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김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인배 예결위 위원장님, 박세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88억 6,300만 원으로 그중 1,013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54억 5,900만 원은 명시․사고이월하여 20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21억 3,700만 원으로 96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5,400만 원은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이 8억 2,200만 원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속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와 차량등록사업소의 각 부서별 결산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일부 집행잔액과 명시․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16년도 예산 부분에 분석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 설명을 간략히 마치 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세진 위원입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요약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투자통상과 40쪽, 과학경제과 40쪽, 노동복지과 40쪽, 교통행정과 40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저는 우리 과학경제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중앙시장하고 선산시장하고 가판대 있죠, 가판대?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정하영위원
가판대가 우리 새마을중앙시장에 몇 개 됩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중앙시장에 지금 23개 있습니다. 선산이 4개 있고 지금 27개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새마을중앙시장이 스물 몇 개 있다고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3개.
정하영위원
23개밖에 없어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정하영위원
왜 23개밖에 안 됩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우리 지원했는 게 23개입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현재 깔려 있는 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정하영위원
전체가?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정하영위원
전체가 어떻게 23개밖에 안 됩니까? 거기 쭉 가면서 거기 길이가 얼마나 긴데. 가판대가 뭔지 아세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그 앞에 가게 앞에 지금 진열하고 하는 그 얘기
정하영위원
그렇죠. 가게가 있는데 그게 가판대가 어떻게 23개밖에 안 됩니까? 이쪽 입구에서 쭉 다인데. 전부 다인데. 선산은 몇 개라고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선산이 지금 4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4개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정하영위원
선산 4개 이거 언제 했는데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이거는 2015년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가판대가 길에 놓고 하는 거 맞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가게 앞에
정하영위원
근데 가판대가 제가 알기로는 100개가 넘는데. 예?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그거 제가
정하영위원
100개 넘는다 하는 이게 맞죠. 어떻게 23개밖에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지원했는 게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입구에서 시작해서 저기까지 전부 다인데. 요 근자에 그게 다시 보강하고 이렇게 숫자를 충원하고 했는 거에 대해서는 숫자가 몇 개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전체 숫자는 115개입니다. 그 가판대 소유가 누구예요? 소유주가, 소유자가.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그거는 개인 거죠, 개인.
정하영위원
개인 거라고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지원해 줬지만 개인 자부담도 있고 이래가지고 개인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자부담도 들어 있습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정하영위원
우리가 지원했는 금액 얼마인데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상세한 거는 우리 유 계장님.
정하영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 계장님 없어요?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시비, 도비로 해서 된 거 아닙니까? 시비, 도비로 했으면 그러면 시에서도 관리 책임이 있죠?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정하영위원
관리 책임 없습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관리 책임 있습니다.
유경숙 지역경제담당, 회의장 입장
정하영위원
있죠. 시에서 관리 책임 있는데 이게 매월 이렇게 받는 사용료입니까? 그 사용료, 우리 유 계장 한번 이야기해 봐요.
이거 가판대가 몇 개예요?
100개?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10% 부담하고 90%는 누구예요? 어디서 부담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인회가 했는 거는 조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 도비, 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관리해야 되지. 그 사용료는 얼마씩 해요, 월?
그러니 15,000원이죠?
1년이면 얼마예요, 돈이?
예, 그래서 이게 얼마 안 되는 게 아니고 1년에 합치면 1,800만 원, 약 2,000만 원 됩니다. 그래 되잖아요? 계산이 그래 나오면. 그래 되는데 그 금액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이 다 합니까?
그래서 왜 가판대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가판대 설치했는 이유는 뭔데요?
예, 물론 그렇게 이해도, 설명도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리고 노점상이나 마찬가지죠. 그래 하면서 가판대를 하는 거는 그 밑에 바퀴도 달려 있잖아.
그러면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다 치워야 되죠?
그래 어쨌든 간 움직여 주려고 했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바퀴를 달아놓은 거지. 가판대 사용 목적이.
그래서 그래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가판대 아까 얘기했는 사용료를 이렇게 받고, 사용료도 아니지. 관리비죠? 사용료는 아니고 관리비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당하게 쓰여지느냐 하는 문제거든. 제가 사실상 우리 백인엽 과장님도 우리 의회에 이렇게 근무하다 가시고 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 사실은. 제가 그렇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조금 조금씩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뜻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 가지고 있어요. 알아. 아는데 우리 위원님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우리가 사실상 그래 해서 얘기하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
그래 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유 계장한테 설명을 좀 했을 텐데,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해서, 이렇게만 얘기해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관리 좀 철저히 해 달라 하는 이겁니다.
관리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선산에는 몇 개 설치돼 있죠, 가판대가?
11개?
그래서 구미새마을중앙시장하고 선산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고 사실상 어디 가도 노점상이 있어야만 또 이렇게 상권이 형성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과학경제과의 모든 각 상인들하고, 하기야 사실은 굉장히 업무적으로 많을 거예요. 저도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학경제과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거기서 할 일은 또 당연히 해야 되죠. 그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이해 되십니까?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꼭 좀 제가 그 의도는 다 짚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그래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엽
백인엽과학경제과장
예.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매년 30억 가까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상인도 만족 못하고 시민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과학경제과가 더 신경을 써서 예산 투자하고 이렇게 불만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한성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위원
저는 이거 국장님한테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인근에 성주에 이슈가 되는 사드 문제, 우리 구미는 성주에서 옮기면 또 구미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점하고 아시는 대로 한번 좀 우리 구미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 K2 우리 사실은 이전 문제가 박 대통령 임기 중에 삽을 뜬다 하면 초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또 우리 인근으로 올 수 있는 확률도 있는지, 아니면 오게 되면 공군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구미에 영향권이 굉장히 많은 또 다른 피해가 있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음 놓고 있어도 되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너무 큰 질문을 간단하게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제가 아는 범위, 그리고 제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진행 과정을 그냥 추이로 보는 그런 상태로 저희들 지역은,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세요. 타 지역에 갔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또 우리 지역에 안 온다고 괜히 경거망동하지 말라, 언행 조심하라,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다고는 전혀 말씀 못 드리는 게 인근 지역이니까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 중이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만히 처리가 안 되겠습니까? 계속 지켜보고 공항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많습니다. 경제 쪽으로 측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항이 옮겨올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구미로 오는 거는 여러 모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공항이 이전하려면 한 400에서 500만 평(1,653만㎡)의 땅이 필요한데 그 부지를 저희들은 적당한 부지를 찾기가 어렵고 활주로가 최소 3.5킬로에서 5킬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문제, 그다음에 저희들 특성이 전자산업도시니까 인근에서 비행기를 이착륙 할 때 뜨는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불량품 양산 문제 등등해서 지금 다른 지역도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손을 들고 신청을 했다가 지역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다른 데로 벗어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저희들 입장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전자도시, 산업도시 그런 측면에서는 인근의 사태를 보는 중이다, 그 정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인배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요즘 사회적 통념이 전관예우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번 특위에서도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가지고 저도 전 국장님한테 좀 중요한 질문을 가볍게 하겠습니다. 실제 최고 문제점이 5공단에 우리 예상가가 78만 원 이래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해당 국회의원님이 중앙에 가가지고 수자원하고 가가지고 이야기해 본 결과 2～3만 원, 3～4만 원 이 수준밖에 안 된다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자에 4공단에도 그 비슷한 유례가 있어가지고 획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일이십만 원 그 이상 토지 가격을 분양 가격을 낮췄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지금 연구기관이나 20만 원 정도는 우리가 5공단 부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이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우예 생각하시는지, 또 기회가 된다면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그 방안을 우리가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한번 모색을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예, 너무 무거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86만 원입니다. 86만 원인데 그게 저희들은 입장이 구미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의원님들 입장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가는 많이 드리고 나중에 분양은 싸게 하자는 그런 이중적인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이게 일이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보상금을 많이 드린 그런 입장입니다. 많이 드려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하고 정치권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성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대신에 다른 편의시설로 인해서 5공단이 획기적인 참한 공단이 되도록 하겠다는 데까지는 양보를 얻어낸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고 원가절감이나 혹은 다른 방안을 통해서 그 가격을 인하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자원공사 사장님이 공석입니다. 공석이어서 대화 파트너가 지금 사실은 없는 상태고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답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전년도 지적사항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해가지고 우리 5공단 분양가 인하 부분 이게 전년도 지적에 4공단 확장단지 수익금이 정산된 이후에 수공과 협의한다고 돼 있는데 이미 아마 정산이 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50년 무상임대 이런 건도 이렇게 잡혀있고 인근에 우리 지방공단이지만 김천 같은 경우는 40만 원 언더로 해가지고 분양이 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뿐만 아니고 정치하시는 분들, 또 우리 행정과 시민과 더불어서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더 고군분투해서 5공단 분양이 좀 싼 가격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치수사업 등 7건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85억 9,000만 원으로 2,976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352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 265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60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설명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도립공원관리사무소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교리환지 청산금으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 후 미집행 분이며 고아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타 기관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어 2015년 12월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8억 원으로 민간주택 건설사업 등으로 신규 주택사업 발굴 시기가 적절치 않아 향후 적절한 시기에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준공시기 미도래 및 토지소유자의 보상 불만에 따른 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비 및 공사 입찰 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부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건설과 34쪽, 40쪽, 41쪽, 도시과 39쪽, 40쪽, 41쪽, 도로과 34쪽, 40쪽, 건축과 40쪽, 41쪽, 공원녹지과 40쪽, 도시디자인과 40쪽,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40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김인배위원장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저는 결산서 이것도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또 열심히 잘해 주셨기 때문에 결산서에 상관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면 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으로 쏠림 현상을 나는 뭐 때문에 거기 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민원성 사업성 예산이 대부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얘기하면 업무가 빨리 원활하게 진행이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산업건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부탁을 하고 어떤 지적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면 속도가 너무 느려요. 전부 현장도 모른다, 그래 산업건설위원님한테 물어보면 거기는 또 잘 된대요. 이거 왜 그래요, 국장님?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그런 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허복
허복위원
앞으로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그런 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제가 보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회 가려고 떼를 쓰는 이유를 알겠더라 하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님 23명에게는 아무 그거 없이 똑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아래께 제가 어떤 현장을 갔었습니다. 구 대우전자 앞에 현장을 갔었는데 이 사업이 어디서, 주체가 어디인지를 하루종일 해도 몰라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도로과 물어보니 또 저기라 하고 상하수도과는, 민원인이 물어보면 제가 볼 때는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속 타는 민원인 심정은 아무도 모르고. 앞으로 물론 상하수도가 있어가지고 우리 국장님들은 각 업무를 협의조정 역할을 잘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산업이 인기가 있습니다. 저는 밀려서 기획에 남아 있었습니다만 도시과장님, 도로과장님 전부 잘하시는데 방 과장님 이번에 공원녹지과로 오셨어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공원녹지과도 상당히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동네 치부입니다만 광장사거리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전자에 서너 번 정도 돈을 들여서 정비하고 다시 다듬고 했는데 나는 10년 전이나 지금 똑같다고 봐요. 전문가가 보는 시각은 물론 다르겠지만 제가 민원인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요. 뭐 달라진 게 뭐 있나 이거라. 돈을 5,000만 원, 1억 투자해가지고. 그러니 과장님 오셔가지고 물론 서춘희 계장님 잘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니까 우예 보면 국한된 일이지만 2억을 들이든 3억을 들이든 제대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 봐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받고 이랬는데 미비한 거 보완도 하고 앞으로는 어떤 시설, 네거리에 수립할 때 리모델링도 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특히 지난번에는 물론 지금은 개선됐습니다만 동네 들어가는 데 허연 꽃으로 도배를 해 놔서 상갓집에 가는 분위기 같이 해 놨어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각종 수종이나 이런 거는 전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과장님 잘하시니까 내가 믿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도시국 심의가 끝나려 하다가 다시 이어집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33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 사유는 대충 설명을 들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점 두 개만 좀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들성생태공원 문제.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거기 한번 며칠 전에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별 문제 없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상 때문에 다소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그거는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또 토지 소유자하고 될 수 있으면 협의 취득이 기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국장님, 아마 국장님이 좀 선두에 나서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들성생태공원 문제가 토지 보상이 끝나고 나면, 기획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수영장을 하든 도서관을 하든 실은 몇 개 과가 어떤 방향을 좀 잡아서 진두지휘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체육과에서도 해야 할 일이 아니다 하고 그래서 어느 분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종합적으로 3개 국장님이 방향을 잡아서 사회복지시설로 가든지 아니면 체육시설로 가든지 아니면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움직이든지 무슨 방향을 잡아서 토지 보상은 다 해 가는데 주요 목적물 건물에 대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봐 주십사하는 마음이고 물론 본인이 말씀드리면 사무감사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구미시에, 참,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2～3년 걸쳐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도로망 기본계획은 잘 수립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가로수에 대한 기본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전체 저희들이 42,000본 되는데 읍면 구역에 13,000본 정도해서 32%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 지적도 받고 했는데 우리가 전정 내지는 관리에 상당히 인력하고 또 이런 비용 문제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수립할 적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 해서 조금 유지 관리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산업에서 기본계획 부분 가지고 한번 다뤘어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기본계획은 우리가 어떤 수종하고 이런 정도는 지금 돼 있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좀 미흡한 걸로
강승수위원
제가 6년 동안 하면서 공원녹지과장님 여러분이 또 근무를 하셨습니다만 근무하실 때마다, 그리고 담당 계장님 바뀔 때마다가로수의 수종이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인동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한 10년 전에는 무슨 나무? 하여튼 이름 수종 이름은 가 봤습니다만 기억이 안 나는데, 세타크로스 뭐더라. 예? 아니라 그거 말고 이래
「플라타너스」하는 위원 있음
「플라타너스」하는 위원 있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메타세쿼이아.
강승수위원
예, 예, 예. 맞아요. 그게 인기가 좋아서 그쪽에 다 심어 놨는데 그러면 그게 하마 10년쯤 진행해 왔으면 그거 말고 이쪽 구간에도 상당히 우리가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는 거리가 형성될 것인데 또 어떤 과장님 오시면 또 가로수가 이팝나무, 이래서 참 이래 30년, 40년, 50년을 바라보는 가로수의 기본계획이 부시장님 계실 때 바뀌는 건지 국장님 계실 때 바뀌는 건지 모르겠지만 1년씩 육성해가지고 결국은 가로수에 대한 우리의 자랑거리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또 우리 과장님 방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중장기계획을 꼭 조성할,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국장님 제대하기 전에 한번 수립해 놓는 것도 상당히 큰 후손들에게 큰 선물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지금 가로수는 옥성거리 같으면 배롱나무, 또 어느 구간 같으면 이팝나무 어느 구역 지정해가지고 기본계획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강승수위원
그게 그러면 그 계획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게 한 몇 년 정도?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정도는 됐을 걸로 그래 생각 됩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그게 해서 10년, 20년 계획을 잡고 있어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계속 메타세쿼이아 심는 데는 심고
강승수위원
시장님 바뀌어도 그 계획은 지켜집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그 계획도를 한번 볼 수 있도록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예.
강승수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상당히 제가 말씀드린 게 주민들 목소리가 좀 많이 포함돼 있어요. 왜 가로수가 이렇게 자꾸 변하노, 나무는 다 좋은데 기본계획도 좀 장기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하세요. 먼저 하세요.
김상조위원
다른 거, 건설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 볼게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김상조위원
요새 도시가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 하천 따라 논농사, 밭농사는 짓는데 옛날에는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양도 양수를 하다 보니까 타 주인은 옹벽을 쳐버리고 그 길이 통행할 수가 없어요. 뒤에 땅 주인들은 하천은 있는데 땅은 제가 농정과, 새마을과에 또 재경부 땅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담당자하고 한번 싸운 적도 있는데 재경부 전화해가지고, 길을 못 내더라고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천을 정비할 때 제가 읍면 외곽 지역에 구거 따라 하천 따라 길을 많이 내 놨더라고요. 그래 이게 농정과도 보면 잘 안 된다, 새마을과도 잘 안 된다, 건설과 과장님 내가 답변을 한번 묻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럼?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그게 참 맹지 부분에 길을 내고 하는 거는 상당한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사를 순수하게 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김상조위원
아니 농사지. 거기 집 지을 일은 없는데 한쪽 구석인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사실 하천부지를 이용해가지고 뒤에 맹지 있는 거는 하천에 길을 낸다 하면 사실 그게 예민한 부분이거든 따지고 보면요. 지가 상승 요인도 있고 그게 민원의 상당한 요인이 예상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 민원 범위 없는 내에서 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욕은 내가 매일 먹어요. 한 달에 만나면, 한 번씩 만나면 먹는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게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 길 내는 거는 맹지 부분에.
김상조위원
그래서 재경부 땅은 그러면 건들 수가 없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거는 또 시유지 또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요.
김상조위원
그 사람들도 그래 제가 했는데 그 사람들도 국민에 의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내 통화해가지고 욕도 좀 했는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하여튼 간에 그거는
김상조위원
제가 건설과, 농정과, 새마을과 다 한번 불러 볼게요. 이게 이상하다니까 그래. 지역은 발전되고 지주가 옛날에 한쪽 구석에 있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그 바로 옆에 하천이, 끝에 산 밑에 하천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특혜성이라 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땅이 또 측량을 해 보니까 재경부 땅이라 하더라고. 재경부 전화를 하니까 못하게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국민이 없는 것 같아요. 재경부만 있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묻는 거예요. 한번 내가 담당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상조위원
예, 예.
김인배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부위원장
예, 저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난 7월 7일 자로 왔습니다.
박세진부위원장
제가 공원녹지과에 몇 번 건의 한 게 있는데 인도에 그죠? 선주고등학교, 선주중학교 맞은편에 혹시 가보셨어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와서는 가 본 적은 없지만 통상 시가지는 거의 저희들 많이 다니니까요.
박세진부위원장
인도 폭이 거기 굉장히 좁아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도로 규격에 따라서 조금 협소한 데가 있습니다.
박세진부위원장
도로 규격은 2차선인데 가장 짧은 게 몇 m 정도 됩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게 도로 기능이 소로는 도로가 없고요. 중로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12m 도로일 경우에 차로 폭을 예를 들어 3.5m를 했다 그러면 7m 빼고 나면 양쪽에 보도를 넣으면 폭이 1.5m 이래밖에 안 나옵니다.
박세진부위원장
인도가, 거기 인도가 300m 정도 되는데요. 나무를 큰 나무를 심어 놨어요. 나무를 심어 놓다 보니까 이게 10년 정도 지나니까 나무뿌리가 자라면서 보도블록하고 나무의 물 들어가기 위해서 쇠 이래 놓고 그거 뭐라 그럽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보호대입니다.
박세진부위원장
예, 보호대. 그게 다 일어나가지고 엉망입니다. 사람도 못 지나가요. 그래 몇 번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이거 동의 예산으로 안 됩니다. 금액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인도블록이 올라오면 도로과 소관입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보호대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나무가 크다 보니까 뿌리가 위로 돌출해가지고 사람이 댕기는데 방해를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유수관 가로수 보호판 하는 걸 시범적으로 시청 주변에 설치를 해가지고 내년에 도입을 한번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세진부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몇 번이나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이게 수정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대로 거거든요. 한번 가보시고 하여튼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거기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다친 사람도 있어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부위원장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선주동뿐만 아니고 다른 전 시에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래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세진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예, 저는 건설과장님한테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짧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천 특히 양포동 지구에 근로자문화센터 제가 지금 10번 이상 이렇게 전화 민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거기가 옥계대교에서 내려가면 근로자문화센터 쪽에 올라가는 데 데크가 상당히 길게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승마장이 승마하시는 분이 하루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에 일부 주민들이 못 가도록 했는데 내려갈 때는 별로 아닌데 거기 지금 근로자문화센터 맞은편에 올라가는 데크가 좀 폭이 넓다 보니까 밑에 지주목이 있는 데는 말이 가도 괜찮은데 아무것도 받침대가 없는 곳에는 말이 가면 제가 여기 어제 청소하면서 보니까 한 네 군데쯤 이렇게 파손이 됐어요. 이래서 그게 말은 자기가 잘못 다녀서 다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근본적으로 말은 못 내려가도록 앞으로 한천 계획을 할 때 수립을 하든지 아니면 한쪽 옆에 승마를 할 수 있는 포장길을 해 주시든지 무슨, 어제도 지금 주민이 내가 전화 와서 또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우선 승마를 지금 못하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데크를 이미 해 놨기 때문에 보강은 제가 봤을 때 힘이 들 것 같고 제가 거기에 타시는 분을 찾지를 못하겠는데 지금 아마 유통축산과 보고 내가 전체 공문을 발송을 해서 산책길에 승마를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 대 시민들하고 함께 사는 사회에서 맞는 길이라고 보고 하여튼 그 점 우리 건설과에서 다음부터 만약에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데크를 꼭 시민을 위해서 편다면 한쪽 옆에는 승마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못 가도록 무슨 장치를 하시든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한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녹지과장님.
김인배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정자에 자동센서 태양광 등 달라 했는데 등은 안 달더라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자동으로 태양광
김상조위원
예, 예. 야간에 공원에 보면요, 학생들 막 신발 신고 올라가가지고 너무 난잡하니까 달아라 했는데. 앞에 과장님, 앞에 과장님, 앞에 과장님 다 했는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찾다가 이거,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짜서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상조위원
거기에 나쁜 것도 버려져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취약한 이런 지역이 없도록 그거뿐만 아니고 화장실까지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하면 저녁에 보면 정자는 잘 지어 놨는데 이렇게 보면 전부 신발 신고 다 올라가요. 이것도 장 방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고 적어 붙여놔도
김상조위원
에이, 안 됩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도 한 번씩 다녀보면
김상조위원
그리고 쓰레기 다 있고 그런 게 자동센서해서 불 오면 좀 달라질 거예요, 아마.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뭔가 모르게 좀 개선을 좀 시키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우리 여기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귀담아듣고 그걸 갖다가 시정할 사항은 시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그런 사항이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잘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건설도시국 2015년도 전체 예산이 1,480억 중에 이월이 한 600억 정도 됐죠? 그럼 40% 정도가 이월이 된다는데 물론 업무 특성상 계속사업이나 연차사업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40% 정도 이상이 이월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진력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건설도시국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만 좀 더 우리 행정 업무에 좀 추진력 가지고 자신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 진행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5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저희 선산출장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박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선산출장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065억 300만 원 중 934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2억 2,00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48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농촌지역 주민편익 향상사업에 58억 1,200만 원,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사업에 233억 7,900만 원,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88억 9,800만 원, 산림경영 기반구축 사업에 123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농촌발전과 농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소속 부서장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부위원장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민원봉사과 34쪽, 40쪽, 농정과 40쪽, 유통축산과 40쪽, 산림과 31쪽, 40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제가 좀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산업건설 쪽에는 사실 물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래 한번 물어봐야 되지. 우리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다 보셨죠? 그래서 제가 농정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과에.
「예」하는 과장 있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우리 지역구는 사실상 지산동이 이렇게 농정과에 좀 속하고 나머지는 속하지 않습니다만 자꾸 제가 지산에 이렇게 늘 나가다 보면 느끼는 점 이런 점을 제가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검사 의견서에 보면 38페이지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현실화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점, 의견, 현황 다 나와 있는데 폐비닐 수거 현황이 보상금 이게 연간 2,000톤, 수거량 750톤, 그럼 7,500만 원입니까? 보상금 이게 하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톤입니다. 이게 업무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정하영위원
이거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밑에 폐비닐 수거 이거는 전부 다 청소행정과에 해당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보상금 주는 거는
정하영위원
보상금 주는 거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거기서 자원재생공사에 가가지고 통보 오는 거에 대해가지고 줍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폐비닐 수거 하고 이런 것도 전부 청소행정과네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수거함을 만드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정하영위원
폐농약병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농약병 전부 다 농약병도.
정하영위원
우리가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청소행정과는 시내 이거 청소하는 거 계산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환경 쪽도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농정과에서는 이것도 폐비닐하고 관련 없고, 뭐 하노.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이 현장 나가면 수거하는 거 이런 거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하고 있는데 그게 보상 주고 이러는 예산 자체가 청소행정과에 서 있고 이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 수거 자체도 청소행정과에서 나갑니까? 안 나갈 수가 없을 거 같은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수거를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자원재생공사 있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자원재생공사에서 통해가지고 물량을 가져가면 A품, B품, C품 이런 식으로 몇 톤 가져갔다 그래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읍면동에 오는데 읍면동에서 청소행정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은 지산동이면 작목반이나 대표 되시는 분한테 통장에 들어갑니다. 농가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정하영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이게 장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하고도 청소, 이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한다니까 관련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농사짓고 하는데 그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관련성이 좀 있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 수거하는 거라든지 이런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영농교육 할 때도 어떻게 수거해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현장 나가면 또 지저분하게 있으면 지도도 하고
정하영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이게 비닐이 많더라고 보니까, 이게. 또 수로에 보니까 이게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보니까 폐농약, 또 수박 이런 B품, C품 있잖아요, 이런 거? 상품화 안 됐는 거 이런 거 그냥 막 처박아 놓고 우리 지산샛강 여기 보면요, 하여튼 수박이 말이죠, 쌓여 있더라고, 쌓여 있어. B품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미숙과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농지 주변에 한쪽에 이래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름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 하는데 농가에서 버리는 경우가 거기서
정하영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다시피 그래 하면 좋은데 이거 보니까 샛강에 다 갖다 버리더라니까, 샛강에. 샛강에 죽 올라가며 한번 나중에 지산샛강 한번 가 봐요. 저 위로 한번 가 보이소. 이게 보니까 수박 이게 많아.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 시설원예하시는 분들한테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너무 이게 보니까 샛강이 사실상 너무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문제점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폐비닐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 한다는 사실은 제가 사실상 몰랐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통축산과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습니다만 지산 같은 데 보면 개 사육, 또 개 도살, 개 도살도 한다던데?
한성희위원
개는 비식용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개는 비식용으로 하기 때문에.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개는 공식적으로 잡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성희위원
비식용으로 분류 돼가지고.
정하영위원
잡아도 관계없다는 말이죠?
한성희위원
가만히 이래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니요. 잡을 수가 없어요.
정하영위원
예?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공식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잡을 수 없죠? 그러니까 잡는 게 하는 게 아니고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그래 하는가 봐, 사람들이. 막 태워가지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사육, 사육은 문제, 규제를 못한다 그랬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사육은 규제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규제를 못한다 그랬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우리가 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시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육 관계, 냄새 관계 이런 거는.
정하영위원
냄새가 나고 이래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건데 사육하는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자기의 사육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안 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행정지도를 좀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래 좀 우리 농정과하고 다 유통축산과 어쨌든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다 관련이 있으니까 해당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기획행정위원회만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산업의 어떤 일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래 문의하는 거니까 일단 앞으로 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도, 행정지도를 좀 잘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영농 폐비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문의해서 그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래 지도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농 폐비닐은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 때도 우리 정근수․양진오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 편성도 그렇고 집하장 문제도 그렇고 그런 사항들은 우리 공무원들끼리 잘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부위원장
귀농이 농정과입니까, 안 그러면 농업기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는 교육만 하고
박세진부위원장
교육만 하고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박세진부위원장
다른 시군에 보면 귀농지원센터도 있고 지금 귀농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구미는 예산이 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사실상
박세진부위원장
이거 분명히 시정을 제가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는 도도 마찬가지고 귀농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도 들이고 센터까지 지어가지고 하는데 구미는 아무런 저게 없어요. 선산 지역 굉장히 넓은 들도 타 지역에 비해서 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도 없고 이거 구미시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싶어요. 귀농 인구는 점점 는다고 지금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박세진부위원장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농정과장님.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주찬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적절한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농촌발전 및 농업인 질 향상이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한두 가지가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농촌발전 및 농업인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다, 이런 취지인데 그거하고 우리 준비하는 동안 산림과장님은 우리 공원관리과하고 산림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또 산림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이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공원녹지과 업무하고 산림과 업무는 근본적으로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으면 도시구역 내에 공원관리라든가 가로수 업무 분장이 확실하고 저희들 산림과에서는 일반 임야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불예방이라든가 숲 가꾸기라든가 모든 업무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다 하면 수목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수목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약간 중복되는 분야가 있지, 이런 관리나 업무 분장은 명확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급하는 어떤 수종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중복이 되지 실제 로 업무 형편상으로 등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등산로도 일반 임야 같으면 저희들 산림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공구역 내 있거든 금오산관리사무소나 공원녹지과 도시 지역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 성질상으로 봐서는 중복될지 몰라도 저거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 이런 관리는 산림과에서 전담하네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전담합니다.
안주찬위원
향후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공원구역 내에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고 받기로는 거의 다 해결이 다 돼 간다, 이래 들었는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위원님.
안주찬위원
사실 그런가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지금 금년, 작년 5월 기준해서 금년까지 했는 게 한 17만 정도를 저희들이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는데 그동안 사실 기온 온난화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저희들 시군에 산림청 예산하고 의원님들 예비비 10억하고 지원을 받아서 거의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통계상으로 봐도 제거를 해도 새로 발생되는 게 70%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 때 하반기 때하고 내년 봄에 상반기에 어느 정도 되면, 완전 방제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완전 방제 수준까지는 저희들 한다고, 가능합니다. 하여튼 예산 지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주찬위원
내년도에도 국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또 내년도 국도비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되면 산림청이나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우리 농정과장님.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주찬위원
막연한 질문을 해가지고 찾고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주찬위원
구체적으로 내가 궁금해서 사업을.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예산 과목에 큰 항목이 농업농촌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돼 있고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로 인해서 이자보전이라든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가도우미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큰 항목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 큰 항목 안에 예산 부기상 무슨 항목이 있고 그 밑에 이래 세부적으로 이래 죽 따갈라 나가는데 큰 항목이라고 보시면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세진 위원 지적했듯이 항목 안에 귀농 지원 이런 항목도 넣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산업건설위에 계셨던 위원님도 계시는데 저희들 귀농귀촌 관련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보류됐습니다.
안주찬위원
보류됐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제정해가지고 그게 지원을 하려고 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뒷받침을 하려고 그래 하려 하다가 의회에서 전번에 상반기에 보류돼서 그래, 하반기에 다시
안주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하십시오.
한성희위원
저는 여기에 418․19페이지에 권역별 단위마을 정비사업이 사고이월인데 이게 어느 지역이지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옥관 권역 한등골하는 그래서 옥관하고
한성희위원
계속사업이라서 이게 지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그게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국비가 사실상 교부가 안 됐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성희위원
지금은 됐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12월 달까지 됐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1월 달에 교부가 됐어요. 농림부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은 지금 예산 내려와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제가 짧게.
김인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불예방 진화, 감시 이거 행정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서는 우예 돼요? 소방서하고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소방서는 저희들 지원을 하는 거지, 산불 총괄은 저희 산림과에서 합니다. 대형 산불이 났을 때는 산림방재청에 의해서 소방서 관할이 되겠지만 일반 산불 나고 하는 거 총괄하는 거는 구미시장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소방서는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각 소방서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산불 나면 각 지역에서 다 오잖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소방서하고 물론 출동은 합니다. 신고에 의해서 출동은 하는데 현장 총괄하고 총 책임하는 거는 저희 행정에서 합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소방헬기는 우리가 구미시에서 하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소방헬기 저희들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 산불헬기 임차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임차. 임차하는 거 임차료는 누가 지불하는데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구미시에서 합니다.
정하영위원
시에서 하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산림과에서 하고 소방서는 전혀 관련 없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니 현장 소방 산불에 대해서는 하지만 총괄 지휘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산림과에서 하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현장에 출동합니다. 오셔서 협조도 하고 자기들도 산불 진화도 같이 끄기도 하고
「소방서에서 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소방서에서?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 소방대원들, 여기 소방대원들이 거기에 대한 항상 출동수당은 나가고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거기 소방, 그러니까 이런 산불 진화도 해당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출장 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되는,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산림과에서는 없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정하영위원
불은 나면 오면?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소방서에서는 전체의 어떤 재난이나 산불 전체에 대해서 어떤 총괄하다 보니까 현장에 출동을 하는데 현장에서 출동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출동 수당이 지원되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산불 나고 산불 감시하고 했는 책임 한계점도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저기는 동원 다니는, 하니까 관련 없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지금 저희들 소방 지금 구미시 같은 경우에 지금 전혀, 저희들 구미시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문스러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인배 산업건설특별위원장님과 박세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4억 8,400만 원으로 78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5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농업 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농촌건설 분야에 55억 5,300만 원 예산 중 50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미생물 배양소 장비구입 9,400만 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된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부지 매입비 3억 3,000만 원 미집행 등 4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9억 2,300만 원의 예산 중 28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33쪽,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요새 잘 되고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지금 산동하고 본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하루에 임대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농사철에는 기계가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지금
허복
허복위원
우리 동 지역에는 임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난해 4월 달쯤 돼서 우리가 지산 쪽에 매입을 해가지고 한번 임대사업장을 설치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사전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국유지라든지 우리 시유지라든지 이런 게 또 거의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좀 올려가지고 추진을 해 볼까 그래 지금 싶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본예산에 뭘 올려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장
허복
허복위원
토지매입비?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토지매입하고 토지매입하면 한 20억 정도로 소요가 될 거고 건물 짓는 데 한 10억 정도, 농기계 구입비가 한 5억 정도, 한 35억 정도는 돼야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 내년에 차질 없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여기도 선산에,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산동에 있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산동이나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거리가 멀어서 거기 가면 하루 걸려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하루 갔다 가져오고 하려면. 그래서 동 지역에도 우리 농기계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500쪽에 농업기술개발 보급해가지고 25억 정도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2015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13억 정도 있죠? 13억 해서 예산현액이 39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잘하고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위원
500페이지 맨 밑에.
김인배위원장
사고이월 9,4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잠시만요. 이거는 저희들 미생물 배양소를 시설 개선을 하는데 장비가 작년 12월 달 다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그다음 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로 이월돼가지고 3월 달, 올 3월 달까지 다 들어 왔는데 그게 지체 상환금이 한 27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9,400만 원이 올해 들어 왔는 기계에 대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농업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이월이 됩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매년 그런 건 아니고요. 장비가 작년 연말부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은 특수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걸 사 오는 게 아니라서 그게 조금 그래 됐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올해도 4억이 또 이월됐네, 그죠? 그래서 이월은 부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산 편성을 하면 가능하면 당해에 다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이월 금액이 좀 적게 잡히도록, 이유야 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업무 추진 능력을 좀 향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마지막 결산 심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입니다. 존경하는 김인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세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회계연도 수입지출 세부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상하수도 수입지출 예산결산 총괄 내용은 예산총액 1,526억 4,230만 원, 수입액 1,507억 7,922만 원 중 지출액 1,096억 3,225만 원, 이월액 411억 4,69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예산현액 670억 670만 원, 수입액 660억 7,539만 원 중 606억 419만 원을 지출하고 차기 이월액은 54억 7,12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856억 3,560만 원, 수입액 87억 383만 원 중 490억 2,806만 원을 지출하고 차기 이월액 356억 7,57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65억 7,522만 원 중 101억 994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9억 7,436만 원, 사고이월 3억 2,97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6,122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경영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부분에 급수수익은 525억 등 총수익 577억 5,887만 원, 총비용이 589억 9,15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12억 3,01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총괄 원가는 톤당 557.70원, 공급 단가 500.51원으로 11.43%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부분은 하수도수익 328억 등 총수익 400억 4,902만 원, 총비용 713억 6,712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313억 1,809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총괄 원가는 톤당 801.08원으로 공급 단가 293.30원으로 173.13%의 인상 요인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환엽 수도과장은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주무 계장이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32쪽, 40쪽과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방금 사업소장님께서 상수도는 약 12억의 적자가 나고 하수도 부분은 약 100% 정도의 손실이 있다, 이래 얘기했는데 이거는 언제 적부터 얘기죠? 계속 이래 누적되어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당해연도에 이렇게 심각하게 되었습니까?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아니 지금 근래에 한 4～5년 전부터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적자 부분은 우리가 상하수도특별회계는 기업회계 말하자면 복식부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요금을 받아들여가지고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요금을 받아들여가지고 요금 수익하고 그다음에 총 지출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총 지출되는 부분 현실화가 안 돼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분리돼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특별회계만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일반회계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 뜻인가요?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일반회계는 우리는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시에서 시비 지원되는 거 그거 일반회계 있고요. 단 그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그렇다면 상수도에 12억 정도 적자 내는 거는 좀 심각성이 덜 하지만 하수 문제가 100% 적자 나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작정입니까?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이 거의 전국의 최저 수준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전국의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회기 때도 요금 조정을 다뤘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아마 11월부터 통과가 되면 11월 분부터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주찬위원
근데 하수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도 그렇다는 말이라요?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대체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래서 하수 원인이 생기면 부과를 해서 받는데 그 부분이 1년에 한 20억에서 25억 그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구미시에서요?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수 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턱도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 적정하게 인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안주찬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혹은 하수 신규사업에 대한 우리 비용은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연간? 다시 말씀드리면 소규모 상수도․하수도 비용으로 연간 구미시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느냐, 이거죠. 별도로 관리를 안 합니까?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저희들이 노후관 개체사업하는 데 아마 올해 한 30억 정도 투자가 되고요, 노후 수도관. 그다음에 긴급 수도관이 파열된다든지 이래 하면 쓰는 부분이 아마 한 50억 정도 그래 돼 있을 겁니다.
안주찬위원
잡혀 있어요?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최고 문제점이 그거라요, 제가 봤을 때는. 하수 문제 약 100%의 그러니 더블 적자가 난다 이러는데 우리 이 문제를 그래 어떻게 향후 할 건지.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상임위에서 요금 인상 조정 부분이 다뤄졌습니다. 다뤄졌기 때문에 아마 그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그걸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아마 그 부분은 대응해 나가도록 그래 계획을
안주찬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100% 상승하는 거는 문제가 많잖아요?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그렇죠. 단계적으로 해마다 앞으로 5년 정도로 계산하고요.
안주찬위원
20% 이래 해가지고?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죠? 대구 취수원 이전반대 대시민 홍보 철저 문제, 노후관 교체 문제, 상하수도 요금 문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님들이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포함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장시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