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이승구 의원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이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황선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6일 첫 번째 교육체육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군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 모두가 부채 없는 경영을 요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일부 사업에는 과감한 투자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며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더 더욱 연차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인건비와 자재비 등 과다 사업비 발생이 예상된다면 부채가 좀 발생되더라도 사업효율성을 위하여 단기간에 끝내는 선제적 투자는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군민 여러분! 지난 68회 충남도민체전 정말 친절하고 깨끗한 군민으로서 자부심 가득한 대회였습니다. 이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사랑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진다면 무슨 일이든 꼭 해 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최일선에 서서 수고한 오진열 과장 외 교육체육과 직원은 물론 전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주차난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직면한 위기이면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예산군에도 곳곳마다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만 그 중 주차 문제만큼은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기에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맵에 의한 도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종합체육관이 완성된다면 공설운동장의 주차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기에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2007년도 초부터 제안하여 연차적 조성사업을 권장했던 사업이기에 아쉬움이 더 크다 하겠으며, 지금까지 미뤄지다보니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신청사 건립과 맞물려 재정난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종합운동장에서 거행될 큰 행사와 맞물린 종합체육관 완공 시점은 주차대란으로 이어져 한치 앞도 못 보는 행정을 탓 할 것이고, 위치상 매입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국비를 신청했다는 것은 부서 간 칸막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호환성 없는 행정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한번으로 족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군민들을 실망시키고 짜증스럽게 하는 현 산성지구 도시계획과 유사한 사업이 잊을만 하면 반복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사업 대상지에 국비와 군비를 투입하여 한 가지만 충족시키는 비효율적 사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차라리 재해예방을 위해서라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매입 후 정상부를 걷어내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그나마 연차사업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겠지만 절반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최소 5년 이상 10년 이상을 용도 변경이 어렵다면 담당자들의 문제 의식 수준은 심히 우려됩니다. 주차장 시설은 순수 군비만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볼링장 등 체육시설을 같이 추진한다면 충분히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주차 문제에 대한 확실한 군 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입니다. 지금까지 대술지역의 산업폐기물 허가 관련 법적대응이 대법까지 패소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도 미흡하기에 해당 지역은 물론 군민 전체가 행정 불신의 원초가 되지 않을지 우려를 표하며 현재 예산군의 바른 인사 정책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사업 부서에 반드시 전문가를 육성하고 배치하는 장기 근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고질적인 문제 대안도 마련 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도시계획과 환경문제, 상하수도 문제 등 인사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하에 잦은 부서 이동은 이와 같이 큰 재앙을 몰고 올 수 있기에 인재 육성 차원은 물론 전문가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술지역에 황새둥지 마련으로 친환경 이미지 부각은 청정예산을 위한 문화관광과의 원대한 계획과 배치되는 산업폐기물 허가와 관련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70%에 가까운 산의 분포는 산림자원화 없이는 효율적 국토이용은 실로 어렵고 특히 경제적 수종 외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던 1962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사막화를 막기 위한 조림사업으로 아카시아 등 식재는 숲은 울창해졌지만 자원으로서는 미미한 효과였습니다. 80년대 후반 경제림 조성이 시작된 수종변화기는 산불중심의 복원 조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 산림지형 특성은 경사가 급하고 응집력 낮은 사질 토양으로 토양 유출과 침식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에 침엽수 위주 단순림에서 뿌리가 깊고 수원함량이 높은 활엽수와 내화성 수종위주의 조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3년도 7,500억원의 사업비를 시작으로 경제림조성사업 일환으로 숲 가꾸기사업과 산림생태복원 사업 등 2017년까지 4조 1,300억원이란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대적인 산림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예산군의 산림 현황과 계획조림 성과 그리고 선택된 수종 현황을 답변주시기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혜 의원입니다. 먼저 제68회 충남도민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예산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교육체육과 오진열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지난해 여성가족부 공모 “2015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활동·보호분야”에서 “최우수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최우수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어려운 청소년 방과 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말 체험 프로그램과 운영모형, 지역사회 돌봄기관과 협력체계 및 평가체계 등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농업육성과 고품질 농업생산력 향상 및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이 살아야 농촌이 잘사는 행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흥엽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 시행 이후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마을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농정과 사업을 포함하여 농촌전통테마마을, 정보화마을, 색깔있는 마을, 창조적마을, 권역마을만들기, 권역마을 종합정비사업, 전원형농촌마을, 관광형 농촌체험마을 사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마을사업이 각 부처별로 독자적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간 연계 조정은 전혀 없었고, 여러 사업이 중복 지원됨으로써 예산이 또한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발성 사업으로 행정 주도 하에 관행적인 사업이 되어 일관되어지고 또한 차별화 되지 못했습니다. 관광형 농촌 마을 사업이 관광객들에게 외면당하는 사업이다 보니 투자시설도 방치되고 파손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이 여러 개의 사업을 지정 받은 경우도 허다하여 독특한 색깔이 없이 건물만 우뚝 선 정체 불명의 마을이 되어 주민의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에선 실적과 이익에 급급한 경영으로 농촌관광사업의 부가가치가 날로 저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농촌 관광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의 고령화로 마을 운영위원장과 사무장만 머슴처럼 일해 주기만을 원하고 틀에 박힌 프로그램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떨어뜨려 매력 또한 상실 되었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예산군의 현실에 마을이 살아야 농민들이 살 수 있고 농업군인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마을사업의 가장 큰 장점인 자연경관과 전통 문화를 간직한 우리 예산군의 자원을 이용하여 최근 친환경농업 등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활용한 6차 산업화로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과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형 체험마을이 우리 군에도 계속 조성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기 조성 마을과 새로이 시작된 마을별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운영 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 되었던 제68회 충남도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도민체전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평생학습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진열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 지도·점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업소·공중위생업소 등 지도점검·단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위생 지도·점검 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과 임산물 생산기반·유통지원으로 임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축산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병호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내포문화숲길 운영 예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숲길 운영 프로그램 개발로 방문객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훼손된 숲길 정비를 통한 안전한 산행과 편의를 도모코자 노력하시는 산림축산과장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 하십니다. 내포문화숲길 운영 예산 현황, 연간보수비 등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제역·AI 등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가축전염병 청정화 지역에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군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무더운 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동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7대 예산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군의회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애정 어린 질책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민의 요구에 걸 맞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량을 다 하고,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군민들과 살아 숨 쉬는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3일차로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김재곤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위생매립장은 현재 총 1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12개소 매립장은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6개소 매립장은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중 삽교읍에 설치된 평촌리 일원에 조성된 비위생 매립장은 그동안 삽교읍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바 있으나, 본 매립장은 빗물배수시설이나 차수시설 등 시설물의 노후로 인하여 매립장으로서의 제 구실을 못하고 매립이 종료된 후 현재는 토지주가 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위생적인 매립으로 인하여 적재된 폐기물층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 악취, 침출수 등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있는 바, 환경과장께서는 삽교읍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 활용 방안과 정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흥엽 농정유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 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11,520개로 초·중·고,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100%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운영 형태는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직영급식이 약97%, 위탁급식이 2.4%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1일 평균 671만명이 급식을 지원 받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2012년도 기준 약 5조 3,035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관내 초·중·고교 및 유치원·어린이집까지 학교급식 관련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축·수산물 등 우수한 급식재료의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2015년5월 8일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7월 14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물류시설 등 물리적 하드웨어의 기능을 넘어서 지역 내에서의 학교급식 식재료를 조달하기 위한 운영 체계와 학교급식관련 의사결정, 식재료 수급관리, 식재료 유통 및 품질관리, 기타 학교급식 사업관리 실무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하여 농정유통과장께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섯 재배농가 폐상배지와 관련 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단백·저칼로리 식품인 버섯은 비만과 암을 예방하는 웰빙식품으로 수분이 90% 이상이고, 열량이 100g 당 30㎉ 안팎이며, 식이섬유가 40%나 들어 있어 과식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 다이어트 효과도 갖고 있으며, 또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영양학적으로는 채소와 비슷하면서도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 고루 분포 돼 있으며, 비타민과 철, 아연 등 무기질이 풍부하고, 버섯에 함유된 에르고스테롤은 햇빛의 자외선에 의해 비타민 D로 바뀌어 장내의 칼슘 흡수를 돕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송이버섯을 생산하기 위해 설치한 폐상배지를 행정당국이 법적으로 폐기물로 해석하여 퇴비로 사용할 수 없어 대부분 재배사 근처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방치된 폐 배지에서는 침출수와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농정유통과장께서는 폐상배지 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호 산림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옛날 못 먹고 살던 시절에는 많이 먹는 것이 행복이었을지 모르지만, 현대의 소비자들은 양보다 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저렴한 것만이 아닌, 동시에 품질이 좋고 안전성이 높은 축산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산업화와 더불어 집약적 생산방식이 진행되면서, 가축의 사육규모가 대형화 되었으며, 악취가 진동하는 시멘트 바닥에서 최소한의 생리적 욕구마저 묵살된 채 살아가는 가축에게는 질병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생제의 과다 사용과 축산분뇨처리문제 등이 환경오염을 초래하면서, 생태계의 순환균형이 무너졌으며, 토양과 그 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많은 생명체가 병들었고 인간 또한 그 영향 아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생제가 잔류된 식품을 인간이 섭취했을 경우.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이 증가하여 더 많은 양의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며, 이렇게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해서 결국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가축사육의 밀집화와 밀폐화로 인하여 악취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만, 안전 제어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환경 문제로 인한 친환경 축산 악취저감 현황과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오늘 조동규 부군수님,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3일차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체계적 관리로 건강한 여가문화 기반 마련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게 감사드리며, 오진열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본부석 보수·보강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역주민 생활안정 기여, 생활쓰레기 감량화 적극 추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곤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김재곤 환경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대술면 궐곡리 폐기물 매립장 진행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과수·원예 생산시설의 현대화 사업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농정유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흥엽 농정유통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설립에 따른 건축 및 기계설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백용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환경 오염원 예방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곤 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지도 단속 추진 현황과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관리 및 대책 대기, 소음, 분진, 악취 등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강력한 지도단속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악취발생 사전억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지도 단속 현황과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관리 및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현황 및 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질, 대기오염, 악취, 비산먼지, 생활쓰레기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생활 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현황 및 단속 실적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 제고와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흥엽 농정유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 성과, 수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 대표 농산물 광고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직거래장터 홍보 운영으로 대외 도시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 성과, 수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조성과 임산물 생산기반·유통 지원으로 임업인 소득 증진 및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임병호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 추진 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축 사육업 등록제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허가제도입으로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 중인 축산업 허가제에 관하여 그동안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과장 오진열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등 1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으로써 그동안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 9개 분야에 13억 3,100만원을 가지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을 꼼꼼히 점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평생교육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 등 교육부와 도의 5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처를 선정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경기단체 연합회장기 체육행사 통합 개최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수기행사를 통합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11월 중에는 축구 등 7개 종목에 대하여 연합회장기 통합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산사과기 생활체육 전국족구대회 개최입니다. 온천축제와 산림박람회 기간이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 기간으로써 여기에는 10월16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10월 23일날 전국족구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입니다. 그동안 도지사기 생활체육 볼링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내년도 설날장사 씨름대회 유치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며, 금년도 전국종별 럭비 선수권대회 유치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있을 태권도 소년체전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월에 있을 전국체전에 저희 지역에서 럭비와 바둑 종목이 개최되는데 성공적인 개최 준비와 설날장사씨름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11월에는 전국종별 럭비 선수권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벚꽃전국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4월 9일날 4,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벚꽃마라톤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6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6월 9일부터 12일까지 23개 경기장에서 19개 종목을 저희 지역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체육대회 관련 백서제작을 배부하고, 경기장 정비와 정산을 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저희 지역에서 충남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 됩니다. 도민체전 전에 직전에 바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도 장애인체전을 준비해서 내년도에도 차질 없도록 장애인체전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체육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체육지도자 배치 등 5개 사업에 8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체육대회 개최와 체육 3단체 육성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으며, 금년도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작년에 이어서 개최되고 있는 예산사과기 전국중등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둔치체육공원 야구장 옆에 현재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은 18홀 규모로 해서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 옹벽공사를 하고 있으며, 표토, 갈대뿌리 등을 제거하는 공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5%로써 파크골프장 조성을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 지역에서 개최되는 장애인체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면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입니다.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본부석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으로써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에 9월 중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100인 이하 어린이급식시설 44개소 지원을 위해서 지난 5월 16일날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협약을 하였습니다. 8월 2일날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개소식 후에 44개소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저희 관내 업소 2,63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에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점검 단속사전예고제를 실시한 바 있고, 영업주에 대한 친절과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52개소에 대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숙박업과 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 평가 18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식품진흥기금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진흥 및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금까지 4만 8천명이 수련관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는 중학생 36명이 아카데미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있어서 월 1회 홀가분 어울림마당을 운영해서 문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사업 별로 사업 추진에 대한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4건에 2,289명에 대한 청소년과 가족 상담 지원을 한 바 있고, 전임 소장을 채용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위기청소년 지역자원 연계를 하여 23명에 87건을 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인턴쉽 7개 기관 협약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업 복귀 9명과 사회 복귀 4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추진을 잘 해서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입니다. 구 고덕농협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활용 공간은 북카페와 동아리방, 댄스연습실 등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75%로써 지금 현재 내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미래센터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축제 개최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로 실시한 청소년축제를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과 좀 다른 것은 금년에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청소년 25명을 참여시켜서 청소년들이 기획해서 기획과 운영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청소년축제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조성 및 지원 확대입니다. 18년도까지 100억원 조성 목표로 현재 73억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고등학생 140명에 대하여 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전체적인 지원 학생은 400명에 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 승인과 기본재산 증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18년도까지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 10억 2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개 분야에 10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관람석 2,038석 규모로 33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3%로 금년 11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설 확충입니다. 각종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70억원의 사업비를 18년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 42억 5,8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그동안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과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사업, 파크골프장과 봉산면 게이트볼장 설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7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2015년도에 한국외식업 예산군지부에 대한 보조금 한 건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군비 300만원과 자부담 493만 8천원으로 총 7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원한 내역은 없고, 보조금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과 지도·점검 활동비 등에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공모사업은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13건에 6억 4,500만원으로 2014년도에는 2개 사업에 1억 9,300만원, 15년도에는 5개 사업에 1억 2,500만원, 금년에는 6개 사업에 3억 2,7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시설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없으며, 반납액은 2014년도에 평생학습도시조성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잔액 120만 8천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혜 의원님께서 또 공통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여성 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관리 및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6년도 상반기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약 6억원을 투자해서 종합운동장 내 조명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예산게이트볼장 야외구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윤봉길체육관 건립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무한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해서 내년도 충남장애인체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8월 중에 봉산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례원 족구장 휀스 설치와 광시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 사업, 그리고 신양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사업 등 소규모체육시설 기능보강과 운동기구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확충과 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 3,500만원을 각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현재 연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종합운동장 주차장 장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예산종합운동장 주차장이 협소하여 작년에 두 곳을 대상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하나가 궁도장 뒤편에 있는 2필지 11,500㎡ 약 3,5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주차대수가 약 350대 정도 주차 하는 걸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34억 5,700만원, 시설비가 15억 4천만원 등 약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속해 있는 주경기장에서 바라보면 전면 좌측 사면 부분의 11필지 35,331㎡입니다. 약 700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본 결과 주차 대수는 약 1,070대 정도가 됩니다. 이걸 조성 해서 토지 매입하고 지장물 보상비, 또 시설비 등을 전부 합해 보니까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비는 40억원, 시설비는 33억원 등 해서 7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 돼서 저희들의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당장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민체육관 준공에 따른 각종 대규모 행사 시에 운동장 주차장이 협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종합운동장 부지 외의 지역에 대한 주차장 추가 확보는 보상비 등 많은 사업비가 지금 현재 소요 되서 기존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서 주차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차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반면 향후 군민체육관 사업 완료 후에 연간 이용객수 등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에 포함시키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기초생활보호대상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과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성장과 자립역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지정해서 중학교 1, 2학년 3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영어와 수학, 독서 등 학습지원과 또 탁구와 통기타, 미술 등 체험활동,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급식, 귀가 등 생활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말체험 활동으로는 직업체험, 봉사활동, 요리교실,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 의견을 수렴해서 월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는 청소년에 대한 활동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진로적성과 상담을 위한 것은 상담복지센터에서, 그리고 급식 식단표와 과일바구니 지원은 예산군 보건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군립도서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 만족도조사 분석으로 차기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경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적정 등급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우수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위생지도·점검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42개 학교의 급식소가 있는데 32개 학교는 직접 급식을 하고, 10개교는 운반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위해서 예산교육지원청과 합동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한 바 있고, 군 자체 점검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식자재 285건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 15건과 농약잔류검사 6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협조를 받아서 방사능검사 23건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본부석 보수 보강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보조구장은 본부석 단상이 높아서 행사시 별도 무대가 필요하고, 행사진행 시에 선수 등과의 위화감과 괴리감이 형성됨에 따라서 단상 낮추기와 노후지붕 재설치 등 본부석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1회 추경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 30일날 예산읍민 체육대회가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민체육대회 종료 후에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현재 높이가 2.8m인데 1m로 낮추고, 본부석의 노후 비가림막과 음향장비를 재설치할 계획이며, 스탠드 일부에 음향설비 조작을 위한 간이창고를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산 그게 몇 평이라고 했어요?

10,688평입니다.

만 0?

예. 11필지거든요. 그 뒤까지 전부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평당 얼마 나온 거예요?

평당 토지가 32만 7천원이요.

40억이라고 했죠?

예. 건물이 또 6동이 있습니다.

42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평당.

아, 건물이 또 6동이 있어요. 주택이 4동 하고 창고가 2동 있거든요?

그 뒤쪽에?

예.

그런데 지금 아까 검토됐다는 궁도장 뒤쪽하고 이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궁도장 뒤쪽은 토목공사비는 덜 들어가겠죠. 덜 들어가는데 공설운동장 하고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어요. 그 쪽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건 누구나 인지를 할 테고, 앞 산을 2007년도에 내가 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 2007년도에 제안을 했던 이유는 지금 종합체육관을 그 산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종합체육관을 세우자고 했던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종합체육관이 섰던 데는 아마 그게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 되서 한 4, 5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고, 또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고 어차피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종합운동장이 앞으로 종합체육관까지 완성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야 돼요. 그런데 효율성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단박에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2007년도부터나 2008년도 그때 당시 박기청 부 군수 있을 당시에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승낙을 받아다가 제출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사업비가 지금처럼 늘어나지 않았을 테죠. 충분히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 앞으로 좀 더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임영혜 의원 거수)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입니다. 지난 3년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을 여쭤 봤는데요. 쭉 살펴봐도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국비 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올해 6건 중에 하나 궁금한 게 2016년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인데 이게 기금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애초에 공모 요건이 기금......

이건 보조구장 본부석 조성 공사인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반영하기 전에 2억원 반영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했거든요. 1회 추경 2억원을 반영한 뒤에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 되서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보조구장 본부석.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실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보면 운영모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겹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농·산·어촌형으로 지역아동센터랑 겹쳐 있지 않고 중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돌봄기관 하고 협력 체계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걸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예.

보면 거기에 직원으로서 선생님들이 3분이 계신데 PM 1명, SM 두 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이 분들이 근무시간이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평균 10시 넘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도 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과장께서도 좀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학교급식 전체가 42개, 10개는 운반 어디에서 만들어서 가나 보죠?

그러니까 위탁하고 운반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학교 내에서 만들어서 다른 학교로 가는 그걸 운반이라고 하고요.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게 32개, 운반이 10개 그래서 42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보면 한 10회 정도 나가보니까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맞아요. 다른 것 같지 않고 학교급식은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단속 나가서 지도점검 나가서 잘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요. 이 학교 급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응수 의원 거수)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예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본부석 보수 보강사업에 2억 하고 6천만원이 공모사업,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천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6천이 되는 거죠?

예. 설계를 해 봐야 알겠죠. 총 2억 6천인데요. 설계를 해 봐서.....

그럼 현재 있는 단상을 낮추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 낮추고 다시 지붕까지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뜯어내서 다시 할 겁니다.

뒤에 계단은 내려오는 계단은 어떻게......

그것도 이번에 설계를 해 가면서 반영을 하려고 해요. 사업비가 거기에 충족이 되면 이번에 같이 설계할 때 반영을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경기장, 주경기장 거기도 연단이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도 보조경기장도 계단으로 해서 거기가 좌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본의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축구협회 관계자들 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설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계단을 다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있는 계단을 전부 만지기는 어렵죠.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본부석에 있는 부분만 어떻게 만져볼 수 있나 그걸 판단해 보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시당초 연단 좀 낮게 하고 했으면.....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본 의원의 생각은 뒤의 계단을 더 다 철거를 해서 좀 더 뒤로 물러나면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주 출입구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저쪽에 출입구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을 출입구 쪽으로 본다면 하기가 어렵겠지만 주출입구로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들어오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지금 설계 중이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사업을 할 때 영구적으로 다시 하지 않도록 사업비가 좀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니까 한번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해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김만겸 의원님.

195쪽 보면 봉산면 게이트볼장 신축 있잖아요. 있는데 보면 인조잔디라고 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학교에도 인조잔디 유해성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그 공법하고는 틀린 거예요?

요새는 천연잔디 하고 그런 게 나온다고 해서 실제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계통적으로도 그걸 검사해서 실제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를 보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하고도 제대로 검토된 걸로만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에 보면 지금 인조잔디가 다 깔려 있잖아요.

예.

그 쪽에는 유해성 다 조사해 보셨어요? 괜찮아요?

아직 못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학교 관계 교육부쪽으로 된 건 학교가 세 가운데로 알고 있는데 많이들 깔려있지만 실질적으로 유해성이 검출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품이 여러 가지 종류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검출된 건 저희 학교 관내에 세 가운데는 검출되고 나머지는 검출 안 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걸 검토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적 받을 때 공법을 보면 유해성 있는 거 하고 가격 차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놓고 나서 철거하는데도 수억씩 든다면서요. 많이 드니까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의원 거수) 임영혜 의원님.

임영혜 의원입니다. 도민체전에 대해 얼마 전에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우리 체육회에서 입당원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체육회에 내려 온 차를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기는 출·퇴근용으로 썼다고 하는데 우리 체육회가 보조금을 받고 운영되는 공공성을 띤 단체잖아요?

예.

회장님이 군수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그 부분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요. 입당원서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무혐의 해서 처리된 것 같고 저쪽에서, 그리고 개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히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예, 모든 군민들과 저도 본의원도 걱정스런 부분이 있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고요.

예.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 환경과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 의원님들께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및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총평에 있어 주요성과, 아쉬운 점, 앞으로 중점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1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어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광시면 하장대리~동산리에 이르는 9㎞에 대해서 15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교량 재가설, 제반 구축 등을 이행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313억 9,700만원으로 증액, 즉 163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2016년 4월 내용변경 신청, 3차 보완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검토 및 내용변경 승인을 촉구한 바 있고, 2016년 8월 생태하천복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두 번째, 하천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환경부 및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수질측정망에서 제외된 6개 하천에 대한 수질 정기 측정으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6개 지점을 선정 수질분석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덕산도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덕산도립공원 등산로 및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자 공사 착공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5쪽 네 번째, 그린예산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녹색성장 전략사업 지속 추진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주민참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6쪽 다섯 번째, 고라니 포획 보상금제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28명이 12개 읍·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조수 개체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고 있으나, 피해방지시설 신고 농가가 급증하여 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7쪽 일곱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입니다. 폐수, 대기, 소음·진동 배출업소 등 220개소 외 438개소를 지도 점검, 1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8개소 320만원, 배출부과금 2개소 727만 4천원을 부과 징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8쪽 여덟 번째,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생활환경 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개 반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66건이 접수되어 수질, 대기오염, 악취, 비산먼지, 생활쓰레기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즉시 조사 현지 조치 한 바 있습니다. 219쪽 아홉 번째, 깨끗한 황새마을 우리고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황새가 노닐 수 있도록 우리 고장을 주민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12개 읍·면별, 마을별 협의체 구성 및 정화활동 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폐기물 적환장 및 쓰레기 배출구 환경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마을청결협의체, 국토대청결운동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20쪽 열 번째,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규격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적극 홍보로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쓰레기 배출안내판 및 경고판 제작 설치, 하천쓰레기(방치폐기물)처리입니다. 숨은자원모으기 행사 실시, 농촌폐비닐 수거 및 보상금 지급, 앞으로 하천쓰레기 처리와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지급으로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21쪽 열한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150톤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50톤을 증설하여 2016년 5월 16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2016년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17년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사업 착수 축산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2쪽 열두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시설 개선·보완 및 악취방지 시설 추가로 설치하고자 2016년 5월 16일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되면 2016년 12월 공사 준공으로 악취 저감으로 지역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열세 번째,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통합 관리입니다. 현재 34개소가 있습니다만, 3월 18일날 선반 제작 3개소를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3월 31일날 예산군 홍보방송 송출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월 24일 성폭력 문화에 따라서 남·여 미구분 출입구에 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생태탐방 및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함양 및 환경 보전 이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덕산면 사천리와 상가리 일원에 대해서 171억원의 사업비로 탐방로 및 물 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2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 4월 공사 착공, 12월 공사 준공, 모든 관광객이 잠시 스쳐가는 고장이 아니라 머물고 가는 우리 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은 2015년 늘푸른예산21에 7,6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건 그린리더 양성 교육, 그린아이 만들기,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저탄소 녹색생활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7,500만원을 지급하여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저탄소 홍보 캠페인, 청소년 환경교육, 반딧불이 조사 및 탐사, 에너지절약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통합집중형 오염 지류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화천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신양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역탑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화천지구와 신양, 역탑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상하수도로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46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비율은 국비가 330억 1,200만원으로 국비가 70%이고, 군비는 2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황새마을 우리고장 만들기 사업은 2억 60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50%, 또 자연친화형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1억 5천인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여성 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덕사 주차장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총 589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소형 550대, 대형 39대, 주차관리는 4명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은 소형은 2천원, 봉고는 3천원, 버스는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현황에서 운영방법은 수덕사에서 연간 임대료를 받고 개인에게 주차장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주차 시간에 관계없이 차종별 균일 요금입니다. 요금감면은 주변 음식점에서 주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형차와 봉고차에 한해 주차권 1매당 1천원을 할인 받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08시에서 20시까지이나 주차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차량이 남아 있는 경우 저녁 9시까지도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단시간 주차차량에 대한 주차료 면제나 지역주민에 대한 주차료 감면요구가 종종 제기되고 있으나, 사유시설인 수덕사 주차장에 대해 이러한 사항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은 수덕사와 도립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소유주인 수덕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수덕사 측에 공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도립공원 해제 현황과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도립공원 계획은 「자연공원법」상 10년마다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4년 10월 20일 옥계리, 상가리, 사천리 등 일부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대치리 지역 국공유지 일부를 편입시키는 등 공원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에서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술지역 황새둥지 관련 산업폐기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지는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된 황새의 옛 번식지로 1945년 이전 황새 한 쌍이 서식하였던 지역이며, 황새 번식지임을 알리는 비석이 폐기물사업장 예정지역에서 약 700여미터 떨어진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을 황새교육 및 홍보장소로 활용하고자 황새번식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대술면을 2차 황새방사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의 확산과 다양한 생물종 확보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으로, 폐기물매립장 설치에 대한 부적합성을 소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론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로 최종 패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매립장 추진과정에서 대술지역 황새둥지 복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피해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위생매립장은 총 18개소로 현재까지 12개소를 정비 완료하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하여 2017년 국비보조 신청을 하였습니다. 미정비된 예산 창소리, 고덕 대천리, 신양 대덕리, 응봉 노화리, 봉산 고도리, 삽교 평촌리 등 6개소의 정비를 위해서는 64억 5천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국비보조 50%가 확정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은 근본적인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굴착, 선별, 위탁처리 방식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정비사업 완료 후 국·공유지 매립장, 삽교, 신양, 봉산은 폐기물관리법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 30년 동안 수목 식재 또는 초지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추후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사유지 예산, 고덕, 응봉매립장은 안정화 후 토지 소유주 토지 활용 용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주에게 환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술면 궐곡리 폐기물 매립장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11일 천안시 소재 주 보광바이오텍 대표 문광석으로부터 대술면 궐곡리 산 57번지 외 4필지 면적 93,511㎡에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2013년 10월 18일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을 하였으며, 14년 1월 21일 사업주로부터 행정소송 1심이 제기되었고, 12월 4일 우리군이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12월 22일 우리 군이 항소 2심 하였으나, 2015년 9월 3일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2015년 9월 21일 대법원에 상고 3심 하였으나, 이 또한 2016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로 최종 패소하여 2016년 2월 4일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승인하였습니다.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2019년 2월 3일까지 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폐기물매립장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 진행 중 지연 등에 대하여는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므로 2021년 2월 3일까지는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주 측에서 타법률 인·허가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지도 단속 추진 현황과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관리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지도 단속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은 총 1,660개소로 폐수배출업소 164개소, 대기배출업소 168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125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75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1,02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143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75개소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하였으며, 분야별 처분내역은 폐수배출업소 18개소, 대기배출업소 8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개소, 가축분뇨 배출업소 45개소입니다. 또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과태료 39건에 2,994만원과 배출부과금 6건에 3,017만 3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관리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배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통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군 합동점검 및 공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쾌적한 군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현황 및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환경 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기동처리반을 2개팀 4명으로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총 166건의 생활민원이 분야별로 접수되어 3일 이내에 즉시 조사하였으며, 이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하고,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5개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통해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구입니다. 아까 답변 내용을 들어 보면 만족한 그런 답변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군도 가장 기본이 돼야 될 도시계획 또 환경문제또 상하수도 문제 거기에다가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안전관리문제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해도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 되고 제고 돼야 될 그런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무슨 사업이든지 거기에 설계가 들어가서 이어져야 되는데 보면 그냥 그런 부분에는 그냥 대충 대충 넘어가고, 본 사업에만 치중을 해서 건설을 해놓고 나면 결국은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고 그것을 다시 손대느라고 사업비가 이중삼중으로 들어가고 그런 게 한 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특히 환경 문제는 말로만 해서 되지 않고 전문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예.

특히 대술지역에 황새둥지 설치한다는 데 하고 한 700m 떨어졌다고요?

예.

그런데 날개달린 짐승들이 날아다니는 데는 700m 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산업폐기물 예정지가 지하수가 끊임없이 가뭄에도 나온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거야? 그런데 그 시설을 하면 결국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그 물이 결국은 다 예당저수지로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니야?

그런 대책은 사업주 측에서 강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그 매립장이 조성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을 표명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 대처를 조금 미흡하게 하는 바람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한 그런 입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5개 법률을 전부 다 검토해서 다시 모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 사항을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이때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저희들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고요. 또 환경성자문단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허가가 신청이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는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먼저 패소한 사유 가지고는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없고 다른 이유를 대서 그걸 승소할 수 있는 쪽 내지는 거기에 자문단에서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 생활의 불편, 또 수질오염, 침출수 발생 이런 걸 해서 대처해 나갈 그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대법원 판결 날 때는 우리 김 과장이 거기에 근무 안 했었죠?

판결 날 때는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이미 진행된 사항이었고.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대응 자체를 예산군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비전문가를 환경과장으로 앉혀 놓고 또는 환경팀장으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하여튼 우리 예산 군수님 황선봉 군수님께서도 이런 문제 감안하셔서 앞으로 인사 조치를 하시겠지만 진짜 이런 사소할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산 군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임영혜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영호 의원 거수)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삽교 평촌리에 비위생매립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본의원이 2014년도에 환경과에 한번 건의 한 바 있는데 정비를 합의했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정비사업 계획 있어요?

금년에는 없고요. 2017년도에 6개소 비 정비된 게 총 18개소에서,

내년도에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내년도에?

예. 그래서 12개소는 정비가 완료됐고, 6개소에 대해서 64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고 요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비로는 군비로는 전부 부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50%의 국고를 받아서 같이 해서 6개소를 한 번에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비하고 국비하고 50대 50인데,

나중에 하다 보면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가 또 따라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은 계속 정비사업을 하셨거든요?

예.

18개 중에서 12개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매년 하다가 왜 중단 됐나 모르겠네.

1개 내지 2개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남아 있는 걸 완전 전부 다 한번에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된다는 뭐 통보를 받았어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일부는 반영해서 설계비 정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2억 정도는 반영하는 걸로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쓰레기매립장에 흙이 복토 돼 있는데 거기에 답을 만들었어요.

예.

지금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봤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정비사업 안 하고 그냥 농사를 짓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안 돼죠.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것은 밑에 폐기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굴착을 해서 이전을 시킨 후 다시 농경지가, 그 부분에 어떻게 요구하실지 모르지만 밑으로 다른 논과 형태를 맞춰줘야 될 테죠. 그런 식으로.

거기 다른 형태하고 안 맞아요. 하천 제방인데.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복토로 해가지고 다른 데 하고 층이 좀 달라요. 하천 제방둑 하고 로터리가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토지 소유주는 정비를 안 하고 그냥 지으면 안 돼냐는데 법으로 하면 안 되니까. 통보 한 사실 있어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정비한다는 그런 얘기해 본 적 있어요? 토지 소유자 하고?

일단은 지금 아마 이장,

예, 이장 보고 있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는 그냥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 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매립양이 한 9천㎡에 10,800톤 정도가 매립이 돼 있거든요. 나중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그냥 놔 둔다고 하면 나중에 침출수 발생이라든지 또 혹시 악취 발생 우려도 있고, 위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물이 침투가 되면 침출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건 걷어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은 괜찮은데 만에 하나 매립된 곳이 지금 거의 하천 제방둑 하고 똑같은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마가 진다든가 무슨 일로 해서 그게 무너진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예.

그럼 나중에 과장님께서 토지 소유주한테 언제인가 정비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귀뜸해 주면 그 사람이 뭐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은 농사를 짓다가 못 지으면 보상 요구도 나올 지도 모르잖아요. 못 짓는 만큼 어떻게 해 달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런 거 해 준 적은 있나요? 보상.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말면 그건 거기에 대한 대가는 해 드려야죠.

보상해 줄 수 있다?

예.

제가 만나면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할게요.

예.

보상 주는지 안 주는지 본의원이 모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친구한테 이야기 해서 내년도에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만 얘기할게요.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 되면......

할 지 안 할지 모르지만 계획이라 내년에 확보 안 되면 몇 년 후라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통보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응수 의원 거수)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승구 동료 의원께서 폐기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당저수지 내수면 개발이 많은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예당저수지 상류에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상당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문제가 폐기물 매립장이 현재 지난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과장님도 가시고 기자분도 가시고 해서 6월 20일날 제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에 갔다 온 사례가 있죠?

예.

거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에어돔이 한 40m 찢어져서, 에어돔이 찢어지기 전에도 우기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서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매립이 한 97%까지 됐는데 거기에서 또 에어돔이 찢어지면서 전체가 붕괴가 됐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한 12만톤 정도의 침출수가 있다고 그 현장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럼 여기 크기가 매립 양으로 따지면 우리 예산군의 한 5.5배, 면적으로는 3분의 1 정도 밖에, 예산군이 5.5배가 많죠?

예.

면적은 우리가 한 3.5배 정도 큰데 실질적으로 매립양은 5.5배 정도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침출수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침출수 그것을 보내고 하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날 설명을 들은 것은 수 십 억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지금 기상이변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금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돔을 짓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언제 어떻게 그것을 하다가 무너지거나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른단 말이죠. 5배 정도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나고 5배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문을 닫으면 이것은 우리 예산군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수백억에 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는 또 다행히 그래도 본의원이 보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산업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래도 침출수가 나와도 지금 폐수처리장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쪽에서는 있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또 허가도 원주 환경관리청 허가였었어요. 그런데 환경관리청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환경관리청에서 허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복구를 하는데 환경관리청에서 책임지는 일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요청만 하고 있지.

예.

그럼 우리 예산군은 폐기물 매립장이 인허가 사안이 군수 허가 사안인데, 그렇죠?

예.

만약에 이런 부분이 군수가 허가를 내줘서 추후에 사고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의 대책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한 군데에서 거기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예당저수지가 오염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예산군에서 트랜드마크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보다도 예산군의 전체 문제이고 어느 대술지역 한 군데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산군 전체 지역인 군민한테도 많은 부분을 알려서 이런 부분은 같이 동참해서 안 된다 라는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서 15개 앞으로 개별 검토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와 같이 처음에 법정에 재판에 들어갔을 때 자문 변호사 200만원 짜리 해서 그내용 대충대충 해서 이런 꼴이 나지 않게 앞으로도 15개 사안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이 나름대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군민들이 많이 알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한 예당저수지 문화. 관광 이런 부분의 트랜드마크가 깨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백용자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보조금 단체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 최근 3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환경오염물질 단속은 우리가 업무추진 계획서에 보면 연 1회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그건 정기점검 식으로 하는데요. 한번 한다고 하는데 그게 1개 업체가 1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된다, 또 민원이 발생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일을 잘못하는 분이 계속 그 일을 잘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한번 한다고 계획 수립이 돼 있지만 수시로 방문하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사업주 공장이라든지 사업주 보호 차원에서 한번만 연 1회만 점검을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갈 수 있고 또 연에, 월에도 몇 번 갈 수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기점검은 한번을 할 수 있다.

연 1회?

예, 정기점검만.

그러면 생활환경민원기동반에 대해서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연중무휴로 두 개 반으로 편성 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축산, 폐수, 소음, 진동 지금 예를 든다면 신동아 아파트 짓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평일은 지금 우리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 일이 되면 사람들이 다 집 안에서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 철판을 떼고 망치질을 하다 보면 그 소음이 들려요. 신동아 아파트 짓는 것도 이렇게 민원이 우리한테는 수도 없어요. 저희 직원들은 2개 반이고 3개 반이고 하여튼 신고를 받으면 나가서 현지 조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으로 거기도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그 외에도 소음, 진동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조금 어디 도로에 가다가 먼지만 나도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해 주지만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또 그 사업주 만나야 되고 해서 이런 조치를 다 해라, 부직포를 깐다든지 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가 신장리 쪽에도 시간에 제한 없이 새벽 1시, 4시에도 몇 번 오신 거 알고 있고, 새벽에도 제가 볼 일 보러 나갔다가 직원들이 와서 차를 대놓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것만큼 별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신장리에 엊그저께도 새벽 4시에 가서 해 봤는데 시간 타임을 재봤어요. 4시에 가서 있을 때는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5시, 6시 되다 보니까 냄새가 슬슬 제거되는 거예요. 7시 정도에 다시 돌았더니 그때는 냄새가 다 없어졌어요.

그게 문제에요.

이게 바람 방향을 타는 거냐, 아니면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다 가봤습니다. 했는데 역시 냄새가 다 없어졌어요. 이게 밤에만 그러니까 지금 저도 방금 또 민원 전화를 받고 왔는데 한 10시 이후로부터 9시 이후로부터 4시까지 그때가 최고 악취가 발생, 돈사 관리를 하는 측에서 후황을 트는지 뭘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군정질의 끝나면 저도 다시 낮 시간대에 가고 또 사업장에 들어가서 다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원인을 찾아서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느끼고는 있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계속 하여튼 단속을 해야 돼요.

예.

안 하시면 전혀 그나마 변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25일자 예산신문에 난 거 보셨죠? 기사.

예.

그럴 때는 어떻게 이걸 개선을 해야 돼요? 지금 쓰레기를 배출시간 외에 막 갖다 놔서 또 그게 만 하루가 지나다 보니까 악취가 심하게 나고,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신경도 쓰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종량제 봉투라 정확하게 내놓으면 읍에 부탁을 해서 미화원들도 고생을 하지만 초과를 달고 토요일까지는 치워라, 치워주고 일요일만 좀 쉬고 다시 월요일은 어차피 하니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토요일까지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정 봉지라든지 그냥 일반 비닐봉투를 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치우자면 쓰레기는 자꾸 늘어나는 형편이고 소각로는 용량이 있고 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치우면 지역 주민들이 금방 또 전화 오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치우고 있는데 그걸 지금 그래서 릴레이 캠페인이라든지 이걸 계속 해가면서 지금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면 거기에 뭔가가 잔여물이 남잖아요.

예.

습기가 차고 물이 흐르고.

습기가 차는 게 아니라 고양이하고 개가 봉투를 뜯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내 놓으면 그걸 다 분산을 시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팀에서 소독제라든지 악취제거제를 구입해놨습니다. 먼저도 한번 뿌렸고 또 침출수가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로 덮어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 주변 내놓는 상가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여기에서 조금만 챙겨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음식물 통을 아예 써라, 소규모 음식점 같은 경우는, 대형음식점에서는 어차피 위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긴 안 되고 소규모 음식점은 거기를 치워서 음식물을 거기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불법쓰레기 투기 상습지역이 있죠?

예.

주로 어디가 불법쓰레기 상습 지역인가요?

거긴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하도 많아서, 지난 토요일날 이승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신례원 쪽에서 6시 정도면 소각행위를 한 대요. 그래서 그 지역도 같이 다 돌아봤습니다. 했는데 그날따라 우리가 나가는 걸 알았는지 또 그날 따라 소각을 안 하더라고요. 참 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시내권은 상습 지역 매일 아침 5시 정도면 다 돌아보는데 어디라고 하나를 콕 찍을 수가 없어요. 거의 그런 실정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할 때도 화요일날 저녁에 내 놓으면 수요일날 치운다 이렇게 하는데 매일 그냥 다 혼합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수거를 할 때는 종량제 봉투에 있는 것만 수거를 하고 그리고 9시가 넘으면 재활용품은 또 별도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웠는데도 쓰레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재활용품이다 라고 인식하지만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은 쓰레기가 그냥 방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CCTV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스마트 경고판이 그렇게 가격도 싸고 효율적이래요.

예. 우리는 그래서 그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안 하고 우리는 12개 읍면, 또 저희들도 그렇지만 읍·면도 다 상습 투기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에 블랙박스를 지금 다 설치할 계획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해서 상습 투기지역에 차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CCTV가 없잖아요. 그러면 블랙박스에서 찍히는 건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네요.

결심 받아서 각 읍·면, 또 큰 지역 예산읍이라든지 덕산, 삽교 지역은 두 대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마트 경고판이 그게 한 100만원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일단 경고 방송을 하고 그리고 그 행동이 다 블랙박스에 찍힌대요. 그리고 밤에는 또 불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서도 가격은 엄청 CCTV보다 저렴하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불법쓰레기가 발생하거나 또 주택가 골목, 상가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불법투기하는 곳에 그런 것을 꼭 CCTV가 아닌 그런 걸 좀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 사육장에 대한, 물론 환경과에서 악취도 그렇지만 소음 같은 것도 문제잖아요? 신장리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개 사육장이 또 들어선대요.

예. 신규로요?

신장리에.

아니 신규로?

예, 또 들어선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것도 개가 엄청난 소음이에요. 악취도 악취인데 하나가 짖으면 끝까지 짖고 여름에 더워서 그렇지, 제 때 밥을 안 주면 배고파서 그런지 한번 울기 시작하면 몇 시간씩 계속 울어요. 그래서 그 소음이 엄청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장리 개 사육장 거기 한번 단속 좀 해주세요.

단속, 거리 제한 모든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쪽에 들어온다고 제보를 받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박응수 의원입니다. 지금 유영배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획 보상금제. 고라니를 올해 잡은 게 115마리인가요?

예.

아니죠. 더 많을 것 같은데.

1.152마리.

그렇죠? 115마리라고 해서,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산이 다 써져서 안 잡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포획단이 하는 것보다도 지금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공기총도 풀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러면 공기총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경찰 쪽에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찰 그쪽 하고 우리 지역에, 이게 여기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 같아요. 전국적인 문제이고 이런 부분이 총기 사용 그쪽 부분도 있지만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상의해서 지역에 공기총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게 뭐 군에서 3,500 만원 예산 세워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고라니 번식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 이게 봄에 잡는 게 상당히 좋대요. 1년에 번식을 두 세 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식을 하기 전에 두 세 번씩 번식을 하니까 조금 일찍 잡아주는 게 오히려 번식을 예방한다. 예산을 후반기에쓰지 말고 있으면 전반기에 다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 다른 문제인데 어느 지역이고 지금 폐기물매립장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전체적으로 환경 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예.

심각해서 그 지역민들이 어느 지역을 떠나서 상당히 많은 지역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민들이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협의체 구성을 해서 협의체를 만들었을 때 구성원이 됐을 때 그 환경감시협의체 구성한 구성원들한테 무슨 행정적으로 권한이나 뭐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혹시 가능한 것인지.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옛날에는 환경명예감시원이라고 각 지역에 다 있었습니다. 부락에 한 명 정도 내지 두 명, 아니면 어느 단체 그러니까 면 단위로 해서 단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우리 군 입장이 큰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환경에 관한 문제가 너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감시원증을 해서 혹시 사업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궐곡리 매립장이 만약에 돼서 설립이 됐다 하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항시 출입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 하여튼 거기에서 잘못되는 일 등을 수시로 저희들과 공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은 안 하는데 한번 결심을 받는 대로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구성을 하겠다 라고 회의까지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분들한테 어느 부분이 있는지, 권한을 그럼 어차피 사법권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법권은 아니고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업체에서 제한을 하잖아요.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 들어오느냐, 들어오면 안 된다” 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분증을 가진 사람은 출입을 해도 괜찮다 하는 걸 홍보를 해줘서 사업체한테도 알려줘서 이런 신분증을 제시하면 방문을 하게 하십시오 해서 허락을 받고 가서,

권고사항이 되지 저기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기동반이 있으니까 연락을 하면 같이 얼른 출동해서 같이 또 현장점검을 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하다 보니까 그걸 갖고 큰 무슨 감투 쓴 것처럼 남의 사업장에 가서 큰소리 빵빵 치고 금전적 요구도 하고 그래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법적 조치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운영이 되게끔 만들겠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민선6기 공약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1쪽 첫 번째,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지원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농어업회의소 설립 설명회를 개최하고,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단 위촉 및 발족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및 운영계획안, 정관, 지원 조례를 수립하고, 각종 설명회 및 홍보 활동을 통해서 회원을 모집토록 해서 창립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지역혁신모델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5월에 1회 추경 예산 편성이 됐고, 6월 현재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사업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완공을 하고 직매장이 개설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농업인 복지 증진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등 10개 분야 사업에 33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에 50% 이상의 사업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34쪽,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도 벼육묘용상토 공급 등 10개 분야 사업에 사업비 34억 7천만원으로 상반기에 50% 이상의 사업 추진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35쪽,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사업 등 12개 분야 사업에 사업비 217억 5,300만원으로 상반기 중에 이것도 50% 이상의 사업 추진 진도를 보이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36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 등 10개 분야 사업에 사업비 10억 3,900만원으로 상반기 중 이것도 50% 이상의 사업 진도를 보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37쪽, 예산군 산지유통 종합계획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연합사업 추진 실적으로 우리가 76억 8천만원이 목표인데 25억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사업과 공선출하에 5개 조직을 육성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산물 산지유통 및 연합사업 활성화를 지속하고 농협별 주력품목에 대한 공선출하 생산자 조직 확대 육성을 하겠습니다. 238쪽,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수출입니다. 상반기에 광고영상 CF 및 광고음악 제작, 공동브랜드 택시광고 159대를 하였으며, 농특산물 홍보관 및 직거래장터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송, 교통, 극장 등 각종 매체를 통한 공동브랜드 광고홍보 및 사과품목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출시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39쪽, 예산농산물유통센터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공동브랜드 예가정성으로 사과를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220개 매장 판매처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 배 등을 동남아에 수출해서 45톤 3만 4천불의 수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과 품목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동남아에 수출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브라인배관 교체 및 사과저장상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열 번째, 농산물 가공센터 설립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한 사항으로 군정질문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241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에 사업비 17억 5,600만원으로 상반기 중에 50% 이상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예산사과수출단지 조성 사업이 8㏊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현재 2㏊밖에 못 해서 약간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수출지원 조성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2쪽,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사업 등 11개 분야 사업에 사업비 18억 600만원으로 상반기 중에 50% 이상의 추진 진도를 보이고 있어 이것도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 열세 번째, 인삼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2개 분야 사업을 상반기 중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가 당초 10억 2,600만원에서 9억 4,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8,300만원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쪽,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 7개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사업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한 사항으로 군정질문에서 상세히 답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두 번째, 소형농기계 보급 및 농업용자재 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소형농기계 지원 등 7개 분야사업에서 18억 2,500만원으로 상반기 중에 50% 이상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이 되서 큰 문제없이 하반기에도 남은 물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세 번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조성 운영입니다. 이것은 기금 조성액이 50억원인데 계획이 2015년도에 13억, 2016년도에 13억, 2017년도, 2018년도에 각각 12억인데 계획대로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13억씩 26억 목표액을 달성 했습니다. 248쪽, 관광형 농촌체험마을 육성 이 사업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한 사항으로 군정질문에서 상세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예산군 농·특산물 명품브랜드사업 중점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지난 해에 공동브랜드 예가정성이 개발 완료된 후 금년도 들어와서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를 개정했고, 6월에는 규칙 개정과 광고영상 CF 모델의 광고음악 제작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를 통한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과 품목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출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을 통한 광고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쪽 여섯 번째, 수출용 과수저온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저온저장고 2,968㎡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6억 5천만원인데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1월에 설계입찰 공고를 해서 6월에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난 7월에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와 같이 설계비 부족으로 지금 사업 계획 변경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농식품부에 다녀왔는데 이게 변경이 되는 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8월 중으로 착공을 하고, 최대한 12월 중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1쪽 일곱 번째,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이자율 경감입니다. 이 사업은 목표를 완료한 상태로 2014년도에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이율을 1%에서 0%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융자금 용도를 토지구입까지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상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항으로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공모사업은 총 8건에 사업비가 9억 8,100만원 중 국비가 3억 8,300만원으로 부담이 한 39% 정도 되고, 도비가 1억 6,800만원으로 17%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군비가 4억 3천만원으로 44%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감소, 농가소득 증대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2개소에 2억 6천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500만원,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1,500만원 등 총 3억원의 지원 실적이 있으며, 2015년도에는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에 2억 6천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800만원,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1,500만원 등 총 2억 9,300만원의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 운영에 2억 8천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2,700만원,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사업에 1,500만원 등 총 3억 2,200만원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군 농업인단체협의회에 1억 1,750만원, 사단법인 농업경영인 예산군연합회에 2,820만원, 사단법인 여성농업인 예산군연합회에 1,520만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예산군농민회에 1천만원, 사단법인 쌀전업농 예산군연합회에 900만원 등 총 5개 단체에 1억 8천만원이 지원 집행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예산군 농업인단체 협의회에 7,200만원, 농업경영인 예산군연합회에 2,800만원, 여성농업인 예산군연합회에 1,500만원, 농민회총연맹 예산군농민회에 8,300만원, 한국쌀전업농 예산군연합회에 2억 900만원 등 총 5개 단체에 4억 700만원이 지원 계획이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으로 먼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쌀 고급화를 위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지원 내역은 저희가 벼육묘용 상토 공급에 16억 8,900만원에 10,677㏊를 지원했고, 맞춤형 비료공급에 11억 9,400만원, 벼공동육묘장 지원에 1억 2천만원, 청풍명월 골드생산단지 조성에 9,300만원, 묘판처리 약제 지원에 8억원, 볏짚환원시범 사업에 4천만원, 미황쌀대표브랜드쌀 원료곡수매 지원에 4억 5천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43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쌀 미황 브랜드 홍보실적 및 판매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쌀 미황 브랜드 홍보 실적으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정말 죄송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래도 홍보 실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쌀 홍보용 소포장을 제작해서 이것을 4천만원으로 상반기 중에 32회에 걸쳐서 11,963개를 각종 축제 행사 등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외는 홍보 실적이 정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015년도 미황쌀 판매 현황은 총 2,204톤을 저희가 생산을 해서 미황 브랜드로 776톤 약 35%를 판매했으며, 브랜드 외에 일반 쌀로 1,428톤 65%를 판매했습니다. 미황 브랜드 판매처로는 태성농산에 211톤, 삼원곡산에 195톤, 대전유통에 120톤, 계통농협에210톤, 이마트에 40톤 등 총 776톤이며, 브랜드 판매 물량은 롯데상사에 1,428톤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생산량 및 유통실적입니다. 먼저 친환경쌀 생산량은 덕산농협작목반, 그리고 자연농회, 황새생태농업연합회 등에서 313㏊에서 2,122톤을 생산해서 덕산농협에서는 행복중심(생협), CJ홈쇼핑, 하나로마트, 학교급식 등에 약 천톤을 판매 했고, 자연농회에서는 한살림, 카톨릭, 농민회 등에 320톤을, 광시 황새생태농업연합회에서는 풀무주곡, 한살림, 로컬푸드영농조합 등에 800톤을 판매 했습니다. 다음은 RPC 시설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RPC시설 지원 현황으로는 통합 RPC에 벼보관창고 1억 5천만원, 예산RPC 시설개보수에 2억 3천만원, 대동RPC 시설개보수에 2억 7천만원 등 총 6억 5천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관광형 농촌체험 마을별 사업내용, 운영실적 및 효과 분석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형 농촌 체험마을로 조성하는 것은 총 7개 마을로써 대술면의 꽃피는 갈막마을, 응봉면의 알토란사과마을, 덕산면의 가야 한티마을, 오가면의 신장리사과마을, 광시면의 또오실마을, 대술면의 농리산촌생태마을, 광시면의 황새권역권 마을 이렇게 7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운영 실적을 보면 2015년도 이전에 지정된 꽃피는 갈막마을, 알토란사과마을, 가야한티마을, 신장리사과마을에서는 숙박과 사과체험, 블루베리, 표고버섯 수확 등 체험을 통해서 2013년도에는 4개 마을에서 1,994명의 방문객과 7,2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2014년도에는 5,681명의 방문객을 맞아서 8,3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2015년도에는 5,232명의 방문객과 8천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또오실마을과 농리산촌생태마을, 황새권역마을 3개 마을은 2015년도에 지정이 되서 실적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효과 분석으로는 임영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농촌공동체 활동에 의한 농촌마을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사후관리 및 운영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 중심의 투자,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주민들의 추진 의지와 역량 부족, 체험마을 운영을 전담하는 마을리더 부재, 체험객 유치 부족에 따른 시설물 활용도 저하, 체험마을이 날로 증가하면서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계획 및 버섯 재배농가 폐상배지 처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상황을 보면 2015년 5월에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2016년도 금년 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5월 2일 신축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7월 현재 약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으로는 저희가 공무원 2명, 수·발주 인력 2명, 품질관리 및 창고관리 인력 4명 등 총 8명으로 조직 구성을 하고, 운영 시기는 내년 2017년 3월이며, 운영 주체는 저희가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취급품목은 공산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전품목을 취급할 계획이며, 가격결정에 대해서는 물품가격분과위원회에서 월 1회 공급단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체는 공모에 의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배송차량은 식재료 공급업체 및 식품운반업체의 차량을 공모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버섯 재배 농가 폐상배지 처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버섯 재배 농가 현황을 보면 느타리버섯을 하는 농가가 5농가, 새송이가 2농가, 팽이버섯이 1농가, 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농가가 8농가 등 총 16농가이며, 참고로 원목으로 하는 표고농가는 35농가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우리 군에서 배지를 사용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는 16농가로 재배면적은 약 1.4㏊입니다. 연 생산량은 470톤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폐상배지는 연 1,250톤으로 대부분 농가는 퇴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법인은 비료생산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여군에서는 민원과 관련한 환경부 질의에서 환경부가 양송이 폐상배지를 사업장폐기물로 유권해석을 내려 양송이 폐상배지의 퇴비 사용을 규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양송이 재배농가가 없고, 우리 군에서 재배하는 버섯의 폐상배지는 양송이와는 달리 퇴비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폐상배지와 관련한 환경부의 지침 변경이나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이 있을 경우는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설립에 따른 건축 및 기계설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의원님들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고, 그동안 추진 상황은 저희가 2015년 3월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2015년 9월에 제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추진이 다 안 돼서, 그리고 2016년 1월에 예산농산물가공사업단 발족 및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 6월 24일에 농산물가공센터 구축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가공센터 시설·설비 설계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10월에 가공센터 시설·설비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의 경우는 금년도 2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가공품 유형선정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전량가공실과 소량가공실, 습식, 건식, 기타 신선편의실로 가공장비 배치도 및 기계장비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계설비의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수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 현황을 보면 먼저 TV광고에 3억 7천만원, 서울·경기지하철 내·외부 및 버스승강장, 관내택시 등 교통광고에 1억 1,800만원, 서울·경기지역 옥외광고에 5천만원, 기타 전문지 브랜드 홍보에 1,500만원 등 총 5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 현황은 예산APC에서 사과, 배, 장남농산에서 팽이버섯을 캄보니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 6만 8,900㎏ 9만 2천불을 수출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사과, 배, 팽이버섯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7월부터는 응봉 국화작목반의 국화를 일본에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농업인을 위한 시책은 뭐가 있는지 여쭤봤었는데요. 보면 201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예산군에 농·축·산인구가 10,314가구래요. 농가인 수는 약 2만 3,744명인데 여성 농민을 51%로 치면 절반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산군까지 남성 중심의 농업 정책이 일관되어 왔어요. 그런데 올 연초에 농식품축산부에서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여성 농업인의 “행복한 삶터랑 일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다섯 가지 전략 과제랑 15개 중점 추진 과제가 있는데 우리 예산군도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셔서 선정이 되어 우리 예산군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한 가지 하고요.

예.

또 이전까지는 항상 함께 농사를 같이 지어도 남편은 경영주이고, 또 여자는 경영주 외 농업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으로서 직업적인 지위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 정부 시책이 바뀌면서 올부터는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어도 여성 농업인이 공동 경영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그건 제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 의미가 작지 않더라고요. 크더라고요. 그 의미는 공동 경영주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농업직불금도 신청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 신청과 창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세유 신청 시 서류가 간소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에서도 홍보를 해 달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도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중앙정부도 사실은 이렇게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농업 정책, 시책 사업을 할 때 좀 성별영향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시책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성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원해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작년에 제가 여성 농업인들하고 정책토론회를 갔다 와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233쪽에 보면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하고 농촌마을 공동 급식비가 우리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사업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도우미 지원은 3년 내 계속 금액이 2,700만원이 똑같은 것 같고요.

농가도우미요?

예.

농가도우미가 사실 여성 농업인들이 출산했을 경우 돌봐주는 사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출산하는 분들이 적어서 사실은 젊은 여성 농업인이 적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도 많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사실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이번에 농식품축산부에서 정책 제안을 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잖아요. 우리 예산군도 올해 2개가 개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여성 농업인, 그러니까 올해부터 새로이 개소하는 곳에는 50% 이상 농기계를 여성 친환경 농기계로 구비를 해 놔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군정질의 전에 답사를 해 봤더니 우리 예산군은 그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는 개념도 아직 잘 모르시고 “소형기계다” 라고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 보니까 정작 사람이 부족해서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농정과 소관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보고 “그럼 이걸 좀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쓸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언젠가 그게 시범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농업을 하다가 요청을 하면 작업을 가서 해 주고, 거기에서 일당 보조를 시·군에서 어느 정도 해 주고 농가에서 일정 부분 받아오고 하는 그 사업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없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여성 농업인을, 농기계사업소가 예산군에 4개가 있는데 그 근처만이라도 차근차근 해서 지원 사업비로 해서 농기계를 사람을 기간제든 아니면 농번기만 사람을 써서 어르신들 연세 드신 여성 농업인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농기계를 임대 해다가 대부분 밭작물 하시니까 밭작물 좀 갈아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상으로 봐도 한 320마을 정도가 되잖아요. 우리 예산군이.

예.

그래서 한 마을에 하나씩만 해도 이 예산으로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생각 안 해 봤을 거니까, 생각하면서 정책적으로 좀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도 지금 많이 생각하는 게 여성 농업인도 그렇고 고령 농업인들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데 이 분들이 사실 다 떠나고 나면 우리 농촌도 구성원이 없을 정도니까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복지 사업을 그리고 실제 그분들을 위한 농업 지원 사업을 어떤 것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그 농민들한테 의견을 여론을 이런 걸 충분히 들어야 사업 구상이 되고 그 분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을 꼭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이번에 도정질의 때 생활개선회 도 담당 회장님 하고 도 의원님들 하고 실·국장 하고 있는 데서 도정질의 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 쪽에서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4개 권역이니까 12개 읍면 다 하면 정말 320개 한 마을에 하나씩 처음에 간다고 해도 그런 건 좀 어려우니까 4개 권역이 있으니까 그 주변만이라도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점차 확대 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농촌마을 공동급식비 사업이 있네요?

예.

이것도 더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도비가 좀 지원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막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는 한번 좀 늘려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가장 급해 하더라고요.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 충남에는 전혀 없고요. 2012년부터 충북에서 시행을 했었대요.

예.

이 행복바우처사업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들이 농작물이나 가사노동을 해서 근골격계 많이 만성질환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급 해 주면 예방하고 치료도 하고 읍내에 나가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카드를 발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충남도도. 그런데 도에서는 아직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도 천천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의원이 고민을 해 봤어요. 사실은, 도 여성 회장님께서는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짜리 바우처카드를 자부담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대충 생각을 했는데 도비, 군비 자부담 해서 15만원 잡았을 때 1대 1대 1로 한다면, 그러니까 군에서 군비가 한 5억 정도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 예산군에 15억 정도의 돈이 생겨서 이걸 우리 예산의 생활권에 푼다면 소비도 늘어나고 경기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고, 특히 여성 농업인들이 15만원 정도의 자기 쌈짓돈이 생기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삶의 질도 좀 좋아질 거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이요. 우리 예산군이, 예산군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을사업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나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로 포함을 해서 관광형 농촌체험마을까지 우리 예산군이 제가 조사한 자료로는 한 56개 사업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7개 마을이 기 지정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인프라나 하드웨어를 구축해 주면 그 다음에 그러면서 행정에서 컨설턴트를 데려다가 마을 사람들 주민 역량 강화를 시키고 또 그 마을사업이 끝나게 되면 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그걸 마을사업으로 끌고나가 주기를 바라는데 결론적으로 실패의 원인이 이미 분석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가장 깊숙이 이야기가 되는 게 마을 사람들이 본인들의 서비스나 아니면 생산자 중심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책임감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말 마을 리더의 리더쉽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소득 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갈등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알토란 사과마을이 정말 좋다 라고 평가를 하시고 작년에도 업무보고 들을 때 좋게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아까도 4개 합쳐서 5천명 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포기 상태인 걸로 듣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사무국장 월급 대주고 홍보용 몇 가지 대 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의 회장하고 사무국장한테 일을 다 떠 맡기니까 겨우겨우 일을 해 나가는데 만약에 한 개 단체가 와서 15만원 정도의 단체비를 내고서 체험을 하고 갔다고 하면 그 뒷정리 하는 사람이 한 5만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주변에 풀뽑기 하는 사람이 7만원 가져가고 실제로 그렇게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그 남은 돈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포기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대안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 봤는데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것 아시나요?

마을만들기 건설과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예. 마을대학 하고 하잖아요.

예.

각 부처에서 우리 예산군도 하는 게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농정과 사업이 다 각각이잖아요.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니까 문제점도 많지만 이번에 중간지원조직에서 지금 이번에 계속 한 4기까지 배출을 했는데요. 여태까지 예산군에서 했던 마을만들기 사업의 리더들이나 이장님들이나 그 분들을 모셔서 역량강화 교육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량강화 교육이 끝난 마을들은 선행사업도 시켜주고 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 마을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하고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조성이 되기 전에 마을 주민들이 어떤 합의를 이루고 또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 먼저 마을만들기나 어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7개 마을이 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마을, 농촌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 이런 걸로 해 놓고서 나중에 이걸 체험마을로 지정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숙박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놓는데 이때 가면 벌써 처음에 애초에 시작할 때 그런 마을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된 상태이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해 놓다 보니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개발이 전혀 안 된 상태이고 이게 시설만 해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정말 운영이 거의 안 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7개 마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알토란 사과마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되는 마을입니다. 1년에 사과수확을 할 때 거기에서 축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수익이 잘 안 생기니까 마을 주민의 참여가 정말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본의원 판단은 뭐냐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공공성을 띄고 그러니까 마을 리더들과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하고 군하고 셋이 협력을 해서 군에서는 계속 그쪽에서 그 마을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물건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개발을 하면 판매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중간지원조직에서 맡아서 해 가면서 유기적으로 가야 우리 예산군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어제 좀 알아봤는데요. 기 지정 받은 3개소 먼저 받은 데는 지금 마을대학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 역량 강화 사업으로도 이렇게 마중물사업이라고 하죠? 작은 사업비도 받아서 일을 하고 하는데 2015년도에 지정된 3개소는 지금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호 의원 거수)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금 오가에다가 짓고 있잖아요?

예.

급식센터가 완공되면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거든요?

예.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직영하는 건 제가 알고 있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라고 또 있잖아요?

예.

심의위원회는 거기에서 뭘 해야 돼요?

심의위원회는 취급품목, 물가, 가격 이런 걸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거기에 학부모, 영양교사 이런 분들이 참석.....

공무원들은 학교급식 재료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요?

아니 공무원들은 학교급식센터에다가 식품재료를 공급만 해 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학교급식센터에서요?

8명이 있잖아요. 지금.

8명이 수·발주 인력 2명은 농산물을 사고 또 공급해 주는 전산처리나 이런 걸 전부 다 관리를 하고, 또 품질관리 하고 창고에 들어오는 것을 전부 다 위생 상황, 안전도 이런 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네 분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팀장 한명이 관리를 합니다.

8명이 그걸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식재료 공급하는 게 지금 구매까지 해서 공급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일이 현장도 다 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현장이요?

농축산물 납품만 다 받는 거예요?

저희가 그건 식재료는.....

전부 납품 받아요?

아니요. 공모에 의해서 업체들이 참여를 하면 업체들이 공모에 의해서.....

1년 내내 납품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월 1회 단가가 변동이 있으니까 단가 결정 그런 건 월 1회 하고 어떤 건 가공품에 대해서는 한 3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그런 걸 앞으로 조정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력제 추적도 해야 되고 친환경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 제품을 믿고는 사겠지만 그런 게 적은 인원이 관리할 수 있나 이런 게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단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증이 된 거기 때문에 인증이 된 농산물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일반 농산물이 식재료가 안전검사나 여러 가지 GAP 인증이 됐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하는 그런 게 조금 애로가 있을 겁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 가 보셨어요?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그걸 보고서 우리 군에도 그걸 접목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자들은 거의 끝났나?

아니요. 끝난 게 아니고 저희가 기존 업자가.....

학교 급식 납품하는 사람들이 다시 와서 납품하는 거예요?

그 분들도 참여해서 납품 결정은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매달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계약 하면 1년 정도 계약을 하거든요? 통상.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 가격 같은 건 변동이 심하게 있습니다.

가격은 변동이 되더라도 업자 선정하는 게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한 둘도 아니고, 그러면 그 분들을 일일이 한번 납품계약을 쓰면 1년간 납품해서 단가 결정만 따로 하게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업자는 1년마다 하는 걸로.

1년 해야 된다니까, 원래 1년간 납품을 계약 하면 단가 결정은 다시 하는데, 단가도 그렇죠. 납품하기 전에 단가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지. 무슨 방법이 있나. 그런 게 애로가 있을 거예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그런데 공산품이나 가공품 이런 것은 변동 폭이 많지 않아서 1년에 변동 폭도 있겠죠. 그러나 농산물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단 공산품 같으면 일정하게 납품이 되는데 농산물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가격이 파동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힘든데 계약을 하면 그 가격을 밑지건 남건 납품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납품업자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올려준다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한번 계약하면서 밑지든 남든 내려가든 올라가든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그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은 식재료를 누구한테 납품을 받아야 될지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한테 할 테죠. 가격 싼 걸로 받겠지만.

친환경농산물을 하는 우리 농민들한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단체나 납품업자한테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농축산물이라 이게 그냥 쉽게 공산품 하고 틀려서 납품받을 때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류도 여러 가지에요. 농산물도 그렇고 축산물도 그렇고 가격이 예를 들어서 어느 건 A급, B급, A플러스 이런 게 있듯이 그런 것도 신중히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예.

그래서 우리 농정과장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응수 의원 거수)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건 농산물가공센터 설비에 따른 건축 및 기계설비 추진 상황인데요. 가공센터 아까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짓는데 문제없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런 사업을 해 가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사실 저희가 부지 이번에 하는데도 사실은 그 부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금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예.

어렵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법에 하자가 없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서 더군다나 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대충 얼버무리고 가는 그런 사례가 절대 없이 모든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 없이 그런 뜻에서 이걸 본의원이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적법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렇거든요? 2016년도 보조금이 지금 다 나갔나요?

뭐요?

2016년도 보조금이요.

보조금이요?

예.

2016년 것은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쌀전업농에도 지금 아직 안 나갔고요. 전국농민회 총연맹 이것도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직 8월 중에 있어서 8월 말경에 있어서 그때 8월 중으로 나갈 겁니다.

보조금은 매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번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추진 중이라고 하셔서 왜 아직 보조금이 나가지 않고 있나.

행사나 사업에 맞춰서 보조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나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조 목적에 맞게 행사나 사업계획이 됐는지 검토를 해서 보조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보조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 안 나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조금은 그렇고요. 홍보에 대해서 예산군 대표브랜드 예가정성이 생기면서 많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여기 홍보판매 238쪽에 보면 추사향하고 예산휴게소 홍보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홍보관이요?

예.

사실은 홍보관은 판매 목적도 있겠지만 홍보 목적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저희가 많다고는 못 봅니다.

예산휴게소를 제가 대전 갔다가 오다가 일부러 들러봤거든요?

예.

거기에 얼마나 지원이 나가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별로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게 잘 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 좀 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출은 물론 국내에도 많이 우리가 예산 특산물이나 홍보를 해서 판매해야 되지만 지금 수출하는 사과, 배, 버섯이라든가 국화는 가을에 할 거지만 이게 단체나 개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지금 법인단체 여기에서 합니다.

법인단체?

예. APC 같은 데는 사과, 배를 APC에서 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군요. 대행업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타 지역, 타 기관 대행업체에다가 맡겨서 수출도 하나요? 예산군이?

수출을 하려면 대행업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결해 주는 대행업체가 있어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예산군에서나 개인, 단체가 수출 실적이 적으면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행업체를 통해서 중국이나 가까운 동남아시아에 우리 특산물 지금 수출하시는 과일이라든가 버섯 이런 종류 또 많잖아요. 우리 예산군에서 나오는 게, 친환경 쌀도 예산쌀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걸 대행업체를 우리가 직접하려고 하지 말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한번 규모 있게 실적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쌀 같은 것은 수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쌀이 그렇게 되려면 우리 예산쌀이 어떤 고품질화를 해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난 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우선 우리 예산 미황쌀이 고품질 쌀의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거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발로 뛰고 열심히 하는 한편 우리의 힘이 좀 부족하다면 약간의 지출을 해서 라도 대행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 거수) 박응수 의원님.

박응수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황새마을이 성공하려면 친환경농산물이 같이 성공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센터하고 농산물가공센터 하고 두 가지가 농정과에서 상당히 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지금.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의 농업인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진짜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하는데 제일 문제는 친환경 농산물 하면 거의 쌀들을 얘기하거든요. “친환경쌀, 친환경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부가가치는 친환경쌀이 아니라 다른 일반 농산물이 고부가가치가 있다 라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예.

그러면 또 우리가 급식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 예산군에서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쌀 외로 얼마나 인증을 가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급식센터 운영이 되면 1년 동안 친환경 농산물이 부식으로써 농산물이 어느 어느 품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는 건 지금 통계는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소요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쌀이 아닌 그 외 농산물을 지역에서 생산해서 생산자 단체가 됐든지 개인이 됐든지 그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서 농어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이 아직 미약한 것 같아요.

의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사단법인 친환경연합회 하고 우리 친환경품목별연합회가 있어요. 이게 갈라져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제가 그 분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농업 행정을 하는 제가 친환경농산물이 얼마나 생산이 되는지 어떻게 유통되는지 모릅니다. 여러 분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우리 예산군의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이라든가 유통 체계를 이렇게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합해서 우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앞으로 생산, 유통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군수님께서도 지원해 주고 저희도 학교급식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하는 데는 친환경 농산물의 작부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까지도 그분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 통합을 하고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작부체계도 좀 만들고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농산물가공센터나 학교급식이나 지역 농산물의 품질을 높여서 더군다나 지역농산물을 우리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전적으로 많이 써서 지역민의 농가에 소득이 되는 그 쪽으로 가려고 두 가지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밑바탕에서 조사 내지는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참여 농가나 단체가 아주 미약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또 물사마귀병 242페이지 원예작물 육성사업 해서 사마귀병 57㏊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예.

도비가 붙어 있고, 군비가 있고 자담이 있고 이건 다 붙어 있어요.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자담이 50%이고요.

여기에 붙어있는 지원 비율하고 이건 원예 작물이죠?

예.

이거하고 246페이지에 있는 농업용자재 지원 확대 이거하고 좀 퍼센테이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똑같은 약 자재를 공급하면서 조금 그렇지 않은가요?

퍼센테이지가요?

예.

이건 지금 246쪽은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소형농기계하고 농업용자재 지원해 주는 거라 순수 군비입니다. 군비하고 자담하고.

아는데, 원예작물 쪽에는 똑같은 약이거든요. 약재가.

예.

똑같은 약재를 지원해 주면서 지원 방법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그런 점은 사실 이걸 해가면서 저희들도 고쳐야 되는데요. 저희가 정말 제가 농정과에 와서 보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술센터하고 겹치다 보니까 기술센터에는 농민들이 많이 가고 의견도 많이 청취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 농정과는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항이 뭐고 필요한 사항이 뭔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보조사업이 좀 농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모든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퍼센테이지를, 똑같은 사업인데.....

부족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농자재를 할 때 군수님 공약으로 넣은 것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김영호 의원 거수) 김영호 의원님.

김영호 의원입니다. 제가 양송이버섯 폐상배지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양송이버섯을 우리 예산군에서는 재배를 안 한다니까 다행인데 양송이버섯을 정의 내린 게 환경부에서 양송이 폐상배지는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버섯에 문제점 되는 게 볏짚, 계분, 요소, 석회 4가지 썼어요.

예.

그럼 우리도 농사지을 적에 과수원에서도 볏짚은 안 하지만 계분 같은 거 요소, 석회를 많이 쓰거든요?

예.

이게 볏짚하고 섞인다고 해서 폐상배지를 사업장 폐기물로 본다면 다른 버섯재배를 저는 어떻게 재배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의원은 농사를 안 지어서, 그런데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참나무에 구멍 홀을 뚫어서 거기에 종균 넣어서 하는데 지금 다른 16농가에서는 어떤 것을 재배하는지 모르겠지만 수경버섯 재배도 하겠지만 똑같은 농법으로 새송이버섯 같은 것도 할 것 같은데 재배 하는 건 과장님도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정확히.....

제가 왜 이걸 질문 드리느냐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버섯 농가들이 이런 재료를 써서 버섯재배 할 때 문제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사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여군에서는 양송이버섯을 많이 재배해요.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그래서 거기 부여는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죠?

예.

문제가 돼서 난리에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백용자 의원입니다. 241쪽에 예산사과 수출단지 조성사업이요.

예.

아까 8㏊ 사업량 목표에서 2㏊만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과수농가가 지원을 해야만 되는 거죠?

아니요. 이게 레드러브 라고 의원님들 들어보셨죠?

예.

속 빨간 사과, 우리가 엔비사과는 다 끝났어요. 지원 사업이, 그게 10㏊가 남았는데 저희가 금년도 10㏊를 해야 되는데 레드러브 사과가 문제가 조금 씩 있대요.

사과에? 사과품질에?

예. 다 결실을 맺어서 수확 할 때 정도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개선이 되면 다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우리 과수농가들이 원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과가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점만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술적인 문제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센터 하고 이 레드러브 하고 계약된 회사에 지원해 주는데 계약 재배 하고 하는 데 거기에 기술 인력도 있고 기술 연구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과를 우리가 생산을 하는데 수확을 하는 데까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앞으로 보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의 특산품이 사과잖아요. 그래서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서 엔비이고 레드러브이고 우리가 수입을 해다가 지금 우리 군에서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한 건데 그럼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군하고 환경이나 모든 조건 기후라든가 그런 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 품질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더 심사숙고 하게 이것을 알아서 우리가 레드러브를 수입을 해서 우리가 과수농가에 보급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출단지를 조성해서 10㏊, 8㏊ 이렇게 사업량만 목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서 이게 현실적으로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의원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작년도에 수확을 해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도 시식을 해 보셨는지 몰라도 드셔보시면 조금 일반 후지사과를 먹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맛입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대중적이지는 못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APC에서 롯데마트로 그걸 가져가는 걸 보니까 꽤 가격이 괜찮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거 6개에 그때 얼마더라, 2만 얼마인가 하여튼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가 속도 빨갛고 좀 검붉다고 할까요? 그러다보니까 안토시안 이런 게 많이 들어서 그런 효과도 또 있어서 앞으로 잘 개발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괜찮은데 약간 뭔가 대중적이지 못 하다.

기술적인 건 제가 잘 몰라서 앞으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2016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먼저 저희 산림축·수산 분야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업무보고에 이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써 총 일반 29, 공약 5건, 34건 중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첫 번째,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이것은 임산물 유통지원 관련 임업경쟁력 강화 목적으로써 4개 분야에 대한 41개 사업 42억 5,400만원에 대한 사업진도 61%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258쪽입니다. 산지구분도 DB정비로 해서 이것은 민원편의 행정서비스 구현 산지정보시스템에 대한 산지지정, 변경, 해제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써는 사방지 정비 30필지, 아울러 지적불부합정비 1,529필지에 대한 정비 중에 있습니다. 261쪽, 사방·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산림경영차원의 임도사업으로써 총 7건 19억 4,900만원에 대한 60%를 현재 실행한 바 있습니다. 262쪽,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지속적인 조림사업과 산림자원화 추진 목적으로써 28억 1,600만원에 대한 50% 현재 진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숭산 종합정비사업 26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 수덕사 내에 특화조림사업 4종 31억 2,900만원에 대한 현재 진도 60%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40억에 대한 100%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봉수산 수목원 운영입니다. 기존 조성지에 대한 금년도 운영유지관리부로써 1억 3,700만원에 대해서 현재 병충해방제 또는 전정, 제초, 아울러 너와의 집 보수공사 등에 대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271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써 이것은 가로수 조성 관리 아울러 사과나무, 보호수 수술 등에 대한 2억 4천만원에 대해서 현재 신규지와 보식을 시행한 바 있고, 아울러 국도 32호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금년도 50본에 대한 보식 추가로 현재 식재된 사항에 대한 현재 일기여건 등 20본에 대한 하자를 통보해서 가을에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274쪽, 금오산, 수암산, 서원산 등에 대해서 4억 7,200만원에 대한 현재 계단, 노면 정비,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 축산환경개선제 즉 악취제거제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로 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사업량 100개 농가에 대한 사업비 5억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단지 내지는 다중민원 발생 위주로 해서 환경개선제, 사료첨가제에 대해서 읍·면 농가에 지원해서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 가축분뇨자원화 및 처리지원 관련입니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자원화 처리로 자연순환, 농업기반 조성으로써 사업량 10개 분야에 대한 26억 4,1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외에 포함해서 10건으로써 현재 대략 한 49%, 50% 정도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5개 분야에 대한 20억 6천만원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 정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옆에 283쪽, 내수면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써 아울러 마찬가지로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의 소득증대 도모가 되겠습니다. 3개 분야에 대한 1억 6,300만원으로써 현재 매입방류 내지는 낚시대회, 아울러 생태계교란어종퇴치에 대해서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 구제역·AI 재발 방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제역·AI 백신접종,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사전 예방을 통한 안정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6개 분야에 11억 7,300만원 80% 정도 현재 집행된 바 있습니다. 실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에 대한 4억 3,149만 8천원에 대해서 거점소독시설과 아울러 구제역 백신에 대해서 현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양축농가 소득 증대와 아울러 전염병에 대한 근절 추진으로 국민 보건위생 향상 관련해서 13개 분야 18억 4,200만원에 대한 76% 진도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으로써 다섯 가지 중 세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이건 행정타운과 또한 봉대미산에 대한 조림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대략 한 40억 정도에 대한 계속사업으로써 2017년도 내년도까지 만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타운 내 소공원으로, 광장, 공공청사, 5공원에 대한 조성 및 정비 아울러 일부 사유지에 대한 임대로 잡초 제거 또는 초화류를 식재해서 주민들에 대한 쾌적한 환경과 볼거리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6공원에 대한 벽천폭포 및 편의시설을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288쪽,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로써 이 사항은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 10일간 덕산온천관광지 일원 온천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억 6천만원에 대한 국비 4억 1천, 도비 3억, 군비 10억 5천, 기타 1억 해서 현재 추진 사항으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아울러 기관대행사업비로 9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송금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대행사 선정 공고 해서 조달 관련 나라장터에서 현재 제안 공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 친환경 축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10개 농가에 대한 52억 2,2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보조 내시는 결정 완료사항을 위해서 현재 현지지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 답변서에 대한 의원님들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공통질문 3건과 아울러 일반사항 7건이 현재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은 저희 과에서는 늘푸른예산21에 매년 1천만원씩 지원함에 있어 2년간에 대한 2천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이 사항은 예산사랑운동가족등반대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는, 예당내수면어업계 관련 예산군수배 전국낚시대회에 있어서 매년 3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와 관련 2년에 걸쳐서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행사 준비 및 시상금 추첨상품 등 현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2014년도 녹색자금지원 관련 새감마을나눔숲조성에 대한 1억 8천, 아울러 3농혁신특화사업 해서 경축순환형 축산환경활성화 관련해서 2014년도에 두 건에 대한 5억 2천만원을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15년도에 3농혁신특화사업에서 임산업추진단 3,600만원, 녹색자금지원 관련 지역사회나눔숲 5억 3,600만원을 15년도에 집행한 바 있고, 금년 16년도에 산림소득사업 13억 이것은 신양 아침이슬과 아울러 봉산에 도라지나라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공모를 출품해서 실행한 바 13억 에 대한 금액을 공모사업으로 받은 바 있고, 녹색자금 관련해서 복지시설나눔숲 장애인복지관에서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산촌 6차 산업화 육성마을 해서 농리마을에 PPT 공모사업 900만원 3건에 대한 14억 5,9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최근 3년간 여성 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 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야 중 공익용 산지 면적, 활용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현황으로써 우리 군은 현재 24,551㏊가 산지면적에 있고 그 중 보전임지 즉 공익임지에 대한 면적으로는 산림보호구역의 2,057㏊, 공원은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법, 개별법에서 지정된 면적이 1,585㏊, 문화재 등으로 해서 개별법으로 지정된 면적이 36㏊기타 사방지 등 개별법에 의해서 787㏊가 총 4,465㏊에 대한 공익임지로 지정 고시 되서 일반 개인들한테는 어느 행정사항에 대한 불편을 준다고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관련해서 허용 행위로써는 산림보호법시행령 관련 산림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산지 이용 관련에 대해서는 농가주택개량시설과 기타 농업, 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농막, 버섯재배시설,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농지·초지조성 등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아울러 산림경영 차원에서는 입목벌채를 5㏊미만 불량림 제거 내지는 표고작목 등을 위해서 입목벌채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한 추진 방향은 산림보전임지에 대한 즉 공익산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취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면세가 가능토록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코자 하며, 아울러 산림청에서 도청경유 산림보호구역 적합성 여부 분석예정을 금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편의 도모 등 면밀히 조사해서 적극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계속 질문하신 우리군 임도 현황과 신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임도 현황은 1987년도부터 현재까지 44개 노선 104.26㎞를 현재 개설한 바 있고, 그 중에는 간선이 102㎞, 작업임도가 2.6㎞인데 작업임도는 간선과 간선에 대한 연결 쉽게 얘기하면 간이임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황을 실행한 바 있고, 추진 실적으로써는 현재 금년도에 덕산 둔리 전년도 2㎞에 이어 수암산 하단부로 2.18㎞ 4억 2,200만원에 대한 누계실적 현재 토공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써는 현재 도지사 승인 5개년 계획에 의한 16년부터 20년까지 사전계획이 있고 아울러 경제림 단지 지정지 위주로 실행함에 있어, 타당성 도청 주관 심사를 거쳐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정지구가 응봉 입침리에서 오가 신장리쪽으로 해서 주민 건의에 의한 2㎞를 실시 예정이고, 아울러 5개년 계획과 관련 해서는 언제라도 주민 건의가 있을 때에는 현지 답사해서 변경도 가능하며, 경제림단지 지정지 위주라는 것은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이 경제림단지 산림청에서 정부 보조 지원사업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 대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쪽 지역만 위주로 정부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금년도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경제림단지 지정으로 됐을 때는 이용 측면에서 조금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정부 보조 사업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많이 지정 고시하는 것은 그렇고 그런 염려스러운 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대략 한 1만 2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앞으로 하여간 주민한테 피해도 안 가고 또한 정부 보조 지원도 받아야 할 입장이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고민하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계획조림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및 활용 방안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 현황으로써 최근 3년간 16년 금년도는 180㏊ 16억 5,500만원에 대한 실행한 바 있고, 15년도는 377㏊ 23억 200만원에 대해서 실행을 완료한 바 있고, 14년도에는 273㏊ 10억 1,7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제림 조림은 목재 생산림 관련해서 소나무, 낙엽송 이런 백합나무 장수종을 실행하게 돼 있고, 경제수라고 현금보조 조림이 농가소득 관련 조림수종이 있고, 경제수조림이라고 해서 특용자원 말 그대로 옻나무나 두릅나무, 헛개나무 이런 특용수를 하는 지원 사업이 있고, 큰나무조림은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수종의 선택 이런 사항이 있었고 산림재해조림은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불 발생지에 대한 대묘를 식재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힐링숲조림이라고 해서 녹색복지공간 확충을 위한 피톤치드 말 그대로 발생 관련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으로써는 저희들이 지역·기후를 고려한 경제성 높은 대표수종으로 조림하되 경영목적과 시장요구에 부합되는 전략 수종, 전자에 보고 드린 특용수는 옻나무, 참죽나무, 두릅나무 등과 유일수 계통으로써 호두, 대추나무, 감나무 등을 적극 검토토록 하고, 아울러 주민들한테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활용 방안 관련해서는 이용가치가 적은 불량림 아카시아 내지는 리기다소나무 등은 경제수종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소나무, 잣나무, 편백 등에 관련해서 숲가꾸기 관계에 의한 절차 이행으로 우량림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숲길 운영 예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길 현황으로써는 3개 노선 우리 군 관내에 원효깨달음의 길 외 2개 노선 총 101㎞가 홍성군 당진시, 서산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 사업비로써는 15억 2천만원을 그동안 해서 사업비로 집행한 바 있고, 기간은 11년부터 13년까지 실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별도 숲길안내소는 5억 2,600만원을 들여서 2013년도에 건립 완료 한 바 있습니다. 유지관리 예산 현황으로써는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1억 3천만원에 대한 매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내포문화숲길사단법인과 위탁계약에 의한 현재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한 바 있고, 주요 사업으로써는 노면정리 내지는 제초, 지장물 제거, 안내판 정리, 측구 정리 등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내포문화숲길은 3개 노선, 101㎞로 유지 관리 대상이 방대함은 물론, 시설물 정비·점검 등 접근성에 애로가 많고 아울러 유지관리비 등 예산 확보가 지난한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 해서 현재 내포숲길 추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례로써 엊그저께 저희들 군이 내포숲길추진에서 지역발전우수사례 후보지 관련해서 선정을 했는데 총 360개 신청 중에 36개가 속에 들어갔고 36개에 관련된 19개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 발전의 정책 총괄 국장 외 평가위원들 4명이 우리 군 현재 내포숲길을 방문해서 현지에 대한 전담 내지는 답사 관련자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시행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걸 선정했을 때는 별도 사업비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숲길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숲길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개선제 지원 현황으로써는 개선제 지원 관련해서 군비는 82농가를 상대로 해서 총총 126톤 미생물, 효소제 및 악취탈취제 등에 대한 양돈농가 5억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 또한 도비 관련해서 448농가에 대한 27톤 한우, 양계 등에 대해서 미생물, 효소제 등을 지원한 바 있고, 축산분뇨악취탈취제 해서 4개 농가에 대한 5톤 악취탈취제 액비살포조직 관련 돼서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 1,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가축사육 밀집지 및 관광지, 주거지 주변 악취 저감 효과 등 매년 환경개선제 결국에는 환경개선제가 소모성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예산 및 행정력이 소요되는 형편으로써 대책으로써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미생물, 효소제 개발·생산 및 활용장비 확충 등 친환경적이며 가축에게 무해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상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술센터하고 협력하고 미생물, 효소제 등 개발 보급에 의한 악취저감으로 축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문제로 인한 친환경 축산 악취저감 현황과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저감 보조금 현황으로써는 분뇨악취저감시스템구축 관련 5개 농가에 대한 5식에서 1억 9,400만원, 액비순환시스템,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등을 지원 한 바 있고, 축산환경개선 상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2농가에 대한 126톤 5억에 대한 미생물과 개선 관련 도비 448농가에 대한 27톤, 한우, 양계 등 지원, 축산분뇨악취탈취제 지원 해서 4개 농가에 대한 5톤 악취탈취제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점 및 대책은 저감 지원으로 대부분 소모성 자재로서 개선제, 탈취제 등 관련 많은 예산 및 행정력이 소요됨에 있어 최근 가축 사육이 대규모 추세로써 친환경 축산악취저감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아울러 마찬가지로 미생물, 효소제 대량생산·보급 등 가축에게 무해한 제품 보급과 축사순환시스템 고속발효기, 분리기 등에 대한 구축 관련해서 정부 보조 확충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명년도 마찬가지로 기술센터와 협력, 미생물·효소제 개발 보급과 악취저감 시스템 구축 관련 보조사업 확충으로 축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업 허가제 추진 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제 추진 현황으로써 2017년도까지는 허가가 567농가, 등록은 1,231농가가 추진한 바 있고, 15년도에 추진 실적으로써는 허가가 211농가, 등록은 40개 농가를 15년도에 추진한 바 있고, 금년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써는 허가가 319농가, 아울러 등록은 2개 농가입니다. 그런데 허가는 14년도까지에 대한 등록 농가에 대해서 허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허가대상은 관련규정상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과 단위면적 적정 사육기준, 위치기준, 교육이수 등을 갖추어야 함에 있어 무허가축사 즉 영세농가 등은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및 축종생산자단체를 통한 행정지도·점검은 물론 정부 보조사업을 적극 유치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도 마찬가지로 읍·면 및 축협, 축종별생산자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안내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수종 선택이 주로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지긴 하겠지만 지금 산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직도 리기다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이 분포 돼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좀 빨리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생충은 예산에 아직 발생한 데 없죠?

예.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에서만 발생되는 재생충인 줄 알았더니 최근 들어서는 변이종이 생겨서 잣나무에 생긴다는 소리 들었어요?

예, 잣나무에도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비상이 걸린 모양인데 예찰을 좀 잘 하셔서 예산에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지역은 사방댐을 많이 건설해서 산사태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포숲길은 101㎞나 되는데 대표적으로 숲길 행사 같은 거 보면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하게 잘못된 그런 도로도 없는 것 같고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신경 쓰셔서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개선제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축산개선 하려면 미생물이죠?

예.

미생물을 가지고 저감시설을 하는데 미생물의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그럼요.

싼 거부터 비싼 거까지.

예.

대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때는 보조해 주는 거 사 주는 거잖아요? 미생물을.

아니 사 주지는 않고요. 의원님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도 고민을 했다가 추진위원회 선정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그러면 업자 쉽게 얘기하면 공식적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관례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걸 다 농가들한테 선택형으로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어떤 역할과 신청한 회사들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심사 과정에서 했고, 추진위원회에서 심사도 거기에서 각 단체 내지는 일반 위원들을 모셔다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어떤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 품질이라고 할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써 본 사람들에 대한 농가로부터 선택형으로 하자 라고 결정해서 예를 들어서 열 몇 개면 열 몇 개 신청된 중에 그렇게 해서 다 임의적으로 농가들로부터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다만 기본 지원 금액은 어떤 한정된 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본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이 5억이 있으면 5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더 쓰는 사람은 자기 부담으로 해서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건 저감을 하기 위해서 군민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동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 데 사실은 미생물이라는 게 천차만별이고 직원이 미생물에 대한 걸 많이 알고 있어야만 얘기가 되거든. 그런데 농가들이 더 먼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의도를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을 담당하시는 직원은 진짜 전문가가 되서 무슨 미생물은 뭐가 좋고 나쁘고 어느 정도 알아야만 가서 심의 지금 하실 때도 보면 심사위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품 선정위원들, 그 사람들보다는 먼저 여러 가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딸려가는 그런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시인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원이 사실 아까 말씀이 전체적으로 71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많은 돈이면 진짜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비싼 건 왜 좋은가, 싼 건 왜 싼가도 알고 모든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업무적인 것만 하다보니까 보조를 받는 사람도 불만이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 개라도 내 꺼가 좋다고 서로 하고 또 쓰는 사람은 자기가 쓰는 게 나아보이고, 하다보니까 말썽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담당자가 이 제품이라든가 미생물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만 주는 것도 서로 되는 거지, 그냥 업무적으로만 알다보니까 항상 말썽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고 나서 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런 쪽에도 제품이야 뭐 저 역시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호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산림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어느 정도 친환경 축산이 돼 있어요? 몇 % 정도? 축산시설이 돼 있느냐고. % 수는 모르겠죠?

예, 그건.....

지금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환경개선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본의원이 민원 사항이 있어서 마을회관에 갔는데 이장이 한번 자기네 집에 가서 차나 한잔 마시자고 해서 들어갔었어요. 삽교 용동리, 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는데 창문을 열어놨는데 냄새를 못 맡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냐고 물어봤더니 돈사가 200m 정도에 있대요. 그분들은 거기에 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처음 갔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가라고 하는데 바쁘다고 거짓말하고 도망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축산농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웃에 피해를 주면 그 집은 외딴에 너머에 집들이 많거든요? 도로 건너 건너인데, 그럼 피해는 엄청나게 보는 거거든. 지금 김만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탈취제 같은 걸 쓰든지 보조금 주고 하는 데도 그때만 뿌리는 것 같아요. 주지 않으면 안 뿌리고, 축산 농가들이 보면 일부는 관행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 악취 나는 것은 방치하고 있고, 행정 당국도 모르는 척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웃 주민들만 피해를 많이 본다 이 말에요.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도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또 악취 문제는 환경과에서 다루잖아요?

그렇습니다.

환경과 직원들도 가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이상 없다고 그러면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 정도 되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굉장히 우려되더라고요. 또 오가 돈사에서 가축분뇨 유출된 거 언론 보도 된 거 봤죠?

예.

그런 것도 보면 그 집은 유출된 분은 고장이 나서 그랬겠지만 보통 보면 유출되는 것이 여름 장마 때 꼭 이상하게 유출되더라고. 해마다 보면, 그 분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분은 밑에 밸브를 열어놨다가 비가 많이 오면 괜찮은데 안 오면 단속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이 좀 불량이지. 해마다 보고 돼, 지금 이 문제가. 이런 분들은 아예 보조금 한번 줬다가 2차 줄 때는 주지 말라고. 보조금 줘도 그렇게 양심 불량이면 뭐 해? 소용없는 거지. 자기 잘 살자고 남 피해주면 되겠어요? 물론 과장님도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텐데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원인이 꼭 여름 장마 때만 고장 나. 참 이상하지. 우리 축산과장께서도 앞으로 축사 인허가 할 당시 친환경축산시설이 잘 되게끔 유도해서 잘 축사 짓게끔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 허가는 내줬는데, 허가 낼 때도 문제가 많죠? 여기저기에서 막 축사 짓는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민원 안 생겨요?

일부 저희들은 업에 대한 허가이고 지금 후자로 말씀하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허가는 건축부서에서 대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라 문제점이 있고, 제가 전자로 보고 드린 것은 축산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거라 그거하고는 사실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수님 밑에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군수님 밑에서 이 부서든 저 부서든 환경이든 건축이든 축산이든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해야지. 그런데 허가 조건이 맞으면 또 안 해 줄 수도 없을 거야.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저희들이 하여간 지원 관련 해서 공무원들이 현장 지도할 때 그동안은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부서에서 지도 단속을 한다는 그쪽으로만 딱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원 부서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서 보조와 의원님 말씀하신 후자 관련해서 연계시켜서 어떤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또 축산을 하면서 거기에 살림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축산 농가를 보면 사는 건 다 도시에 가서 살더라고, 예산읍내에 와서 살고 축사는 그 시골에 있고 이렇더라고. 그럼 결국은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불법으로 해서 잘 사는지 그건 모르겠어. 본인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더라고, 축산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웃 주민들 피해주면 잘 되나 안 되는 거지. 앞으로 축사를 하시는 분들도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 의원도 옆에 돈사도 많다고 하던데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악취가 보통 나는 게 아니야. 특히 돈사가 그렇게 악취가 나더라고.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김만겸 의원님.

지금 김영호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친환경축사 악취 저감이라고 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하는 거 있죠?

예, 지금 현재는 뭐랄까 어떤 여건 그게 좀 미흡하다고 생산량을 많이 해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지시한 게 있어서 거기에 따른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명년도에는 일반적으로 개선제라든가 이런 줄 수 있는 걸 그쪽 미생물 쪽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같이 연계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센터소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많게는 80%가 저감이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냐니까 지금 70% 이상이 넘는다는 거예요. 80%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획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시지 말고 그게 센터에서 검증이 되고 하면 지금 100에서 80%가 저감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축산과하고 센터하고 환경과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하셔야지. 다른 거 뭐 다른 제품보다도 검증 받고 우리가 연구해서 된 걸 한번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개발되게끔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가 2013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적합시설 구비 및 조건을 갖춰서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2017년 2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작년 2015년에 축산업 허가 대상자가 270 농가라고 했거든요?

작년도에요?

예. 작년 행정 감사 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대상자 중에 몇 %나 그럼 허가가 나간 거예요? 기존 신규 허가가 아닌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될 그 전에 기존 농가 중에 몇 %?

그건 의원님 뭐라고 그럴까. 어떤 의무 사항이 아니고 본인들에 대한 어떤 업에 대한 말씀 그대로 농가로부터 신청해서 등록하면 허가에 대한 나름대로 행정 절차를 갖춰야 하는데 아까 제가 전자로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 자체가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단위면적에 대한 각 측정별로에 대한 한도에 면적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 자체가 아울러 교육이수 사항 등등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1농가가 14년도까지 등록이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농가가 결국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15년도에는 말 그대로 211농가가 허가 받았고, 16년도가 금년도까지 상반기가 319 농가가 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그럼 한 700여 농가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취지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현재로서는 의무 사항은 아니고 당사자로부터의 자격 아까 말씀드린 조건을 갖춰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영세라든가 어떤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걸 못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대규모 농가부터 유예기간을 두면 2년 단위로 단계별로 3단계로 해서 대규모 농장부터 50㎡ 이상의 부업농까지도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일에 2017년 2월 이후에는 무허가 축산업 농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를 했잖아요.

예. 18년 이후로.

그건 2012년까지는 허가 조건을 해야 되고, 2018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면 우리 군에서는 작은 축산 농가까지도 홍보를 잘 하고 계도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당신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50㎡면 사실은 굉장히 영세한 축산 농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규가 지금 중앙에서 다 제정이 됐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이걸 그냥 되면 되나 보다, 등록은 일단 해 놨으니까 허가는 안 받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라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축산 건축물 하고 축산업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 건축물을 양성화 시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축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물이 무허가이면 그게 축산업 허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현재로서는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는 무허가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조건을 법규상은 제한 사항이 있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어차피 무허가 관련 현재 적법화를 18년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을 농가한테 적극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18년 이후로는 무허가에 대한 현재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 온 게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데 18년 그 기간 만료 이후로는 무허가 라는 축사는 인정을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도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 양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현재 대략 저희들이 먼저 보고 드린 1,300여 농가가 현재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 현 실정으로서 그런데 타 시·도, 타 지자체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체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엊그저께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양성화가 아니고 적법화 라는 이런 용어 자체가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양성화 라고 해서 현재 그동안 불법으로 해 온 자체가 어느 시점으로 해서 대통령이 다 적법하게 쉽게 얘기하면 추인 식으로 해 주는 거다 라고 인식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현지 여건이 신규로 허가 받는 것처럼 제한 사항에 각 개별법 상에서 없어야 돼요. 그래야 만이 이게 무허가가 적법화가 돼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건축 시설물 주로 걸리는 게 건축시설물 관련하고 지목은 각 농지나 임야나 하천, 초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건 딱딱 어느 정도 나옵니다마는 주로 지금 많이 우려스러운 게 건축 뭐 아울러 환경과에서 다루는 가축분뇨 측정과 일반주택과 거리제한 여기에서 주로 많이 걸리거든요. 그거에 대한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조례 재정비 해서 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현재로서는 관련 개별법상이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조례라는 것도 사실은 상위법에 대한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게 되는 거지. 상위법을 벗어나서 조례 제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농민들한테 그걸 좋게 긍정적으로 즉시 즉시 해 주지 못한 심정이 사실은 공무원들로서는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예. 어떤 사업이든 축산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물에는 허가를 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축산농가가 옛날부터 그냥 시골에서 지역의 변두리에서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허가를 맡아서 건물을 지었더라도 부속건물로 무허가를 짓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은 데요. 건설교통과하고도 건축물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산림축산과에서도 지금 이 허가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축산농가는 어쨌든 우리가 군민이 알기는 축산 농가는 다 돈을 많이 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버는 것만큼 다시 시설 투자를 해서 적법한 법의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떳떳한 사업을 하는 그런 농가들이 되기를 산림축산과에서 적극 권장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늘푸른환경에 2015, 16년 1천만원씩 보조금 나갔대요.

예.

목적이 뭐였죠?

의원님 등산대회 관련해서 주로 운영비가.....

제가 본의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늘푸른에서 환경과에서 2015, 16년에 7,600만원, 7,5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받아 갔어요. 지원해 줬어요. 그럼 물론 목적이 틀리겠죠. 환경과에서 받은 보조금 지원하고 산림축산과에서 받은 1천만원하고 틀리는데 한 단체에서 이렇게 여러 개 과에다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몰라요 우리 과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이 사항이 최초가 금오산 등산대회부터 시작해서 10회까지 왔는데 1회부터 해서, 그런데 등산대회 관련한 참가 식비나 거기에 따른 음료나 홍보비, 음악회 등 이런 것에 대한 운영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환경과 같은 데는 모르겠어요. 아마 운영비라든가 뭔지 모르지만 이건 단순한 이 행사 관련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유지관리 거기에 따른 행사비용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1천만원이 되거든요. 대략 한 500명 이상 정도 참석하거든요. 대개.

환경과에서는 도랑살리기 뭐 이런 사업들을 했더라고요. 물론 목적은 틀리는데 이것도 각 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게 아니라 통합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과장님도 물론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만 이렇게 과에서 여기는 금오산 등산대회라고 해서 보조금 따로 주고 환경과에서 환경과 따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우리 행정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백용자 의원입니다. 개 사육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인가 제가 먼저 허가제라고 어느 담당 직원한테 말씀드렸는데 신고제더라고요. 신고제, 60㎡이상은 신고제야, 개 사육장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산군에서 신고 된 개 사육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죠?

예.

지금 오가 신장리에 개 사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육장이 들어온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개 사육장이 진짜 문제에요. 악취에다가 해충 발생 그런 걸 떠나서 소음이 대단한 문제거든요. 산림축산과에서 개 사육장에 대한 신고 사항, 그런데 그게 단속을 해도 벌금이 100만원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무작위로 사람 속여가면서 일단 시작하면 걸리면 100만원 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개 사육장이 지금 들어서나 본데요. 예산군에서는 개 사육장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 거수) 박응수 의원님.

박응수 의원입니다. 지금 석산 같은 경우 인허가를 할 때 석산개발 허가를 할 때 일반적으로 벌채 같은 경우 할 때는 어느 능선까지 70% 인가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예, 있습니다. 덕산이 아니라,

석산.

일반 벌채지에 대한 기존 고지 이상 8부 능선 이상은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경관이라든가 산사태 재해 관련해서 어떤 고지 8부 능선 이상 이런 식으로 대신 두고 있습니다. 대신 고지가 전체 미터가 있습니다. 미터가 그 이상 대상지만 그렇고, 그 이하는 산정 부분 벌채해도 상관없지만 어떤 기준 산 높이 이상은 8부 능선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술 시산 석산이 지금.....

그건.....

아니 석산이 인허가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산허리를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끊겼죠. 원래 법에 하자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전자로 말씀드린 건 벌채 관련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 산지 이용 관련은 법에 그건 그런데 대신 채석장은 지목변경 수반되지 않는 행위라 다만 산지전용 어떤 용도상에 산지전용 허가사항은 지목변경 수반되는 것은 어느 법적 제한 사항이 많은데 산지 채석장은 임야를 언제라도 임야라는 그대로 지목이 있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토석도 산물이거든요. 산물을 이용하는 어떤 허가 행위라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산허리를 잘라서 허가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건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애시당초 처음에 인허가를 맨 처음에 할 때는 예산군에서 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리고 도에서 하고 면적이 커지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깊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지위원회 라고 그걸 아마 심의를 제가 알기로는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당시에 대한 그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검토 좀 해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동안 허가 나면서.

예.

그리고 271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쪽에서 32호선 같은 경우 20본이 추후로 고사된 것에 대해서 추후로 보식한다는 말씀이셨나요?

아니 전년도까지 죽었던 것을 금년 봄에 50본 정도 보식을 했는데 그걸 떠나서 한 20여 본이 또 하자 발생한 사항을 해당 시행자들한테 통보한 사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어느 정도 큰 나무를 식재 할 때 보면 문제가 가뭄이 있으면 살아있다가도 2년째면 다 죽더라고요. 지금도 32호선 예를 들면 많이 죽고 있어요. 보식한 건 모르겠습니다. 32호선 시산리 쪽은 보식한 게 50% 죽은 것 같은데, 먼저 시원찮던 것도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물만 충분히 주면 안 죽거든요. 그런데 먼저도 작년에도 많이 죽어서 나중에 본의원이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주머니 나중에 다 달았죠?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하는 게 식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서 잘 살리고 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식재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빨갛게 죽어서 아주 보기 싫습니다. 나무가 산다고 해도 가지가 10개 있는데 한 두 가지 살아있으면 아주 보기 싫어요. 아예 없는 게 낫지, 그런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재할 때 나무 식재할 때 식재하는 방법이 물주머니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든가 사업 계획이 큰 게 되서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20본 정도 식재를 추가로 한다는데 다시 한번 거기뿐이 아니겠죠. 지금 가로수가 주교리, 광시, 송산리, 읍내리, 구만리 다 있는데 어느 부분이 됐든지 간에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식재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물주머니 다는 게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라고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 쪽도 다시 한 번 조사해봐서 더군다나 작년에 32호선 도로 같은 경우는 일일이 나무 조사까지 다 한 것 아니에요? 감사조사까지. 지금 상당히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다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270쪽이요.

예.

수목원 관리 전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렇습니다.

문제가 뭐 있어요?

아니 일단은 실무관 입장에서 그런 현장의 문제가 아니고 대개 수목원이나 휴양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공익이나 공공용 차원에서 지원사업들을 해 주거든요. 나머지 유지 관리는 해당 지자체에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그러는데 수목원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그동안에 먼저 보고 드린 대로 84억 정도 투입했는데 그 과정에 승인을 정식 법규 규정이 승인받기 전에는 운영비를 주지 않아요. 아울러 만약에 저희들 실무적인 차원인데 도나 산림청 단위에서 일반 지자체에서 조성이나 완료했을 때 그것만 해놓고 소관 부처를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사업소로 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산림 쪽에서 관광부서 쪽으로 넘겨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운영비를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안 줘요. 국도비를 안 줘요. 군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돼요.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되기까지는 다만 몇 억이라도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야만 현재 거기에 대한 집행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문제가 있고 고사되고 그런 건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 나름대로 보시는 거지만 사업비 자체를 우리가 유지 관리를 유치하잠에 그게 만약에 관광시설로 나오면 도에서 딱 끊어요.

그럼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하면 국·도비가 나오고 관광시설사업소로 가면 국도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단적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거기에서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도청에다가 관광사업 부서에서 충청남도 산림부서에다가 그 돈을 유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기에서 사실은.....

주면 산림축산과에서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라고 시키면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지금 휴양림하고 같이 연계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따로따로 아니에요. 휴양림하고 관광시설사업소하고 산림축산과하고 거기가 따로따로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쪽에서 이쪽 신경 안 쓰고 그게 한 예산군청이 있는 건데도 자기 과 아니라고 누가 가면 거기 산림축산과라 우리 못 가요 이렇게 미루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빨리 관광시설사업소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국·도비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어떤 받아서 보완 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는 방법을 해서 라도 빨리 뭔가 형평성에 맞아서 휴양림에 들렀다가 수목원까지 들러서 갔다 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걸 꼭 그렇게 네 꺼, 내 꺼 구분해서 관리 전환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예.

그리고 수목원은 문제가 없는 거죠? 하자 같은 거 없느냐고.

예, 하자는 일부 현재 초본류부터 시작해서 교목류까지 어느 정도 고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것도 그렇고 건물도 시설물도 문제가 많아, 가 보면. 그런데 관리를 안 해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보니까, 그래서 자꾸 와서 보면 말이지. 화장실도 해 놓은 게 그렇고 어떤 집 건물 지어놓은 그 쪽 가보면 벌써 데크가 상해서 곰팡이 생기고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들이 거길 안 가봐서 그래. 가 봤으면 관리해서 빨리 관광시설사업소로 넘기면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왔다 갔다 관리할 것 아니에요?

예, 하여간 금년도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전환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는데 왜 자꾸 안 하느냐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산림하고 축산 분야에서 지원금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지원해서 문제된 것 있어요? 없어요? 지원 사업해서 문제된 게 있느냐고요.

요새 일부 타 사정 부서에서 내용에 의한 현재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건 있습니다.

지금 조사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안 하는데 농정 분야나 산림 쪽 또 아니면 주민복지실은 지원하는 부서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앞에 앉아있는 팀장들도 잘 들으세요. 100만원을 지원하면 그 주민이 300만원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0만원 지원하고도 이상한 소리 들어. 들어요? 안 들어요? 과장님.

맞습니다.

들어요?

예.

그거 왜 그래요? 100만원 주면 300만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팀장님들, 과장님들 역할이 아니겠어요? 예산 군비, 국비 다 지원하면서 지원하고서도 뭐 뭐 라고 자꾸 얘기 듣고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 그런 자체는 문제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익혀야 되는 것이 농가가 군에서 100만원을 받아 가면 그 부락에서 500만원, 1천만원어치 농가소득 올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실·과장님들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져가면서 괜히 받아갔다고 짜증내고 이상한 소리 하고 욕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여간 임병호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팀장님들 하고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효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휴양림에 아름다운 집이라고 지어서 제일 처음 우리 예산군에 보고할 때는 숲 속에 짓는 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기다랗게 지어놨더라고. 그런데 짓는 것하고 숲 속에 짓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예요?

생각대로 조금 덜 나갔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 있는 건물 짓는 것 그거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원인이 뭐예요? 시설비 포함해서 10억 가지고 4동 지어서 한 동에 2억 5천인데 2억 5천이면 웬만한 주택 지어요. 주택 크게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몇 평이에요? 10평이죠? 7~8평 되죠?

10평.

10평 짜리도 있고 일부 조금 작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10평이라고 해도 그래요. 10평이라도 그게 목조로 짓는 거 그걸 한 동에 2억 5천씩 줘서 지었으면 그게 진짜 아름다워야 되는데 참 돈에 비해서 그렇더라고요. 쭉 지어놔서 산 밑에 지어놔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컴플레인도 해 볼 필요가 있던데.....

하여간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 고민을 좀 여건에 대한 어떤.....

여건 고민은 틀렸지. 이제 다 지었는데 여건 고민이 있어요. 이제서, 시작하기 전에 이왕에 10억을 들여서 지으면 아름다운 숲 속에 집을 지어서 전 국민이 왔다 가면 거기에 서로 오고 싶어 해야 되는데 그냥 기다랗게 짓기 좋게 산 밑에 지어놓고서 말이지. 그걸 뭐라고 지어놨어요. 완전히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내 건물이라고 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혹시 또 이왕에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업이 또 있으면 그런 사업을 진짜 예산군에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지어야 되는 거지. 10억 나왔으니까 없애려고 형식적으로 4개 쭉 지어놓고서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고. 이건 지금 개장 했어요? 운영?

아니 현재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게 덜 돼서.....

왜 이렇게 지연 됩니까? 이게? 내가 가 보니까 간 적이 언젠데, 이것도 빨리 관광시설사업소로 관리 전환을 시켜야 될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빨리 해서 넘겨서 8월 달, 9월 달 지금 휴가철인데 빨리 어떤 분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다 철 지나서 겨울에 관리전환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의지 좀 가지세요. 팀장님들이 일 좀 빨리빨리 추진해서 이건 8월 달, 7월 말에 해야겠다는 어떤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네 거냐 내 거냐 그냥 내버려 뒀다가 했으면 갔다가 관리 전환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 관심 가지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리팀장들한테 지시를 내리세요. 이거 언제까지 준공 해. 이런 식으로 딱딱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되겠어요? 물론 산림축산과 일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조그만 거부터 산림축산과에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서 예산군의 사업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산림축산과 일은 수목원이고 뭐고 정리가 안 돼. 다 엉켜졌어. 지원금도 엉켜졌어. 그러니까 자꾸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결과 면에서는 참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 그렇게 안 하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의 원 박응수 부의장 강재석 의 원 백용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유영배 의 원 김영호 의 원 이승구 의 원 김만겸 의 원 임영혜 의 원 명재학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이 용 억 교육체육과장 오 진 열 환 경 과 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이 흥 엽 산림축산과장 임 병 호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민 태 형 전 문 위 원 전 유 진 전 문 위 원 강 윤 구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의 사 팀 장 박 주 완 직 원 김 현 태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권 국 상 (인) 서명의원 강 연 종 (인) 서명의원 강 재 석 (인) 의 회 사무과장 민 태 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