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미경
구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제2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75쪽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위캔(We Can)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축사업비 477억 원 중에서 집행잔액 67억 원이 직업체험관 설치비로 활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비가 약 480억 가까이 소요가 됐는데요, 지금 2014년도에 집행잔액 부분들을 가지고 아시다시피 직업체험관 16개하고 응용학습관에서 3개 정도를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소요물량 그러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상당히 비용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에 대한 추계가 하기 어려워서 2014년도에 집행잔액 전액을 다 2015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남아서 약 36억 정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월된 데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삭감할 수 있는 길도 없고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직업체험관 만드는 데는 얼마나 들었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약 36∼37억 정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불용액으로 그다음에 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건립했나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67억 원 집행잔액하고요, 2014년도 집행잔액 67억하고 2014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5억 원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공사를 작년도에 하고 남은 잔액이 한 36억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쓴 돈도 약 36억 되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실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직업체험관이 한 1년 늦게 개관했단 말이에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1년 늦게 개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발주하려다가 개별발주로 했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위캔센터 준공과 더불어 개관을 하면서 실제 거기 수주업체인, 민간위탁업체인 YWCA에서는 실제 개관하면서 순조롭게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준공이 1년씩이나 늦는 바람에 많은 차질이 생겼어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면밀하게 고찰을 했다고 한다면 왜 그 당시에 이것을, 별도로 발주를 한 것까지 좋은데 시기적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가, 그 당시 오락가락 했던 거 같아요. 당초에 전국에 입찰해서 업체를 공모하려고 했다가 다시 대전지역 업체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 또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전국 업체로 확대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시기적으로 많이 딜레이 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일정부분 시간이, 시차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사유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불용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런 시행 상의 착오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기현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세요?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이지요, 국장님?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퇴직하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떠한 직업이라든지 생활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보니까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교육 인원이 한 분이십니까, 교육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센터의 인력이 4명이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센터에, 그렇지요? 교육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지난해 한 걸 보니까 시니어 사회서비스 코칭과정이라든지 소상공인 비즈니스 과정이라고 해서 일종의 소양부분도 있고 또 제2의 창업이라든지 직장을 찾는 부분에 대한 교육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요? 이런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취업하고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개소를 했지만 시니어 사회서비스 부분이 3명 또 소상공인 7명 해서 약 22명 정도 취업하신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2명이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수료자는 55명인데 지난번에 한 20여 명 정도 취업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예비노년층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이런 기회가 이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센터에서 이런 소양교육을 받으신 후에 취업이라든지 사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혀 적응기,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다소 아직 정착이 덜 된 부분도 있지만 올해부터는 나름대로 정상적인 부분에 더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서 센터가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목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4쪽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현황을 보면 해바라기센터 종사자특별수당에서 현 예산액의 41.7%인 7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14명에 대한 특별수당을 7개월분만 지급하고 5개월분을 미지급했어요,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런 특별수당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저희들이 인정되고 나름대로 다른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소급해서 지급하는 부분을 가지고 회계부서라든지 논의를 하다가 소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은 1년 치 했지만 집행과정에서 6월 추경 이전에 5개월 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종천위원
2015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어디 있나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더라도 예산실에서 다소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반영이 쉽지 않다 보니까 예산적인 여유가 있을 때, 추경 때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5개월분 미지급으로 인해서 열네 분이 많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을 텐데 이 분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112쪽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예산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불용액이 77.2%나 발생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정책 홍보물 제작,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교육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고 또 불용사유에는 시 발간실 활용 등으로 외부업체 미계약에 의한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같이 해서도 하고 있는 어떠한 장애인 정책부분들 또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쉽게 설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당초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시 발간실로 바꾸었지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인쇄의 품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인쇄물을 받아보시는 기관이라든지 또 사람, 분들에 맞춰서 인쇄품질을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발간실에서 가능한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발간실에서 많이 인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회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많긴 많은데 정확하게는…….
김종천위원
보조설명자료 20쪽에 보시면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 회의수당 예산 180만 원 중 100%가 전액 불용액이 발생됐고요. 27쪽에 사회서비스협의체회의 참석수당이 현 예산액 대비 64.3%가 불용됐고요, 37쪽에 보시면 양성평등위원회 30.7% 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15.4% 또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25%가 불용이 됐고요. 또 46쪽에 보시면 세계가정학총회 준비위원회가 43.6%가 불용됐습니다. 또 51쪽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77.3%,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100% 불용됐고요. 103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 58.8%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서 불용처리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면밀하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실제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부터 먼저 회의수당을 편성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그간의 실태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산에서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잡아놓고 있다가 어떠한 사유를 통해서 회의를 개최 못 하니까 그렇게 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개선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위원들을 모시더라도 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다 부서별로, 사업별로 미리미리 확보하고 보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이는데요, 저희 국 차원이라도 한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물론 개최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일부 위원회도 있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에 맞지 않게 소극적으로 운영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여유 있게 확보했지만 실지 개최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들만 개최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소극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있다고 보입니다.
김종천위원
앞으로 이런 위원회 개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확보하셨으면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환경녹지국 소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264쪽이요. 하천부속물 정비 공공운영비해서 여기도 현 예산액 대비 35.4%가 또 불용됐습니다. 269쪽에 갑천하상여과시설 운영비 45.5%, 270쪽에 목척교주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1.2%, 272쪽에 하천환경정비 공공운영비 35.1% 또 275쪽에 수목원 운영조성 공공운영비 46.3%, 278쪽에 수목원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40.3% 또 285쪽에 조경수 생산 및 보급 공공운영비 40.1% 이렇게 불용액이 또 많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예산은 거의 대부분 보면 시설물을 유지하는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관리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유지 관리하는 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이 그런 사안이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일부 수리비라든지 관리운영비가 절감돼서 불용처리 됐던 거고요. 대부분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회계연도가 출납폐쇄기한이 2월까지 예상을 봐서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종결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예산에 대해서 일부가 불용 잔액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종천위원
이 예산이 전부 다 본예산에 편성됐어요, 추경이 3회까지 있었는데 추경에 하지 않으시고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것은 1월부터 실질적으로 하천관리라든지 하상여과시설이라든지 목척교 주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1월부터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야지 집행이라든지 운영관리 효율성 차원에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운영비는 월별 집행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계상을 했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공공경비는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지역적으로, 예산적으로 점검해 봐서 예산의 집행이 남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예산 삭감이라든지 명시이월 때, 정리추경 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보면, 114쪽 장애인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니까 장애인인권센터 사업에서, 지금 보고 계시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집행사유를 보면 목적 외 사용을 해서 예산을 미지급을 했더라고요, 맞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전년도, 그 전에 보조금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페널티 개념으로 한 분기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부분은 참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것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또 잘 모르고 사용했는지, 그 부분을 지금 보면 전체 예산의 8억 6천 만 원 정도에서 보면 3,800만 원, 보조금도 최고 조금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5%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있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분들이 고의성보다는 잘 모르고 이렇게 목적 외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공직자들이 거기에 따른 교육이 잘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치 예산집행 부분에 대한 것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의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어쨌든지 어떤 정해진 틀에 의해서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자문변호사 자문도 받아서 이 정도의 페널티가 적당하다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조금 더 단체의 활동부분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하고 다소 같은 부분이 있는데 집행을 잘못하고 사용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강하게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정말 잘 집행할 수 있게 철저한 교육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현재 대전시 식당이라든지 공공시설, 위생시설 같은 데 단속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상시적인 것은 아니고요,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구와 같이 해서 처분은 실질적으로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구에서 파견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번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봉산초등학교 보면 지금까지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물론 구에서도 해야 되고 또 시에서도 해야 되고 또 교육청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업무적으로 되게 바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지요?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 시, 구 또 교육청 같이 해서 5인이 연에 한 두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은 하지만 미처 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또 대전은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곳으로 발돋움 한 단계 했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또 선례를 남겼는데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시와 구와 또 교육청과 함께 연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끝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인가요,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에 보면 우리가 화재 시 쓰는 이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삼다수를 비치했다는 말을 듣고 동료위원님께서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답니다, 이츠수하고. 그래서 삼다수를 비치해 놨다는 말씀 있었고, 그런데 보면 제가 각 구의 행사를 가보면 어느 행사든 이츠수가 남아서 다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 화재 시 위급할 때 마스크 대용으로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하실 방침이십니까?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조치되어 있고요. 작년에 삼다수를 갖다놨다고 합니다. 작년에 세종시하고 가뭄대책 때문에 다른 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물량이 부족한 게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츠수가 유통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삼다수는 2년이다 보니까 이것이 3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좀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치를 현재는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전에 초등학교가 168개 있습니다, 중학교 88개, 고등학교 62개, 그런 데를 단속을 다 어떻게 합니까, 번거롭게. 하지 못 하지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와 똑같은 말씀이시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해주는 게 맞지 아니 번거로운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어요, 한 번에 다 먹지 저녁에 몰아서.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말씀은 저희가 번거롭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철도공사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게 번거롭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런 이유는 이츠수가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잘 안 됐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이츠수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츠수 장부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작년도에 이츠수 민간단체나 일반, 5개 자치구에 지급된 것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삼다수냐 이츠수냐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의 물인 이츠수에 대한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이 문제가 또 거론된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부서 간에 제대로 협조가 안 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존치기간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먹는 물로 거기 구호품 함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이 그것을 잘 내용을 몰라서 어떤 내구연수 같은 것을 얘기한다 해서, 삼다수는 2년인데 이츠수는 1년이다, 번거롭다 이런 애기들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물의 실제 이용범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도 있는 거고 아울러서 분명하게 우리가 지적해야 할 것은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안 된 것은 사실이었어요. 확인된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있어서는 부서 간에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으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에 식장산문화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식장산문화공원 조성사업이 2016년, 2017년 2년간 사업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28억 9천여만 원으로 하는데 거기에 설계용역비가 7,700만 원인데 지금 이것이 실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실시설계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설계가 2015년도 3월에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이 언제까지예요, 그리고?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올 연말까지인데요, 연말까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게 필요합니다. 현재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식장산 정상에 전망시설에 대한 전망타워에 관련되는 사항을 어떤 식으로 전망타워 시설을 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동구청하고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망타워에 대해서, 전망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일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요, 우선? 2015년 3월부터 언제까지예요? 2016년 12월이에요? 연말까지라는 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12월까지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금년 12월까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거의 2년씩이나 되고 있는데.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8월에 용역을 일시 중지해 놓고서요.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사업기간도 그러면 2016년이 아니라 이미 설계발주가 2015년 3월부터 했으면 그 이전으로 사업기간도 잡았어야지요. 2016년, 2017년 2년이 아니라.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공사 관련해서…….
인호
황인호위원
자료가 지금 제대로 작성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일단은 계획수립은 작년 2015년 3월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했고 3월에 계획수립과 동시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주먹구구 사업 아니냐는 얘기예요. 기본 입안하자마자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전에 내부적인 검토는 했고요, 2015년에 용역을 진척했던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국장님, 그게 따분한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충분하게 사업비 만들어지기 이전에, 또 실시설계 들어가기 이전에 충분하게 해당지역 동구청 담당부서와 시청 담당부서 간에 소통과 충분한 협조가 다 이루어진 뒤에, 기본안이 만들어진 뒤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작년 3월에 기본안을 만들면서 바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동구청과 협조가 안 돼서 설계 자체가 무한정 늘어져서 무려 2년 가까이 실시설계를 하는, 이건 정말 이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업무 태만이지? 그런 7,700여만 원의 설계비에 절반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이월된, 이월이 되려면 똑같이 이월돼야 하는데 어떻게 반쪼가리로 이월이 될 수가 있어요? 실시설계를 하면 똑같이 발주를 해서 같이 처리되어야 할 텐데.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집행된 것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금이 나간 겁니다. 집행은 기성금이 나간 거고 나머지에 대한 금액만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도 결산 심사를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동구지역에 민속제라든지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제대로 협조가 안 돼서 결국은 예산이 사장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불용 및 이월 사유가 동구청과의 협의 이견 발생으로 지연됐다, 이게 정말 왜 이런 사업내용에 전망시설, 산책로, 쉼터, 주차장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소통이 부재하는가, 이건 정말 연찬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업기간도 2017년 1년 동안에 28억여 원을 사업비 투자해서 조성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딜레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사업의 속도라든지 동구청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기관 간의 소통, 유지관계를 하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구청과 이견되는 사항은 어느 정도 의견을 다 봤고, 식장산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녹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심의위원회에서도 설계에 관련되는 사항은 일단 심의가 완료됐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곧바로 공사착공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조성만 하고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 1992년부터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액 500억을 놓고 조성을 현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조성은 350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으로 해서 1백억 정도는 현재 사용을 했습니다. 또 일부는 융자금으로 해서 94억 정도는 했고요. 그래서 기금의 350억 중에서 194억 정도는 기금운용을 했고 현재 적립된 것은 155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500억이다 또는 300억이다 이 목표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건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500억까지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써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과 녹지 조성을 위해서 한다면 매년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반드시 500억이 목표라고 한다면 원래 조례에 나온 대로 순세계잉여금액의 5% 이상 적립을 하면 간단해요. 바로 조성할 수 있어요. 거의 매년 1백억 정도 조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러한 전제조건을 달아놓지 말아야 돼요. 예컨대 작년도만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 1,987억 원의 5%면 99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조성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우리의 여건이니까, 재정 상태를 감안했을 때 다른 기금들 조례처럼 이렇게 단서사항으로 몇 퍼센트를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은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김종헌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정동 농수산물검사소가 언제 개소됐지요, 5월인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난 5월 4일에 오픈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전에 오정농수산물시장과 노은농수산물시장 두 개가 있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노은동 시장은 언제 개소했지요, 검사소가?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노은동은 2008년 1월 28일에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5월에 개소했으면 몇 개월 안 됐지요, 실질적으로? 검사하면서 요즘에 검사소의 역할은 농약 잔류치, 중금속.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잔류농약하고 중금속.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건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선제적 농산물 검사가 더 우선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먼저 유통되기 전에 그런 중금속이라든가 잔류농약 성분을 검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검사소의 역할은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노은동 시장 2008년도에 개소했고, 올 5월에 오정동 시장 검사소가 개소했는데 그러면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있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2008년도 처음 만들 때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병철
박병철위원
노은동 시장에서요, 2008년도에 처음 개소했을 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농약을 뿌린 생산자들은 사실은 조금 압니다, 본인들이 지금 들어가면 부적합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종의 검문소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경매 때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고 다른 타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적합되는 것이 점점 감소되고 있어서 안전한 것만…….
병철
박병철위원
노은동 시장이 초기에 개소했을 때 그 당시에는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많이 검출됐는데 지금은 국토의 중심인 대전에 검사소가 생기다 보니 농산물을 생산한 산지에서 유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유해성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돼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오정동 시장까지 그런 검사소가 개소돼서 거의 없다 이 정도, 거의 없진 않겠지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약간은 나옵니다. 작년에…….
병철
박병철위원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부적합되는 것이.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오정동 시장은 5월에 개소한 이후에 산지에서 생산하는 분들께서 대전시민들뿐만 아니라 중부권에 있는, 우리 시민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은 우리 대전시에 있는 오정동 시장과 노은동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은 유해성분이 많이 없다는 걸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홈페이지에도 계속 게재를 하고 또 안전성에 대한 홍보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잔류농약이라든가 중금속 이런 부분 검출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그 현장에서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나 이런 데 또는 법인에 그것을 그대로 폐기처분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압류해서 폐기처분하든가 이렇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그 차는 빈차로 그냥 나갑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재배한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소득은 전혀 없겠네요, 그런 것을 유통하려고 하면?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당하면 손실이 큽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검사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농민들하고 분쟁 같은 건 발생하지 않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초기에는 분쟁이 많았는데 지금은 노은동 때부터 저희가 어느 정도 정착됐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은 많이 없어졌고 또 저희가 어려움은 노은동은 그래도 자리가 완전히 잡혀서 잘되고 있는데 이쪽 오정동은 애초에 계획 세울 때 인원을, 장비는 충분히 잘 들어 왔어요. 그런데 인원이 운영인력이 야간에 계속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2개조 이상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쪽 오정동은 1개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원래 요구했던 것이 덜 와서 그것도 역시 관계부서하고 계속.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농민들이 야간에 주로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낮에 수확하셔서 야간에 주로 시장으로 갖고 오실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인력을 증원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직관리부서하고 작년부터 그랬지만 하여튼 지금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노은동 시장에 2008년도에 개소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이런 것은 새롭게 그때그때 구입을 하십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장비는 정도 관리라고 해서 한국표준과학원이라든가 표준성능검사 부서에서 정도 관리를 실시합니다. 정도, 정확도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사용을 하고 물론 정도 관리가 안 되면 교체를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대전 검사소의 역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말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놓고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께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을 위해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님, 혹시 검사기계, 설비기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예결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것 시비로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도 있고요, 지금 대부분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50% 매칭으로.
병철
박병철위원
노후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츠수 지급된 자료 제출하시고요. 또 박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께서는 노후된 검사장비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오후에 하실 줄 알았는데 오전에 오셔서 더 준비 잘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다 잘하셨지요? 결산이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같이 한번, 우선 과학경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7쪽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서부터 93쪽 기업유치 지원 또 기업지원 세 가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전에 과학경제국에서도 근무한 적이 계신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전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무슨 과에서 계셨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산업정책과.
필응
안필응위원
산업정책과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만약에 국장님, 장영실이 대전에서 사업을 한다면 어느 사업에 지원을 해야 될까요? 어느 지원 사업에, 장영실이 대전에서 지금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느 사업 지원을 해야 될까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혁신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어느 프로그램에 해당될까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이 하나 첫째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인 차원에 있어서 본다면 현재…….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누가 하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평가는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필응
안필응위원
시가 주관이 돼서 평가는 누가 해요? 교수님들이 하시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교수들이 하시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선정위원회에서 하지요.
필응
안필응위원
교수님들의 생각이 장영실의 미래를 좌우시켜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보리에서 암치료제가 개발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첫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아주 유망한 업종이라고 기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암치료제는 해외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대전시는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이 길다 보니까 특허기간, 개발되는 임상실험기간이 길다 보니까 실용적인 면에서는 해외한테 밀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바람에 이미 기술이 다 유출됐어요. 그러면 국장님, 대학교수님들이 창업해서 성공한 예를 혹시 들어 보셨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일부 있을 수…….
필응
안필응위원
일부도 없습니다.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해의 집들이 다 하얀색이래요, 집 색깔들이 하얀색이래요,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멀리 나가 있는 배들이 하얀색이니까 잘 보이잖아요. 그곳이 등대라고 생각하고 온다는 거예요. 대전시의 기업정책은 바로 이렇게 정의가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제가 예결위를 3년만에 들어왔는데 그 사업들을 보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되시고 나서 기업인들하고 간담회하셨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기업인들이 주로 무슨 애로사항을 얘기합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여러 가지 어떤 자금 문제라든가 판로지원 그다음에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고요, 기타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기술지원 문제 또 기업이 성장하는 경우는 용지 문제도 부수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필응
안필응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하고 컨설팅은 없어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업들은 다 교육하고 컨설팅이에요. 정말 기업이 원하는 건 교육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컨설팅 받으라고 그래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컨설팅인 줄 알고 받아보면 결국 세무서가 해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교육이요, 10년 전 교육 똑같습니다. 교육 똑같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기업에 관련된 교육이라는 것은 일종의 맞춤형 교육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과 관련된 교육관계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노동교육 뭐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죽어요. 그러면 경쟁력을 갖추려면 남보다 한발 앞서는 마인드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업을 컨설팅해 주고 교육해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은 없어요. 이미 그 교육기관이 있다면 기업은 망해요, 기업은 혁신적인 제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 특히 대전의 기업정책은 박스를 만들어놨어요. 이 박스 안에 들어오면 착한 기업, 이 박스를 벗어나면 장영실, 지금 현재 대전에서는 장영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업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기업지원 사업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RIS사업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창조적 마인드에서 국가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장비를 이용한 것을 가지고 일반 중소기업이 장비를 구입할 수 없으니 이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십시오 해서 RIS사업단이니 각종 사업단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전시도 매칭을 해서 그런 대학기관에 유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이 장비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장비가 그냥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케팅공사를 가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가면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우수한 장비였어요. 그런데 2, 3년이 지나면 보수적인 장비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제품 갖고는 실험할 수가 없어요. 늘 바뀌어야 된단 말이지요. 지금 국장님, 병원에서의 경쟁력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의술이 곧 장비에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최첨단 장비.
필응
안필응위원
최첨단입니다. 그러니까 최첨단을 어떻게 잘 다루는 의사가 명의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 저는 기업에 대한 교육이 곧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교육을 해주셔야지, 애로사항을 벗어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대전시를 불신하는 경우 가끔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기업지원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업인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기업이 필요한 교육 그런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한 가지만 더요, 청년펀드 많이 조성됐습니까? 전국적으로 조성된 게 있고, 대전으로 조성된 건 별로 없지요, 얼마 안 되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펀드관계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하는 게 좀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조성됐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금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의 펀드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필응
안필응위원
청년희망펀드?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제가 지금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필응
안필응위원
아마 안 많을 거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지방한테 배분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출자한 만큼.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출자한 만큼 배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분 얼마 됐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금 전체 총액으로 봐서는 한 14% 정도 우리 시에서 출자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지역기업에 투자되는 경우는 34% 정도가 우리 지역에 되는 걸로.
필응
안필응위원
기업에 무엇으로 투자했지요? 청년희망펀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기업에 무엇으로 투자됐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업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투자하게 되거든요.
필응
안필응위원
청년희망펀드는 청년의 고용을 좀 더 촉진하고자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한테 어떻게 투자하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우리 지역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엊그제 제가 혁신센터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업무를 협의하다 그런 내용을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필응
안필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국장님, 청년희망펀드 조성현황 대전시에 배분되는 것, 그리고 대전형으로 만들어 조성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은행에? 충청하나은행에 통장이 있지요, 대전형으로?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 조성금액 그것을 주시고 집행현황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청년희망펀드가 계속 늘어날 것인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쓰실 거예요? 주목적이 교육이지요, 청년들에 대한 교육?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제 교육 그만해도 되지 않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운용사와 저희하고 협의도 거쳐야 할 사항이고.
필응
안필응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획을 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기업이 신 장비를 구입하면 한 사람 고용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기업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비를 빚내서 구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운용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장비 구입하는 지원도 없고 인력을 박사, 석사, 고학력 지원은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국가사업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면 장비운용만 하는 사람을 직접 교육시켜요. 1 대 1 맞춤형이에요. 이 사람은 이 장비에 대해서 교육됐으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업체에 이 인력을 지원해줘요. 이게 실질적이지 않을까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하여튼 기업에서 장비를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장비를 도입할 수 없는 것을 대비해서 시에서 공동으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센터가 구성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나노종합기술원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많은 장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최첨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각종 센터에 구성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장비를 도입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전에 각종 지원이 안 되니까 경제위기 때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돈을 줬어요, 각 가정에 1인당 n분의 1 해서 돈을 줬어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는 IMF 때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공동체 창업지원이라든지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과가 사실은 미미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국고사업도 그렇게 실질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장비인력을 양성했다가 그 장비를 구입한 업체한테 인력을 몇 년간 지원해주는 이렇게 실질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기업유치, 이 자료를 보면 93쪽입니다, 국장님. 93쪽에 지방이전보조금은 1개사만 지원됐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기업유치에서…….
필응
안필응위원
실적은 1개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불용처리한다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필응
안필응위원
지방이전보조금 말씀드린 겁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방이전보조금은 한 군데가 됐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이 돈은 국가예산에 이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 우리로 볼 때는 다 써야 될 돈이에요. 그만큼 대전경제에 플러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당초에 수요를, 기업유치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판단해서 보조금을 산정하면 좋은데 산자부에서 미리 정한 시·도별 국비지원 내시에 따라서 연례적으로 비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건 속된 말로 그냥 오는 돈이에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이것에 대한 세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이것을 다 받으면 이것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돼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우리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앞으로 더욱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렇게 불용비율이 높은 것은,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전국 사례는 분석을 안 했는데 저희도.
필응
안필응위원
제일 낮을 거예요, 다른 데는 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데가 많아요. 대전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생태계가 가장 열악합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산건위에서 기업지원조례 이런 것을 개정해서 앞으로 기업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각 특·광역시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준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미집행률이 54% 정도가 되고요, 부산이 78%가 미집행률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49%이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미집행률이 80% 나오는데 저희보다 집행률이 좋은 데가 대구가 35%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충북과 충남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도 단위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하고.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인천은요? 인천은 수도권으로 들어갑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천이나 수도권은 보조금지원제도가 없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가장 가까운 데가 대전이에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대전과 대구, 광주.
필응
안필응위원
대구, 광주는 조금 머니까요, 수도권 이전으로 볼 때. 그러니까 천안이 잘되는 이유가 가까우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기업 유치가 잘 되는 게, 천안이나 충북 음성이 잘되는 게 수도권과 가깝다는 얘기예요. 대전도 가까운 편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서비스산업, 컨택센터 같은 경우만 유치되는데 컨택센터도 옮기는 것 아시지요? 한 3년이나 5년 되면 다른 데로 옮겨요, 아시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일부 옮기는 데도 있기도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광주 같은 데로 옮깁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일부 옮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컨택센터 같은 경우는 대전이 현재 2백여 개 업체가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 우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컨택센터는 제가 다음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기업에 기술자금을 지원하잖아요,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 제안서를 보고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학문적 예리한 판단의 박스에 들어오면 그것은 유능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장영실은 절대 시제품 기술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어요. 학문적으로 이론에 맞지를 않아요. 당시에 장영실은 학문적으로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니까 장영실의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결국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대전시가 지중해의 하얀색 그림을 갖고 있는 것처럼 혜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어떤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학문적 박스 안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기업공모를 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할 때는 평가위원회는 꼭 대학교수만 계신 것은 아니고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많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혹시 시제품사업이라든지 기술지원사업을 했을 때 피드백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당연히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무슨 피드백 하세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기업에 각종 지원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그 기업의 성공여부부터 판단하게 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것도 사업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제품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 제품으로 인한 매출현황이 나타납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일단 지원조건에 시제품 제작이 됐든 기술지원사업이 됐든 사업을 통해서 성공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성공여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각 사업별로 혹시 1년 것만이라도 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그 사업으로 인한 매출현황, 그것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것에 따른 매출이 나오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공여부가 우선은 되겠고요.
필응
안필응위원
성공여부의 판단은 데이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된 건 부가세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데이터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자료가 100%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필응
안필응위원
있는 것만이라도, 없으면 없는 거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이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열악한 곳이라고 해요, 대전이. 우선 도 단위가 좋대요. 도 단위가 기업하기에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20년, 30년 기업한 사람들이 가장 푸대접 받는 곳이 대전이래요. 우리는 대전에서 오래 사업한 사람일수록 역차별을 많이 받는대요, 왜냐하면 각종 지원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다 배제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동안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역차별이랄까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지 인근지역에서의 대전 입지에 대한 지원제도가 주가 됐는데 그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기업유치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외연이 확장돼서 커질 때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지원하는 제도가 제도적으로 조례로 보강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클러스트 협업 이것이 정책적으로 많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2년 동안 산건위에 있다 행자위로 왔는데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뵈니까 친정에 온 것처럼 푸근합니다. 제가 2년 동안 몸담았던 상임위 질의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509쪽에 과학기술육성기금이 있습니다. 2015년 말 조성액 14억 7,645만 원인데 2015년도 집행상황을 보면 예탁금만 운영하셨고 기금사업은 없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과학기술육성기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원을 20억 목표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목표를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활용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천위원
2016년도에도 사업이 없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김종천위원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현재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난 2014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존속기한을 명시했는데, 기금을 2017년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 저희가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기금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운용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1쪽, 273쪽, 279쪽 세 군데 보시면 도로보수용차량 및 건설기계장비 유지비 36.4%, 279쪽에요. 그다음에 273쪽에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45.7% 불용액이 생겼는데, 도로보수용차량 및 건설기계장비 유지비 36.4%. 본부장님, 차량 구입하셔야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포트홀, 싱크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차량 구입만 된다면 이런 불용액도 필요 없을 것이고 또 도로보수용차량이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꼭 좀 도로보수용차량 구입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께, 혹서기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건설현장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안전 문제들, 본 위원이 예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늘 당부드렸듯이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각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립철도박물관에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이지요?
규환
오규환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도시재생본부장이 공석이라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인호 위원님께서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위의 위원장님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규환
오규환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예.
병철
박병철위원
어제 정부에서 입지선정방식을 바꿨지요?
규환
오규환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예.
병철
박병철위원
어떻게 바꾼 겁니까?
규환
오규환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공모방식을 철회하고 직권으로.
병철
박병철위원
지정하겠다?
규환
오규환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숙제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국립철도박물관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대전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에 계시다 오셔서 모르나요?
규환
오규환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국장이 아니고요, 저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아, 그래요?
규환
오규환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공석이라 대리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환
오규환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국토부 이유는 2014년부터…….
병철
박병철위원
과장님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규환
오규환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시작해서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거든요.
병철
박병철위원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그동안 시나 각 지자체에서 행정적 낭비, 예산 낭비 정말 이런 소모적인 낭비를 많이 시켜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지정하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정말 갑질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갑을 관계 따지고 있는데, 슈퍼갑질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오규환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최근 각 지자체에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것 그냥 대전으로 유치하면 되는 것 갖다가 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지,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정치권과 어떤 협약, 특별위원회에서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조언하시고. 그러면 우리 대전에 있는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그동안?
규환
오규환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정치권에도 여러…….
병철
박병철위원
채널을 통해서 대전에 유치하게 힘 좀 보태달라고 그냥 다니면서 부탁만 하고 다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 결론적으로 어제 정부에서 우리 시에서는 공모사업, 공모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지정하겠다 하니 어떻게 보면 공중에 붕 뜬 느낌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규환
오규환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 우리 대전으로 지정한다고 합니까? 그런 정보는 캐치했습니까?
규환
오규환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지난 금요일 제가 각 시·도 과장 회의가 있어서 국토부 주관으로 갔다 왔는데 공모방식에 변화를 준 게 의미가 뭐냐 질문을 했더니 11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거든요. 11개 지자체 우선해서 공모한 것에 대해 심사를 하고 변경에 대해서 어떤 의미냐 했더니 11개 지자체에 심사를 해서 적당한 곳이 없다, 그러면 다른 곳도 가능하다 이게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적당한 곳이 없다고 하면 우리 대전도 적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규환
오규환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어차피 담당과장 얘기는 11개 지자체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게 해서 지정하겠다?
규환
오규환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대전의 유치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규환
오규환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저희들은 공정하게만 하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공정하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정하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규환
오규환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안이 나온다면 그것에 맞게끔 준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좋습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정말 이런 부분 특위에서 늘 말씀드렸듯이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 목소리를 크게 내셔서, 아니 대통령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못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규환
오규환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환
오규환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과학경제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고경력인력지원사업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인들 활용해서 학생들이나 과학에 관심을 가진 분들한테 과학이란 게 무엇인가 이런 교육,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대전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면 우리가 과학도시를 표방하고 과학에 대해서 많은 집중적인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구단지나 이런 데 취업하고 그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데이터는 갖고 계십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과학종사자 퇴직 고경력 분들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분들이 멘토링, 고경력인력지원사업은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에 있는 과학꿈나무들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과학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학생이나 젊은 층들이 연구단지, 연구단지야 취업이라든지 그런 과학연구시설에 종사하고 있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렇지 않아도 대전드림 과학인재양성사업이라고 해서 최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저희가 국비를 12억 정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대덕연구기관에 있는 데에 우리 지역의 젊은 대학생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일단 좋은 경험을 쌓도록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사업이 결국은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특구에 있는 출연연구기관에 직접적으로 취업과 연계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연구기관을 통해서 취업을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도 저희가 특별히 12억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에도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지요? 과학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오는 과학도시로서의 경제적인 체감, 일자리에 대한 체감,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대덕특구에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공동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21개 사업을 발굴해서 기관들과 시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앞으로 기관들에서 필요한 인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는 청년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좋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입주한 후에 적극적으로 지역할당제라고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많은 협상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 탈대전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에도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인구 감소요인의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산업단지가 대전에 있다고 해서 큰 혜택이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전∼오송 BRT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BRT가 개통됐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오정동 상가주민과는 BRT 관련해서 협상 잘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의 불편한 점 이런 것 해소하기 위해서 잘하고 계십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6개 사업을 해서 주차 문제라든지 버스정류소 문제라든지 표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쪽에 관련된 상공인들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다 납득하고 계십니까? 그 정도 협약, 여섯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그 부분만 해소되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다들 공유하고 계시는 겁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일단은 그렇게 서로 협의했고요, 그쪽에서도 BRT 시작하는 날 시장님께 감사장까지 전달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협약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 안전시설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332쪽이요. 임진찬 과장님 저랑 같이 한번 현장에 가서 대전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왜 자주 일어나는지 발생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4월인가요, 그때 경찰청 기준으로 해서 대전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24건인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늘었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전체 사망사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예, 6월 기준으로요. 파악되고 있습니까, 혹시? 몇 명 사망사고가 일어났는지.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6월 30일 기준으로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36명이요? 3월인가 4월 기준으로 해서 24명인데 12명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더 발생했네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마다. 사망사고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좀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병철
박병철위원
잠시요, 특히나 대덕산단이나 대전산단 인근에는 화물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쪽 관련해서는 대형차량이 통행하다 보니 사망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3, 4월 기준으로 해서 대덕경찰서 관할지역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안전시설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덕서 관할에서 전년 대비, 타 서 관할은 같거나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덕서 관할만 한 150%로 늘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교통시설, 안전을 위한 시설 내지는 신호체계 또 교통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향후에는 안전하게 교통운행이 되고 또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그런 의지가 있으시니까 앞으로 우리 대전에서 이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점차 감소하리라…….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감소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더 감소해서 최후 궁극적으로는 이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런 데 교통사고 안전시설 관련해서는 정말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철저히 하셔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마지막으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경과와 앞으로 추진계획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1차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과학경제국장님께 하고 싶은데요. 저는 늘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또 예산을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시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2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예산현액 대비 13.2%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7.6% 정도였는데 지금 13.2%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은 예산이 많이, 투자되지 않는 예산이 그만큼 많다는 뜻도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기현위원
그것은 제가 책임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만큼 시에서 예산이 투자되지 못하고 재워져 있는 예산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 되거든요, 갈수록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추경에는 지방세 변동분도 사실 한 푼도 반영 안 하고도 추경예산을 짤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경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가면 올해 지방세 변동분이 반영되어서 내년으로 또 넘어가겠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천억 이상이라는 예산이, 지금 우리 대전시 예산에서 투자되지 못하고 여유분으로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예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숙원사업, 현안사업 또 시급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또는 청년 대책을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가도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우리 예산, 시장님 공약으로 경로당 예산 월 10만 원씩 지원했지요. 했는데 ‘우리는 예산 지원 안 해줘도 되니까 젊은 사람들 일자리 대책 세워달라!’ 이게 어르신들의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손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데 지금 시에서는 투자되지 않은 예산 1천억 이상이 지금 여유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청년 대책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우리 과학경제국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많이 추진을 해서요, 우리가 실업률을 보면 대전이 8.8%로 나옵니다.
정기현위원
전국에 비해서, 10%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10.3%보다는 한 1.5% 낮은데요. 하여튼 오늘 지적하신 대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지금 다른 시·도의 우수한 사례까지 저희가 8월 초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분석도 하고 또 앞으로 새롭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8월 정도, 8월 말이나 9월 정도면 마련을 해서 이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2017년 본예산에는 뭔가 눈에 띄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투자계획이 나올 수 있겠네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과정에 물론 타 시·도의 우수사례 같은 것도 조사해서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의 소통 또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소통의 자리, 만남의 자리 이 부분들을 꾸준히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이라든가 청년 고용대책 관련해서는 어떤 취업도 중요하고요,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능력 있는 청년들의 어떤 새로운 창업을 많이 유도를 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또 각 우리 시 출연기관에서 하고 있는 청년 창업 관련한 것을 같이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늘 시에서는 예산 없다,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꾸준히 해서 실장님도 그것은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인정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더 예산을 뒤로 미뤄서 투자처 없이 계속 사장시키지 말고, 세금은 전년에 비해서 올해 12.6%나 담세율이 더 증가했는데요, 시민들이 세금은 많이 내는데 지금 예산이 투자처 없이 떠돌고 있다 이 부분은 정말 무책임한 처사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적절한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했다면, 청년을 위해서 발굴하지 못했다면 과학경제국의 책임이 좀 더 클 것이고요, 좋은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핑계대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산부서나 실장님이나 또 나아가서는 시장님께 적절하게 건의하지 못한 이런 부분까지 책임소재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내년 본예산, 올 하반기 2017년 예산에는 청년 대책, 꼭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이고 진짜 손에 잡히는 그런 계획, 예산투자를 기대하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4쪽에 대덕특구 창조경제 및 과학벨트 조성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82쪽에 공공기술이전 촉진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출연연 연계 맞춤형 기술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출연연 맞춤형 기술지원사업은 시에서 당연히 예산을 반영해서 5개 출연연구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출연연에…….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테크노파크라든가…….
정기현위원
아, 테크노파크에서 합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다른 기관들과 협업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정기현위원
테크노파크 말고 또 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주관이 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연구원 멘토링이겠지요, 연구원을 멘토로 지정해서 기업에 기술지원, 파견하는 거지요? 현장 기술 지원하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이 부분 운영되는 운영방법하고 실적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82쪽 공공기술이전 촉진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3억 5,000인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증가되고 있는 겁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이게 2013년도에는 6억으로 출발을,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어떤 실용성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우리 시 재정여건상 감액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2014년도는 4억이었습니다.
정기현위원
4억, 2015년에는 3억 5,000.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금년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년 예산을 몰라서요.
정기현위원
이것도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현황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계속 예산이 줄어서 공공기술이전 촉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억 5,000 해서 고용이 36명 증가했다고 하고 매출이 191억 원 증가했다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이 사업의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투자가치가 있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계속 줄여서 하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기업이 공공기술이전 촉진사업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라든가 고용에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봐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거든요, 이 사업을 해서 중소기업에, 출연연에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이전합니다. 이전하고 나면 이전 받은 기업에서 그 특허나 지적재산을 활용한, 그 특허 가지고 직접 바로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이 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기술이전한 기술에 대한 추가 사업, 추가 연구개발이 기업에서 일어날 때 그때 별도로 2천만 원,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과정까지 나아가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공공기술을 이전한 이후에 그런 추가 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때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이 부분도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제가 예전에 이 업무를 볼 때 대덕특구재단하고 또 우리 출연연구기관에 있는 좋은 기술들을 우리 지역의 기업을 별도로 선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전이라든가 아니면 특허에 대해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잘 진행됐을 때 2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정기현위원
없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현재는 없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이 사업이 종료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기현위원
종료됐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것도 좀 문제네요, 이 사업이 나름대로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는 하는데 종료된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해서 기술이전한 사업에 추가 연구개발이 기업에서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2,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R&D 자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이것은 그냥 줍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우리 출연연에, 특구에 있는 기술이전해 나가는 게 수도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으로 간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동안에…….
정기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견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업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여론이나 의견청취를 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한지 부분을 확인한 후에 투자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기업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든가 특구재단하고도 한번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현위원
그런 사업들이 출연연에서 어떻게 지금 기술이전이 대전 이외에 타 시·도로, 전국적으로 어떻게 지역별로 기술이전이 되어 나가는지, 그 이후에 정부지원 사업을 받아서 후속 연구과제들이 이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타 시·도와 대전지역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지역에서 좀 더 투자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이후에 조사해 보시고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분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저는 결산검사위원이어서 질의보다는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부서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들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성인지 예산에 보면 여기 계시는 부서들의 성인지 예산 개수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 총 75개 사업에 1,378억 9,3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보니까 과학경제국이 10개 사업에 성인지 예산 대비 비율이 6.73%고요. 도시재생본부가 5개 사업에 4.45%, 교통건설국이 5개 사업에 6.2%, 도시주택국은 1개 사업밖에 없네요, 0.02%인데 이것마저도 불용률이 50%가 넘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복지 쪽의 일이 아니고 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전이나 여성 일자리나 그리고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쪽의 성인지 예산이 개수와 예산액이 확 커져야지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는 전체 예산 중에 성인지 예산이 2015년도에 4.2% 정도 되고 2016년도도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최소한 두 배 정도는 늘려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견인해줄 수 있는 데는 산업건설위원회의 각 부서라고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풀로 찼습니다. 2016년도도 33개 정도거든요, 30% 이상을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미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찼다고 보이고요. 이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확대해야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이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양성평등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2016년도는 이미 넘어와서 내년 결산 때 한번 봐야 되겠지만요, 2017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면서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의 80%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을 갖고 성인지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용들을 잘 드러내셔서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이 최소한 전체 예산의 10% 이상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이쪽 부서에서 견인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것 하실 때 5 대 5 평등이 아닙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컨택산업, 여성들이 주로 하는데 남성 일자리를 더 창출하겠다 이것 아닙니다. 남성들 가지 않습니다, 일부는 가시겠지만. 컨택산업을 하려면 여성들이 주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하면서 오히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성인지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표로…….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성 일자리라든가 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안전 문제, 교육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오늘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과학경제국장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국장님들도 아마 다 인지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교통건설국장님, 설명자료 174쪽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관제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해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고, 1회 추경이 5월에 있었지요, 지난해?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1억 7,400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총 2억 7,400인데 전액을 이월했어요. 관제시스템은 지난,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이미 구축이 됐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지난 5월까지 어쨌든 예산이 다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이월된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보면 행정절차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거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절차적으로 보안성 검토라든지 그리고 서버 행정망 구축에 따른 판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이렇게 되면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015년 본예산 1억 편성한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016년에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1억 원 가지고는 좀 부족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뭐가 부족해요, 한 푼도 안 썼는데요, 지난해에.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올해 4월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금 남았습니다. 1억여 원 정도 남았는데 그 사유가 애초에는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기존 시스템 중에 일부를 활용해도 된다, 그런 검토가 되어서 일부, 다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좋습니다. 지금 전액 이월한 것을 문제 삼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장애인콜택시 관제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에 민원이 폭발한 것은 아시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아마 이번에 오셔서 세세하게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더 편리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만든 건데 실제로 이용해 보니까 1분 만에 예약이 완료되거나 아니면 차량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안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증폭됐습니다. 작년부터 죽 추진해서 1년 이상 걸려서 만든 시스템인데 시스템이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민원이 폭발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콜택시 관제시스템의 도입취지하고요, 그리고 현재 드러난 문제점하고 이 해결방안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요구자료 있으신 것 잘 숙지하셨다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에 대한 협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은 감소하는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체납액은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여 세출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부족한 세수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미집행하거나 과다 불용시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월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비를 추경에 삭감조정하거나 이월사업 결정 시 적정액을 이월시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송석두 행정부시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두
송석두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송석두입니다. 더운 날씨에 특히, 예산결산위원회 구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심사 의결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심사에 따른 고견과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선하고 고쳐나가고는 있습니다만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집행과정, 나아가서 편성과 과정에서도 더 노력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헛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장
송석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