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기도서관건립사업비부담협약체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장기도서관건립사업비부담협약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남옥 소장께서는 장기도서관 건립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의정활동 및 지역 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의안번호 제1828호 장기도서관 건립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도서관 건립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은 2013년 9월 김포한강신도시 활성화 지원 및 현안사항 처리 대책 합의서에 의한 장기도서관 신축에 따른 LH공사 부담금에 대한 세부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협약은 2016년 3월 30일 제정된「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제4조, 제5조 의거해서 협약 체결 전 시의회 동의 의결로 사무처리 사항으로 본 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동 2001-1번지 김포한강신도시 주제공원4호 내의 사업비 154억 원, 시설규모 5,865.46㎡에 지하 1층ㆍ지상 4층 규모의 장기도서관으로 2007년 12월 LH가 우리 시에 기부채납 계획 통보에 따라 진행되어 오다가 2013년 9월 김포한강신도시 활성화 지원 및 협약 사항 처리대책 합의서에 의거 각각의 역할 영역을 정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전환한 사항으로써 LH공사는 사업비 부담을, 우리 시는 도서관 건립을 직접 추진하는 사항으로 합의를 하여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LH 부담금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수십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서로 간의 이견으로 합의 도출을 하지 못한 채 진행돼 오다 LH공사에서 2015년 5월경에 100억 상당 정액 부담을, 동년 12월에는 “장기도서관과는 무관한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사업을 연계해서 장기도서관 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는 등 매우 난해한 협상이 진행돼 오다 2016년 4월 다시 100억 정액 부담을, 6월에 2012억 원을 부담하되 정산하는 11개 조문의 협상안을 우리 시에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협약서 제4조 우리 시와 LH공사의 역할 및 비용에 대하여 집중 협상하여 협상안을 LH공사와 합의 도출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이견이 된 중요 쟁점인 사업비 부담금에 대한 합의사항은 협약서 제4조2호가 되겠습니다. 2호 한국토지공사의 역할 및 의무. 가. 역할은 장기도서관 건립사업비 일부 부담, 나. 부담금은 총 사업비에서 112억 원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 단 제5조3항에 따른 정산결과 총 사업비에서 실 집행금액을 공제한 잔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정산하지 않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산출방식에 따라 정산한다. 만약에 산출방식에 따라 정산할 경우에 반환금액은 총 사업비-사업비 집행금액-LH 추가 부담금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 비용부담 시기는 사업비 예산계획에 따라 연 1회씩 분할 납부해서 2016년도에는 88억 3000만 원을, 17년도에는 23억 7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사업비 사용제한 사항으로 제1항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ㆍ설계비ㆍ감리비ㆍ시설부대비로 구성하고, 제2항에서는 사업비를 도서관 건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위배 시에는 민사법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해야 하는 사항이며, 다음 6조에서는 비용 부담시기 및 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 시 4조2항 다목에 따른 사업비 납부 일을 30일 전에 LH공사에 청구하고 LH공사는 납부 일을 준수해서 성실하게 납부한다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1조∼3조, 7조∼11조까지는 협약에 대한 일반사항으로 구성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도서관 건립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장기도서관 건립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한강신도시 주제공원4호 부지 내의 연면적 5,734㎡, 지하 1층에서 지상4층 규모의 장기도서관을 건립함에 있어 총 사업비 추정액 약 154억 원 중 기 확보된 국비 16억 원을 제외한 138억 원을 김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26억 원, 112억 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당초 예정사업비 재원 조달액 중 도비 24억 원의 경기도 지원불가 방침에 따라 김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12억 원씩 추가 부담하며, 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에서 실 집행금액을 공제한 잔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와 한국주택공사와의 상호 간 이견으로 그동안 장기도서관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시민불편이 야기되어 온 점에 비추어 이번 장기도서관 건립사업비 부담에 대한 협약 체결 건은 한강신도시 내 부족한 평생교육시설 인프라의 신속한 확충과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진흥 도모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협약내용 중 비용 부담시기 및 방법에 있어 연도별 정확한 납부 시기나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김포시가 납부일 30일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청구한 뒤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성실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대책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초 추정사업비 140억 원 중 연면적 및 부대비용 증가로 인해 늘어난 14억 원과 도비 미지원에 따른 12억 원 등 시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 약 26억이 늘어난 만큼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도서관 건립 시 예산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기도서관 건립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정말 지루하게 끌어오던 장기도서관 문제가 이제 정말 가시권 내에 들어오는 것 같네요. 지금 일정을 보니까 설계는 이미 다 끝난 거고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공사 관계 저기 낙찰도 끝난 거고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건립.
피광성위원
감리부분만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감리하고 전기, 소방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남았습니다. 개별로다가 그거를 다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감리는 언제 끝나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감리는 7월 27일에 개찰을 하게 됩니다.
피광성위원
이달 중으로 다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이제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고요, 총 공사비.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낙찰 하한가에 대한 참여율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걸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피광성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조건부 협약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어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의회에서는 뭐 동의를 안 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해 드리기는 합니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소장님이나 담당 팀장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피광성위원
이게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가름이 되겠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설계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경기도 사전 심사를 항목별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 경기도 감사 계약심사팀에서 저희가 심사를 받은 거라 그것에 준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이렇게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광성위원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우리가 현장을 실사를 당연히 나갈 텐데, 나갔을 때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협약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가장 우려한 부분이 4조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었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서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 말고 제10조에 보면 협약의 해지가 있어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 건립이 취소되면 해지된 것으로 본다.” 했고, 제2항에서는 “김포시는 LH가 납부한 부담금” 뭐 이자 이런 것들을 다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저희가 이거를 굳이 넣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LH의 요구인가요? 아니면.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사항이 LH 요구라기보다는 협약을 맺을 때 서로 간의 입장에서의 그런 측면으로다가, 안전장치로다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LH가 30일 이상 이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성실하게 납부를 요구하면서 안 할 경우에는 저희도 이자율을 계산해서 그걸 받게 되는 거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취소될 일은 없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LH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김포시에 도서관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뭐 이자나 이런 부담금을 다시 우리가 반환해 줘야 된다라는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는 못 지었을 경우, LH가 부담을 했는데도 그거를 저희가.
명순
신명순위원
지어야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어야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지으면 아무런 저기가.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조항이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자율 포함해서 반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사항에 짓도록 되어 있고 저희 김포시의 역할이 건축에 대한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짓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지어야 된다는 거는, 뭐 그럴 일이 없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협약서에 나와 있는 10조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가만히 문구를 들여다보면 저희한테는 조금 불합리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짓고 그 부담금이나 이자율에 대한 이거를 반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차피 LH가 저희한테 해 주기로 했던 기반시설이었잖아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근데 이 협약이 어쨌든 공사 일까지잖아요. 공사가 진행되는 것까지요, 완료되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존속하는 거니까 이 사항은 발생하지 않게 될 확률이 크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이게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항상 모든 게 문서상 나와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4조 얘기했을 때도 LH에서 요구한 거는 조건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삽입이 됐었던 거고, 그게 불합리한, 평등하지 않은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빼려고 했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10조도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협약서에 나와 있는 그런 기본 틀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지만 이런 협약의 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이런 일이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혹시 그냥 이렇게 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지금에서 해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면 6조2항에 “민사법정 이율의 이자를 포함해서 추구한다.” 뭐 이렇게 지체일, 그러니까 거기서 볼 때 지체를 안 할 거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30일 전이라는 그거를 놓고 혹시 지체할 거를 우려해서 민사법정위원회에서 이자를 포함해서 추가로 이렇게 납부해야 된다는 걸 저희도 주장을 해서 그거를 넣는 조건으로 만약에 그러면 해지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서로 간의 장치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게 어떠냐 그래서 서로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LH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간에 지체일수만큼 지체를 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꼭 만약에 할 경우에 민사법정 이율에 따라서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것도, 혹시 이거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거는 서로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뭐 이런 말들에 의해서 이 도서관이 안 지어진다라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는 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협약의 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LH에서 요구하는 너무 일방적인 그런 요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문서상에 나타난 그 문구를 보면 이거를 우리가 짓다가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을 LH에 반환을 하라는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어쨌든 서로 간에 평행선을 달려서, 이렇게 협약이라는 거는 서로 간의 주장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합의를 도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4조2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거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합의 도출을 했고요, 이 부분도 그런 거 가지고 저희도 맨 처음에는 위원님처럼 그런 의구심을 갖고 그거를 좀 안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쨌든 서로 간의 안전장치로다가 그것을 서로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거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참 사실 안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예측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문구 하나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거잖아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10조에 대한 이 문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게 동의안이니까 동의안에 대한 문구나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수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 거잖아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24억, LH하고 시하고 각각 12억씩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부담해야 될 거는 26억인 거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지금 시가 그동안 어느 정도까지 금액을 부담을 했죠? 설계나 뭐 이런 것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이게 계속비사업으로다가 저희 예산이 지금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아직까지는 LH 부담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도에는 7억 6000만 원이 시비로다가 확보가 됐고요, 2015년도에는 국비 2억 5000만 원하고 시비 10억 해서 1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13억 5000만 원은 국비, 그다음에 57억 1000만 원을 해 갖고 70억 6000만 원이 지금 현재 예산서에 확립이 돼 갖고 총액이 101억, 101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다 이렇게 88억을 예를 들어서 다 만약에 받게 되면 121억, 2016년 현재 121억 3650만 원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까지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이제 시비를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지금 반영된 것이 만약에 LH공사 금액을 빼면 현재 17억 6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명순
신명순위원
17억 6000만 원?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약 9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네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는 시비로다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요청하신 건 아니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 70% 이상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뭐 도서관 규모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므로 인해서 LH에서 기반시설로 해야 되는 거 말고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게 더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 이미 시비도 충당이 됐고 그래서 최대한 도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저희가 도서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감도나 이런 것들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면 착공하기 전이라도 조감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한 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월례조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왜냐하면 주민들은 도서관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하신데다가 한다고 하는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저희 또한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문가들이신 분들한테 어떤 착공하기 전에 지어지고 나면 변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혹시나 또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회를 한 번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금방 신명순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김종혁 의원이 행정복지 상임위원으로서 질문을 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시민들이 자꾸 묻습니다. “도대체 장기도서관은 언제 개관을 합니까?” “2017년 10월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시민들이 물어올 때마다 2017년 10월에는 무조건 개관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기억나시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지금 마련해 주신 문서에는 또 2018년 2월로 개관 예정 월이 지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고 저희가 등원하자마자 1회 추경에서 4억 2000만 원이었던가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 전출금을 의회에서 어떤 조건부로 승인해 주면서 정왕룡 의원님도 계셨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었어요. 본 위원장은 어떤 믿음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의회와 시민들에게 얼마큼의 믿음을 주셨나, 또 시장은 시의 장으로서 또 얼마큼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LH와 긍정적인 협상을 이끌어 내시기 위해 노력했는가라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주시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가 부담해야 될 총액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꼼꼼히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LH에 끌려가는 그런 나약한 모습보다는 시장님 이하 또 책임의식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는 담당부서의 소장님으로서 앞으로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회의,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님들 다 같은 입장이실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 하루속히 시민들의 숙원인 장기동 도서관이 개관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대 반 걱정 반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도서관 건립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장기도서관 건립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기도서관 건립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이 금일 17시에 속개하는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