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저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7대 후반기 동안 위원 여러분과 함께 효율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강상례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선규위원님께서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강상례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상례위원님 간사 수락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민이 알 권리가 충족되어야 할 사항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보완기간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보완기간이라는 자체가 한시적으로 일수를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제안서를 군민이 제출했을 때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는 기부채납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고 “하동군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가 삭제되는 거지요?

예.

그럼 지금 공공건물의 증·개축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물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는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수탁기관이 거의 5년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증·개축이 없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대등할 수 있도록 삭제된 부분은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주민행복과장 김호인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으로 기금운용의 여건이 변화하고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되는 기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존속기간 연장 기금은 개별 조례 제정으로 승계 운영하고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은 하동군 장학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을 계속 지원코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하고 폐지된 기금은 일반회계에 전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존속기한 연장 기금은 개별 조례인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승계 운영하며,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은 하동군 장학재단에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실행된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고 재산의 권리 및 의무는 하동군 일반회계가 포괄 승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5월13일부터 6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에서 노인복지기금 폐지 시 조성 목적대로 사용하고 일반회계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 시 예산 확대 반영을 요구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조례를 폐지하고 이 기금이 폐지되면 일반회계에 본 사업을 편성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는 지난 5월17일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간담회 때 정의근위원님께서 사회복지통합기금을 폐지하되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존속하여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3조에 일반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인과 장애인 분야의 기금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 확보로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손영길위원님 의견제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안입니다. 본 건도 사회복지통합기금 같은 경우에 연장을 하려면 5년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존속기간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이 일반회계 확보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 연장은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부칙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호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의 존속기한 도래 및 폐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승계운영을 위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가능토록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의 범위, 지원 대상,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13일부터 6월2일까지 하였고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간담회는 앞에 조례와 같이 5월17일에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의근위원님께서 의견제시한 사항 중에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를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성석경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도 “자활기업의 경우 7천만 원의 범위에서”에서 “자활기업의 경우 1억 원 범위”로 그리고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에서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석경위원님께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주민행복과장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하동군 출연금 및 적립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 지원계획에 의한 자활 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의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입니다. 제12조의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및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군 금고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하동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다음과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는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입니다.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제9조에 주요 내용이 종전에 5년 거치 5년 상환에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대여자금의 이자는 1%로 하며 경과한 연체이자는 100분의 7로 하겠습니다. 제10조에는 대여 받은 사업자격의 이자차액 보전액입니다.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으면 5% 범위 내에서 이자를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대여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대여된 것으로 보고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2%에서 1%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여성정책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전환되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지난해 7월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의 기본사항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위원회에 관한 사항, 여성발전사항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조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13일부터 6월2일까지 하였고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도 5월17일에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내용은 간담회 때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6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7월7일입니다. 상정은 7월25일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는 사업 즉, 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과 하동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운용되는 사업 즉,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 중 기초생활보장사업만 별도의 조례를 정하여 존치하고 여타 기금사업은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계층에 지원하던 사업들에 대한 확실한 지원대책과 홍보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기금을 폐지할 경우에 관계 주민으로부터 소외감과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 후 기금을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6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7월7일입니다. 상정은 금일 7월25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하여 운용되는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3조 기금의 설치 제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폐지하고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용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붙인 것은 추후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복지사업이 후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6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7월7일입니다. 상정은 7월25일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여권신장을 위하여 제정된「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는 사유로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붙인 것은 양성평등 예산이 후퇴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성평등 예산에 대한 확실한 대책 확인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통합 기금에 연도별 총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있습니까?

기금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장학금이 약 2천만 원이고 나머지 노인하고 여성은 연 5천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14년도, ’15년도 운영기금이 1억 대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간담회라든지 위원들의견도 이런 부분에서 의견반영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당초예산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결국 1년도 안 되어서 존폐가 거론된다는 것은 홍보 면에서 시기상조가 분명히 대두됩니다. 작년까지 당초예산 가지고도 여성발전기금 확보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게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습니까? 존치 시기가 도래되어서 통합하고 폐지하려는 부분인데 이 안을 다룬 지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 기금을 저희들이 조성할 때 당초 목적대로 목표액이 기금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3억 모자라는 상황이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상반기에 기금 존치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사업을 해도 당초 목적대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상황에서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당초예산 가지고 시끄럽게 할 이유는 결국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된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전년도 10월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올해까지 기금 존치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존치기한이 실제 1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거론이 됐어야지요. 1년도 안 남은 기간에 여성발전기금을 그렇게 상향시키려고......

그 당시 당초예산 요구할 때 올해까지 존치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던 것이고 지금 시점이 끝난 상황에서는 올해까지 반영되면 그 돈은 당초 목적대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반영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을 해서 노인회관이 국비 예산 확보 안 됐지요?

예, 안 됐습니다.

물론 사장되어 있는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실상 기금을 활용하는 단체라든지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기금을 폐지하되 올해 한 사업 범위 이상으로 어쨌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설명도 하고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이 5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사업들은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도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결국 1년 후를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홍보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기금 존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존치기간 끝난 것은 재연장이 안 됩니까?

연장을 5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금법이 바뀌면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일반회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올해부터 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전년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도 하고 하겠습니다.

기금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6월말 현재 107억6,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자활기금이 27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승계해서 운영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재단에 승계될 부분이 약 6억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장학재단에 승계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제출해 주셨어요. 실제 이번 예산에 보니까 의견이 미반영 되어 있네요?결국 동료위원들도 미반영 부분에서 이걸 없앰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 기금을 조성하고 나서 정기예탁을 시켜 놓은 이자를 가지고, 이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 왔었는데 지금 6월 기준금리가 2.5%로 계속 내리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융기관에 예탁을 시키면 1.3%부터 많아야 2%밖에 안 나옵니다. 그 기금을 존속시켜 놓아도 이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라리 기금을 폐지시키고 일반회계로 하면 오히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기금들이 결국 일반예산에 흡수됨으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짚고 싶은 부분은 노인회관 건립에 이 자금을 활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결국 국비 확보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 150억 가까이 소요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행복과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자금의 활용 부분을 찾겠다는 것인데 동료위원님들이 간담회장에서 이런 제안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일반예산에 편성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겠지만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제가 아까 언급해 드린 대로 금리가 자꾸 하향되는 추세에서 돈을 사장시켜 놓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법 자체가 개정되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안 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이번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들이 있었지만 실제 모자라고 이자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회계예산 가지고도 지원을 해 오면서 이 사업들을 해 왔거든요. 이자발생이 낮음으로써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이 사업들을 계속 해 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기금이 폐지되면서 관련 소외계층들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기금으로 하던 사업보다 더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기금이라도 존치가 되어 있으면 금방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일반예산에 편성했을 경우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은 기금의 목적 자체가 탄력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2%, 1.3%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는데 1년으로 함으로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군 조례에 보면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 변경하기가 좀 그래서 2년 정도로 해서 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2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동군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으로 되어 있는 걸 2년으로 하는 게 문제점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납세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80조제1항”으로 확대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4조 1. “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법 “제80조제1항”으로 총괄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뒤의 관계법령에 보시면 제80조 징수유예 등의 조건이라고 해서 당초 1항부터 있는데 지금은 2, 3, 4, 5항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6년도 공유재산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신청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금성면 복지회관 건축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에 1,506.4㎡로 예상 금액은 30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으로 횡천중학교 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 1, 건물 7동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9,846㎡, 금액은 3억34,764천 원입니다. 건물은 1,927.5㎡이고 금액은 7억61,63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신청사유로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복지회관 건축입니다. 현 복지회관의 시설 노후화 및 면적이 협소하고 지반이 자꾸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반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금성면의 복지, 문화, 체육,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기능과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금성면 복지회관 신축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천중학교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 3월 양보면 거점 기숙형 중학교인 한다사중학교가 개교함으로써 2016년 3월을 기점으로 횡천중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횡천중학교의 경우 반드시 공익적으로 지역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지역민의 요구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합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횡천중학교 매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천중학교 활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확정 후 매입 및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금성면 복지회관 건축이 되겠습니다. 전 면민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 및 편의공간 확보로 문화 수준이 향상되겠습니다. 금성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운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능과 역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기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금성면의 허브역할 수행으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천중학교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거점형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을 통해 횡천면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지역주민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림센터, 문화센터, 로컬푸드 판매장, 도토리 캠핑장 등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정의 유지관리와 동창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민 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횡천중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및 오토캠핑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문화복지사업 및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환원하여 지역 내 선순환 구조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016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유재산 관리 심의검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유재산 관리 심의검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횡천중학교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7월7일입니다. 상정은 7월25일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규제개혁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을 경우 등에도 납세담보 제공 없이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호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6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7월7일입니다. 상정은 7월25일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횡천중학교 토지 및 건물은 매입 후 이용 측면에서 활성화가 되도록 특별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 때도 폐교라든지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취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취득하고 나서의 관리라든지 사후 계획이나 활용방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역에 맞게끔 그런 안들을 나열해 놓았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실제 축지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아직까지 활용방안을 못 찾고 있어요. 이런 것이 아쉬운 부분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인데 취득하기 전에 취득을 하려고 계획을 하면 담당과에서 충분한 계획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제 관리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법적인 사항만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뿐입니다. 이 사항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까지 판단하는 것이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매입이라든지 공유재산 취득하고 나서 사후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장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접근해서 물론 재정관리과는 사업 부서가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도 전체적으로 공통의 몫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과장님이 제출하셨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그 지역에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십시오.

비싸게 토지를 매입해서 제대로 관리가 좀 안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것이 교육청 관할 건물들인데 매입가격은 교육청하고 재정관리과에서 절충안을 찾아보십시오. 실제 교육지원청에 상당한 지원을 행정에서 하고 있어요.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공유재산 취득할 때마다 양보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가격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절충안을 한번 찾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천중학교 매입 건에 대해서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걸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말씀대로 매입만 하지 말고 그걸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하동군에서만 군민들에 대한 복지가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렵겠지만 교육청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이쌍수입니다.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8조제5호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7조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시 신청조건을 현행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추가서류 제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그 밖의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7조 분쟁조정 신청에서 당초 제1호 분쟁조정 신청 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고 다음 페이지 제2호 대표 자 선정서류와 제3호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는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택개량 융자금 채권의 전액 상환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례 폐지조례안과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현행 조례 내용, 7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4항 등록한옥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제2항 불필요한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4항 “당초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고 제18조제2항 “이 조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 융자금을 희망하는 자는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따른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군 계획시설 채권 상환기간 및 이자율 명확화, 안 제17조 개발행위 허가 시 경사도 기준 완화, 안 별표14, 별표17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내 야영장 시설 추가, 안 제29조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의 공장 건축기준 완화, 안 제31조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안 제32조 생산녹지지역 내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 등 6가지 항목을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례 제11조 군 계획시설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혼돈을 일으킬 수 있어 상환기간 10년, 이자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17조제1항제2호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당초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하여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129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중 제2항을 신설하여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갖춘 공장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각 호의 요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제3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중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한하여 건폐율을 30%까지 완화코자 합니다. 제31조 그 밖의 용도지구 구역 등에서의 건폐율 중에서 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조례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제31조제3항과 제4항, 제3조제1항과 제2호의 수정사항은 상위법령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11페이지 제32조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의 경우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하고자 합니다. 제34조 그 밖의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제1항의 수정사항은 상위법령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12페이지 별표14에 대한 사항으로 보전녹지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 별표17에 대한 사항으로 보존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회부일자는 7월7일입니다. 상정은 금일 7월25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현 조례는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대표자 선정 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 1명을 선정한 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6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7월7일입니다. 상정은 7월25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채권의 전액 상환 등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호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7월7일입니다. 상정은 7월25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11조제4항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무 부과사항에 해당하므로 법규상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여 조례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7월7일입니다. 상정은 7월25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안 제17조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인 경사도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할 경우 산지가 70%인 우리군의 여건을 감안할 때 안전상 위험과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개발행위 허가 시 이 점을 감안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완화를 왜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지관리법하고 맞지 않다, 산지관리법에는 25도이고 우리 조례는 20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산지관리법 법령에맞추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가 됐기 때문에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와서 완화를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물론 하동군으로 봤을 때는 산지가 약 70%를 차지하는데 산지를 가지고 좀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도를 하다 보니까 실제 불법행위가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환영을 하는 부분이고 환영하는 반면에 담당 인허가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산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하동군 국토 같은 경우에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솔직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결국 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산지관리법에 25도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거든요. 경사도 25도 미만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25도 미만으로 한다고 해서 규제가 안 따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개정을 하면 22도 미만인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럼 25도 이상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25도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25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 나온 부분 아닙니까? 그럼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5도 미만이 되었을 때 경사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면적은 지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 20도로 경사로를 해 놓았을 경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하실 경우에는 결국 25도로 경사도를 해 놓았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아닙니까?

아무래도 앞에 조례 사항이 22도 미만까지는 가능하고 20도 이상일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를 거치라고 했던 부분은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게 개발하는데 방향이라든지 재해, 재난 그런 쪽에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현행 조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상으로는 25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지관리법상 25도 이상은 아예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부분이 25도 미만이고 25도 미만 중에서 지역 여건상 다르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는 있다고 봅니다.

산지관리법이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군 자체 조례안입니까?

산지관리법은 기본 모법입니다.

모법에서도 25도까지 경사도를 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음식 휴게 영업점으로 허가가 된 사항인데 자동차 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에 대해서 위생점검은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인가를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일반 업체의 지도 단속 절차와 똑같은 지도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고 왜냐 하면 자동차영업을 했을 경우 식수라든지 안전상 위생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어보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