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근배 의원입니다. 제209회 충주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7월 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충주시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벌여온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난 호우를 통해 입은 피해는 설계와 부실공사의 총체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준공지연으로 인한 인근 상인들의 피해보상 요구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올 4월까지 422억 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380미터의 복개하천을 걷어내고 3개소에 287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4개소의 교량을 재가설 하며 594미터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과 인근 상인들은 공사로 인한 주차문제, 소음, 진동, 먼지,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통행불편 등 수 없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청계천처럼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되어 시민들에게 낭만과 휴식과 힐링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수공간으로 바뀌어 시민들이 몰리고 구도심 상권이 되살아나는 그날 위해 꿈을 꾸며 지금까지 참고 견뎌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다림도, 그런 꿈도 한 여름밤의 꿈이 아닐까 하는 걱정과 근심 속에 주변 상인들은 공사의 부실과 공사의 준공지연 등에 따르는 상권의 침체를 우려하며 공사의 재설계, 재시공, 상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20여개의 현수막까지 내걸고 있는 현심임을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화면청취”)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지연과정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업무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시가 당초 2010년 시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를 보면 당시의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되어 2010년 9월 충주시는 한국환경공단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위수탁협약체결을 한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2013년 4년 만에 완공한다는 보고였죠. 그 후 2011년 업무보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사업기간을 2015년까지로 늘려 보고를 하고 2014년 보고는 12월 70%의 공정을 보고했으며 2015년 보고는 그 해 12월 공사를 준공할 것을 보고한 바 있으며 2016년 상반기 업무보고는 5월 현재 98%공정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게 2016년 업무추진실적보고입니다. 431쪽에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보면 2016년 5월 총 공정 98%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고는 올 해 4월 21일 준공검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보고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 완료에서 2016년으로 늘어난 것, 또 2015년 12월 준공할 것을 보고 하고 2016년 5월의 공정이 98%로 보고한 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1일 준공이 됐다는 보고는 이렇게 엇갈린 보고가 행정의 신뢰를 잃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주민들은 처음 사업 시행부터 되도록 공사를 하루 빨리 끝내 공사로 인한 상권침해 시기를 최대한 앞 당겨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는 데 시민과 상인들의 기대를 무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충주시가 한국환경공단과 공사의 모든 것을 위임, 수탁한 사안이라 감리 감독의 책임이 어디까지나 환경공단에 있고 충주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본 의원은 시의 주요사업이 시의 무관심 속에 진행되는 것 또한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환경공단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은 4월 21일입니다. 수탁협약서를 보면 협약서 12조 2항에 의해 충주시가 관리를 인계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충주시가 평소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하셨다면 준공이전에 정식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시정토록 함이 마땅한데도 시는 준공이 된 날 1차로 경사로 보완 등 5건의 시설보완을 요청하고 5월 2일 2차 보완요청을 한 뒤 6월 7일 관련 5개 부서가 인수인계전에 합동으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66건의 보완대상을 발견해 보완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72건을 보완 완료하고 77건을 추진치 못하고 있으며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17건은 사업 외의 것으로 제외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6차례의 시설보완 촉구를 해온데 대해 지난 6월 29일에야 환경공단으로부터 지적사항 조치 연기요청 공문을 받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뒤늦게라도 관련부서가 합동점검을 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죽은 자식 뭐 만지는 사후약방문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자 싶습니다. 왜 공사진행 중에 점검하고 시정하고 반영하고 보완하는 행정이 안 되는가 준공 뒤에야 합동점점을 하고 일주일마다 촉구공문을 낸 들 과연 그것이 최선이었을까, 충주시 행정을 시민들이 뒷북행정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형태 때문입니다. 생태하천이 장마로 물난리를 겪던 지난 7월 4일의 강우량은 128밀리미터로 호우주의보 발령기준 110밀리미터를 조금 넘긴 장마였습니다. 이번 장맛비에 저수 사면을 포함한 호안 150미터가 유실되는 등 4000여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 원인이 횡단데크 보호용 디딤돌에 부유물 걸림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치 못해 발생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이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장맛비에 이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앞으로 홍수가 나거나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면 말 못할 정도의 엄청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번 피해를 놓고 보면 이는 근본적으로 부실시공이거나 설계상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보는 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에 대해 충북도와 환경부의 심의를 거쳤던 것으로 설계에 문제가 있다면 도와 환경부에, 그리고 시공에 문제가 있다면 시공사인 대자개발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조속한 원인규명에 따른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바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인근 상인들은 가뜩이나 불경기인데다 늑장공사, 부실공사 등으로 상권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보상을 주장하는 현수막까지 내 걸고 있음을 시장님은 또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6월 올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따르면 5월말 총 공정율 98%인데 이미 4월 21일 준공검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의회보고가 이럴진대 다른 업무보고의 신뢰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믿어야 합니까?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충주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 전 5건, 준공 후 합동점검을 하는 등으로 모두 165건의 시정을 6차례 보완토록 요구해 아직도 절반이상이 안 되고 있는 등 이 같은 사후약방문 뒷북행정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뒷북행정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셋째, 충주시가 보는 관점에선 설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원인규명에 서로 밀고 당기는 현실 사이에서 피해현장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며 다시 장마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준공은 됐는데 인수인계는 안 된 상태에서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준공이라는 용어를 갑인 충주시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발생한 피해는 수해입니까, 공사의 하자입니까? 다섯째,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설계, 재시공에 대해서 충주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부실시공 늑장공사로 인한 상가의 매출감소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 몇 가지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설계됐던 벽채분수를 하천법상 불가능해 취소된 만큼 현대교 다리 양쪽 난간에서 떨어지는 물 폭포를 만들어 주민과 함께 구경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개가 놓여 있는 횡단데크를 모두 또는 한 곳 정도 남기고 철거하도록 하며 디딤돌의 간격을 넓혀서 장마시 부유물질이 걸려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지금 데크로 건너는 건데요, 저런 상황에서는 장마 때마다 부유물질이 떠 내려와서 걸리면서 수해를 안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 것이 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숫자를 줄이거나 안 그러면 철거하거나 아니면 다리 간격을 넓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셋째, 물가의 산책로가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는 데 이 산책로를 양 쪽 모두 일직진으로 걸을 수 있도록 산책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현교에서 현대상가에 이르는 천변 도로변을 차단봉으로 마련한 인도를 새마을금고 앞처럼 같은 높이로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수해가 나고 바로 시장님께서 현장방문도 하신 것으로 다 이렇게 듣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4조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4조 1항에 공동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관련부서, 공단 또 시의회, 설계위원 등 자문위원들이 합동해서 했는 데 그게 공동협의체가 운영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