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허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동구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우리의 꿈나무, 즐거운 방학이 되도록 하자는 제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꿈나무, 학생들을 잘 보살펴야 할 동구의회와 동구청의 책무입니다. 지금 7월부터 8월까지 즐거운 방학입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여행도 못 가고 부모님께서 직장에 나가셔서 삼시세끼를 걱정하는 아동이 많습니다. 이런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정부시책으로 청소년을 선발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삼시세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2,893명이 해당되는 연중 급식 대상자만 해도 825명이 조사를 통해서 급식이 제공되도록 행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 해도 19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선정과정 문제와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보완하고 부정으로 선정된 아동들에게 사용되는 카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선생님들의 애착심이 적어서 선발에 정확도가 없습니다. 선발된 아동의 어머님이 말씀하기를 선생님이 ?아동급식을 먹을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해서 손을 드니 선발되어 카드를 주더라. 사실 우리는 안 받아도 되는데 신청만 하면 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우리 동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아동 급식 카드 사용 행정지원 내역을 보면 하루에 4,000원을 사용하거나 이틀에 한번씩 8,000원을 사용해야 되는 제도인데 이틀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업주의 묵인 하에 이틀에 한번씩 와서 식사는 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모아서 금액이 많아지면 가족 전체가 와서 외식을 하듯이 사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우리는 분식점 음식을 안 좋아하니까 포장을 해서 경로당에나 갖다 주어야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으며, 셋째 아동이 식사를 하러 왔는데 부모와 함께 와서 자녀에게 자주 먹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가 하면 부모가 대신 와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서 카드를 내밀며 하는 말이 요즘 이런데 와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있냐고 반문하며 한꺼번에 포장해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이 카드의 사용목적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와서 이상한 말을 하며 분식점을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구청에서 선별과정과 카드사용처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버젓이 영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불쾌하기까지도 하답니다. 또 다른 분식점 사장님은 10명 중 6명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기본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는 더 많은 불신을 난무하게 됩니다. 느슨한 행정으로 어른들의 삐뚤어진 양심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관계 부서에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 마이크가 나갔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진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기본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는 더 많은 불신을 난무하게 됩니다. 느슨한 행정으로 어른들의 삐뚤어진 양심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관계 부서에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하루 속히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우리 동구에는 아동급식 담당업소가 무려 186개소가 있어서 업주와 결탁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업주 분들에게 설명을 잘 드리고 아동급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협조를 얻어서 바르게 집행하여 우리 동구의 꿈나무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동구가 되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