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제20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충주 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내일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충주 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2.충주 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 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당뇨바이오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입니다. 평소 정상교 위원장님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1987번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료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질환의 예방과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한 자의 통합의학적 치료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위치는 수안보 안보리 592-13번지로 현 야구장 부지에 두며, 통합의학센터의 기능으로 학문적, 임상적으로 검증된 통합의학적 진료서비스 교육 및 연구, 대국민 홍보와 정책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센터는 충주시장이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지만 효과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의료기관으로 자격을 두었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하도록 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수위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합의학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시장은 통합의학센터의 운영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고 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이번 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6년 6월 1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통합의학센터 위탁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운영기관이 자체재원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 통합의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따라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1번 재단법인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당뇨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6000만 원으로 당뇨건강생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당뇨바이오진흥재단의 목적은 당뇨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교육, 마케팅 및 홍보, 대회협력사업 등으로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배려 하에 현재까지 1차 추경분을 포함하여 1억 3500만 원의 출연금 확보하여 여러 가지 사업비로 활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출연코자 하는 6000만 원은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충주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고심한 결과 발굴하고 계획하게 된 당뇨건강생활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재단의 자립기반 마련과 당뇨바이오육성사업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기본적인 사업내용은 당뇨건강생활 플랫폼을 온라인상에 구축하기 위한 설계비와 프로그램 개발, 운영시스템 구축 등이며 향후 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요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을 통한 조합원 확보와 관리, 회원 전용카드 발급 및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한 기금조성이 가능하며 당뇨 효능 지역농산물 및 특화상품 판매, 당뇨 관련 정보교류와 교육, 다양한 예방관리 서비스 등의 폭넓은 사업을 동시에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충주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바이오와 연관된 모든 정보와 교류 연결망이 집약된 개방형, 쌍방형 온라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잘 구축되고 운영되면 수십만의 협동조합원을 확보하고 원활히 관리할 수 있으며 전국의 당뇨인과 그 가족, 일반시민, 다양한 분야의 관련 산업업체와 관계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서 전국적 홍보효과와 함께 사업수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등 향후 당뇨바이오 육성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당뇨 등 의료관련 유사사업을 추진 중인 타지역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는 물론, 관련 시장 선점을 통해서 당뇨특화도시의 입지를 발 빠르게 확고히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뇨바이오특화사업을 조기 확대하여서 1만개 일자리 창출, 10만 명 인구유입, 4조원의 건강 경제효과의 충주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궁금해서 질문인데요. 우리 당뇨바이오진흥재단에 우리 의회에서는 관여를 못하는 건가요, 우리 의결기관이라 그런가요? (“출연기관”하는 의원 있음) 출연기관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데 1987번 보면 33조 7항에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데 우리 시하고 관계된 거라 여기 보면 3조에 약국과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가 안 된다고 돼 있는 데 우리 의료원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건 별도의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내 준건가요, 약국은?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전문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을 뭐라고 드릴 수는 없고 그건 제가 해당 부서에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보면 앞에 구름다리 해갖고 거기에 약국을.

거기는 개인겁니다.

아니, 여기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 돼 있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건으로 다른 사람이 고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법안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충주서 도시재생 활성화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성서, 관아골 하고 젊음의 거리 지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거기 얼마 받았어요?

국비 100억인데요, 현재 2020년까지 5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 해는 설계비로 2억 2200 지원 받았습니다. 올 해 처음 받았습니다.

거기에 성내 상가 쪽으로 간다는 게 그 사업이죠, 차 일방통행시키고?

거기에도 포함돼 있구요, 관아골 문화회관 있는 데부터 성서 현대타운까지가 다 지역입니다.

그런데 해 보시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려고 하는 거구요, 거기가 많이 쇠퇴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선정한 겁니다.

추진해 보니까 엄청 어렵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걸 활성화 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세부 실행계획 자체를 자세하게 세워가지고 기존 상인들하고 새로 청년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빈 점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추진할려다 못한게 뭐가 있어요?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세부 실행계획 용역 중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 갖고 계획을 못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런 건 아닙니다. 6월 21일 용역이 실시됐습니다.

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갖고 주민들한테 마찰 없게 해갖고 한 번 성공적으로 제대로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 데 이번에 민간인들 포함이 되나요, 위원회에?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 중에 무슨.

아직 선정이 된게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도시재생에 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일단 선정할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에스엔에스를 통해가지고 거의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는 데 그 중에 또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위원회 뽑아야 될 분 중에 한 분이 사실은 밖에서 외부에서 얘기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안에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면 본인도 이해하고 좀 더 자기 의견이 반영돼 갖고 잘 됐다고 생각하고 못 됐으면 또 책임도 져야 되고 하니까 깊이 한 번 생각하셔 갖고, 이게 어차피 따로 갈 수는 없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팀장님들이 이 쪽은 전문가시니까 같이 좀 협의해가지고 이번만큼은 좀 깔끔하고 차분하게 넘어가는 게 날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판길 주무관님이 원래 전문가로 들어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전문가를 구성하신다고 하니, 그전에 한 번 보니까 교수 분들을 모시면 아니면 예술을 하셨던 분을 모시면 본인들의 작품을 꼭 거기에 주지시키고 자기 작품을 선정할려고 그런 거시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선정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예술 쪽에는 자기네 자존심이라고 할 까, 그런 거 때문에 본인들의 작품을 꼭 거기에 반영을 할려고 하는 그런게 있어서 과장님 이거 전문가 모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최판길 주무관님도 계시니까 가능하면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게 일을 함에 있어서 편리하고 더 수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모든 일은 시에서 주관하고 물론, 전문가들의 나름대로의 의견들이 좀 센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것을 가려서.

하여 튼 검토를 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충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연구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종현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992호 충주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와 연구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인접 부지내에 계획된 공공청사인 농업기술센터 청사와 사과연구의 활용을 목적으로 결정된 연구시설 부지를 상호 경계 조정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량면 대전리 1665번지 일원이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연구시설 부지가 당초 8만 6816평방미터에서 8만 2617평방미터로 약 4199평방미터가 감소되었으며 공공청사 부지는 당초 2만 73평방미터에서 2만 7006평방미터로 6933평방미터가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는 2016년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2016년 7월 6일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에는 원안심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본 계획안이 충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되면 연말 청사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을 마무리 하여 공사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며 청사 개청은 2018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당뇨, 만성질환 등의 환자에 대한 통합의학적 치료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은 당뇨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충주시 당뇨바이오진흥재단의 추가운영비 출연에 대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련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연구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는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부지조정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영옥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 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7월 28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