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업무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공약 사항과 중복되거나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8억 8,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삽교읍 상하리 1리 외 4개 마을로 상반기에는 귀곡리 2구와 옥전리는 시행계획을 승인해서 사업을 착공했고, 수철리는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추진사업으로 216억원이 소요됩니다. 광시면 소재지와 고덕면, 신양면에 추진 중으로 광시면은 전선지 중화 및 도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고덕면은 다목적 광장 조성을 착공하고, 신양면은 시행계획을 승인해서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계속 추진하여 광시면은 금년에 다 마무리를 하고 고덕면과 신양면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봉림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22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목적센터와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시행계획을 승인했고 3월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흥면 금곡리가 되겠고, 2017년까지 15억 6,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주택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한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 2월 23일 새뜰마을 공모를 죽천리로 했었는데 13억 5,600만원 사업이 공모에 당선 되었습니다. 금곡리는 사업을 착공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한발대비 중장기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가 9억 1,000만원인데 명시이월사업 2억과 도비보조사업 5억 4,000만원, 자체사업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관정 23공을 개발해서 농업용수 공급을 했고 하반기에 관로매설 사업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농업 기반시설정비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5개 분야의 60억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 대부분의 사업을 마무리 했고 하반기에 추경 예산과 아직 마무리 안 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응봉면 노화리로 응봉면 구 사거리 교차로 개선 1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으로 추산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손실보상 협의를 착수했고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신례원역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신례원역 사거리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이 소요되는데 5월 12일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착수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군도 및 농어촌 확·포장 사업으로 신대∼마사간 외 9개 사업에 9.5㎞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성리∼하포간, 당곡∼사석간, 역리∼이리간, 예림 ∼조곡간, 북문∼하평간, 역탑∼좌방간은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 마무리 하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8.2㎞와 도로 측구정비 331m, 차선도색 154㎞ 등 20억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 대부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용리교 재난위험시설 재설치 사업입니다. 용리교는 노후되고 위험한 세월교가 되겠습니다. 재가설해서 38m를 6.4m 폭으로 가설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원이 투입됩니다. 금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 46억 7,000만원이 투자되는데. 농번기 이전에 기초생활 인프라를 준비한 사업으로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사업과 추경에 확보된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5억 1,800만원 중 신축이 1억 7,900만원이고 보수가 3억 3,900만원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 35개 동 중 24동은 상반기에 마무리 했습니다. 하반기에 잔여 11동과 신축 2동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왕복 2차로로 약 1㎞정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인데 도비 8억과 군비 8억을 이미 확보했고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2월에 충남도 지역개발사업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3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덕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마무리를 해서 8월 1일부터 개장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민선6기 공약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지마을 섬김택시 운영은 작년 7월부터 본격 시행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작년 12월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섬김택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서해선 복선열차 삽교 역사 신설은 총 164억원이 소요됩니다. 2015년 5월에 서해선 전철 기공식이 있었고 전체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착수 했습니다. 이제 총 사업비를 변경해야 삽교 역사를 신설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입니다. 계속 추진해서 삽교 역사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0쪽,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건설입니다. 2015년 5월 6일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포스코건설이 되겠습니다. 대흥 지역에 일부 갈등 요인이 있어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8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7월 중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주민 공람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대흥면 통과 노선이 민원해소 및 우리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1쪽,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조기 개설입니다. 도로개설 3.4㎞를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420억원이 소요됩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에 보상을 착수했고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보상액 157억원 중에 90%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2018년까지 준공하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332쪽,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 테마 조성입니다. 2018년까지 중점 사업구간 7㎞에 대해서 17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0월에 2.4㎞에 대한 철도 부지를 매입했고, 금년 2월에 4.6㎞해서 7㎞의 119,327㎡ 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위해 금년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로 국·도비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사업에 응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3쪽, 오가IC∼오신도로 4차선 확·포장입니다. 도로 확·포장은 1.6㎞인데 320억원 소요가 됩니다. 지난해 9월 22일 국도 21호선 면허시험장 사거리 교차로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 7월에 국도 병목지점 개량사업 수정계획 시 본 노선 입체교차로 개량사업을 저희가 건의했는데, 입체교차로는 어렵다는 식이고 평면교차로로 사업계획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 5호에 대한 기본설계를 9월까지 마무리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신례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15년도 말에 준공 되었습니다. 335쪽, 봉산 하평∼북문간 도로 확장도 금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336쪽, 당곡∼사석간 농어촌 도로는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금방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37쪽, 덕산 읍내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읍내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도 40호선으로 충청남도에 시행을 합니다. 22억 3,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최근 로젠택배 건물이 철거되어 본격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339쪽, 응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응봉면 노화리 1구에 2021년까지 시가지 도로개선, 보도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0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1월에 공모신청을 했고 4월에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당초 6월에 확정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9월로 연기 되었습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전원형 농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봉산면 고도리 일원에 2018년까지 6세대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11억 2,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 사업도 금년 1월에 공모신청을 했고 현지 조사까지 끝났습니다. 이것도 6월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만, 9월에 대상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정비구역을 고시하고 명년도에 기반조성을 착수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집행 890만원이며, 예산군 모범운전자회에 570만원, 선진질서추진위원회에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단체 모두 우리 군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 예산군 모범운전자회에는 군내 크고 작은 행사에서 늘 교통통제 및 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학교 등교길 교통정리나 교통안전캠페인 등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봉사단체들이 좀 더 활성화 되어 소속단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응모해서 15건에 총 사업비 374억 7,2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 국·도비가 281억 5,500만원이고, 군비가 93억 1,700만원이 투자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면소재지정비 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새뜰마을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알토란 권역과 오촌권역은 불용 및 반납액은 없으며, 나머지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불용 및 반납액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마을발전 계획를 수립하고 우수한 마을은 농식품 공모사업에 참가해서 선정된 마을은 마을단위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각종 공모사업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과 자체적인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각한 주차장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는 각종 제도 및 시설이 차량 통행을 우선시 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인간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호구역 지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타 기관과 연계하여 교통안전 홍보와 스쿨존 도우미활동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도심지 보행자들이 많은 구간을 선정 각종 보호구역 및 생활도로 구역으로 지정하여 속도 하향 및 교통 안전시설물을 개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보호구역 및 생활 도로구역은 총 59개소로 현재까지 49개소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했고 10개소가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금년 보호구역 3개소와 생활도로구역 1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설치된 보호구역은 계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관련 도로안전 시설물은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 총사업비 5억 1,600만원을 투입해서 총 227건의 도로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앞으로도 교통사고에 취약한 구간을 조사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도로 확·포장사업 시에 물량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타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산경찰서와 연계 각종 홍보물들을 제작하여 군민들에게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지킴이를 활용하여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계보행 생활화, 안전보행, 스쿨존이나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에게 신호 준수 등 보행안전 홍보를 연 15회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등·하굣길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복지실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총 45명이 스쿨존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 방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방안을 위해 공영주차장 36개소에 2,277대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여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조성, 학교 운동장에 대한 주차장 공유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차장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규주차장 조성 시에는 공공시설물 주변, 불법 주·정차 민원지역 등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지역 및 시설 주변을 고려하여 부지를 확정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사고예방 및 함께 깨끗한 거리 조성과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제2서해안 고속도로 기본 계획안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고속도로는 평택∼부여∼익산간을 연결하는 서부내륙 고속도로로 138.3㎞이며, 1단계로 평택∼부여간 95㎞를 우선 시공하고 2단계로 43.3㎞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2조 7,000억원을 투자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사하고 40년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우리 군 통과 구간은 신암면, 오가면, 응봉면, 대흥면, 광시면이며 총 연장 27㎞이고, 문제 노선은 대흥면 약 3㎞ 구간으로 대흥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충청남도 주관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현재는 해산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 최종 의견이 봉수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에 대한 주민공람회가 계획되어 있어 한 번 더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주보∼예당저수지간 농촌용수 공급사업 우리 군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량이 풍부한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까지 총 사업비 1,127억원으로 양수장 4개소와 송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과 공주시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5일 농축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고, 4월 20일 충남도에서 시행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4월 21일 착공해서 현재 약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면 내년부터는 공주시에 일부 농업용수로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17년까지 사업을 준공하고 2018년 이후부터는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관여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행정 지원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 지원 조직 사업 내용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 또는 마을 주민 주도 형식의 사업에 따른 운영관리 한계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희망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복마을지원센터를 지난해 12월부터 공주대학교 내에 신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간 총 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대학운영, 선진지견학, 워크숍, 주민참여 지원사업, 소식지제작, 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80여명의 마을 리더 및 주민이 마을대학을 수료하였고, 그러므로 마을 리더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계획을 검토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장 밀착형 지원으로 마을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센터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지원센터 지원은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충남도와 협의해서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완료 후 자생력을 확보하여 행복마을지원센터가 자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 의원님들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당초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 교통서비스사업 추진 현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해서 시설들의 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군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오지마을 섬김택시는 24개 마을에 15년도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만 건, 금년에는 1억을 투자해서 6월말까지 약 4천건 운행을 했습니다. 또한 교통 약자들이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2015년도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1,200건, 금년도에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 말까지 약 600건의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8,5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에 LED 측면 광고 표시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015년 2억 5,200만원과 금년에 2억원을 투자해서 각각 7대의 대·폐차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군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식 카메라로 5개소 및 이동식차량 1대를 운영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관련 시설들의 유지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 및 군민들의 주요 관문인 예산종합터미널의 관리 주체인 충남고속과 상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에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한 대중교통 이용시설 관리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상에서 예산종합터미널이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충남교통이 국토교통부의 상을 받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6,000만원을 투자해서 330개소에 군내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장을 유지 보수를 하였고, 4,700만원의 예산으로 학교 주변 및 어두운 승강장내 20개소에 태양광 LED 가로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보도블럭 공사 후 잡초제거 및 파손도로 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이 설치된 지역은 대부분 예산읍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읍면에 있는 관광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노후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은 대부분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부분 보수 및 잡초제거 사업은 군과 읍·면이 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터미널 주변 파손된 보도에 대해 4,900만원을 투입해서 716㎡를 정비했고, 2015년도에는 오가사거리와 읍내시장 일원에 1억 2,400만원 투입해서 2,085㎡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초등학교 주변과 군청별관 앞 보도사업을 정비하기 위해 9,600만원 투입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벚꽃로 구간의 벚나무 성장에 따른 보도블럭 및 경계석 파손에 대하여 금년 봄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벚나무 80주에 대한 뿌리 단근과 보도블럭 150㎡, 경계석 150m를 정비 하였습니다. 잔여 구간에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연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과 및 해당 읍·면과 연계해서 파손된 보도블럭에 대해 연차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럭 내 잡초제거는 해당 읍·면과 연계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수시로 잡초제거 대상지를 조사하여 도로보수원을 투입해서 제초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블럭 내에 잡초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보도 신설 시 산과대 부지내는 보도블럭 사이에 규사를 채워 잡초를 최소화하고 있고, 도막형 바닥재를 시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도 내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및 파손된 보도 즉시 정비, 보행자 도로 오토바이 통행금지나 보도입안제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뭄에 따른 농민용수개발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총 관리면적이 19,041㏊입니다. 군에서 10,294㏊를 관리하고, 농어촌공사가 8,74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2억 3,600만원으로 이월액 11억 4,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작년에는 100년만에 찾은 가뭄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예비비를 투자해서 관정을 굴착하는 등 가뭄 극복을 위해서 노력한 바 있으며, 예당저수지 상류에 소규모 저수지들이 저수량이 낮아서 동절기 동안에 하천수나 관정을 이용해서 담수 작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 사업 내용을 보면 양수장 신설 3개소, 저수지 용수공급 8개소, 취입보 2개소, 관정개발 23개소, 송수관로 1개소, 양수장 취입관로 1개소 등 시설하고, 읍·면에 양수기 38대를 구입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취입보는 사업비 부족으로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농민과 협의해서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유지관리비 2억원으로 수리계에서 관리하는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전기요금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추가적인 용수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고 노후 수리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현황은 예산교통이 현재 144개소 노선을 기준으로 총 4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도비를 포함해서 총 22억 1,1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으로는, 우리 군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더불어 농어촌버스 이용객 감소에 따른 노선별 적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운송업계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조금 편성의 적절성 등을 위해 2016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2013년도에 27억원, 2015년도에 31억원, 금년도에 22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조금이 낮아진 것은 특별재정지원금 도비가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현재까지 없고 벽지노선지원금과 군비인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과 대·폐차 지원금 등이 감소했고, 특별재정지원금은 아마 추경에 도비지원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송원가 분석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주차장 운영 현황은 공영주차장 7개소에 403대, 임차주차장 15개소 521대, 노상주차장 5개소 407대, 복개지 및 하상주차장 9개소 946대 등 총 36개소 2,277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며, 46대를 주차할 수 있는 덕산 공영주차장은 8월 1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적절한 장소에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 시설된 주차장의 유지 관리도 만전을 기하여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교통 소형버스 운영 현황과 대·소형 운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교통에서 운영 중인 버스는 예비차를 포함해서 47대이며,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농어촌 버스운행 횟수대비 탑승객이 적다는 그런 이유로, 소형버스 운영 얘기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대와 금년 두 대를 대·폐차해서 세 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료절감은 약 40%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이용객을 고려해 볼 때 소형버스 운행으로 현실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호평이 있는가 하면, 소형버스가 운행하는 특히 예산의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좁고 승·하차 시에 짐을 싣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계속 늘려야 할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예산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231개의 업체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은 34개, 전문건설업은 197개입니다. 하도급 건설업은 2014년 15건, 2015년 27건, 금년에 8건이 있었습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건설업체의 경영난과 원·하도급 업체간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경제손실과 적정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다소 검토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각 시·군에, 또 전국적으로 보면 12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계속 해야 할 것인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운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40호선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40호선 중 덕산∼고덕IC간 연장 6.1㎞의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2억 6,500만원이 투입됩니다. 공사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정이 대부분이며, 주요 구조물은 교량 2개소와 교차로 9개소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중에 130억원이 소요되는데, 6월 30일 현재로 36.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2%정도 되는데 공정률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 흙은 다른 곳에서 파다 메워야 할 입장인데 토취장 확보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앞으로 토취장 확보를 위해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약 15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했고 내년에는 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개통으로 주변 지역이 내포신도시의 연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도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평면교차로가 대부분 신호등이 있는데, 여기에 회전교차로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꼭 계획관리 지역은 아니고 토취장은 개별법으로 또 가는데 농지였던지 산지였던지 개별법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예.

예. 양반가든 앞 가변차로 관계는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은 드렸는데 옛날에는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똑같이 도로 확·포장을 하던지 개설하면 연장을 얼마나 할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고 안전시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야 하는데 안전하게 통행을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은 불편한 그런 결과들이 가끔 나옵니다.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최소한 반영하고 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빠졌다면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고덕 사리∼석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락에 군도와 농어촌도로...... 어떤 읍·면은 사실 면에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빠진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개 부락에 두 건씩 넣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는데, 자신있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지 않아도 덕산 공영주차장이 준공 될 시점에서 군수님한테 “걱정하시던 덕산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현장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갔다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사업계획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노외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건축부지에 주차장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인근 지역에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노출되어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시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주요업무 보고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첫 번째, 2020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전 행정구역이 542.27㎢로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과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기간은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금년 3월 말에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안을 충청남도에 결정을 신청해서 6월 29일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안에 대해서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8월 초순에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 및 고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8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쳐서 9월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충남도에 결정 신청을 해서 12월까지는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고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49쪽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목이 대지 공공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보상으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예산이 10억원이고, 일반회계에 5억원 총 15억원으로 상반기에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6억 1,000만원, 일반회계 도로보상 하는데 3억 5,600만원 총 9억 6,600만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기 위해 5억 3,400만원을 보상해서 지장물을 철거 후에 보조 기층재를 포설해서 임시주차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쪽 세 번째,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읍내리 외 4개 리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기본경관계획 및 역량강화 용역을 착수해서 4월 초순에 추진위원회 워크숍을 시작으로 5월과 6월에는 분과별로 3차, 4차 현장포럼 전체 워크숍을 가진 바 있으며, 9월에는 시범사업으로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12월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경관계획 승인을 받아 2017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네 번째,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로 2월초에는 삽교읍 중심시가지 가로정비 사업을 착공하였고, 4월과 5월에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과 개설사업을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다섯 번째,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작은영화관 신축으로 건축 연면적이 498.87㎡로, 상반기에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 추진결과 토지 22필지 중 17필지가 보상되었고 건축물은 12동 전체가 보상 완료를 하였습니다. 6월에는 건축 및 전기공사를 착공한 바 있고, 11월까지 건축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일곱 번째,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의좋은 형제 마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로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로, 사업내용을 보면 망태할아버지 주변 경관 조성과 참샘 정비, 폐가 정비, 마을 안길 가로경관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는 주민설명회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디자인 제작 업체와 계약 및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8월 초순경에는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여덟 번째, 덕산 온천지구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 온천지구 테마거리 1차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덕산면 소재지 충의사에서 충의교까지 2.2㎞의 조형물 1개와 간판 220개를 6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고, 앞으로는 덕산온천지구 테마거리 2차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충의교에서 덕산읍내 오거리까지 0.8㎞로 금년 10월까지로 간판처리 대상은 192개를 온천대축제 및 산림박람회 개최 이전까지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열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은 총 51개소로 3월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 대상자 인지를 선정하고, 6월까지 446개소 중 40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완료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구도심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서부터 예산고등학교 방향으로 약 400m구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충청남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6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상반기 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10월까지는 디자인 제작 설치 업체와 계약 및 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359쪽 열두 번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예산·홍성 통하는 생활가로 개선사업으로, 우리 군내 위치는 삽교읍 신리 삼거리에서 덕산 충의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금년 2월에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회 추경 시에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10월경에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2쪽, 복합민원 주요허가 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점검실적으로는 2회에 40개소를 점검해서 배수로정비 살수대책, 방지막 설치 및 피해방지 조치 등 허가조건 준수 사항을 행정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및 안전사고 등 재난방지를 위해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민선6기 공약추진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첫 번째, 창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창소리 구 충남방적에서 창소 사거리까지로 도시계획도로 45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2월에는 1구간 190m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한 바 있고, 2015년 12월에는 2구간 260m를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7월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365쪽 두 번째, 신례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신례원리 국도 21호선에서 현대아파트를 거쳐 벚꽃로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로 총 길이가 1,232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구간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7억원의 예산으로 9필지 3,895㎡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17년까지 예산확보 후 1구간 300m에 대해서 잔여 필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구간도 2020년까지 2, 3구간 932m에 대해서 계속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석양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양리 마을안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로 길이 총 830m로 금년 6월까지는 군 계획시설 결정을 검토 완료한 바 있고, 금년 12월까지 군계획시설 군리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해서 2017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과 5번은 사업이 완료 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여섯 번째,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원도심 지역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추진 계획으로 그 동안 많은 준비를 한 바 있으나, 기재부에서 군 지역을 배제시켜 안타까움이 있으나, 2015년 12월에 군지역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포함하여 달라는 건의를 국토부와 충청남도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작은 예산이지만 확보 된 군비로 원도심 골목길 아트갤러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금년 12월까지 준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 통합지구에 공모 신청을 해서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예산개발촉진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삽교 그린나우플라자조성 외 5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지역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충청남도에서 국토교통부로 한 바 있고, 올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준다면 저희들이 2017년 1월부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노후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48개단지 공동주택을 보수완료 하였고, 금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46개 단지 중 40개 단지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사업단지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공통사항으로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먼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49억 5,700만원으로 국비가 98.6%인 443억 5,100만원이고, 군비는 1.4%인 6억 600만원으로 낙후 지역에 소득기반조성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 온천지구 테마거리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억 4,000만원으로 국비가 37%인 2억 200만원, 군비가 55%인 2억 9,453만 7,000원, 자부담이 8%인 4,346만 3,000원으로 관광지인 덕산면 소재지 온천로 좌·우측에 무질서한 간판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좋은 형제마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사업은 2015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억 9,000만원으로 도비가 50%인 1억 4,500만원, 군비가 50%인 1억 4,500만원으로 대흥면 소재지인 동서리 일원에 마을경관 및 환경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산 온천지구 테마거리 2차 조성사업은 2015년 12월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억 4,000만원으로 국비가 45%인 2억원, 군비가 45% 2억원 자부담이 10% 4,400만원으로 덕산면 입구인 오거리에서 충의교까지 약 0.8㎞의 무질서한 간판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온천대축제 및 산림박람회 개최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도심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충청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억 9,000만원으로 도비가 50%인 9,500만원, 군비가 50%인 9,500만원으로 예산도시개발지구가 완성됨에 따라서 예산군 농협지부에서 예산고등학교 방향에 도로에 접한 무질서한 간판과 노후화 된 건물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가 되겠습 니다. 다음은 예산·홍성 통하는 생활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억 8,750만원으로 국비가 80%인 11억 9,000만원, 도비가 6% 8,925만원, 군비가 14%인 2억 825만원으로 홍성과 연계협력 사업으로 도청 대로를 중심으로 주변생활 인프라 구축 및 가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80억 5,000만원으로 국비가 70%인 56억원, 도비가 7%인 5억 6,000만원, 군비가 22%인 18억 4,000만원, 자부담이 1%인 5,000만원으로 덕산면 중심지와 배후지역 관광지인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벚꽃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예산읍대로 2-1호 벚꽃도로는 총 연장 5.8m의 폭이 30m로 대기차선이 필요한 총 12개소 중 현재 우방아파트 입구 등 6개소에 대해서는 좌회전 대기차선을 확보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6개소는 대기차선 부재로 1차로 주행차로 교차선 변경 및 주행차로 운행 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도 2015년과 금년도에 걸쳐서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전자공고 입구에 신호등 운영 및 석양 지하차도 입구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작리, 수철리, 신례원리, 간양리 입구 등에도 대기차선 미개설 되어 위험구간으로 되어 있으며, 벚꽃도로 교차도로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서 단계별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장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빈집 정비사업은 군비 1억원을 확보하여 12개 읍·면에 50동을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7월 현재 40동을 정비 완료하여 80%의 사업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은 동당 336만원으로 추가 비용 발생 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빈집 정비를 하면서 도비보조금을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중단을 한 상태로, 2015년 사업량보다 20동이 감소한 50동을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한 사업량를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70동, 2015년에도 70동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의 쇠퇴나 공동화 현상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도시문제로 도시가 성장하고 시가지가 확정되면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도심 쇠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상업 기능의 저하와 공동화 현상이므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가를 활성화하여 거주인구 유출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가 활성화와 주거지 정비를 위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28억원을 투자해서 추사의 거리 조성, 한국유통 앞 쌈지공원 조성 등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와 문화창작센터 조성 등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삽교읍 지역에 100억원을 투자해서 삽교 근린공원 조성, 삽교 중심지 가로정비 등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에 예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대회리 관양산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도심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등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 현재 시 지역에만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서 우리 군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은 충남도청에서 주관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충남 실현과 도내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역특성을 스토리텔링 하고 개성 있는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대흥면 동서리 일원 의좋은 형제 마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공모 신청해서 2015년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를 50:50으로 매칭해서 총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의좋은 형제 고장 동서리 마을의 특징을 드러내는 디자인 도입을 통해 살기 좋은 슬로우시티 대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경관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콘텐츠를 위한 망태할아버지상 주변 경관 개선이 되겠고 두 번째는, 참샘주변에 경관 개선을 한 것과 세 번째는, 마을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마을 진입로 가로경관개선과, 네 번째 마을안길 가로경관개선, 다섯 번째 폐가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현황을 보면 2015년 4월에 공공디자인 사업에 선정이 되어 금년 1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 초순경에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안응모 신청서 접수 및 현장설명회를 가졌으며, 4월 29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5월에는 사업 착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 초순경에는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사의 거리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사의 거리 조성 사업은 예산읍 군 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3년 2월에 착공하여 2014년 5월에 완료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서 거리조성 320m, 분수광장 895㎡, 다목적광장 458㎡를 조성하였으며, 거리경관 개선을 위해 전선지중화 및 간판정비, 전시가벽 등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읍 구시가지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 대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분수광장을 하절기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바닥분수를 가동하고 있으며, 작은음악회 등 소규모 공연장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사학당에서는 3월부터 군민들을 대상으로 추사인문학교를 개강해서 추사서예. 추사다도예절, 추사시낭송, 한국화, 추사인문학 등 9개 강좌로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사의 거리 조성은 추사 스토리텔링 도입으로 전시가벽, 분수광장 설치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무질서한 주차와 주민의식 부족으로 조성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나 현재 진행 중인 군청사 이전과 예산지구개발사업 준공 등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과 협의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차 없는 거리 등 도시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관리계획 변경 시 덕산, 고덕면 도시계획 관련 추진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면 도시계획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 도시지역은 1973년 12월 31일 최초 결정되어, 현재 주거지역이 0.5㎢, 상업지역 0.064㎢, 녹지지역이 0.72㎢로 전체 1.284 ㎢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덕산면 지역은 충남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상업 및 주택용지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덕산온천 관광지와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해서 2009년 9월 15일 2020년 예산군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 3월 26일 변경 승인을 득하여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반영하였으며, 2012년 10월 24일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해서 2014년 4월 21일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충청남도와 협의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 시점에서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적극 유치하고 토지소유자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주변에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면 도시계획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덕면 지역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개통과 고덕 IC신설, 예당 일반산업단지, 신소재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주변 여건이 변화되어, 면 소재지 주변에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서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고덕면은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산업기능 등 발전 잠재력이 있고, 향후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시지역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나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의 집행 지연 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많은 민원 발생 및 주요 설문조사 결과 건폐율 저하 등 사유로 59%가 도시지역 지정 반대의 이유로 충남도에서 고덕면 소재지 도시지역 지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8월 11일 이장회의 시 저희가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설명 하였으며, 앞으로 인구증가 상황 및 고덕면 지역주민 공감대 조성 결과에 따라서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에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덕산도립공원,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 총 495블럭에 4,260,580㎡를 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으로 입안해서 주민공람, 군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3월 29일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을 해서 6월 29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번 달 말까지 금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해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많이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만큼 어떤 역량을 갖다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도에서는 좋은 사업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개발자가 있으면 해 주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만평.

3만평 이상입니다.

예.

예. 1만평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런데 고덕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여건 조성이 되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재정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도시계획 시설을 절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

예. 그것은 여건 변화가 오면......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6월 29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갖고서, 우리가 또 금강청과 또 협의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고시를 할 수 있도록.......

공부정리는 일단 고시가 된 이후에 되어야 하니까요.

연말까지는 아니고요. 아마 다음 달 중에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두르기는 했습니다.

유영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물은 12동 다 되어 있고요. 토지가 22필지 중에서 5필지를 저희들이 그 동안 못 했는데 지금 3필지는 엊그제 그 양반들이 2차 감정을 해서 그 감정 가격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어제인가 그제 오셔서 우선 2필지는 했고 3필지가 남았는데 3필지는 어떤 거냐면, 시장 쪽에 4층 건물이 있어요. 박원영씨 건물이라고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이 안 되었더라고요. 건물은 되어 있는데 토지가 안 되어 있어서 건물은 보상이 되어 있고 토지가 3필지인데 상속이 안 되어 있어서 상속하는 분들하고 지금 협의가 늦어져서 3필지가 지금 협의가 안 된......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까지 해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상속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용을 한다면 이런 절차를 따라서

예.

예.

입구에요?

아! 성당 앞에서 막바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요?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전관리과장 신경호입니다.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국상 의장님, 강재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20 건 중 주요사항 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특정관리 대상과 시특법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 승강기 갇힘 훈련은 6월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대산연립과 KT 앞 예화여고 급경사지와 발연리 농로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사전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특히 먼저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한 3개 지구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항구적으로 복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이티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이티천 일원에 대해서 하천정비와 교량 등 낙차공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2억 5,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금년 3월에 조사측량과 토질조사를 착수하였고, 금년 5월에는 실시설계를 착수 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전체적인 계략적인 사업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 중에 다시 2차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세부적인 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향천지구와 송지, 광천지구 총 3개 지구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금년도 5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광천과 송지 지역을 완공하고 향천 지구는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주교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금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맑은누리센터 진입로에 대한 흙 깎기와 사면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1,4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영구앵커와 녹생토 시공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우측사면 공사와 녹생토 시공할 계획입니다. 385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큰골천과 옥계천 등 계속사업과 금년도 신규 사업인 관작천, 고재천 4개 사업에 대해서 173억 2,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에 관작천과 고재천에 실시 설계를 착수하였고, 옥계천은 4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작천과 고재천의 실시설계 완료하고, 12월에는 옥계천 공사를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7쪽 열한 번째, 지방하천 배수문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에는 총 29개의 배수문이 있는데 그 동안 전동으로 된 것은 5개소이고, 수동은 24개소입니다. 이 수동에 대해서 전동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재 12개소를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신양 서계양리부터 대술 농리까지 7.8㎞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화천대교 교량 재가설 공사를 하고, 3개 지구에 대한 조경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까지 금년도 분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삽교읍 성리에서 응봉면 노화리까지 이루어지는 4.38㎞에 대한 공사로 2019년까지 실시 될 계획입니다. 전체 하천구간이 7.9㎞인데 2015년까지 재해위험지구로 일부 완료하였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본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나 지금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실시설계 자료를 갖고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농어촌마을 화재안전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119안전센터 미설치 지역 소화기 보급으로 도비 6,000만원과 군비 1억 4,000 만원 2억원으로 119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8개 면에 대해서 1만 가구에 보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까지 고덕면을 제외한 7개 면에 대해서 보급을 완료하였고, 고덕면에 대해서는 입찰 차액으로 다시 구입해서 8월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재진압 및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 사업은 도비와 군비해서 8,000만원으로 지난해에도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신례원 3리 등 1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96쪽,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으로 재난재해 예방점검 상설팀 운영 등 총 3건으로, 저희 과에서는 공약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고,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항으로,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과 문제점 및 성과평가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사회단체 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보조한 단체는 예산소방서 의용소방연합회, 해병전우회 충남연합회예산지회,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예산군지회, 예산군 재난통신지원단, 예산군재향군인회 등 5개 단체 12개 사업에 총 2억 945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사업 내용은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보조는 7건에 1억 9,720만원으로 다목적 화재진압차량 구입비 1억 4,250만원을 보조하여 광시 장신지역대와 봉산지역대, 고덕 예덕지역대 등 총 3개 지역대에 보급하였으며, 또한 이 3개 지역대에 차량유지비 900만원을 보조하여 차량보험료와 취·등록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연합회 운영보조금으로 570만원을 보조하여 소화기구입, 저소득층 화재보험가입, 화재예방활동비 등에 집행하였으며, 예산군 혁신증진대회에 1,000만원을, 충청남도 혁신전진대회 개최에 2,000만원을, 그리고 소방의날 기념행사에 7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예산지회는 예산군민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교통정리 활동과 인명구조활동, 방범순찰 활동에 29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예산지회는 4.29행사 교통정리 활동과 재난재해 인명구조훈련, 방범순찰에 160만원을 보조하였고, 예산군 재난통신지원단은 재난재해대비 비상통신 및 예방순찰활동 지원으로 475만원을 보조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 재향군인회는 전후세대 안보교육과 안보현장견학, 재향군인의날 행사 등에 3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예산지회, 재향군인회 등 2015년보다 1개 단체가 감소한 4개 단체 9개 사업에 총 9,150만원을 보조 하였습니다.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보조는 6건 8,150만원으로 다목적화재 진압차량 구입비 4,750만원을 보조하여 대흥면 동부지역대에 보급 하였고, 다목적 화재진압 차량유지비 900만원을 광시 장신과 봉산, 고덕 예덕, 대흥 동부지역대에 보조하였으며, 연합회 운영보조금으로 600만원을 화목보일리 재처리 시설과 협회 운영 등에 보조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 기술경연대회에 700만원 보조하여 기술경연대회 행사비와 시상품 등 대회 운영에 집행하였으며, 소방의날 기념행사 700만원과 충청남도 혁신전진대회 참가 500만원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예산지회는 290만원을 재난재해 구조와 방범순찰, 4.29 행사 지원 등에 보조하였으며,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예산지회는 160만원을 재난예방활동과 방범순찰 등에 보조하였고, 예산군 재향군인회는 300만원을 보조하여 재향군인회 향군의날 행사와 안보교육, 안보견학 등에 보조하였습니다. 예산군 재난통신지원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지원 근거는,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예산군 재향군인회는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예산지회와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예산지회에 대한 보조는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정산한 결과, 보조를 받은 단체에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체 부담과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등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이 사업 목적에 적법하게 사용하고,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산과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군민 안전불감증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시스템 장비 및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운영 중인 재난관리시스템은 총 9종에 150개 시설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을 실시간 입력, 전파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와, 재난문자 전송시스템, 예·경보시스템 26개소, 강우량측정기 12개소, 적설량측정기 5개소, 배수펌프장 4개소, 배수문 53개소, 세월교차단시설 19개 시설에 42개소가 있으며, 재난감시 CCTV 6개소 등 재난관리 장비와 시설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 체계로 상황전파와 상황관리, 대응·수습·복구 순으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황전파는, 모든 재난은 실시간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에 의하여 중앙과도, 우리 군에 연계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읍·면과 실·과는 우리 군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자체적으로 문자전송을 상황 단계별로 공무원과 이장 등에게 재난 및 기상 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상황관리는 평상시에는 24시간 2교대로 운영하며 주간에는 안전관리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는 일·숙직자가 상황관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기상특보에 따라 사전대비 단계와 비상 1단계부터 3단계로 구분하여 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대비단계인 기상예비 특보가 발효되면 급경사지와, 산사태 위험지역, 세월교, 상습침수지역, 하천 제방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대형공사장 등 위험시설물, 도로침수 위험이 있는 교통시설물, 응급복구 물자와 장비 등을 일제 점검하고 특보 상황에 대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 1단계인 주의보 발효 시에는 안전관리과장이 통제관이 되어 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재해위험 및 취약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위험취약지역 출입통제 준비를 합니다. 비상 2단계인 경고 발효시에는, 부군수가 본부장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상황 총괄과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13개 전 부서의 비상근무와 12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으며, 비상 3단계인 대규모 피해발생 시에는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인명구조와 피해복구 수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난 발생시에는 군수가 본부장인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상황 총괄대처를 하면서 13개 협업 부서와 12개 유관기관이 실무반을 구성하여 구조, 복구, 수습을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에 통합지원운영본부 설치 여부로 결정합니다. 또한 소방서장이 단장인 긴급구조통제단을 현장에 설치하여, 긴급구조 현장 지휘와 인명구조 등 완료시까지 현장 지휘토록 하고, 통합지원운영본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부군수가 단장인 통합지원운영본부를 피해현장에 설치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을 지원하고 주민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과 군·경·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간 협업으로 재난 복구와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 장비인 예·경보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예·경보시스템은 노후저수지 5개소와 예당저수지 하류 무한천 수계에 19개소, 수철리 계곡 등 2개소 등 총 26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실시간 수위를 측정하여 미리 설정해 놓은 임계값에 도달하면 사전 경고와 대피방송이 마음 앰프로 자동으로 송출되고, 마을 이장과 안전관리과에서도 핸드폰을 이용하여 문자와 음성으로 마을앰프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수문 개방 때에는 농어촌공사예산지사에서 문자, 전화, 상황전파 메시지 등 이중삼중으로 상황을 전파하여 세월교 통제와 배수문을 관리하여 재난예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설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 시간별 강우량, 시우량을 실시간 문자전송으로 사전 대비토록 하고 있으며, 적설계는 지난해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로 2∼3개소를 설치하여 강우량과 같이 적설량을 실시간 문자 전송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 안전불감증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불감증은 안전에 대해 무감각한 것으로 안전한 상황이 아닌데도 안전을 느끼는 안일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는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 생활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원인은 대부분 안전시설 미비와 안전관리자 부재, 관리·감독 소홀, 안전점검 소홀 또한 개인주의적 사고 등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군민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서 군민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만족할 수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군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홍보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 6월에는 승강기 갇힘 구조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에는 재난대응 한국훈련 및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군민안전 체험과 학생소소심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안전점검팀을 신설하여 대형공사장과 도로, 축대, 어린이놀이터, 스쿨존 등 총 942개소를 점검하여 안전이 미흡한 192개소를 지적하고 99개소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93개소는 현재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 중 4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개선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선 중인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지난해 안전도시육성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군민이 불의의 사고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 보험과 자전거 보험을 전 군민 대상으로 가입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1만 여 가구에 소화기를 보급하였고, 원거리 취약지역의 초기 화재 진화를 위하여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을 지난해부터 17개 마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품위생 등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지도단속을 52회 208개소를 실시하여 검찰송치 10개소, 과태료 등 행정조치 3개소, 현지시정 45개소를 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군민의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의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서 상시 안전점검과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또한 나부터 안전수칙을 지키고 나부터 변화 하자는 범 군민적 안전의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관계기업과 협조하여 사회적 안전교육 시스템의 강화에 적극 대처하여 군민의 안전불감증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불감증 해소는 비단 행정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가장 기본이 되는 법과 질서를 지키고 감시자로, 신고자로 민·관이 함께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안전관리과에서는 지금보다 많은 노력을 하여 안전한 예산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도로 사면의 붕괴, 낙석 등으로 인명 피해와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 급경사지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 4월 10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D등급으로 지정하고 2015년 8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원, 군비 6억원 총 12억원으로 사면정비와 사면녹화 락볼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총 1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로 참고로 편입되는 토지는 3필지에 약 4,556㎡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 지정은 군보와 게시판에 고시하고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해제 고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지구는 붕괴위험 D등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국민안전처로부터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도 5월 26일 입찰을 위해 동아건설주식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완료하였고, 6월 2일 선급금이 지출된 상태로 현재로는 사업변경과 또는 사업반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마을 화재안전기반구축을 위한 소화기 보급 및 소화전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기보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화기 보급 사업은 2016년 충청남도 소방본부의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우리 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도비 6,000만원과 군비 1억 4,000만원 등 총 2억원으로 119 안전센터가 설치된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 오가면을 제외한 8개 면에 대해서 보급하는 사업으로, 8개 면에서 신청된 가구 수가 11,926가구로 우선 고덕면을 제외한 7개 면에 대해서 7월 18일에 보급을 완료하였고, 고덕면은 입찰차액으로 구입해서 8월 중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부하고 남은 소화기는 관내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 등에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화기는 모든 가구에 필요한 소방장비로 꼭 119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119센터가 설치된 가구에도 필요한 시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문제점은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만 추진하는 일회성 사업으로 2017년도에 도비 확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보급되지 않은 4개 읍·면에서 소화기 보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급 계획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화전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화전 설치사업은 원거리 취약 주거밀집 지역에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초동 진화를 위해서 201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총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읍 상설시장 등 7개의 마을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8,000만원으로 삽교 안치리 등 10개 마을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소화전 설치가 완료 된 후에는 소화전 시설물에 대해 예산소방서에 관리를 전환하여 운영 및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애로사항으로는 설치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 상수관로가 45m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기 소화전 설치 장소나 설치장소 반경 100m 이내에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전기시설 공사로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로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며, 설치 후에는 자체 소방단을 구성해야 하는 등 실제 소화전 설치 대상지 설정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화기의 보급과 소화전 설치는 119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과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화기 119설치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만, 소화전 설치와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 화재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군 군민안전 보험가입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불의의 사고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 보험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가입기간은 1년으로 현재 가입된 군민은 8만 2,407명으로, 15세 이상은 74,667명, 15세 미만은 7,740명이 되겠습니다. 군민안전 보험은 폭발, 화재 등 산사태와 대중교통 이용 중에 사망 또는 후유장애와 스쿨존에서 교통상해로 인한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율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연간 3,2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이용 중 사망사고와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상해입원 위로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보험료는 3,779만원으로, 군민 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가입 연간 7,044만 5,000원으로 군민 1인당 평균 8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보험가입에 대한 홍보 활동은 예산군 홈페이지와 전광판 문자표출, 예산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현수막과 리후렛 등을 제작하여 각 읍·면과 마을회관에 배부하였으며, 특히 예산소방서, 경찰서, 병·의원, 학교 등을 방문 홍보하였고, 각종 회의와 행사시에도 안내서를 배부하여 홍보 하였습니다. 지난 1월 보험가입 이후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은 실적으로는, 군민안전 보험을 신청한 자가 없고,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2명이 현재 보험 급여를 신청하여 보험회사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험가입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방적 차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 특성상 수혜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에 가입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험사 측에 농기계 상해사고로도 포함하는 보험 상품 개발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는 경제성과 손실률이 크다는 이유로 보험 상품 개발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농기계 사고 등의 보험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군민에게 보험 가입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이 불의의 사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이티천 및 큰골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의 치수, 이수, 생태기능 증진과 홍수 예방 등 안전한 다기능 복합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85억 3,300만원과 도비 37억 600만원, 군비 86억 4,900만원 등 총 308억 8,800만원으로 하천장비 7.8㎞와 교량 3개소, 친수공간 3개소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 12월 실시설계 완료하고, 2013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7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기 투자된 금액은 185억원으로 하천정비 7.8㎞구간 중 4.8㎞구간은 정비하고 교량 2개소를 가설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은 73%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4만 3,400만원 투자하여 상류부 2.5㎞ 정비와 화천대교 1개소, 친수공간 3개소 등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잔여사업비 60억 5,400만원을 확보하여 잔여구간 0.6㎞와 화천대교를 마무리하고 7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하천 기본계획에는 있으나 당초에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서계양 3교와 산정교 등 일부 공정에 누락되어 있고, 또한 화산천 정비구간 중 9개 농업용 보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중에 일부 노후된 보에 대한 재가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1개 교량과 보 재가설 등 한 60억~70억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티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제방이 노후되고 제방 여유고가 없고, 또한 하폭이 부족하여 제방월류에 의한 침수위험지구“나”등급으로 2014년 3월 28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76억 3,000만원과 도비 22억 8,900만원, 군비 53억 4,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52억 5,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하천정비 5㎞와 교량 5개소, 낙차공 및 취입보 4개소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설계비 4억 5,000만원 확보하여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6월 13일에는 대술면 회의실에서 1차 주민설명회를 하여 전반적인 사업설명과 주민의견을 설계 반영하고 있으며, 8월에는 2차 주민설명회를 열어 세부적인 사업설명과 주민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질조사 용역과 조사측량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6월까지 전체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3월에 착공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정비사업을 추진, 2018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큰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침수예방과 아름다운 친수환경을 조성하여 소하천 제방정비를 위하여 2014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큰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42억 6,400만원과 군비 42억 6,400만원 등 총 사업비 85억 2,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하천정비 2.4㎞와 교량 16개소, 낙차공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도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3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전체 2.4㎞ 구간 중 1.1㎞를 정비하였고, 교량 5개소를 개선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 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52억 9,800만원을 2017년도와 2018년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미보상된 잔여지와 지장물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곳의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동안 주민 건의사항인 도로 토사측구 일부 구간을 수로관으로 변경 요청한 사항 등 크고 작은 주민요구 사항들은 현장 여건과 예산을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국비 확보는 현재 되었습니다.

예. 이게 2011년도에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안 되고 자료를 갖고 지금의 나머지 구간, 당초에 했던 거 뺀 나머지 구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국토부에서 삽교천 수계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거든요?

연말이 되면 당초 계획보다 하천 기본계획이 홍수량에 의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방 전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지금 설계하는 것은 기존 것을 활용하되.......

그렇지요. 지금 삽교천 수계는 성리천에서 하고 있는데 홍수 시 홍수량에 의해 변동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에 10월이 지난 후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또 들어갑니다.

그 효교천 말씀이십니까?

상류에......

예.

그거는 위가 상류보가 하천 기본계획에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하천공사는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하천에 대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천 기본계획이 총 37개소에서 29개소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 중 효교천이 전 구간 중에서 위가 빠진 거거든요. 현재.

먼저도 준설은 했지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도에 건의하고 있고,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와룡천이 아니고, 외라천이라고 홍성과 연결되는 하천인데 와룡천은 이미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공사를 착공했고, 그 쪽에......

예. 도에서 주관해서 한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예.

예.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부상에 대해 당초부터 용역이 있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무원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무형문화재 지정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사업은 하고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의원님의 그 말씀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제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전시관 안에 일부 접목시켜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관련 단체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의 원 박응수 부의장 강재석 의 원 백용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유영배 의 원 김만겸 의 원 이승구 의 원 김영호 의 원 임영혜 의 원 명재학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동 규 기 획 실 장 이 용 억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안전관리과장 신 경 호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 기 성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민 태 형 전 문 위 원 전 유 진 전 문 위 원 강 윤 구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의 사 담 당 박 주 완 의 사 직 원 김 현 태 의 사 직 원 박 찬 동 기 록 곽 복 희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권 국 상 (인) 서명의원 강 연 종 (인) 서명의원 강 재 석 (인) 의 회 사무과장 민 태 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