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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재금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07-27

김재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금

김재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김해시의회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에 대하여 김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서류심사 및 토론, 심사승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심사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단체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연구단체의 구성 및 설립목적, 연구활동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및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제안하신 분의 제안설명 안 들어도 되나요?
선경

박선경사무직원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하시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장

간단하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서류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는 다 하셨죠?
선경

박선경사무직원

예.
진숙

박진숙위원

설명 한번 들어보죠.

김종근위원

제안설명을 누가 합니까?
재금

김재금위원장

이영철 위원이 한번 얘기하는 걸로
영철

이영철위원

대표자로 등록한 이영철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안서를 나눠드렸고 끝으로 의회에 운영 관련해서 조례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연구모임에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필요하다면 시민단체와 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조례 및 의사일정 등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장

김종금 위원님.

김종근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의회운영 관련해서 연구내용을 보니까 의사일정이라든지 의회운영에 관한 내용은 실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굳이 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진숙

박진숙위원

의회위원회가 필요 없지.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면 저도 개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장

개별 위원들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차별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김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의원님들 22명 계시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혁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토론, 연구를 거쳐서 개혁안을 마련해서 그게 조례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심사하게 되는 만큼 사전 연구모임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로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동참이 가능하고요.

김종근위원

상임위원회에 소속 위원들이 고루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야당은 전혀 없다 그죠?
영철

이영철위원

여야로 갈렸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취지라든지 이런 건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사전에 의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사실은 너무 갑작스런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조율을 통한, 위원들끼리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연구단체도 필요하지만 그전에 이런 필요성이 있다면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안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거기 관련해서 지난 2년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위원님들 자꾸 사전조율, 소통 얘기를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22명 의원님들 각 지역구에서 활동한다고 본회의 외에는 다들 모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석상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렸고 또 제안서까지 나눠드렸고 그 당일 회의가 끝나고 같이 모여서 토론해보고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도 이게 기존에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차별화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나요? 질의할 게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한 5분 정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김종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김종근위원

여기 오늘 또 왜 안 오시노.
재금

김재금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발의자인 이영철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운영위원 중에 세 분이나 자리를 같이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박진숙 위원님 제안대로 심사보류해서 다음에 충분한 의견을 듣거나

김종근위원

전체 있는 자리에서 회의가 되었으면 세 사람 달랑 앉아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4명이 앉아있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님들 개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운영위원회가 이것 때문에 무용지물인 것은 아니고요. 운영위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안이라도 다 만들 수 있고요. 의회운영위에는 의사일정도 정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게 되는데 그것과 연구모임단체가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무용지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진숙

박진숙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얼마 안 계시는데 세 사람이 본인을 빼고 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영철

이영철위원

회의라는 것은 성원이 있고 사전에 다 연락이 되었고 사실 이게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제안되었고 시간이 지났고 다음에 본다면 한 9월 말에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개별 의원들이 의회개혁과 관련해서 모여서 연구단체를 만들자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적절하다, 부절절하다 이렇게 논의하는 자체가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은
진숙

박진숙위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이 말이죠.
영철

이영철위원

회의는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개의된 것이고 다음에 또 빠지면 또 모든 분들 올 때까지 계속 있을 건 아니잖아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그러면 제안자이신 이영철 위원님은 표결을 원하시는 건가요? 이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표결을 부쳐야 되거든요. 어떻게 원하시는 대로
영철

이영철위원

글쎄 여기서 이의가 있다면 표결로 가야 되겠고 이의가 없다면 만장일치 통과가 될 것이고요. 어쨌든 회의 성원이 되니까 우리끼리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보지 않으셔도 이미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잖아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들이 연구하겠다는데 우리가 편의상 상임위원회를 나눠놓고 하는 것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하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단체가 지금도 두 개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위원들이 모여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하겠다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적절하다,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한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 토론을 하고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중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김종근 위원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김종근 위원입니다. 본 협의 내용 중 목적이 현재 의회운영에서 하는 일과 중복되고 이 연구단체모임이 운영위원회와 차별화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장

김종근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재청합니다. 다른 세 분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잠시만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의제가 성립되어서 의사진행발언 말고는 하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이 좀 이상한데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이것은 의사진행발언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영철

이영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면 어떤 걸 발언해야 됩니까?
재금

김재금위원장

이게 표결이 맞다, 안 맞다 그게 의사진행발언이고
영철

이영철위원

표결을 하려면요. 이 앞에 안에 대해서 아직 그것도 안 했어요. 토론을 하다가 안 되면,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죠.
재금

김재금위원장

그래서 정회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영철

이영철위원

정회시간은 속기 안 넣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장

아니, 의사진행발언만 하시라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이 지금 안 맞다고요. 본 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것 지금 안 하고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기 전에 정회시간에 찬반토론보다는 심사보류가 낫다는 의견이 나와서 심사보류를 바로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찬반토론
재금

김재금위원장

전문위원, 맞아요?
선경

박선경사무직원

아니요. 찬반토론을
영철

이영철위원

저는 찬반토론 하지 못했습니다.
선경

박선경사무직원

심사보류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위원

심사보류는 지금 정회시간 이후에 올린 것이고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아니, 잠깐 이영철 위원 얘기한 대로 찬반토론을 하고 심사보류를 하는 게 맞아요, 정회시간에 우리가 심사보류를 하자고 했으니까 심사보류를 바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위원

정회시간에 하는 것은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사무직원

근데 정회시간
영철

이영철위원

사전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던 것이고요 그죠?
재금

김재금위원장

정회가 왜 회의가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위원

정회가 회의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장

회의 맞죠.
영철

이영철위원

정회가 회의예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상
영철

이영철위원

내부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신 것이고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고 심사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위원

속개를 하자마자 그렇게 의사진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맞다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참.
선경

박선경사무직원

저희들이 이렇게 한참 그런 것도
재금

김재금위원장

얘기하세요.
선경

박선경사무직원

위원님,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원활하게 되었을 경우엔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다들 동의가 되고 원활하게 진행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개가 되면 찬반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록에 남기려고 했던 건데 시작하자마자 따로 수정안 발의하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원활하게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아니, 무슨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상위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재금

김재금위원장

아니, 이영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계속 얘기하시면 다시 처음으로 복귀가 되니깐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이 안건이
재금

김재금위원장

일단 제가 의사발언권을 준 것은 의사진행에 관한 부분을 드렸고
영철

이영철위원

참, 기가 막히네.
재금

김재금위원장

지금 박진숙 위원님께서“다른 위원 얘기를 들어보자.”그것도 안 된다 했고 그래서 좀 힘드니까 심사보류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의제가 성립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심사
영철

이영철위원

의제가 성립되기 전에 찬반토론을 끝내고 본 안의 표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을 때 수정안이
재금

김재금위원장

잠깐만요. 찬반토론을 하고 끝나면 끝나는 건데 심사보류는
영철

이영철위원

찬반토론이 아직 안 끝났다고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그것을 정회시간에 다 했잖아요.
영철

이영철위원

정회시간은 조율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한 것이고 공식회의가 아니라고요. 조율이 안 되었으면 조율이 안 된 대로 회의를 속개해서 서로 입장표명을 하고 그것에 맞춰 의사일정을 진행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재금

김재금위원장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다들 충분히 말씀해서 다 보류하기로 했잖아요.
진숙

박진숙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말씀대로 진행을 하세요. 김종근 위원님 이미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만 찬성하면 저는 기권하고 끝나는 거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가
진숙

박진숙위원

자꾸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선경

박선경사무직원

굳이 표결할 필요 없이 그냥 심사보류를 하셔서 다음에
재금

김재금위원장

그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근데 저는 이것을 왜 심사보류를 해야 되냐는 거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아니, 이영철 위원님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간도 다 되었고
영철

이영철위원

다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진 않잖아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글쎄요. 그건 모르겠고 저는 지금 좀 일어나야 되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지금 시간이, 주례회가 10시 반에 되어있기 때문에 주례회가 없으면 제가 더 연장을 해드리겠는데 다음 주례회 세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굳이 지금 여기서 찬반토론 안 되지?
선경

박선경사무직원

재청이 있으면
재금

김재금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잠시만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다음은 심사보류에 대한
영철

이영철위원

이 심사보류를 언제까지 하자는 건데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심사보류에 대해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장

이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영철

이영철위원

언제까지, 도대체 뭘 확인하기 위해서
재금

김재금위원장

박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위원들 다 참석
영철

이영철위원

아,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의가 있어서 제안하신 분한테 그것 물어보려고 한다고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제가 들었으니까 답변드리잖아요.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뭘 질문할지, 지금 듣지도 않았잖아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영철

이영철위원

다른 것 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장

답변해드릴 테니까 또 물어보세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발언 중에
재금

김재금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시든가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영철

이영철위원

정회를 합시다.
재금

김재금위원장

그럼 이 의제가 성립되었는데 정회해도 돼요?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무슨 보류를 해서 다음에 또 한다 그럽니까? 위원들이 의원연구단체 만들겠다는데 의회개혁 방식이
재금

김재금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알았어요.
진숙

박진숙위원

하세요. 하시면 되지. 저는 하고, 안 하고는 모르고 하고, 안 하고에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재금

김재금위원장

지금 심사보류 의제에 대해서 가부간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정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의제를 성립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죠? 그럼 그 의제에 대해서 토론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론하고 나서 표결하든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위원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걸 하려니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못하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면 정회를 해서 끝나고 다시 하든가 하자고요. 저는 물을 게 있으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논쟁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장

지금 이영철 위원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토론하는 방법 아니면 심사보류를 계속 표결에 부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심사보류를 계속, 표결로 갈까요?
영철

이영철위원

표결로 하더라도 질의답변하고 물어볼 걸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론 끝나고 나서 표결하더라도 해야지요. 그걸 안 하고 지금 생략하겠다는 거잖아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지금 질의답변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상 주례회가 있으니까 10시 30분에 다른 위원도 오시잖아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하자고요. 그것 끝나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제가
선경

박선경사무직원

의견을 여쭤보시고
재금

김재금위원장

다른 위원들 의견
진숙

박진숙위원

저는 참석하기가 곤란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장

참석 곤란하다?

김종근위원

저도 참석이 곤란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장

그러면 심사보류, 참석이 곤란한데 나중에 구성이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죠?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주례회 딴 데 가서 하라 하고 회의 진행합시다. 저기 의정관도 있잖아요.
진숙

박진숙위원

저는 나가야 돼.
영철

이영철위원

의정관도 있으니까 왜 이걸 심사보류를 해야 되는지 질의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위원장

그러면
영철

이영철위원

무엇이 중첩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토론을 거친 다음에 표결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근위원

일단 정회부터 하세요.
진숙

박진숙위원

정회부터 하이소. 나는 지금 좀 나가야겠다.
재금

김재금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는 일단 저희가 시간 말씀을 못 드릴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표결이 안 되잖아요?
재금

김재금위원장

일단 정회를
영철

이영철위원

주례회 끝나고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또 주례회 때 위원들 오실 수도 있으니까
재금

김재금위원장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