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윤병입니다. 평소 군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경영 의장님 그리고 이삼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의정협의회 때 귀농귀촌자들한테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거 규정에 부여군 조례에 되어 있죠?

예.

근데 확인해 보니까 받은 사람 있고 안 받은 사람 있길래 면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소급해서 주고 있다고 하는데 쓰레기봉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 지키지 못했던 법들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아는 즉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금년도 6월 30일날 부여군 최초로 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여사랑상품권을 5만원짜리를 지급을 하는 걸로 개정이 돼서 그 과정에서 장의원님께서 그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위 부족인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전입한 사람들을 전부 파악해서 지급하는 않은 사람들은 분담 직원들로 하여금 정중히 전달을 하도록 했고, 지금은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시 확인해서 그거 타시군에 이사 갔다가 온 사람들이 타시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부여군에서는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소급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않은 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니까 그걸 빨리 처리해주세요.

예, 그 내용에서는 지금까지 미지급한 사람들은 소급해서 분담직원이 정중히 전달토록 하고요. 앞으로는 주민등록 담당자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굿뜨래상품권을 지급할 때 같이 쓰레기봉투와 같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군수님 전입했다는 서안문도 같이 넣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75쪽 인사고충 해소를 말씀하셨는데 앞전에 있는 기획감사실장, 모르겠어요 나는. 뭐 군수하고 과장, 실장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옵션이 있었나 몰라도 밖에 여론이 나가기로 했는데 안 나간다, 더하고 싶은데 나가라고 민다. 이게 부여군은 말입니다, 실장 자리가 꼭 거쳐 가는 자리고 제조기예요, 제조기. 매년 감사 때 얘기하잖아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든 많든 능력 있는 사람을 앉혀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떡 앉혀놓고 뭐 소문에는 6개월에 나간다, 언제 명퇴한다, 꼭 스쳐 가는 자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나가는 며느리 보리방아 찧고 갈 일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치. 그러면 그 정도 행정력 낭비되는 거고 어떠한 뭘 진짜 머리를 짜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나름대로 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장 자리를 가야 되는데 부여군에는 여태까지 스쳐 가는 자리, 제조기로 변신이 됐어요. 그리고 말을 안 듣네,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네, 더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능력껏 자리를 배치를 한다면 되는 거지. 그런 얘기를 과장님이 분명한 말씀 좀 해주세요, 연공서열 따지시지 말고.

예,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인구 늘리기 적극 추진에 대해서 넷째가 1000만원인데 많은 사람들이 남면에 애가 다섯이 있어요, 이번에 태어난 애까지. 돈에 대해서는 별 욕심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1000만원을 주고 다섯째를 낳아서 2000만원을 준다면 당해 연도부터 연차적으로 주는 거보다는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애들이 많아서 학비가 부족하다고 할 때 다섯째부터는 옵션을 걸어서 더 추가로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다섯째 낳는다,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매년 100만원, 대학교 가면서 500 추가, 이렇게 한다면 그 학생이 그 부모가 지역을 떠난다면 지급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지급을 않고서 여기서 고향을 두고 대학교를 가고 고 학력부터 그때부터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는 돈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검토해보세요.

근데 조례 개정 이후에 지금 셋째 낳은 사람이 2명 있고 넷째 낳은 사람이 1명 있는데요. 근데 한 번에 다주면 그거 타가지고 다른 데로 전출을 가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인구 늘리기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한 번에 타가지고 다른 데로 전출 갈 우려성을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분할 지급하고 있거든요?

아니 넷째까지는 분할로 지급한다는 것도 맞는 얘기고 좋은 정책인데 만약에 다섯째가 애가 출산이 됐을 때는 출생했을 연도부터 주는 돈은 별 의미가 없고 다섯째 애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일부, 퇴거를 않고 대학교를 여기서 다닌다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로 준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주시고. 287쪽에 교육경비 지원 우리가 뭐 교육경비 농산어촌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있고 부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게 항상 자치단체가 인건비 충당 못하면 교육경비 지원은 패널티를 받는다는 얘기를 누차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도 접수를 안 했는데, 이게 법이 패널티를 받는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여건이 도외지보다는 군 단위가 현저히 낮지 않습니까? 그마저도 지원을 안 해주면 저희 부여군내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수준이 떨어질 테고 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수하고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일로 인해서 교부금을 삭감해서 덜 받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우리는 인건비 충당 못해서 지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근데 나름대로 지원은 많이 하시는데 해마다 한 이삼십 억 이상 지원했잖아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한 29억 정도 이렇게 했고요. 금년도도 22억 74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은 그래도 패널티를 받지 않고 거기에 대한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렇죠?

예.

장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하는 이유가 조직 활성화하고 부여군의 조직이 더 나은 조직으로 만들어서 군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인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유념하셔가지고 이번 곧 인사 있죠? 모든 800여 공직자 공무원들이 다 요구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없지만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 가장 큰 정책이 뭐예요? 부여군에서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

인구가 감소돼 가지고 인구 늘리기 정책입니다.

인구 늘리기죠?

예, 최중점을 두고

최중점을 두고 있죠?

예.

지금 인구 늘리기 관련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277쪽에 조례 개정한 거 출산장려 조례 개정한 거니 뭐 굿뜨래장학금이니 귀농귀촌이니 이런 것이 전부다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 중에 다 단위정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인구 늘리기 정책 관련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미래전략 이 업무를 담당하지만 부여군의 모든 실과가 여기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실과 따지지 않고?

예.

혹시 과장님, 요즘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지방 소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지방?

소멸.

예, 들어봤습니다.

책자 읽어보셨어요?

책자는 못 읽어봤는데요.

마스다 히로야가 쓴 2014년도에 지방 소멸이라는 책자 해 가지고 번역해 가지고 한 거 읽어보셨어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저부터 한 권 구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마 이거 부여군에 정책을 다루는 과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이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본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렇죠? 이 책을 토대로 해가지고 최근에 각 언론사에서 해가지고 228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소멸 우선순위 쭉 매긴 거 있죠? 77개.

예.

부여군이 몇 번째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잘.

우리 부여군이 봤더니 34번째더라고요. 34번째 중에서도 마스다 히로야가 쓴 지방 소멸의 원인 중에 뭐 때문에 지방 소멸이라고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뭐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지 못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인구가 저출산으로 인한 게 가장 많을 거 같습니다.

저출산인데 지금 이 정책들이 지금 마스다 히로야가 설파한 지방 소멸의 궁극적인 원인과 그리고 다른 우리 대한민국 싱크탱크에서 하는 원인을 분석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부여군의 정책하고 마스다 히로야가 적시한 그게 다 맞지는 않지만 대부분 맞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인구 정책이나 인구 문제 이런 것이 일본으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데 저기서 적시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여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 거액을 들여가지고 2030 비전 용역 주고 있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인 미래전략담당관님한테도 질문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마스다 히로야가 한 얘기한 지방 소멸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분석을 했어요, 우리 시스템이 맞는지. 이것을 보면 우리가 2014년도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 2004년도에서부터 2014년도까지 여성 인구, 여성 인구라면 20세에서 39세 가임여성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소멸하냐 않느냐 따졌더라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 우리 20에서 39세 여성이 인구에서 마이너스 36.8%가 감소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4년도에 20세에서 39세가 5687명이었어요. 5687명이었는데 2016년 6월 현재 같은 연령대 인구가 5404명으로써 283명이 감소했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삼십년 후에 부여군이 존재하느냐 않느냐에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도 좋고 다자녀 낳는 것도 하지만 어떤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부여군이 존재하느냐 안 되냐. 지금 2014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인구가 8% 여성인구 20세에서 39세가 8%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6년 6월 현재 7.6%로 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부여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은 젊은 여성의 유출을 방지하고 다시 유입시키는 효과적인 정책보다는 여성들이 떠나지 않는 부여군을 떠나지 않는 정책이 진짜 필요하지 않나. 여성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시설, 결혼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자녀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교육여건 이런 전반적인 것이 아울러지고 어울러져야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부여군에 최우선 정책인 인구 늘리기 정책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올 하반기에는 전면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노력 좀 하시고 집행부도 노력하고 우리 의회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 책을 미처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구입해서 저부터 읽어보고 또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몇 권 구입해서 청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비치해서 다른 실과장이나 직원님들도 한 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이 아까 앞전에 김종수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인구문제에 관심을 갖고 저 또한 부여군민이라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김종수 의원님께서 세부적인 것을 했지만, 제가 질의는 현실에 제 주관에 맞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281쪽에 인재육성을 위한 굿뜨래장학금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유출 방지 및 전입 동기 부여로 인구증가에 기여 이렇게, 인구증가 지원 조례 개정으로 현실적인 전입 요인 마련 이렇게 썼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녀 고등학생이 정확한 데이터 모르죠, 몇 명인가 현재 부여군에.

부여군에 고등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아니 학생 수가

예, 5개가 있는데 2128명이 있습니다.

남녀 합쳐서요?

예.

대학생은

대학생은 597명

그래요? 제가 물어볼 요지는 대학생이 590명 정도 600명 좀 못되는데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인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쨌거나 취업을 하잖아요. 서울이나 대도시 나가서 하는데, 부여에 정착하는 인구는 제가 볼 때는 1%도 안 될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자연감소도 많겠지만 실제 젊은 인구를 부여군에서 인구를 거주를 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 터전이 보편적으로 보면 지방공무원, 농협 주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저희가 크게 따지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나가는 전출하는 젊은 인재들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지방공무원이라든가 좋은 쪽으로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뜬구름 잡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에는 젊은 인재를 부여군에다가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된다, 첫째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근데 실제 인구를 많이 귀농귀촌을 해도 실제로 고령화된 분들이 오시면 젊은 분들보다는 사실은 소비성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인근에 작은 지자체 3만 되는 지자체는 보면 제가 항상 지적을 하지만 상당히 젊은 인재를 상당히 고등학생 때부터 장학금을 지급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도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짧게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부여에서 태어나서 부여에서 자라고 배운 학생들이 저희 부여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취업문제로 계속 타지로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여군 공무원들을 68명을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는데 현재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조건이 충청남도 내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이것을 풀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내후년도부터는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은 부여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만 채용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1년에 70명 정도씩 뽑잖아요. 그러면 70명 부여군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이 타지 사람들이 아니고 부여에 고향을 두고 부여에서 크고 자란 사람들이 저희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내 적으로 묶어 놓고 하다보니까 저희 전입자는 3년으로 묶어놨는데요. 3년만 지나면 주소지가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고 아까 김종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결혼해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과 항상 간담회 현장 간담회 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은 지금 많이 전입을 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거기도 할 사람들은 거의 했습니다. 작년도에 거기서 85명이 전입을 했는데요. 금년도 지금까지는 51명이 전입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590 몇 명 되잖아요. 그래서 재작년도에 했지 작년도에 했지 금년도에 했지 하면 실질적으로 할 사람들은 거의 다 했고요. 내년도에 다시 들어오는 신입생들 그 사람들을 또 전입대상 목표로 해야 될 것으로

과장님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이나 저나 군수님이나 모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인구가 유출이 안 되고 살기 좋은 부여로 유입을 하는 방향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도 해보고 과장님 또 성실히 답변해 주고 그래서 제가 질의한 대학생 졸업하고 타시도로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젊은 인재를…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시죠?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2개 물어본다고 했어요. 인재육성을 위한 굿뜨래장학회를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금액이 100억이라고 들었어요.

목표가

아직 실현이 안 됐죠?

예, 80억 정도.

근데 여기 자료 보니까 고등학생이 24명, 대학생이 26명 나왔네요? 총 50명이죠, 합쳐서. 근데 저는 지급하는 장학금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이게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뭐 큰 뭐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생 자식이 둘이 있는데 물론 이 금액가지고 큰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차피 굿뜨래장학금이 대표적인 장학금이잖아요, 부여군에요. 그래서 명성에 맞게끔 금액을 조금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대학생한테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장학금에 비해서는 조금 많습니다.

타시도 비교해 보니까 썩 많은 건 아니던데 우리가 인구 그 맥락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많다고 하면 많은 건데 사람 생각마다 시각차이는 있겠죠, 적은 사람은 적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유출이라든가 대학생들 어차피 여기 태어나서 우리 부여군에 고마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금액을 높여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이 장학금이 지금 몇 년 됐어요?

16년째 됐습니다. 2008년도인가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다 똑같지 않겠지만, 지역이 편차에 따라 틀리겠지만 다른 지역은 5년 만에 190억, 180억 모금한 지자체도 있어요, 저희보다 인구도 작은 지자체인데. 한 번 그것도 벤치마킹도 해도 괜찮지 않나. 우리가 16년인데 80억인데 우리보다 인구가 반도 안 되는 지자체도 180억, 190억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200만원이라는 돈도 크겠지만 어차피 장학사업을 한다고 하면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는 굿뜨래장학금은 학생 성적도 반영을 합니다. 3.0 이상 그러니까 비학점이죠? 비학점 이상 되는 사람들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물론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굿뜨래장학금 여건이나 또 굿뜨래장학금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군비나 이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액수는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액수를 조금 늘리는 방향하고 한 가지는 명수를 더 늘려보는 방향으로 두 가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 또 이사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려가지고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꼭 저한테 답변하신 말씀을 실현할 수 있게끔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한 번 노력해 주시고 정말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의 100년입니다. 인재육성을 하고 또 발굴해서 정말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도움 주는 그런 100년의 꿈인데, 저희가 그냥 탁상에서만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끔 부여군의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과 혜택을 줘서 훌륭한 인재로 거듭 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께서 시급한 업무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희주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희주입니다. 선진의정으로 군정을 살펴주시는 이경영 의장님과 이삼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최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충청산업 문화철도에 관련하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여군이 추진했던 충청산업 문화철도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그것도 이제, 그것이 이제 일단 선정됐으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98쪽 보면 우리 부여군이 앞으로 충청 유교 문화권 관광개발에 계획에 좀 힘을 쓰겠다. 근데 우리군 반영사업이 금강 누정 선유길 조성사업이라고 기재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해주십시오.

이건 대표적으로 선 사업이고요. 이 사업 말고도 우리 백마강에 옛날 조선 선비님들께서 쓰신 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시를 중심으로 한 시화 문학관을 조성사업이 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누정이 많지 않습니까? 누정끼리 연결하는 길 조성사업 그다음에 아까 시화 그림하고 시하고 연계되는 테마공원 조성하는 사업 등이 하여튼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광이, 관광 쪽이네요?

예, 말은 충청유교권인데 거기에 제목 자체가 관광개발…

관광개발

예.

그거 해 가지고, 이거 해 가지고 많이 관광객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위치가 어디냐면 강 건너 저기거든요? 부산서원 옆에 저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 담당관님은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냐면은 우리가 하는 것은 유교잖아, 유교. 그죠? 유교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썩 관광 아이템이, 관광객 모집하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거 안 그래요? 이 쉽게 말해서 젊은 3,40대 분들이 관광객이 부여군에 온다고 하면은 3,40대 아이를 가진 분들이 와야 우리 부여군이 좀 낫지 않겠어요? 근데 이 유교라는 아이템이 지금은 누정, 시화 이게 좀 메리트가 있나.

그래서 시화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백마강을 주제로 한 시화 그림도 넣지만 거기에 그 유교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넣을 겁니다. 예를 들으면 전통 다도라든지 예의범절에 관한 것이라든지 혼례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넣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시화 문학관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신동엽 문학관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유교문학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쉽게 말해서 좀 따분한 사업 아니에요? 이 따분한 사업을 갖고 우리 부여, 부여군에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후차적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과연 이 아이템 갖고 사람을 모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콘텐츠 자체를 가급적이면 젊은 층도 흡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꾸며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과장님한테 질문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지방소멸 책 읽어보셨어요?

아직 못 읽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이나 다른 데서 한 번, 그죠?

예, 지금 많이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두되고 있으니까. 여기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뭐요? 과장님, 담당관님.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 젊은 층이 없는 경우에 지방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죠.

마스다 히로야가 지방소멸에서 역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핵심은 한 줄로 얘기하면은 고령화로 인해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황에서 젊은 여성이 머무르지 않는다면은 그 사이가 유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의 논지거든요?

예.

이것과 우리 부여군의 인구 지금 현 상황과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2030, 우리가 참 그 한 3억 9900만원이죠?

예.

이거 이 돈 갖고 좀 장기비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정책이 포함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네,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99쪽이요,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제안 이 챕터에서요. 우리 공무원이 아까 설명하실 때 19권을 제안하셨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군민은 몇 권이나 했어요?

군민은 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몇 권이나

상반기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많지는 않았고요.

많지 않았다고요?

네.

많지 않은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지정 제안을 준 것이 인구 문제였고,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걸 많이 할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어차피 자유제안이 있고 지정제안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유제안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합쳐서 몇 권이나 들어왔냐고요.

그건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를 우리 세 번째로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제안 했는데 이걸 쭉 읽어보면 군민의 참여도 보다는 우리 여기서 역점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주니어보드 그쪽에서 하는 것을 거의 업무 읽어보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걸 바꾸던지 아니면 군정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안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어떤 거를 규정을 딱 지어주고 하면은 어렵죠, 공무원도 어려운데 군민들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열어주고 각계각층 다방면으로 군민의 소리를 들어야 앞으로 2030 우리 지금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같이 첨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유제안은 얼마든지 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몇 개조차 파악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설명을 하시면서 몇 개인지조차 뭐 그냥 많이 들어왔다 조금 들어왔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요. 한 번 상반기 몇 개 정도 들어왔나 저한테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297쪽 2030 부여 비전 수립에 대해서 거기 이 전체적인 설명에는 먼저 우리 사비마루에서 먼저 했었죠. 이게 지금 몇 개 권역 남았어요?

2개 권역 남았습니다.

2개 권역 남았죠? 그러면 참여대상은 다 똑같으죠?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예.

이 사비마루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 사비마루에 참여한 분들이 내내 권역별 할 때 그분들이 또 와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항상 한 번 두 번째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이장님들 아니면 총화협의회 새마을 뭐 부녀회나 행복지원 모니터단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30이면 지금 2016년인데 14년 뒤에 우리가 어떠한 부여군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죠? 거의 이장님들 뭐 총화협의회 회원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읍면에 왔다갔다 많이 하시는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럼 그 속에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대상자를 좀 젊고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 주니어보드 하잖아요. 주니어보드 할 때도 거의 다 주니어니까 젊은, 공무원들이 다 하시는데 2030 역시도 젊은 층을 겨냥을 해서 우리 부여 발전을 하는 데 많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설문지도 주시더라고요. 설문지 주시면서 뭐 제안서를 하라고 하는데 받으면서 그분들이 ‘여기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여? 그거 몰라서 이거 못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거 그 설문지 속에 단 1건이라도 2건이라도 건지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지만 기왕이면 대상자들을 좀 젊은 층 유도해서 요즈음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그런 쪽에 집중을 하셔서 우리가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설문은 했고요. 또 전통문화대학교도 했고 그리고 부여 사시는 분들 말고 외지 분들한테도 설문을 받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중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읍면에서 다 할 건데 부여 같은데 한꺼번에 또 그분들 또 오시라고 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거잖아요. 읍면장님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분들 다 모시고 다니려면. 그런 것을 권역별로 하면 부여에서 전체적으로는 안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면 권역별로 하시지 말든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희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계유산사업단장 원종찬입니다. 평소 선정의정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5쪽 세계유산사업단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318쪽 백제역사유적지구 정비사업 부소산 수목정비에 사업을 지금하고 있죠?

예.

그런데 중지했어요?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부 중지했습니다.

근데 군민들이 아쉬운 것은 사적 부소산을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저녁 때든지 많이 거기를 가고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참나무가 한 100년 내지 150년 정도 된 참나무를 베어가지고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군민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으셨죠? 전화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기 설명할 때 다행히 공청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공청회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고분, 옛날 능산리 논산 가는 길 있죠? 거기도 참나무가 사실 많았거든요? 참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베었어요. 조그마한 소나무 심었는데 전에 해서 그것도 제가 군에다 건의한 바 있었거든요? 군의원하기 전에. 이런 거 할 때는 주민들하고 대화 좀 많이 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베어야 하느냐 안 베어야 하느냐 이런 걸 한 번 공청회해서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사업소하고 세계유산단하고는 부여군청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한 번 잘못하면 100년, 200년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할 때 아주 전문 있는 사람 또 부여주민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요.

예.

다음 하나는 319쪽 부여 나성, 나성이 제가 알기로는 천산성부터 나성이 이어지는 걸로 알고 쭉 가는 걸로 왔는데 이정표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다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정표 좀 만들었으면 어떤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여기 계백장군, 성왕, 향로 이런 데에 기를 달아가지고 상당히 품위 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를 시간 좀 가지고 한 번 고증 좀 받아서 하여튼 그것도 관문이라든가 나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지역에 세워놨으면 어떤가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에 대해서 잠깐 알면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우선 부소산성을 사랑하고 아끼고 날마다 두 번씩 다니는 분도 계신데 그 사업을 점진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일을 이렇게 좀 급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한 사태까지 났습니다. 주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 그지없고요. 앞으로는 부소산성과 능산리 고분군의 수목정비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다 수렴하고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나성 관계는 아직 공사가 앞으로 지금 현재 산지형으로 정상까지 한 다음에 그 밑으로는 7월 1일자로 성흥리에서 관광호텔까지는 7월 1일자로 추가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자로 이제 고시가 아닌 확정이 됐는데요. 그렇게 공사가 완료되는 단계에서 안내판은 공사가 완료되는 단계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백제기는 우리가 국도 4호선을 비롯해서 나성과 능산리 고분군 주변에 있는 어떤 잘 보이는 곳곳에 우리가 백제기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백제에 대한 어떤 그런 맛이 나게끔 냄새가 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317쪽 여쭤보겠습니다. 보셨어요?

네.

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 내에 종합통합영역방향 안내판이라고 하면 유적지구 내에 있는 간판을 정비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4개 지역.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논산하고 부여에 석성이 경계죠? 4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뚫렸고 또 공주도 유네스코 등재됐지만 공주에서도 또 부여를 많이 오는 관문 있잖아요.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유적지 안에만 간판을 할 게 아니라 나성이라든가 유네스코 등재된 그런 유적을 국토관리청에 간판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군계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하고

군계는 말고 지나서 우리 쪽으로 쭉 올 때

국도변을 말씀하시나요?

국도변할 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야 되겠죠?

예.

어느 지자체에서 한 곳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소산이라든가 유적지에 등재된 곳을 큰 입간판처럼 반대는 한쪽은 킬로수 해주고 앞으로 들어올 때는 유적지를 그림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이정표 그런 식으로

예, 이정표 그런 식으로. 뒷면에는 가는 곳이기 때문에 킬로수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들어 올 때는 우리가 등재된 유네스코를 그림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내방객들이 보고서 세계유네스코 유산도시다, 이런 분위기도 띄우고 그런 생각이 어떤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저쪽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어차피 사업단에 소속이 되니까 세부적인 협의는 단장님께서 건설과라든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또 우리 부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안에서만 알리지 말고 밖에서부터 유네스코 등재된 도시다 라는 것을 내방객들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한 번 제가 조심스럽게 해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저 한 가지.

(의석에서)저 유정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여태 기다렸는데 그렇게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안 보여주시면 겁나게 서운하실 것 같아 갖고. 제가 우리 소장님 그동안 우리 건강한 부여를 만들고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올해 우리 연무 소독이라는 거를 처음 실시하시는 거죠?

예예.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말, 지난번에는 우리 의정협의회실 와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소장님도 해보지 않고 그냥 이럴 것이다 라는 그 가상 하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하고, 이제 연무하고 연막하고 지금 병행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본 결과 어떤 게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비교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거를 이제 무슨 데이터를 아직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모기나 밀도로 인해서 보건소로 오는 민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게 느껴지고 2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연무소독을 하면 잔류효과가 높을 걸로 볼 겁니다.

연무가 잔류효과가 많다고요?

예예. 물로 뿌리는 건 병이나 이런 게 묻어있으면 증발이 되더라도 약은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유에다 섞어서 뿌리면 휘발성이 강해서 잘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그럴 걸로 보고요. 고거를 정확한 어디 이제 용역이나 준다든가 데이터는 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올해 실시해 본 결과 예년보다는, 물론 이제 날씨가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작년이나 이런 때처럼 이렇게 가뭄이 계속 되면 모기 서식처가 없어져 가지고 사실은 모기가 좀 덜 발생합니다. 비가 자주 오면은 웅덩이가 많아서 거기에 장구벌레가 생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는데 덜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먼저 말씀 드린 것처럼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사전조사를 이번에 궁남지 연꽃축제 기간에 혹시 의원님들이 모기가 많다 적다 소리를 혹시 들으셨나는 모르겠습니마는 저희가 궁남지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했어요. 모기 있죠, 장구벌레가 얼마나 있나, 있는 지역이 어딘가. 그랬더니 읍내 이쪽에서 하수도가 들어가서 궁남지로 유입되는 부분에 장구벌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친환경 유충구제 소독을 했어요, 장구벌레를 잡는 거랑 모기 잡는 거랑. 그게 효과가 주위에서 제가 나가서 저녁에도 그렇고 궁남지에서는 모기가 좀 확실히 덜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소독이나 구체는, 유충구제나 모기구제는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잘 비교를 하셔서 좀 더 이제 돈도 조금 들이고 효과 큰 쪽으로 이렇게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요즈음 이슈화 되는 게 사실 미세먼지에 관한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리 보건소의 어떤 행정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건 없어요? 계획 같은 거?

이제 주민의 건강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미세먼지나 이런 쪽은 먼저도 기후변화 쪽에 환경위생과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아마 이제 최종보고가 들어올 텐데 그런 쪽에 이제 같이 하되,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거로 인한 건강 문제가 생기는 데는 그런 관심을 좀 갖기로 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저희 쪽에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우리 군에서 원래부터 우리 협업, 협조체계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하고 잘 협업을 하셔서 군민들한테 이롭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예, 소장님.

예.

건강한 부여 명품 보건 서비스 구현에 질력을 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한테 감사 말씀드립니다. 유정임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해 가지고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업무보고 하는 중에 폭염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폭염도 우리 주민, 군민 건강에 많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도 있지만은 대기질 문제가 있잖아요?

예예.

대기질 문제도 이게 업무가 보건소 업무인지 안전총괄과, 환경위생과 모든 곳이 한 3개 과 정도가 연계되지 않았나.

예예.

좀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환경부 환경공단에서 매일 매일 한시 시간 단위별로 발표하잖아요?

예.

발표하는 거보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자외선, 황사, 오존 이걸 시간단위별로 좀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아마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군민의 건강이 최고 관장하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폭염에 대해서는 군민들 상대로 문자서비스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안전총괄과 쪽에서

안전 해가지고 날 뜨거운 폭염이 하니까 좀 바깥 일 하지 마시고 하시라고.

예.

근데 아까 또 우리가 보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자외선, 황사, 오존도 같이 좀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죠? 이게 뭐 한 번 하는 데 비용은 좀 꽤 들 것 같아요, 문자 서비스 하는 거. 그렇지만은 좀 해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한 번 잘 정하셔 가지고 하시되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번 올 봄에 중국을 갔다 왔어요.

예.

중국 가서 하나 배운 것이 뭐냐면은 이게 중국에 폭염이 심하잖아요? 더위도 미세먼지도 중국도. 그러다 보니까 이 차로 뭐 2시 막 2시나 이렇게 한참 뜨거울 때 이게 분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차로 뿌려주더라고.

물 뿌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 뿌리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가 일단 온도 좀 낮추고 이게 뿌리면은, 분사로 하면은 미세먼지나 이런 것이 바닥으로 가라앉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또 세 번째는 가로수, 주변 가로수 또 이제 그 작용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좀 비쌀 것 같아요. 차량이 비쌀 것 같지만은 우리 좀 우리 군이 앞서 가는 군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장비 같은 경우도 한 번 고려해 봐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만약 본 의원, 지금 본 의원이 한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보건소나 안전총괄과, 환경위생과, 기획감사실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한 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대기질 문제도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부여는, 우리 군 지역에는 대기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구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하고 먼저 용역 보고를 할 때 제가 이제 나중에 끝나고도 니네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부여에 이걸 하냐 물어봤더니 그냥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선 도에서도 이제 보건환경연구원 이쪽에서 측정소를 좀 하는 계획은 가지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가 개진을 했었고 특히 우리 부여군이 사실은 분지형 형태라 하늘에서 기후가 변하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없어지지 잘 않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온 게 아니거든요. 서해안 서천 이쪽에서 나오는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미세먼지가 기후에서 떠내려와 확산 돼 버리면 되는데 이쪽에 가라앉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의 건강에 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용역보고가 마치면 거기에 대한 대응… 같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같이 말씀을, 공감을 해서 그런 문제가 …때 보건소에서도 주민건강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물 뿌리는 문제는 확실히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유럽이나 프랑스 같은 데 가서 보니까 도로변 양쪽에서 물을 쏘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이렇게 돼있어서. 그렇게 해서 도로청소를 하고 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특히 같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 고맙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