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9호로 제안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무주 향로산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체험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이에 대한 자연휴양림 시설의 이용료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위치 및 입장료 및 이용료,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자 등에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자연휴양림 및 시설 종류 및 이용시간, 이용방법, 입장료 등의 납부방법, 이용료의 반환, 감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11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시설의 이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6-19호로 상정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로산 시설 사용료가 다른 자치단체 산림생태 조성사업을 한 그런 자치단체보다 조금 단가가 우리 무주군이 비싼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롭게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단가는 전국 160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평균값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설이 있어가지고 단가를 좀 상향, 약간 평균보다는 상향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지금 향로산 산림생태조성사업이 물론 건물도 특색 있게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생태숲으로써,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그 분들이 와서 생태숲 다운 그런 면모를 갖춘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건물로만 가지고 사실 향로산에 생태숲 자체는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산림생태조성사업을, 지금 다 준공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좀 활용을 해서 군비가 부담이 덜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나무는 리기다소나무가 대부분인데 그것을 제거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나무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산림 체험시설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산림관련 시설을 추가로 한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만 봐가지고는 인지도가 떨어지고 해서 앞으로 내도리 개발권역 사업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크게 한번 조성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크게 생태숲으로써는 면모를 갖추지 못 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 계획된 사업을 설계를 변경해서 향로산 행글라이드장 인가요? 거기?

예.

거기에 짚와어어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짚와이어를 설치를 함으로써 거기 이용을 편하게 하고, 내방객들로부터 뭔가를 제공해 줄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설계변경을 했지요?

예.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짚와이어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짚와이어나 짚라인은 이제 안쪽이나 바깥쪽 내도리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시설 두 가지 있는데요. 지금 투자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투자자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모노레일부터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시작을 했지요?

예.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데크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었는데, 데크로 올라가는데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이제 모노레일로 이렇게 변경됐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시행이 되었을 때, 모노레일 사업을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모노레일 운영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경제적으로 잘못하면 우리 무주군이 손실이 큰데 그거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도 모노레일 통해서 여러가지 활성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볼거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짚라인을, 짚와이어 내도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장기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구간이 한 1.5km정도 되지요?

예.

어른은 지금 5000원을 받고, 청소년하고 군인은 4000원, 어린이는 3000원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노레일 운영을 했을 때, 물론 많은 내방객들이 와서 모노레일을 활용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찾는 내방객이 적었을 때, 모노레일 운영은 해야 되고 안 할 순 없잖아요.

예.

여기에 따른 상당한 예산이, 우리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환경산림과에서 방법은 찾아보셨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영하는데 한 1000만 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 이용료는 1년에 한 1250만 원정도 이렇게 수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모노레일을 운영하는데 연간 들어가는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되고, 수입은 1250만 원 된다?

예.

그러면 250만 원 흑자네요. 말씀한대로.

현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 9000만 원 수입이 되고, 지출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되면 뭐 좋지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비용추계서를 보면, 우리 군비가 2017년도에는 2억 9000만 원, 18년도에 3억 1000만 원, 계속 연차적으로 3억 3000만 원, 2021년도에는 3억 7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비용추계서를 제출했는데,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향로산 운영하는데?

저희가,

이거 확실하게 좀 정확한 근거에서 비용추계서를 만들어서 온 거예요?

일단은,

가상적으로 하지 말고, 대충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정도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무주군은 우리 무주군대로 정확한 비용추계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 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제출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예상된 것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출을 내고 하는 것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앞으로 활성화 되면 지출이라든지 수입이 계속 같이 늘어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의회에서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운영관리도 지금 현재 검토하는 것이 최대한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선4기에 무주 전통공예촌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거기 활용도도 떨어지고, 뭐 지금 하나 돌아가는 것도 없고, 더군다나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 무주에, 특히 무주읍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향로산에 무슨 산림생태조성사업을 할 만한 어떤 숲 같은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그냥 군 예산만 더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모노레일 건은 지금 수사까지 의뢰를 하는 소리까지 나왔어요. 내가 의장에 있다가 내려와서 지금 할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 20억 정도의 설계변경을 할 정도가 되면 이것은 의회에다 보고를 해줬어야 된다. 그리고 의회에 어떤 공감대도 형성이 돼서 또 지역주민들 여론도 반영해서 갔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거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설계변경 갖다가 아무도 모르게 설계변경해서 발주부터 계약까지도 의회에 전혀 모르는 상태까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과연 의회에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겠냐 이거죠.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숨기냐 이거예요? 조례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하면 공직자분들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의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나 예산 승인할 때만 의회가 필요 있고 각종 설계변경하고 터무니없이 지금 활용도도 떨어지는, 물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 향로산 등산로까지 다 훼손시키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불만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거까지도 전혀 계산도 안두고 이렇게 무조건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적어도,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다 가는 보고를 하셔서 설계변경을 왜 해야 되는지, 당초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변경하기 전에 데크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다 업무보고 하고 했는데, 왜 변경할 때는 의회에다 말 한 마디 없이 변경을 해가지고 아무도 몰래 이렇게 계약자들만 알았는지 어쨌는지 위에 선들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모노레일을 갖다가 계약을 하고 뭔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모노레일 설치계획은 민선5기 때 결정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뒤에 집행되고 설계변경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기 때 2013년도 10월 달에 설계변경 해서 2014년도 4월 달에 발주를 해서 6월 13일인가 4일 날 계약 했죠?

예.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만 받아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받고 설계변경하고 다 이렇게 뒤죽박죽 만든 것은 전혀 보고가 안 되고 그러면 의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보고를 하지 말아야죠. 업무보고 때도, 그건 의회를 정말로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고 또 무주군민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고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묵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향로산에 있는 모든 자료는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사업 처음 시작서부터 자료하나도 빠짐없이 제 책상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6-19호로 제안된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은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무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를 봤을 때, 제9조에 보면 자치법규등의 시행유예기간 조항이 있잖아요 알고계십니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등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어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은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걸로 부칙에 명시되어 있자나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조례가 특별한 권리의무나 제한을 하는 조례가 아니므로써, 저희가 바로 제정하고 공포하도록 했고요. 법제처에 심사도 다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하고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이 없어서

예.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운영이 되는...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도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