 주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대상지에 사유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사용승낙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시행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1건으로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노동력부족 해결을 위한 임대농기계사업 서비스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승용관리기, 비닐 피복기를 읍·면마다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일손 부족에 따른 노동력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소를 화천본소와 4개의 분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2개의 분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산지 일반기계화사업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농기계를 구입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대사업 농기계 중 승용관리기는 주로 평야지에서 사용되는 농기계 기종으로 지역여건상 경사지가 많은 우리지역은 승용관리기 작업시 전복 등 사고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어 구입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농업인들의 충분한 의견과 수요 등을 파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수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비닐피복기는 2016년도에 관리기용 피복기 8대와 인력피복기 3대 등 총 11대를 추가 구입해서 기존의 피복기 36대를 포함한 47대를 화천본소 및 읍·면 분소에 비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상황을 분석해서 읍·면벌 적절히 배치하여 농기계 임대서비스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1건, 노이업 의원님께서 2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중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5호선 4차선 확장 화천군 추진방향과 지방도 461 용호~구만 간 선형개량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에 2건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461호선 내 오음~유촌, 용호~유촌 보행도로 미설치로 주민들이 불편 호소하므로 주민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군의의견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도 461호의 도로관리청은 강원도로써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구만리-간척사거리까지 굴곡구간 선형개량사업에 대하여 강원도가 2014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간동면사무소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설명회 당시 주민들이 건의한 터널 1개소 추가와 용호~오음 간 보도설치 건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되었음을 답변 드리면서, 본 용호~오음 간 보도설치계획이 포함된 구만~간척 간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은 군수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과 연계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적극 건의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노이업 의원님께서 용신 새골 진입도로 확·포장계획 현재 3m 농로를 6m 농어촌도로 확장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신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현재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소규모 농로로서 향후 자연부락 마을인 새골지역의 인구유입 증가 등 농어촌도로 지정요건이 갖추어지면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 시 노선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노선지정 후 도로확장 총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길상면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은 박정순 부의장님께서 2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눈개승마 판로계획 및 화천군 대표음식 육성 발굴에 대하여 눈개승마를 눈개승마를 식재하고 세척, 건조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판로가 있는지와 눈개승마 대표음식으로 만들 의향과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읍 대이리 일대에 재배 중인 눈개승마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0만 4,645㎡ 조성하여 2018년부터 본격 수확이 가능하며 눈개승마 판매를 위하여 상품개발과 농협 및 시장출하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특산품으로 판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눈개승마밥 대표음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강원도가 주최한 제1회 강원도 대표음식 요리 경연대회에서 눈개승마돌솥밥은 은상, 산천어영양돌솥밥은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특히 눈개승마돌솥밥은 영양, 맛, 가격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화천군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범업소를 선정 및 지원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운영을 통해서 소비자의 반응·시장성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체계적으로 화천군 음식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사항으로 갈수록 농촌의 고령화와 젊은 사람들의 도시 진출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여 농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번기 때만이라도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촌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의 심화로 가족 노동력으로 농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지고, 단기간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번기 5~6월, 9~11월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일부 규모 있는 원예나 축산농가에서는 부족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쿼터 부족, 언어소통 문제, 범죄 우려 등으로 이 또한 안정적이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벼 못자리 육묘은행 퀵서비스 지원, 외국인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모이앙 지원, 벼 수확 및 수송 지원, 경운정지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번기 부족 인력 해소를 위한 농촌일손돕기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적기에 필요한 인력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군부대·유관기관 등과의 협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휴식 및 보충질문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