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영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25일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간사에는 강상례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19일 하인호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간사에는 김진태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2일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같은 날 김종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석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희순의원입니다. 지난 7월25일 제24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호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제안한 내용에 대한 처리사항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수탁자가 회관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을 군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금 운용의 여건이 변화하고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많은 질의와 논의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의 존속기한 도래 및 폐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승계 운영을 위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정책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전환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의 기본사항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에서는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데 현행 조례는 일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금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분쟁조정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개량 융자금 채권의 전액 상환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등록 한옥의 유효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등록한우의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등록한옥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제17조제1항제2호의 경사도를 우리군의 여건과 안전상 위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20도에서 25도로 개정하되 기존 조례의 단서조항을 존치하여 20도에서 25도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지역 확대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하동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9.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상례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29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6년 5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1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7월22일 제24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18일부터 5월7일까지 20일 동안 서임수 대표위원을 포함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의견과 같이 2015년은 민선6기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실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 한 해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관광의 고장으로서의 명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숙소 문제가 품격 있는 켄싱턴리조트와 비바체리조트 개장으로 해소되었고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 확대를 위한 화재로 소실된 화개장터 복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내부적으로 하동녹차가 농업 중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종합청렴도 2등급 회복을 통해 청렴군정 명예를 회복하였으며, 1,351억2,2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였고 재정집행 실적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군정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지역균형 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산검사위원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예산 편성된 사업이라도 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비를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19건, 34억3,400만 원을 미집행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적정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고 사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 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열악한 재정으로 군민의 복지수요를 충당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군민 복지증진과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정 및 수정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정리를 통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은 5년 동안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매년 세입세출 외 현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관기간이 경과된 납부자에 대하여는 세입 편입계획을 통보하여 반환조치 하거나 통보 불가능 시 공시송달 등을 통해 세입편성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설계변경 추진 과다 사업,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 등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군수제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대한 소신과 열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세밀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보고 등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충심어린 고견은 행정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집약된 것으로 고민하고 연구 검토하셔서 민선6기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 개요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감사대상은 하동군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이 위원장을, 강상례의원님이 간사를 맡았으며,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의원 상호간 회의와 토론 결과 모두 151건으로 선정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0건, 건의사항 81건입니다. 실과소별 건수와 건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우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