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우영길 의원 발언

제183회 제3차 특별위원회2016-07-28

회의 전체 보기 975턴

조정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공주시장 제출) 가. 안전산업국 소관 - 안전관리과 - 기업경제과 - 건 설 과 - 산 림 과 - 도시정책과 - 허 가 과 - 교 통 과 - 환경자원과 - 수 도 과 - 토 지 과 나.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 시정발전연구과 - 전략사업과 다.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 건 강 과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 정 과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및 의결

10시 00분 개회

동일

김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산업국, 성장전략사업단,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투자금액이 큰 사업 중에서 설명해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안전관리과에서 공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5억이 계상되었는데, 그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계획은 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5년마다 재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립되어 있는 것은 2011년도에 수립된 저감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약 980억 정도의 소요사업비를 가지고 저감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다보니까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수립을 다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특교세라든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15억 정도의 저감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금년도에 5억을 계상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해가지고 2011년도에 계획된 풍수해 저감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174쪽에 보면 사회안전용품(드론) 구입해가지고 17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려고 준비한 거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이건 경찰서, 소방서와 실무협의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산불이라든지 집회, 치매노인환자, 미귀가자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 드론을 사가지고 하나정도는 있어야 소방서와 우리 시, 경찰서가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느냐

찬식

배찬식위원

드론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해서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17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 기종이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기종은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게 상당히 고가라 기종을 한번 알아보려고요. 그러면 그걸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가지고 경찰서, 소방서에 필요시에 임차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찬식

배찬식위원

이게 수시로 띄워야 하는데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필요하니까요. 예를 들어 산불이 났다고 하면 ……

찬식

배찬식위원

그건 열화상감지기를 달아서 하는 거는 예방차원으로 하는 거지 화재가 이미 났을 때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열화상감지기라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군사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군사용이라 하면 재난재해로 많이 쓰는데 멀리서 3km이상 전방에서도 성냥불 하나만 켜도 열이 감지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재 초기에 어떤 불씨가 있으면 감지해서 통보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미 산불이 났을 때는 그게 필요 없는 상태라고요. 지금 경찰서와 소방서와 번갈아가면서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차라리 그렇게 쓸 바에는 어디 위험지구에 고정으로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이것을 필요할 때마다 띄운다는 게 언제 필요한 건지도 모르고 불났다고 해서 띄우면 이미 늦은 거고 그렇지 않아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먼저 치안협의회 때 나온 얘기가 사곡 호계리 치매노인이 나갔는데 산에서 계속 수색을 하다보니까 안돼서 밤은 깊고 열화상감지기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협의가 나와가지고

찬식

배찬식위원

물론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이고 우리가 재난재해 쪽에 활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그때 활용하려면 미리 예방차원으로 쓰는 것을 이미 일이 벌어졌을 때 썼을 때는 늦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까지도 검토가 됐고 이미 구매를 하려고 1700만 원까지 계상을 했으면 정확한 세부계획까지 다 섰어야지요. 그렇지요? 그게 더 예방차원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 확실히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리고 178쪽에 보면 2015년도 풍수해 보험사업 집행잔액으로 520만 원 반납되었는데 이건 풍수해보험드는 비용 아닙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풍수해보험은 55%～86%까지 국비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택과 비닐하우스 두 가지에 보험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군 자치단체가 금액만큼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왔었는데 금년도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배정액보다 보험 드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찬식

배찬식위원

이게 해마다 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건 보상금액이 아니라 보험 드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보험금액이라면 해마다 일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드는데 2014년도에는 피해가 어느 정도 있든 없든 보험을 드는 것으로 하는 거지 보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는 그 기준에 의해서 또 들고, 추가로 더 들더라고요. 그러면 비용이라는 게 거의 비슷비슷한데 여기 보니까 많이 반납이 돼있어서 예측을 너무 과하게 한 게 아닌가.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 약 1400가구 정도가 들어갑니다. 차상위계층 아래만 대부분 들어가더라고요. 작년에 1375가구가 했고 비닐하우스가 3000평방미터로 좀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상으로는 중앙에서 과다하게 배정을 했어요. 자치단체별로 많이 들으라고 한 것 같은데 잘 들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잘 드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험을 시에서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건 개인 자부담이 있어요.

찬식

배찬식위원

자부담이 몇 %나 돼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민은 55%부터 차상위계층은 86%까지도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드는데

찬식

배찬식위원

15% 본인이 부담하고?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도 안 들어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1년에 소모성이기 때문에 잘 안 들더라고요.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만약에 15%하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분들한테 부담하는 금액이?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먼저 가정용 주택 같은 경우는 86㎡되는데 4만 6000원 개인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건 화재도 아니고 풍수해 그것만 하니까

찬식

배찬식위원

바람이나 수해로 인해서 농작물피해 보상 그건 누구나 아는데, 4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하여튼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게 홍보부족이라고 보지 않아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몇 차례 회의도 하고 공문도 계속 나가고 그랬는데 아무튼 홍보부족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용이 그분들이 4만 얼마 부담스러워서 안 들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것을 철저히 홍보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그랬다가 안 들었는데 그런 풍수해가 발생하면 보상이 못 나가잖아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인데 4만 원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17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집기구입 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디 자율방재단 지급이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이 본예산에 1800만 원이 섰었어요. 그때는 정복, 조끼와 깃발을 샀는데 이번에 1500만 원을 했습니다. 1500만 원은 방재단 전체 안전헬멧과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자율방재단 집기구입 900만 원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 집기구입도 마찬가지로 1500만 원 집기구입이요? 이건 어떤 정해진 방재단에 주는 게 아니라 연합방재단에 보관해서 필요할 때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율방재단 집기구입 900만 원이 계상돼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이건 9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섰는데 자율방재단사무소가 먼저 월송동 자리에 설치했는데 설치가 된 다음에 방재단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해서

종운

이종운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것이 옛 월송동사무소 옆에 방재단 사무실이 있지요?

홍기

홍기안전관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신관, 월송, 의당 함께 쓰는 거지요? 거기 집기구입입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당, 월송, 신관 3개 읍면동에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집기구입이 필요하고, 혹시 과장님 엊그저께 월송동방재단에서 제초작업한 거 아십니까? 며칠 전에 월송동방재단에서 제초작업하신 거 아시냐고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동향은 들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동향은 들었습니까? 여기는 월송만 있는 게 아니고 신관, 의당, 월송 3개 읍면동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계상을 했고, 어딘가 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을 잘 좀 해주시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174쪽 상단에 행복안심 무인택배함이라고 있지요.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지역의 동사무소에 택배함을 사놓지 않고 임대해가지고 놓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민들의 각 가정에 배달하지 않고 동사무소로 해서 배달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각 가정으로 개인한테 온 전화로 연락이 오면 찾을 수 있도록, 대부분 집이 닫혀있으니까 못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도 아이들이 여자아이들만 있기 때문에 택배 오면 문 안 열어주고 안 받거든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때도 있는데 시민들한테 홍보 많이 하셔서 최대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요 182쪽 보면 죽당리 거대억새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사업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뭐지요? 죽당지구 경관관광단지 조성 장비 임차비가 4000만 원이 계상돼있고, 죽당지구 경관관광단지 조성 유류비가 500만 원 그다음에 조성 재료비 3500만 원 다음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2000만 원 이거 하면 1억이네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죽당지구 거대억새단지 조성사업 시설비가 있는데 매년 풀 깎아주는 게 1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요, 풀 깎으려고. 그런데 그것을 줄여가지고 먼저 배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조성비가 있어요. 앞에 보리심고 유채심고 하려고 그래서 그 사업비 1억을 빼서 경관조성으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걸 지금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물론 유채와 청보리 앞으로 심는다고 했고 지난번에 사업계획서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각 귀퉁이 쪽에 보리를 심고 하는 게 의미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억새단지를 싹 갈아엎든지 없애고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지. 거기 일부분만 보리심고 유채심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억새단지 일부 17만 평방미터정도를 죽당마을과 하기 위해서 그 마을 앞 입구지역 세네 구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청보리와 죽당주민과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해놔도 사업비가 또 들어가겠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정 부분만 우선적으로 하고 그게 효율적으로 된다고 하면 죽당 이쪽까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 17만 평방미터만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돈만 갖다 들이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일부만 투자해가지고 청보리 심는다고 본 위원은 이게 애물단지인데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갈아엎든지, 어차피 이 사업은 포기된 거니까 갚아 엎고서 새로 시작해야지. 일부만 한다는 것은 일부만 해도 1억인데 이런 돈들여봐야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목적이 뭡니까? 목적사업대로 해야지. 이거 목적이 뭐예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대억새단지가가 먼저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활용도가 떨어지고 관광상품으로서 가치가 적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경관개선사업으로 바뀌는 과정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싹 엎어서 한다면 성공한다는 장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을 주위에서 17만 평방미터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베어서 억새뿌리를 내고 거기에 청보리를 심는 것을 확대해가지고 마을과 경관이 그래도 잘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놓다 보면 또 거기를 관리하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찬식

배찬식위원

글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것으로 하고, 다른 지역의 잘된 곳을 벤치마킹하고 그 세부계획을 짜서 진짜 시행착오가 없도록 사업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맛보기로 해봐서 괜찮으면 하고 안 되면 다른 것으로 하고, 이 자체발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맛보기로 해서 해봐서 안 되면 말고.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해야지. 세부계획이 일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이건 계획을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약 35만 평방미터가 되는데 그것을 다 한다고 하면 또 관리의 문제가 100% 잘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을 시작해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됐다 그럴 때는 확대

찬식

배찬식위원

어떤 사업을 잘된다고 보장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시에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장하는 사업은 없어요. 하다가 잘못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진짜 진정성을 갖고 정말 뛰어다니면서 발품 팔아서 전국 지자체 잘된 곳 벤치마킹해서 우수한 사례분석해서 세밀하게 계획짜서 그거 사업으로 재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그게 사업이지. 해봐서 안 되면 다른 것으로 하고 백번해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 마인드가지고는 제가 볼 때 안 된다고 봐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감가지고 정말로 내 일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건 해봐서 안 되면 그런 마인드가지면 제가 볼 때 또 실패한다고 봅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몇 군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아직도 그냥 관리를 하고 있고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보는

찬식

배찬식위원

거기도 실패한 사례예요. 거기가 공주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훨씬 큰 데도 거기도 실패한 사례인데 거기도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공주가 거기에서 씨앗사다가 한 거 아닙니까? 거대억새단지. 거기도 골치 아프고 농민들한테 무료로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요. 깔짚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처음에는 신재생에너지이니 한참 떠들었는데 아무것도 쓸모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거기 갔다 왔다 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전국 잘 돼있는 지자체를 가서 진짜 벤치마킹하고 자료 뽑아다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지.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낭비한 돈이 얼마입니까? 처음에 투자할 때 10억 넘게 투자하고 매년 풀 깎는데만 1억씩 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실패하니까 그냥 옆에다 한번 해보고, 그런데 옆에 조금만 해본다는 게 이것만 해도 1억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돈을 자꾸 낭비하는 게 시민의 혈세낭비입니다. 그렇게 맛보기로 해서 성공하겠습니까? 진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한번 잘 검토해주세요. 이건 진짜 한번 큰 돈 투자해서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해서 한번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여기 경관관광단지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답게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잠깐 질의할게요. 174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구축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어린이놀이터가 116개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하는데 법령상에 보험 들고 안전교육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면 제재로 인해서 벌금이 부과돼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116개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상으로 미리 예고를 해주고 보험이 됐느냐, 가입할 시기가 됐느냐, 책임자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예고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관리해서 하면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덜 가지 않나 해서 사전 예고를 해주려고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공주시내에 있는 놀이터를 다 파악하고 위치라든지 놀이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안전교육은 받았는지 보험은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놀이터마다 계속 다르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장

죄송한데, 지금 공주시에서 없었나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없고 이게 법령이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없고 그냥 이렇게 카드나 이렇게 만들어서 부서별로 관리하다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안 됐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다른 지자체는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다니까 대부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혹시 국민안전처에서 만든 어린이놀이터관리시스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안 보셨으면 담당자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보시면 국민안전처에서 만든 어린이놀이터관리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스마트폰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을 치고 지역을 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지금 어떤 것을 데이터베이스 하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면 …… 놀이시설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놀이기구, 안전검사, 설치검사, 검사일자, 유효기간, 검사결과, 합격, 안전교육의 교육일자, 유효일자, 안전 관리자 변경사항, 보험가입변경 등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공주시에서 만드는 게 뭐가 다른지 제가 궁금해서요. 이미 안전처에서 법령상에 시스템을 다 갖춰놨거든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니 그 사항은 만들어져있다니까요. 지금 누구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보면 거기에서 충분히 집계가 가능한 거지요. 아까 사전 예방하신다는 대로 보험가입이 지났는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지났는지가 전산에 다 국가적으로 파악이 돼있는데, 왜 공주시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또 만드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 차별화가 돼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그건 우리가 정리해서 운영하는 거고 QR카드를 만들어서 경비가 7만 원씩 116개소 들어가는데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니까 QR카드 운영까지 따지면 3000만 원이거든요. 제가 국가시스템에서도 공주를 찾아서 들어가기 쉬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만드는 이유가 -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담당자가 계시면 국민안전처 관리시스템 알고 계신가요? 들어가 보신 적 있나만 말씀해주세요.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들어가 보지는 않고 클릭을 해봤는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미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만약에 이 부분들은 있는데 굳이 중복될 것 같으면 안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6페이지에 지방하천보수로 제민천 지방하천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제민천 계획이 언제부터 잡혀져있는 겁니까, 과장님?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이건 우리가 금학동 아래쪽은 돼있는데 위쪽에는 지금 안 돼 있어요. 기본계획만 돼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변경시켜가지고 실시계획까지 만들어서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걸 만들어놔야 국비지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계획을 한 다음에 그 자료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원래 계획은 얼마인데 국비를 받으려고 하시는 건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국비 기본계획을 대충 70억 정도가 돼요, 위에까지 연결시키려면. 그래서 그것을 하려니까 국비지원 받을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번 정비사업에 세운 3억은 그것에 대한 용역이나 실시계획자체가 3억이에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70억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그걸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일

김동일위원장

여기 18페이지에 2년간 하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공사를 하겠다는 전가요?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여기 자료 18페이지에 도비가 35억이라는 거지요?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는 70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18페이지 자료에 있는 게.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자료 드린 것처럼 총사업비가 총 7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총 사업비 중에서 도비 지원 받고 국비 지원 받고 하려는 사항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70억 중에서 시비 3억 통해서 과장님, 앞으로 써주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여기에 시비 3억만 세우신 것은 이걸 시설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런 70억을 위한 대행인 건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기석

홍기석안전관리과장

예, 70억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로

동일

김동일위원장

용역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아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90쪽에 있는 상단부분에 송선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인데 2015년도에 예산을 5억 편성하고 3억은 반납하고 2억은 명시이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8억이라는 예산을 올렸느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게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시행은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1억 7400만 원인데 2015년도에 5억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5억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과 사업자와의 행정소송이 빈발하기 때문에 사업을 일체 못했기 때문에 기 송금된 2억은 저희가 명시이월시켰고, 송금되지 않은 3억은 저희가 반환했고, 2015년도에 배정된 가 배정된 금년도분 8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 인데 아직까지도 사업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이 착공된다고 하면 저희도 국비지원사업인 공공부분에 대한 공업용수부분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2억 277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재정이 열악한 복지시설 7개소와 경로당 26개소 그다음 복합주택단지 1개소를 선정해서 에너지 복지실현도 구현하고 재정이 어려운 에너지 전력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와 자부담이 30%인데 만약에 공모사업이 선정된다면 시비와 자부담 30%에 대해서 사업이 적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8쪽에 보면 산성시장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는데 감성마케팅 2000만 원 잡은 게 항목이 사무관리비로 돼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저희가 간단하게 옛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점포별 특색이 있는 시군구라든지 감성적으로 그런 것을 특색있게 하는 사업비로 책정되어서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항목이 틀린 것 같아서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산성시장 공동마케팅지원이라고 하고 자료를 주셨는데 사업규모 쿵짝 산성시장 에어로빅해가지고 나왔는데 여기는 900만 원 잡혔는데, 여기는 1000만 원 잡혔어요. 자부담이 100만 원 있어서 그런가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쿵짝산성시장 에어로빅이 장보러오는 사람과 상인이 같이 춤추는 거예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7월부터 10월까지 주 3회 정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율동도 하고

찬식

배찬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같이 춤추고 노는

찬식

배찬식위원

길거리에서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산성문화공원에서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문화공원에서?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좀 이해가 안가가지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설명을 주셨고, 192쪽에 보면 맨 하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해서 4억 7100원이 반환되었어요.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국비가 4억 7100만 원이 반납되고 다음 193쪽에 보면 도비가 54억 4000만 원이 반환되었는데 이거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식회사 한진피앤씨가 수도권 이전기업으로 그 기업에서 당초에 200억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해서 도 심의를 받은바 31억 6300만 원을 지원토록 했는데 사업을 정산해본 결과 200억 원 투자대비 157억 7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돼가지고 투자계획 대비 78.89%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분처리해가지고 기 확보된 31억 6300만 원을 나머지 금액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OCI스페셜티(주)는 태양광 부품소재업체인데 이건 지방증설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이분이 처음 3억에 고용계획 312명을 한다고 해서 충청남도심의위원회에서 지방비 55억 원을 지원토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3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658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고용인원도 312명 한다고 했는데 219명을 해가지고 이것을 안분해본 결과 67.85%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총 결정된 금액에서 67.85%만큼만 정산을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왜 규모를 축소했지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그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한다고 하다가 정산을 하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 지금 받는 건데 사업검토를 전면 재검토해가지고 바꿔 그랬지?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자기들은 처음 당초에는 그렇게 투자하려고 했는데 실제 투자해보니 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성이 안 좋다든가 그런 것을 분석해서 투자 유치할 때 적극 반영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한진피앤씨도 그렇고 얼마 투자한다고 양해각서도 하고 우리한테 제시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지원해줄 수 있는 거기에 맞게 그랬는데 그걸 확 축소해버리니까 모든 게 다 틀어지잖아요. 이것도 틀어지고 반환이 많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그런 세부계획까지 갖고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세부계획을 봤는데 앞으로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그리고 이건 궁금한 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193쪽에 정안공동식당 신축사업 도비 집행잔액 630만 원, 이게 집행잔액으로 반납된 공동식당이 뭐예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거기에 있는 사원들이 사용하는 식당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정안산업단지에 있는 거예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농공단지 내에.

찬식

배찬식위원

그 공동식당을 신축하고 나머지 남은 잔액을 반납한 거지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말씀하실 때 188쪽에 백제문화제기간 중에 전통시장 야시장 행사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행사 중에 야시장의 운영주체를 우리 시민들 상인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1차적으로 상인회와 협의해서 상인회와 결정되는 사항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백제문화제 행사할 때 보면 야시장도 많이 오고 하는데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운영하잖아요. 사실 상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의 상인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시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또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나중에 따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유구시장 전통시장 야시장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위에 시설비로 49억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4억 9700만 원.

영미

김영미위원

4억 9700만 원 하셨는데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전통시장 야시장 3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작은 금액인데 무슨 계획이지요? 300만 원은 별도로.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그런 거 할 때 부대비 쪽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할 때 그런 식으로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자료주신 것을 보면 유구시장 화장실 개보수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화장실 보수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1000만 원밖에 개상이 안 돼서 사진을 보니까 공중화장실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있잖아요. 하단에 보면 이 공간 안에 남녀화장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기왕에 하시는 건데 지난번에 TV에 한참 이슈가 됐지만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붙어있어서. 그런데 중앙에서 화장실을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을 분리해서 보수하라는 그런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봐서 거기가 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은데 그것을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을 빨리 시급히 해서 지금 학교 같은 데도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부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기왕에 보수할 건데 여자, 남자 한 공간에 있어서 위험하잖아요. 기왕에 하실 거면 돈을 조금 더 투자하셔서 여자, 남자화장실을 분리해서 하시고 또 여기에 보면 장애인화장실 설치예정이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남녀화장실이 이쪽은 조금 분리가 돼있는 것 같은데 남녀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전부 따로 따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하실 건가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제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 상황을 봐가지고 아마 그 공간이 좁아가지고 따로 따로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것을 미리 현장을 확인하시고 어쨌든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하나 정도는 계획을 한 건데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장애인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만 따로 분리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남자장애인도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화장실을 어느 쪽에다 하실 건지, 하실 거면 두 개 다 하셔야지요. 공간 확보 좀 더 하셔서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하려면. 기왕에 하실 거면 한꺼번에 충분하게 예산을 더 세우셔서 확실하게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많이 계상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하려면 어쨌든 화장실이 제일 불편하잖아요, 손님들 오면. 화장실부터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집안에서도 누가 손님 온다고 하면 화장실청소부터 하지 않습니까?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그 규모가 좀 좁아서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서 상황을 판단해서 규모가 좁지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업이전 입지투자보조금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두 군데 기업이 오는 거지요. 에스엠테크텍스와 원스텐 이게 기준이 왜 다른 거지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에스엠테크텍스는 개성공단에서 오는 업체라 최대로 지원해줄 수 있는 투자금액 24%를 하는데 100%를 계상해서 주기 때문에 여기는 7억 5600만 원이 되고요. 원스텐은 일반기업 신규투자로 최대가 14%인데 투자 총 금액의 12억을 뺀 나머지 금액이 14%라서 그것을 환산해보니까 8.3%정도 적용돼가지고 7억 정도 나오고 이게 계산이 복잡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에스엠테크텍스는 시비는 들어간 거는 아닌 거지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시비 부담 다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니까 시비 부담이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인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종합적으로 우리 시비 부담분은 촉진조례에 따라서 같이 비율을 환산해서

동일

김동일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에스엠테크텍스 공장 증설은 투자금액은 31억이에요, 원스텐은 투자금액 110억이고. 그리고 에스엠테크텍스는 고용인원이 12명밖에 안되고 원스텐은 21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더 많거든요. 여기에서 예산액자체가 7억 5600만 원이고 7억입니다. 56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지원특례.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원특례 때문에 하는 거지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런데 특례로 인해서 국비가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촉진 조례상으로는 대상이 안 되잖아요? 저희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의 기준에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이게 이전기업으로 봐가지고 국도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개성공단 특별조례 때문에 특례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국가에서 지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총 금액산출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지원특례에 따라서 그 기업한테는 정부에서 24%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산출된 금액을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안분해가지고 환산된 금액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면 24% 7억 5600만 원에 대한 시비부담률은 몇%이지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시비가 25%정도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럼 얼마입니까? 여기 비고에 국도비라고만 써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어떻게 분담돼 있는지 이게 특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시니까 궁금해서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총 17억 5600만 원인데 금년도 기 3억을 확보하고 이번에 실제로 14억 5600만 원 부분에서, 총 17억 5600만 원에서 여기가 국비가 4억 9100만 원이고, 도비가 3억 8500만 원이고 시비가 8억 7800만 원인데 이 분담비율이 개성공단 쪽과 일반 쪽과 비율이 다릅니다. 개성공단쪽은 국비가 65%, 도비가 10.5%, 시비가 24.5% 되고 해서 일반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니 제가 왜 궁금하냐면요 공주시 기업투자 촉진조례는 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100억 이상이든지 아니면 상시근무인원이 50명 이상이든지,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례상에. 우리가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기업에 지원을 한다고 할 경우에 고용인원 12명은 해당이 안 돼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고용인원 또는 투자금액가지고

동일

김동일위원장

투자금액도 안 된다고요. 투자금액도 100억 이상이잖아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을 다시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봤는데, 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에 투자금액 100억 이상 또는 30억, 인원 50명 이상의 공장이거든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제가 한번 다시 공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저도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궁금한 부분들이 그냥 합리적인 생각은 듭니다. 뭐냐 하면 이 개성공단 폐쇄 때문에 이전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특례를 통해서 시도 부담하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원이 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 또 공주시 기업투자 촉진 조례에 의한 것까지 첨부가 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것을 자료 좀 주세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건설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대-경천 간 확포장공사 이것이 언제부터 착공한 거예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주민들이 사실은 왜 이렇게 준공이 늦냐고 자꾸 전화가 오고 하는데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내년까지 예산확보해서 준공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리고 관정 있지요, 관정. 관정에 대해서 사실은 문의가 많이 와요. 국비가 와야 한다고 하고, 사실 나름대로 핑계는 대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정이 사실 농촌에서 필요하잖아요. 밭도 그렇고, 논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데, 그런 부분 국비 좀 많이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 불편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저는 여기 추경에 상관없이 하나 여쭤볼게요. 교각 바로 잡는 사업하시잖아요. 옛날에 다리 놓은 것이 좁고 직각이기 때문에 큰 차들이 틀려면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바로 잡는 사업을 하시는데 그것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많이 하셨지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우리가 51개소를 조사했어요. 상반기에 16개소 하고, 이번 추경에 13개소 하고

영미

김영미위원

51개소 다 하시려면 아직 멀었네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계속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난번 정안 대산리도 답사 나오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안 올라와서 어떻게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려고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정안 월산에 하나

영미

김영미위원

대산리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대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하고 있어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본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그것들 때문에 주민들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완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202쪽에 정주환경 개선사업 보면 도비, 시비 계상해서 하는데, 제가 정주환경 사업 한 곳을 몇 군데 보니까 대부분 정자나 이런 것들만 좀 해놔요.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이것이 농촌지역 생활정비 사업으로 도시민 인구유입으로 경제활성화 동력, 기존주민들이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 목적이 있는데 거의 아스콘 포장, 실개천, 박스, 모든 사업을

영미

김영미위원

어떤 데는 보니까 정자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정자도 하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 정자, 여기 정자 이렇게 해놓는 것이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아니잖아요. 정말 실효성 있게 마을에 필요한 것이 뭔지 잘 조사하셔서 겉보기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실효성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203쪽 중간에 보면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해가지고 시가지 중앙분리대 정비사업 해서 시설비로 3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금학동 중앙분리대 하는데 작년 이월사업비 2억 원 갖고 실시설계해서 나머지 부족분은 금학 공주터널에서 우금티고개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우금티 터널에서

옥룡동 공주터널까지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고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길 가운데에다?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도로 쪽은 아니지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중앙분리대만

기영

박기영위원

아, 그 사업이에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산림과장 노수광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지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것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생활권 등산로는 주로 시내권 등산로를 많이 얘기하고요. 읍·면·동에 있는 것은 생활권 등산로로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왜 안 하는 거예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거기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용어를 쓸 때 생활권 등산로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어떻게 됐든 읍·면 단위도 보면 등산로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표현을 생활권 등산로라고는 안 하지만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볼 때는 정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확인하러 다녔어요, 사실은. 숲이 우거져가지고 등산로인지 마차길인지 알지도 못해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정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가보셨어요, 그런 데?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대부분 다 가봤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봄부터 여름동안에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잡목들이 우거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정비는 다 못하지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사실은 제가 등산로 길에서 4개 면에 등산로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주시 전체 등산로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지금. 물론 관리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예산이 따라야 하고 어려운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동학사 같은 데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좀 있으면 버섯 따러 다닌다 뭐 따러 다닌다 아주 말도 못해요. 우산봉이니 뭐니 다. 그러면 그 등산길을 관광객들이 버섯을 따든 뭐를 따든 등산로 길을 따라 다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정비 좀 해서 그분들이 산행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시내권만 등산로 정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글쎄요 버섯을 따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까지는 정비가 어렵고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산에 가시는 분들 위주로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래요.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공주시는 등산로 멋지게 잘 해놨구나라고 사랑받는 그런 등산로길 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하나만 질문할게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방제사업 9000만 원을 시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예방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무령왕릉이지요. 송산리고분군 지역하고요 마곡사 지역에 소나무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공주 인근에 재선충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혹시나 우려가 되는 지역은 그 두 군데만 하고요. 국립공원 지역인 경우에는 국립공원에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곰나루 솔밭 같은 경우도 문화재 그쪽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계획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 그래서 송산리고분군하고 마곡사 지역만.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우리 우영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211쪽 생활권 등산로 정비에 당초 3억 원에서 1억 원 증액요구를 하셔서 4억을 편성하셨는데, 1억을 증액 요구한 이유가 뭐지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저희들이 6, 7월에 조사를 했는데요 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예산을 증액했고요.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전년도 예산은 혹시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전년도에도 지금 금년도와 비슷하게 3억 정도 있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풀베기를 하세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풀베기 하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한 지역에 한 번씩 한 등산로당?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좀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하셨나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산에 다닐 때는 풀도 조금씩 걸리는 것도 있고, 다른 지역에 가도 유명한 등산로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은 풀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깔끔하게 정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풀이 자라다보니까 시기가 몇 개월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면 좀 일찍 하면 못 자라고 그래서 또 막히고 풀이 많이 나서 지저분하고, 다니는데 어렵고 이런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주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할 때가 산에 풀이 있으면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 때문도 있겠지만 1억 증액 요청한 것은 지금 시내권에 등산로 정비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쪽에서도 전화가 와가지고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호소를 많이 하시지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년을 하다보면 시내권에 등산로 풀베기를 해야 될 데가 어디, 어디인 것이 쭉 나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3억 정도 있었다면 3억 정도만 본예산에 요구를 하면 내내 또 전년도에 했던 거기만 하게 되고 나중에 또 다시 어떤 A 특정 지역은 작년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그냥 3억을 편성하면 거기는 또 제외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시 부탁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 그분들로 하여금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정말 여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초 작업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당초 예산에 잡아주시고, 풀베기 할 때도 미리 우리 산림과에서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시민들이 그때그때 요구를 안 하셔도 때가 되면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그래서 금년도 9월, 10월 동안에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은 시기와 풀베기 작업을 해야 될 데와 계단이라든지 로프 같은 것을 해줘야 될 데, 또 이정표를 정비해야 될 데 등 일제히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등산객의 안전을 위한 지금 말씀하신 로프나 계단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렇지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풀베기 하는 그런 등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해가 지나면서 어디, 어디는 꼭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거기에 대한 제초 작업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에 꼭 잡아주셔 가지고 그때가 되면 민원인들이 다시 말씀을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저도 우영길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연계인데요. 제가 동네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인면에 가보면 - 아마 우영길 위원님도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시에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운암산에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풀베기가 안 돼서 동네에서 주민들이 하기는 하는데 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마침 말씀하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 좀 빨리 파악을 하셔서 풀베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면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기업경제과에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7억 5000만 원인가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일자리들하고 연계를 해서 풀베기 사업을 하면 따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기왕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파견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떤 게 어려운 거예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공공근로 하시는 분은 예취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취기를 가지고 올라와서. 낫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미

김영미위원

공공근로 사업하시는데 예취기 하시는 분들 안 뽑아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취기 작업은

영미

김영미위원

이 철에 예취기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잖아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취기 작업은 상당히 고강도 노동력과 기술이 필요한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안 해보던 사람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위험하고 어렵지요. 그런데 이것이 수입도 괜찮고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 사실 많아요, 동네에 보면. 가을 한 철 이걸로 수입 올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그런 분들은 공공근로에는 안 나오십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하셔서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기업경제과와 연계하셔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잖아요. 검토하셔서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220쪽에 과장님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신관동 중로1에서 8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화～대동아파트까지 지금 추가로 3억 계상하셨는데, 지금 보상은 다 끝났나요? 그 밭 위에 일부분 보상 안 됐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지금 그것 보상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지금 전체적 마무리됐고요. 지금 3필지가 안 됐는데, 1필지는 창고 관계 때문에 안 됐고, 1필지는 보상가가 작다고 하고, 1필지는 바로 협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사를 착수하면서 보상 협의절차를 밟으면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공사 착수는 언제 할 건데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이번에 확보가 되면 10월 정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지금 사업계획에는 2018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당겨지겠네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내년도 6월 이전에 마무리가 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마무리 되지요? 아무튼 거기가 신관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데예요. 가화 앞에서 대동아파트까지 거리가 약 100m 이쪽저쪽이에요. 도로 뚫는 것은 100m도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2km를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숙원사업인데 신속하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발제한구역 지원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본 추경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업은 없는데,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 국비가 90%, 시비가 10%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매년 약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포면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만 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90% 이상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개발제한구역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사업을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과장님도 느끼시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지금 5개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90% 이상 거의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구상하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지금 하다가 중단된 부분도 있지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답 안 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게끔 과장님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저는 추경에 상관없이 엊그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현대4차 월송지구 LH 공사하는데 가로수 식재 이팝나무로 했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이팝나무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그곳 지나가다가 시민들이 봤는데,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그냥 나무를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민이 그것을 직접 보고 저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시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냐고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LH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시에서 한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LH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느티나무와 이팝나무가 있는데 현재 수종 자체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재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시에서는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LH에서 한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도 LH에서 했어도 우리 시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이니까 그쪽 LH에서 했다 하더라도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시멘트 위에다 식재를 했는데 살 수가 있어요? 고통이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219쪽에 광고물시설장비 관리운영비가 어떤 사항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219페이지에 광고물시설장비 관리운영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불법광고물 관리.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한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운영비, 낡아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제거하려면 현수막 제거기가 있어야 되고, 사다리도 있어야 되고, 가위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운영비가 추경까지 세울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 추경을 세운 의미가.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매년 부족해서 다른 데에서 조금 쓰고 했는데

동일

김동일위원장

저는 이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정말 많습니다, 공주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역으로 생각하면요. 공주가 문화관광도시이고, 유네스코 선정도시인데 사실은 금, 토, 일에 더 집중적으로 붙은 것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 번은 나와서 솔직히 철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체도 실제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와서 강요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고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니,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자꾸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전에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셨는데, 아파트광고 이런 거라고 해서 - 저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공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주시에서 불법으로 붙인 것이 제일 많아요. 그런 것 안 느끼십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인정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늘어났어요, 공주시에서 붙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대안들 지금 차라리 -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금성동 교육청에서 다리 올라갈 때 그곳이 많이 본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라고 아예 해놓고 그 장소들을 만들어놨어요. 공공으로 쓰겠다고. 우리 공주에 많이 걸린 데 몇 군데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면 차라리 거기에다 그것을 하나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떼시던지. 이게 원칙이 하나도 없어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올해 공공용으로 21면 확보를 했습니다. 21면을 해서 운영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그나마 없애려고 내년도에는 공공용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자체가 금강변 쪽에 많이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다 공공용을 걸면 더 훼손되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렇지요. 미관상 더 안 좋지요. 아니, 저는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봐요. 어떤 것은요 예를 들어 공주시에 뭐 상 탔다고 해서 거는 것은 2주, 3주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민간이 붙인 거예요. 다 떼셔야 돼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진짜로 공주를 살린다고 하면 -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정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현수막이 너무 지저분하답니다. 어떤 것은 3주, 4주, 축 선정 이래놓고 지금 다 찢어져갖고 여기에서 팔랑이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것을 눈치 보지 마세요. 불법이면 불법으로 하셔야지요. 저는 공공용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지만 어차피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우리가 붙이기로 한 것은 붙이기로 하고, 사실은 그 부분들은 너무 융통성이 없으니까 진짜 공주가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 뭐와 관련되어있으니까, 아니면 이것은 2～3주, 그걸 누가 정합니까? 어떤 것들은 2～3주 내내 걸려도 되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하루만 걸어도 다 떼야 되는 것이고, 형평성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불법이면 다 같이 불법으로 취급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정말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윤도영허가과장

허가과장 윤도영입니다.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우리 허가부서가 우리 공주시 얼굴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영

윤도영허가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예전보다는 그래도 허가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어요.

도영

윤도영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점을 과장님도 아마 느끼시고 다 할 건데, 될 수 있으면 허가과정의 기일 내에 그것을 접수해서 허가를 잘 해주면 그래도 공주시장님의 얼굴이 좀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 좀 쓰셔서 허가 관련된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영

윤도영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교통과장 정광의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238페이지에 보면 종합터미널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6500만 원 계상했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전 과장이 이관한 것이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수고하셨고요. 전임과장한테 혹시 택시 카드 수수료에 대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택시 카드 수수료요? 콜비

종운

이종운위원

택시 카드 수수료 보조사업, 뒤에 황인권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인권

황인권교통행정팀장

예, 이것은 내년도에 도비가 확보되면

종운

이종운위원

내년도요?

인권

황인권교통행정팀장

내년 초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금년 본예산에 되는 것입니까?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에

종운

이종운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서냐 그 얘기예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종운

이종운위원

내년도 확보가 되면 내후년부터?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아니지요. 내년도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 같이 되는 것.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절감은 직영운영 시보다 1억 3800만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효율성은 산학관계연구원의 용역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주말에 쓰레기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내권에. 그런데 다른 때는 잘 모르겠는데 평일에도 제가 아침에 오늘도 오다보니까 문화거리 거기 보니까 제가 사진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찍어온 것이 있는데 잠깐만요. 거기가 점포 정리하는 데인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음식쓰레기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것 두 개 쌓여있고, 오늘은 또 고무대야도 나와 있더라고요. 고무대야 나와 있고, 쓰레기봉지 나와 있고, 대낮에도 그렇게 하면 여기 지도,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영미

김영미위원

문화거리요 프로스펙스 옆에 거기 보면 쓰레기봉지, 음식쓰레기함 조그마한 것 통 2개, 대야 이런 것 나와 있더라고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그것은 점검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점검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위 한복판, 더군다나 문화거리인데 쓰레기문화거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그것은 점검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료 이렇게 주신 것 보면 추경에 2000만 원 포획보상금 책정해 주셨네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4000마리 잡은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책정한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6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부족해서 2000만 원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환경자원과에서는 지금 액션을 어떻게 취합니까? 그것 보상 제대로 안 나가고 거짓 보상한 것 그것 회수할 방침 안 세우고 있습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게 저희가 꼬리를 증거물로 해서 보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회수를 한다고 치면 꼬리를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꼬리를 다 소각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앞으로 저희가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꼬리를 회수했기 때문에 꼬리를 보상해줘야 한다고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니, 우리가 물건을 받고서 돈을 줬으니까 돈을 반납하면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것은 근거자료이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확인자료로 쓴 것이지, 그걸 그렇다고 꼬리를 거짓으로 신고를 해갖고 돈을 거짓으로 받아갔는데 그것을 밝혀내면 꼬리를 다시 줘야 돈을 준다라는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지를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처럼 날마다 철두철미하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짓으로 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사실상 물증은 없는 것이라

찬식

배찬식위원

물증이 왜 없어요? 물증 없습니까? 물증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물증은 회의 자료까지. 그리고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로드킬 그런 것도 보셨고, 그다음에 인근 시·군에다 확인도 다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었던 것. 그것을 그냥 심증만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 다 거짓말이에요? 심증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제가 그것을 분석하고 취재하려고 여러 번 현장도 다니고 산까지 쫓아다니고 해서 다 밝혀냈는데, 그걸 지금 와서 심증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럼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증거 제시도 했잖아요. 그걸 심증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잘못되신 것이지요. 최소한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하는데 심증만 있다고 하고, 그러면 전혀 관심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뭐 하러 그런 것을 지적합니까, 저희는? 그냥 내버려 두지 뭐 하러 지적해요.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고치려고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어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다음부터는

찬식

배찬식위원

그리고 야생동물협회 측에서도 저한테 말하는 것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그렇게 여기에서 떠들었어도 아무 반응은 없대요. 자기한테 아무 피해도 없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경각심을 심어주고 그런 긴장감을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줘야 하는데 이게 그냥 행감에서 잠시 떠들면 그때 지나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것은 앞으로 더 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지금 그걸 바로 회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왜 어렵습니까? 어떻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싶어요. 노력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액션을 한번 취해본 것 있습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개선방안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개선방안은 차후 문제이고, 다음번에 하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니까 회수하도록 노력은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노력을 하다가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물증이 왜 없어? 물증이 다 있는데. 그 사진 보여드린 것도 물증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감을 할 이유도 없고. 또 지금 여기 와서 야생 수렵장 운영도 여기 들어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무슨 근거로 이것을 저희가 신뢰가 안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자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 해놓으면 또 어떤 부조리가 있을 줄 알고. 그리고 당시에 제가 분명히 구제와 구조는 분류해야 된다 그랬는데, 또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그것은 보고가 아니지요. 구제와 구조는 엄연히 분류가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 것을 저희가 지적했으면 시정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 그냥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목청 높여서 떠드는 의원도 아무 의미도 없고, 행감을 할 의미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네요. 과장님한테 뭐 질타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금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냐면 물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그 야생동물협회에서 최소한으로 그런 경각심을 갖게끔 이것 회수한다고 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메시지로도 띄우고 그다음에 그렇게 됐던 사람들 소환이라고는 뭐해도 불러서 ‘이런 물증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앞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최소한으로 어떤 얘기가 나온 부분에서는 반드시 그쪽에서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야 저희도 행감하고 예산하고 하는 것이 놀러 나와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야생동물협회에다 교육도 시킬 계획이긴 한데 그동안에 의회가 계속 진행되고 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지금 저희 위원들도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이 최소한 어떤 감사를 청구하든지 고발조치를 하든지 이런 말까지 전부다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할까 허무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수렵장 운영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전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잡은 것 보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 어차피 10월 달 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보면 1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면 지금 약 3개월 하는 것이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4개월이요.

찬식

배찬식위원

4개월? 12월, 1월, 2월 아닌데 3개월인데?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10월

찬식

배찬식위원

11월 20일부터 기간이 2017년 2월 28일까지면 3개월이잖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3개월인데, 이게 그러면 지역을 어디, 어디로 구상하고 계세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공주시 전역을 하는데 그 중에서 문화재구역이라든가 국립공원구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공주시 전 지역에?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예산 잡아놓은 것 보니까 지금 총 예산 3억 6600만 원인데 인건비가 1억 5600만 원 인데, 26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이것은 그때 인건비를 동네에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수렵안내원이나 밀렵감시원 이런 것 다 위촉을 해야 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동네 이장이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이장이나 그런 분들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찬식

배찬식위원

26명이 하는 것이 뭐예요, 주업무가?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밀렵감시도 하고 또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수렵을 하는데 밀렵감시를 어떻게 해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니, 허가를 안 받고 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수렵장을 하는데 수렵 안 받고 와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수렵을 운영하기 때문에 엽사들이 전국에서 오잖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불법으로 하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장들,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감시원으로 쓴다는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감시원도 쓰고 안전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홍보요원으로도 쓰고

찬식

배찬식위원

홍보요원, 감시원 그것을 26명으로 한다고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 하루 일당이 59500원이에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서 101일 동안 해서 1억 5600만 원을 책정한 것입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1억 3800만 원인데 홍보물 제작은 그렇다 치고 총기 컨테이너 임대라는 것은 총기를 이때는 컨테이너에 보관합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지금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게 그때는 파출소로 나가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파출소에는 그만큼 보관할 공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했는데 컨테이너를 임대해서 파출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찬식

배찬식위원

파출소에서 컨테이너를 놓고 저녁 때 되면 반납을 하고 아침에 찾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국에서 엽사가 몇 명이나 옵니까, 대략 이 행사를 한 번 치르면?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승인해 주는 인원은 1581명으로 잡았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1581명?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수렵장을 오픈해놓고 1581명의 엽사들이 공주에 돌아다니면 유해조류는 많이 없어지겠네요? 그런데 야생동물도 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 어떤 것 선별해서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뭐, 뭐 잡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멧돼지하고 고라니 그다음에 꿩, 주로 그런 것

찬식

배찬식위원

멧돼지하고 고라니, 꿩 또? 전부가 이것입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것이 청설모까지 한 것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엽사들이 수렵장 하면 야생동물 수렵허가 내주는 동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규정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그것 세 가지만이 아닐 텐데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승인 건을 주는데, 적색포획 승인 건이 있고, 청색포획 승인 건이 있어서 적색 승인 건은 멧돼지하고 고라니만 잡을 수 있고

찬식

배찬식위원

적색은 유해조류이고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멧돼지까지 잡을 수 있고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유해조류를 적색으로 분류하고, 청색은 유해조류 아니라도 포획할 수 있는 동물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고라니 이하 멧돼지는 못 잡고

찬식

배찬식위원

아무튼 이것 자료를, 지금 수렵장 운영 이렇게 해갖고 달랑 하나인데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쓰레기 말씀드리다가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어서. 이인면 발양리 있잖아요. 마을회관 근처인데 거기가 큰 사거리예요. 그런데 거기가 KTX 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팻말도 여기 해놓으셨네요, 예쁘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양심과의 약속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무단투기 소각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주시장님께서 팻말도 붙여놓으셨는데 여기 항상 쓰레기 가득해요, 많이 있어요. 여기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예쁘게 해서 갖다 놓으시던지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거예요. 이인면 발양리 주민들이 몇 번 제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린다는 것을 깜빡했어요. 여기 좀 신경 쓰셔서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면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니, 저희가 해야 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수도과장 성낙묵입니다. 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나 질의를 한참 해야 하는데, 질의하기 전에 반포의 상신, 하신 아시지요? 거기에 상하수도가 설치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몇 년을 두고 얘기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보류하고 있는 겁니까?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저도 허가과에 있을 때 그런 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쪽으로 주택 택지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영길

우영길위원

지금 상하신 뿐만 아니라요 온천리와 공암 일부분이 상하수도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협의를 하셔서 왜 그러냐하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산에 올라가서 물을 떠다 먹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가물어도 소방차가 물을 실어 나르고 하는 데가 상하신리예요, 아시지요?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것을 조속히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고요. 마암리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금 43억 9천 얼마지요?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현장하는 데를 한번 가보셨어요?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일전에 행감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역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양쪽 이장님들과 동네분들이 사업설명회를 해서 그때 부의장님께서도 참석하시게끔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게 사실은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해서 주민설명회를 공동으로 주민과 대화를 갖도록 해주시고요.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리고 동학사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사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도 제가 환경자원과와 수도과에 말씀드린 적 있지요? 거기에서 아직까지 어디에서 나오나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비만 오면 그 물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 박정자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무단으로 흘려보내지 않나 생각하는 건데 그 문제점을 한번 수도과에서 관찰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개울물이 약품처리를 해서 내보내다보니까 돌 같은 게 무지하게 미끄러워요. 그걸 안 내보내도 돌이 미끄러워요,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다리도 심한 얘기로 부러지는 애들도 있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렇다치더라도 더러운 물을 방류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번 잘 관찰하셔서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예,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광정3리 외 2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구역 확장공사해가지고 광정3리 문제는 수도관 매설과 물탱크 설치하는 거지요?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예, 소규모 시설 일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거기에 16세대 37가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전에 윤도영 수도과장님과 현장을 가본 부분이거든요. 금년 안에는 공사완료가 됩니까? 추경예산에 서면?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면 유구천까지는 우리 광역상수도가 2017년도까지 다 완료가 됩니까? 유구까지.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송선1통은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왔지요?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말씀해주세요

동기

오동기상수도팀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송선1통에.

동기

오동기상수도팀장

일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쪽 송선지구 레미콘공장과 하봉리 입구 휴게소 그쪽 라인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 기존 라인은 옛날 장기면 지금 장군면 세종시 관할 라인에서 들어가고 있고, 그쪽 라인에서 따가는 것은 휴게소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종운

이종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선1통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

오동기상수도팀장

그쪽 일부 구간이 안 들어갔는데 거기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이라도 확장하는 것으로, 그런데 가구 수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희망하는 물량이 타당성이 있나 타당성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것을 금년에 수질조사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왜냐하면 광역상수도가 옆에는 들어왔는데 옆에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쪽은 들어오고 어떤 쪽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소외감도 느끼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문제니까 생각 좀 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송병선토지과장

토지과장 송병선입니다. 토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사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입니다.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1쪽에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산이 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길

우영길위원

예, 현재 추진실적이 돼있나 그것도 말씀해주시고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지금 귀농귀촌업무가 1월 11일자로 시정발전연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 팀장 1명과 직원 3명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귀농귀촌업무는 우리 시에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의 성장동력으로 해서 귀농귀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는 저희가 9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농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융자를 해주고 있고,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을 해주고 있고, 귀농인 주택수리를 지원해주고 있고, 귀농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이 몇 분 정도 돼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현재 2015년도까지 372명이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1년에 1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돼있어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점차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될 수는 없고요.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듣기로는 귀농귀촌 자체가 물론 무슨 돈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지하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원화돼서 기술센터에서도 하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아니 저희 과로 다 넘어왔어요.

영길

우영길위원

다 넘어왔어요? 기술센터에서는 이거 관여 안 해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관여 안 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한번 그분들과 동행해서 기술센터까지 가본 적도 있는데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1월 11일자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공주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귀농귀촌인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32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농산업창업지원은 관련 분야가 어떤 분야이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건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저희가 청년농산업창업인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신규영농창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창업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영농창업자에 대한 지원인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150만 원 들여서 안내책자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몇 부까지 정도 만드는 거예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몇 부 정도 만들려고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제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대상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할 계획인데 지금 보면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보상금으로 720만 원 × 2명해가지고 144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저희가 읍면에 신청대상자를 받아서 심사해서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3명 신청이 들어왔는데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우성 목천리하고 신풍 산정리 두 분이 되어서 1인당 9개월간 80만 원씩 지원을 해준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창업한 기간 중에 9개월 동안 80만 원씩 72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보상비가 적게 책정되었나보네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이게 원래 국비가 95%이고 시비가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보상금은 시비부담이 전혀 없는 건가요?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시비가 5%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보상금의?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국비가 95% 이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글쎄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지금 청년창업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우리 공주 지역사회도 농업분야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실제 농산업 창업지원 관련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실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면서도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정부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는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심규덕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삼평비 공원조성사업비 5억 원이 2016년도 본예산 심의시 부지매입과 공원조성이 필요하여 6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금회에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에 대한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2016년 당초 예산을 6억 원을 확보하였는데 3월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총 금액이 11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 전체에 대한 총괄 계약해서 1회차 도공 이삼평비 조성 이전 등만 일단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한 분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주시면 2회차 사업으로 상하수도, 화장실 준공, 주차장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이삼평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도자기를 탄생시킨지 400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삼평공원도 준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서 327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이삼평비 묘비에 대해서 지금 한 장짜리 가지고 오셨지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검토보고서 답변내용이요?

영길

우영길위원

예, 이삼평비 묘비 이전 개선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눠줘고 해야 뭐가 뭔지 알잖아요. 과장님만 가지고 뭐뭐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설명은 아까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오신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왜 안 줘요? 끝나고서 한 부씩 주시고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리고 공원조성에 대해서 제가 예산이 모자란 것을 누차 강조를 했어요. 구름다리식으로 놓아야 하고 여러 가지 도로도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이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일단은 설계변경사업을 하고 거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입찰잔액가지고 추진할 부분은 추진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래요. 사실 지금 과장님이 관여할 사항은 문화재과에서 관여해야 할 사항 같은데 학봉2구에 노인회장 조영구씨 거기 부지를 공주시에서 사려고 저나 문화재과장님이 몇 번 그분을 만나고 했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쉽사리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삼평비 묘비 이전과 부지를 사서 우리가 거기에 박물관을 짓고 이렇게 한 부분이 조화롭지 않나 생각하는데 관광객들도 와서 묘비만 달랑 보고 가면 뭐합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공원도 같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문화재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부지를, 사실 국비가 내려와도 사지를 못하잖아요. 주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 제가 하도 답답해서요 그분이 우리 시에서 위탁받아서 대고 그분이 하나대고 해서 거기에 가격을 맞춰가지고 추진합시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도 했는데 그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감정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 사실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삼평씨가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도자문화를 무지하게 발전시켰잖아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도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비석비 하나 달랑 세워놔가지고 뭐한다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학봉리 도유지관계는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돼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문화재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 추진해왔는데, 구입 못한 부분이 조금 일부 있는데 저희가 도자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상신리 도자예술촌과 연계해서 도자문화를 발전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이삼평비 이전관계는 보상이 3억 나온 게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 3억 원을 받아서 이전시키는데, 비만 달랑 이전시킬 수가 없어서 공원도 같이 조성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만들려고 추가사업비를 더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예촌과 같이 연계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니까 이삼평비와 학봉리 2구의 도자기한다는 데와 상신리의 도예촌이 삼위일체가 돼야 관광객들이 한 바퀴씩 돌아보면서 ‘아, 우리나라의 훌륭한 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좀 보고 느끼게 해달라는 그 뜻이에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팀과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셔야지. 이거 달랑 11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1차적으로 이렇게 구성해놓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 개발할 부분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8쪽에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해가지고 ‘지’, 이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입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시비 2500만 원, 지 2500만 원으로 5000만 원 했는데 이게 국비예요? 지역발전특별회계 이게 국비로 돼 있는데.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이건 지특회계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여기는 국비로 표기를 해가지고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다 같은 국비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다 같은 국비라고 해도 ‘지’ 이면 ‘지’ 라고 해야지요. 그러려면 뭐하러 ‘지’를 분류해놓습니까? ‘지’ 라고 하지. 그런데 이게 왕릉 치안센터 외벽에 우리 시정홍보판을 제작한다는 거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건 이미 제일교회를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거기는 일을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대행사업비를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서있던 부분을 이쪽으로 변경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어떤 시설비로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 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을 깎아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5000만 원을 늘리는 부분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시설비에서 밑으로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고도역사환경개선사업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목 변경했다는 얘기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왕릉지구대 사진보니까 옆 벽면에 하는 거예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이거 기 한 거 아니에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자본적 대행사업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한 부분입니다. 사진을 거기에 첨부했는데

찬식

배찬식위원

사진을 했는데 사진에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거 하기 전 사진

찬식

배찬식위원

왜 하기 전 사진을 보냈어요? (사진을 바라보며) 저 뒤에는 했네.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공주대학교에 대행을 줬는데 거기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시정홍보판으로 활용한다고 돼있는데 이건 시정홍보판이 아닌데. 저건 마스코트 CI 이지, 시정홍보판이라는 것은 시 정책을 홍보하는 게 시정홍보판 아닙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저건 시정홍보판이 아니라 마스코트를 해놓은 건데, 그리고 저게 5000만 원이나 나갑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옆 부분과 앞 부분 몇 가지 주변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더 추가할 게 있어요? 저게 다 한 거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다 한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저게 5000만 원 간다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저거 보니까 벽에 붙인 게 간판집에서 아크릴 그런 거던데, 재질이.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에 디자인만 조금 넣었는데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옆면에 유네스코 등재도시로 해가지고 그것도 내내 입체로 아크릴판 글씨로 넣은 건데 저게 5000만 원이라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개인이 만약에 간판을 하는데 저런 모양으로 한다고 하면 저거 2000만 원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정산을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정산을 한번 해보세요. 5000만 원이, 누가 봐도 5000만 원이 안 드는 거예요. 저 현장 가서 직접 한번 보세요. 5000만 원짜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도 못해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정확히 정산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문제는 그래서 여기에 올라왔으면 미리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이 앞을 맨날 지나다니다보니까 이거 해놓은 건데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철화분청사기 현대화형태 디자인개발 연구용역이라고 있지요. 3000만 원 계상이 돼있는데 이건 내내 그거잖아요. 고가자기를 중저가로 만들어서 생활자기로 대중화한다는 내용인데 이 디자인을 연구 용역하는데 3000만 원 계상한 거예요, 그렇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이게 그렇게 연구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령 이천도자기라고 하면 고가도자기도 있지만 저가도 많이 나와요, 생활도자기로. 그건 도자기이지만 수공으로 하는 거냐, 기계로 하는 거냐의 차이에 따라서는 똑같지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차원인데 이걸 3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서 생활도자기를 연구용역한다? 이건 제가 볼 때 맞지 않는다고 봐요. 기존에 있는 아름다운 수공으로 한 것들을 대량 생산해서 생활도자기로 만들려면 기계화시켜서 대량으로 찍어내면 되거든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러면 가치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이건 어차피 중저가로 만들려고 하니까 수공예로 만든 비싼 도자기에 모조품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이 용역은 철화분청사기의 모양 같은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양을 어떤 식으로 하고 거기에 모양을 어떻게 넣고 하는 것을 디자인 개발해서 어차피 저희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도자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철화분청사기는 도예촌에서 작가들이 직접 만드는 도자기인데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서 지금 현재보다는 저가이지만 시중에 나오는 일반 그런 그릇가격이 아니라 그 중간적인 가격을 받고

찬식

배찬식위원

어차피 중저가 생활자기로 상품화한다는 것은, 생활자기가 뭡니까? 집에서 쓰는 게 생활자기이지. 그거보다 조금 싸가지고 집에다 두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자기라는 건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자기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저희 공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함인데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철화분청사기가 지금 고가로 원본이 제작돼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굳이 용역을 해서 - 그러면 그것들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값어치있게 만들어놓은 것을 그대로 따서 저가로 만들려면 대량생산하는 게 중저가 작업하는 건데, 그걸 굳이 연구용역을 30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잘 돼있는 것을 모방해서 중저가로 빼내면 되는 거예요, 대량으로 생산만 하면. 굳이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까지 또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계룡산도예촌 일반관광객들이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작품가치도 있으면서 부담 없이 사갈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지금 여기에 분명히 중저가 생활자기의 상품으로 실용화시켜 활성화하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저가 생활자기로 상품화시킨다는 것은 편안하게 부담 없이 사서 생활자기로 쓸 수 있는 그런 실용화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가는 부담스럽고 그거보다는 조금 싸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괴리가 있어요. 고가를 생활자기로 만든다는 것은 중저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표현은 그렇게 돼있는데 중간 정도로 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사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한다는 것이 저는 기존에 물론 똑같은 얘기라 길어지는데, 철화분청사기가 진품이 있어요. 고가품이 아주 보기도 좋고 예술작품이다 이거야. 그러면 중저가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접근하기 쉽게. 그것을 굳이 또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게 모순이 있지 않냐는 얘기지요. 단계가 벌써 틀리잖아요. 그냥 고가가 있으면 그것을 저가로 만드는 것에만 몰두하면 되는데 그것을 연구용역을 또 한다는 게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이해가 안돼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기가 아니고 지금 도예촌에 있는 작가들이 분청사기를 만드는데 더 쉽게 만들어서 낮은 가격을 받아도 그 사람들의 수지도 되고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는 전 단계의

찬식

배찬식위원

그렇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해도 뭐냐면 정말로 고가로 만드는 거하고 수제로 만든다 해도 그건 그 사람들이 할 몫이지 연구용역을 왜 해야 하냐는 얘기예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우리 지역 관광객들이 와서 많은 제품을 사가면 관광소득도 생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참,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상품을 도예가들이 예술작품을 창작활동이기 때문에 창작을 하는 건데 그것을 연구용역을 줘서 다른 것을 만들어서 중저가로 뺀다? 이게 예술가들한테 자기네들 자존심상하는 일이고, 그렇지 않아요? 예술가는 창작활동이에요, 창작. 자기가 어떤 진보를 놓고 자기가 만들던 또 자기 나름대로 창작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이것은 그것을 연구용역을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싼 가격에 만들어라, 이것도 말이 안 맞고 제가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분들이 창작활동은 창작활동대로 하고 그런 고가제품은 고급수준의 작품을 만들고 또 일반관광객들을 위한 일반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얘기인즉슨 고가작품은 자기들 나름대로 수제로 고가로 만들고, 여기 연구용역해서는 이런 식으로 싼 가격에 만들어라 이렇게 던져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자존심이 강한 예술가인데 자기네 스스로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온 걸 가지고 얼마 금액에 맞춰서 만들어라, 이게 중저가 제품 아닙니까? 수제로 만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결국은 이렇게 용역해가지고 이런 제품을 얼마의 가격까지 책정해서 만들라고 하면 그건 대량생산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가격책정까지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

찬식

배찬식위원

어차피 가격은 중저가로 한다고 했잖아요, 중저가 생활자기. 그러면 가격대는 중저가로 한다고 하면 얼마 딱 못 박지 않아도 금액대는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쉽게 살 수 있는 중저가제품이니까. 그러니까 금액은 나온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분들에게 그런 도움을 줘서 더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도록 하려고 용역을 계상한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무튼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서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대화가 길어지는데 아무튼 이걸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329쪽에 보면 중간쯤에 공주문화 프리마켓 흥미진진 장마당 운영 500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국도비와 시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지난번 운영한 건 작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추진해서 금년 8월이면 1년간 용역한 게 다 끝납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직접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 5월 달에는 작년도 용역비가지고 한 건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용역 받은 대로 다른 여러 가지 사업과 같이 한 분야로 추진했고 그 용역이 다 끝나고, 여기 서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면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장소는 내내 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할 예정인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것은 문화공원에서 하든지 예술촌 뒤에서 하든지 그건 참여자들과 같이 워크샵을 통해서 적당한 장소를 고르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장소가 변경될 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거기에 그냥 할 수도 있고 더 거기에 어울리는 상설장소 비슷한 데를 만들게 되면 만들고 다양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대개 주말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지난번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에 했는데 하반기에도 두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자료에는 9월 중에 하루하고 10월 중에 하루하겠다고 계획을 주셨는데, 저도 그 자리를 가봤는데 지금 산성시장 활성화와 원도심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발상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장소를 공산성과 무령왕릉과 이어지는 길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방 제민천 쪽에 일렬로 쭉 해서 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산성시장 문화공원 뒤쪽에 도로조성을 하고 있지요. 거기는 앞으로 차량 운행하는데 편도로 쓰는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저도 일방통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그쪽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 건지, 그쪽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참가한 업체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만 하다보니까 상당히 질서도 없고 너무 더워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제민천 뚝방 도로 조성하는데 그쪽을 이용해서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가능하면 활용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다음에 330쪽에 보면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억 3140만 원 그렇지요? 총 사업비는 5억 8140만 원 정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만 반영한 거지요. 지금 나와 있는 보니까 푸드트럭 등 시책 창업 포함한 창업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년간 10개 팀 정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주셨는데, 지금 청년창업대상자 나이대는 결정했나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지금 구소방서 건물 3층 창업보육실 5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5실이라 5명씩 사용하려고 하는데 현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의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 더 자세한 추진방법과 자문 같은 것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지금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어차피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청년창업.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이왕 창업자 발굴하는 프로그램에서 대상연령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두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제가 몇 세 미만 정도로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일단 푸드트럭 하나 정도하고 다른 업종 4명을 먼저 모집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대개 보면 지자체마다 다른데 어느 지자체는 만 19세 이상, 29세 미만 이렇게 둔 데도 있고 연령 상한선을 39세 미만으로 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25세 미만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 이 사업에 같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청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까 시정발전연구과에서 농산업창업지원대상자를 만 39세 미만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도 만약에 연령을 어느 정도 한정을 두면 그런 식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그쪽 자문도 받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실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견해가지고 대비해서 - 실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중간중간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보면 연령 제한에서 - 나름대로 기업경제과에도 물어보고 했나봐요. 그런데 청년창업은 나이가 만 29세 미만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나봐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데 좀 문호를 개방해서 연령 제한을 최대한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실제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330쪽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 보상금해서 도시재생 활동가 육성 활동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저희가 활동가를 교육시켰습니다. 세 차례 정도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미

김영미위원

활동가라는 자체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도시골목길 같은 데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사람들인데 하반기에는 관광객들이 오면 안내하며 설명할 수 있는

영미

김영미위원

문화해설사 말고? 도시재생?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도시재생을 해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할 때 일정활동비를 지급하려고 요구한 부분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졸업자들이 아니고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거기 졸업이고, 그쪽 과정이 심화과정한 분들이 있고 한데 심화과정을 한 분들 위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도시재생 여러 가지 기획을 할 때 옆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조를 짜서 여러 가지기획안들이 많이 나오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지금 공모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안들을 운영하실 때 시 정책에 반영도 하고 그러시나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일반주민들도 단체 같은 데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해서 처음에 세 팀 선정해서 하고 두 번째도 세 팀 하고, 오케스트라 공연도 이 공모에서 선정돼서 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예산서 328페이지에 총 사업비가 72억인 거지요, 원래가? 고도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총 금액은 72억인 겁니까? 이거 하기 위한 사업이요. 지금 설명자료 5페이지에 거기 써있거든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고도육성사업비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5페이지에 고도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이 전략사업과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고도역사문화환경을 개선한다는 사업,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 아까 이삼평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역사문화환경을 위해서 지금 국비가 투자되었던 게 72억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 72억 사업 중에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은 담장사업이지요? 그게 다이지요? 왜냐하면 공주고등학교 사업완료는 담장사업이지요, 한옥담장?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한옥담장.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리고 공주교육청사업도 담장. 공주시청은 담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한옥으로?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한식담장으로.

동일

김동일위원장

공주중학교도 지금 한식담장으로 바꿔놨나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아직 완료는 안 했고 지금 공사 중인데 거의 다 해갑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공주교대도 한옥담장으로 할 것입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바로 발주할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고도육성문화환경지구를 우리가 72억을 들여서 아이디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담장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담장뿐만이 아니고

동일

김동일위원장

담장이라고 해봤자 승강장인데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거기 계획에 지붕개량과 벽면개량도 같이

동일

김동일위원장

죄송한데 72억 중에서 지금 이거 다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 되지요? 제가 보기에 72억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학교는 대개 8억 정도에서 짧은 부분은 4억 정도 들어가고

동일

김동일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사업규모가 총 사업비 72억 중에 시청사 등 공공건물 8개소 및 버스는 2개소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면 72억이 다 이걸로 들어간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사업내용을 다 집어넣지 못해서 그런데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니 사업규모라고 쓰셨으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72억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담장 만드는데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공주중학교 담장 2009년도에 무령왕릉과 백제고도 경관조성 때문에 성곽모형으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요. 그거 다 때려 부수고, 또 한 가지 학교들은 어디에서 추진했었지요? 담장 없는 학교, 울타리 없는 학교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다 부셨어요. 알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공주고등학교 한옥담장 또 올립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그렇게 아이디어가 없는 건가요? 나는 72억 줘서 고도역사문화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 쓰기 위한 일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고민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더 고민이실 것 같아요. 매번 72억을 들여서 국비 받아서 담장하고 끝나요. 그것도 학교, 왜 맨날 공공기관에다 그렇게 바릅니까? 아이디어가 없는 것입니까? 조그만 더 아이디어를 내면 정말로 72억 가지고 고도역사문화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사업이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청에 담장개선 등 한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신청해서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쪽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기껏 신청했다는 것들이 학교들 담장부수어서 한식담장하는 것으로 써야 되는지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공주 늘 변화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들 한번 고민해보시고 또 한 부분은 아마 내내 고도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한 것 중에서 5000만 원을 빼서 아까 배찬식 위원님 질문했던 청소년경찰학교에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거기는 다른 사업비로 했고 이미 완료한 부분입니다. ……

동일

김동일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추경편성에 다시 5000만 원을 그쪽으로 빼서 하겠다는 예산 올리신 거 아닌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추경서에 올라온 것은 청소년경찰학교의 외벽을 개선하여 시정홍보판으로 활용하려고 추경예산서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배찬식 위원님 사진보면 이미 다 공사 끝난 거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다른 사업계획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대로 정산을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예산이 저기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대행사업비를 준 부분에서 사업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 승인해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가능한 겁니까?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시설비에서 지금 21억 나와 있는데 5000만 원을 여기에서 삭감하고 그것을 대행사업비 밑에 있는 그거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를 공공기관 대행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목 변경을 해서 증감으로 넣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7페이지에 2회 추경 요구액을 보면 5000만 원으로 국비 2500만 원과 시비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이미 다 공사가 끝났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이 대행사업비는 제일교회 수장고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한 부족분을 더 보충해주는 부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무슨 얘기세요? 지금 여기에서 고도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 전체 72억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증감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7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올리신 거 아닙니까? 이미 했던 사업을 올리시는 게, 이건 예산심의인데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글쎄 이 설명은 보충설명자료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총 사업비는 72억이고,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예산서 보면 21억입니다. 21억에서 나중에 4억을 하는 것 있는데, 여기에서 5000만 원을 깎아서 밑에 대행사업비에서 5000만 원 목만 변경시키는 것이고, 기존 사업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총 사업비 72억 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것으로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니, 그런데 전략사업과 고민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저희가 명백하게, 명확하게 알고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왜 그러냐면 과장님 이 부분들도 보세요.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이 5000만 원 빼가지고 청소년치안센터로 바꿨는데, 이것이 정말 고도역사문화환경을 위한 사업입니까? 전혀 달라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원하지는 않지만 하다못해 청소년경찰학교의 건물이 고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생뚱맞아. 국비가 온 취지와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것을 공공대행으로 하라는 것들은 - 그렇다고 큰 취지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내 고도문화환경을 위해서 이 사업자체를 공공기관에 대행해서 했다는 것 다 인정을 할게요, 그냥. 그런데 이게 한옥으로 막 72억 쓰다가 갑자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그럼? 원칙이 없어요, 지금.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꼭 한옥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환경개선이니까 고도에 맞는 환경을 만들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략사업과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정말로 공주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한테도 원칙을 지켜줘야 될 것이 원칙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랑 많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330페이지에 봉황동 별관 외부 도색 등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봉황동 별관은 시 건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시청 앞에 있는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알고 있어요. 지금 이 건물을 시청의 회계과가 청사에 대한 관리나 공공 - 물론 여기에 도시재생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도 사실 전략사업과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추진배경에서는 봉황동 별관에 해봐서 좋으면 원도심에 있는 학교, 공공시설을 또 리모델링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계획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대부분 쓰는 돈들은 다 추진하기가 용이한 공공기관, 기관, 학교, 또 여기다 계속 뭔가를 하신다는 거야. 외부적인 리모델링, 외부적인 담장 이렇게 해서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돈이 그렇게 쓰이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문화환경을 만들어놓고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싶은데, 지금 다들 아이디어가 시청 청사 어떻게 하고, 학교 어떻게 하고, 공공시설 활용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전략사업이 저는 좀 제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건물이면 가능하고, 민간건물 같으면 일부 보조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관을 한옥으로 바꿀 때는 3000만 원 문짝을 다는 돈이 있는데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봐봐요. 그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민간영역이 전혀 안 됩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그쪽으로 하는 부분은 골목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고성 올라가는 길, 박찬호 골목길, 근대문화, 하숙촌 골목길 그런 골목길들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다음 이어서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마지막에 설명지 26페이지에 하숙촌 이번에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하숙촌,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추경 5000만 원해서 하숙촌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예산을 언제 세웠습니까,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도시재생 시설비로 이렇게 전체적인 시설비로 되어있던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죄송한데 저희 본예산 때 하숙촌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가 어느 항목의 예산으로 우리가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하숙촌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계획을 제가 그때 인지를 못해서인지 몰라도 저는 이번에 갑자기 추경 때 올라와서 조금 놀랐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하숙촌 어디입니까?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김갑순 가옥 뒤쪽에 한일당약국 있는 데 그 옆쪽으로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 의회에 승인받는 그런 것이 전혀 없나요, 혹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당초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 재생사업이라고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니, 제가 본예산서 아까부터 찾아봐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골목 만들기 사업의 연계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 이게 이번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 게스트하우스가 어디에 위치해있고, 만약에 얼마의 예산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진행을 하고 - 시설비뿐만 아닐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 사업은 게스트하우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사업명 갖고 있고, 전체 금액이 얼마이고, 이것에 대해 제가 예산을 찾아봐도 없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문화가 흐르는 골목, 그렇게 나온 것 없어요? 그 사업일 텐데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하숙촌 게스트하우스는 4억 9000만 원 들여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문화가 흐르는 문화골목사업 그게 총 풀비입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내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목을 세분해서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갔다고 하셨어요, 밑에 내용에. 그러면 어디 시설비로 어떤 목을 섰는지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원도심 재생사업이라고 32억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면 이 32억은 도시재생 전체 사업 여기에서 도시재생으로 일부 가고, 이게 갔다는 얘기신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도시재생 사업비 중에 시설비로 집행할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시설비로요? 이게 지금 저희도 예산을 그때 통과는 시켰지만 그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뭐냐 하면 원도심 재생사업이라는 그 큰 틀에 지금 사업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 그러면 사실 그렇게 세웠으면 이번에 그 안에서 이 게스트하우스만 리모델링 올라온 것이 더 웃기잖아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아니, 리모델링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 집기만.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런데 시설비로 전부 세워져있는데 집기 같은 것을 시설비로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자산취득비로 시설비를 깎아서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0억입니다. 100억 갖고 그때그때 변경할 때마다 국토부 승인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이 승인받는 대로 진행되신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마는 적어도 이 사업이 어디가 머리이고 어디가 꼬리인지에 대해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같이 예측이 가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위원님들한테 도시재생사업 전체랑 고도육성사업 전체를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라고는 들었어요, 사실은. 게스트하우스도 할 것이고, 이것도 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중에 실현가능하게 예산을 세워서 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별도로 한번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보건과장 김형호입니다. 주요 사업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집기구입비로 1억 53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동일

김동일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다시, 보건과가 33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번에 5억에서 2억을 계상해서 7억인데 약품 구입은 어떻게 하지요, 어떤 경로로?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약품 구입은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약품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특정한 제품으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건지소에서는 담당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요청을 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구매는 조달구매를 합니까? 용도계에 의뢰를 합니까?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의뢰해서 입찰로 갑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의뢰해서? 그러면 약품도 고가가 있고, 중가가 있고, 저가가 있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어떤 것을 우리가 구매합니까? 우리가 조달을 용도계로 용역하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의뢰를 하실 때 건강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보건과에서

종운

이종운위원

거기에서 의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의뢰를 하냐 그 얘기입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그 부분은 전문분야라서

종운

이종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은 2억 증액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본 위원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왜냐하면 시중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루머가 있고 하니까 루머 잠재우는 차원에서 내가 짚어보려고 하니까 자세한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계룡산 갑산 먹거리장터 조형물 철거 및 재설치인데 그것이 2000만 원 계상됐어요. 그런데 여기 사진상에 보면 이것 맞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철거하는 거예요? 철거하고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이 자체를 다 철거하고 재설치한다고 했는데 2000만 원 가능해요? 이 금액이?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인데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규모가 좀 큰데 아치만 살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치만 살려놓고 겉표면만 뜯어내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아니요. 전체 철거를 하고서 아치 형태만 유지하는 것으로 하면 2000만 원 정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치 형태만?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아치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철거한다? 아니,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0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2000만 원에 한다면 잘하는 건데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그 부분은 좀 보완이 될 것 같네요.

찬식

배찬식위원

여기 철거라고만 되어있으면 제가 궁금하지 않은데 조형물을 철거하고 또 재설치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를 철거하고 재설치 하는데 2000만 원밖에 안 든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네요. 345쪽 중간에요 기타보상금 해서 으뜸공주맛집 인센티브 지원이 5900만 원, 5900만 원이 아니네, 59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59만 원이지요? 5900만 원이에요, 59만 원이에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인센티브지원 이것 말씀이십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예.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59만 원씩 곱하기 57개소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9만 원 현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스테인레스 물컵하고요. 그런 물품지원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우리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으뜸맛집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 지금 외래어 메뉴판 1식에 35만 원이 책정이 됐네요. 어떤 식으로 만들기에 메뉴판 하나에 35만 원씩 책정을 했지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뒤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됐고요. 한번 보시면 지금 식당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메뉴판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메뉴판인데 한글로만 되어있는데 외래어 표기로 해서 만들어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57개 업소에?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배찬식 위원님께서는 아치 옮기고 하는데, 다른 과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저것보다 더 조그만 건데 예산을 더 많이 잡았는데, 이것은 오히려 더 큰데 예산이 적으니까 의아해서 질문하셨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외래어 메뉴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식에 35만 원씩 잡은 것이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로 하고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시안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여기에 보면 으뜸맛집 인센티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외래어 메뉴판도 만들어주시고, 스테인레스 물병도 20개씩 주시고, 또 테이블 세팅지나 앞치마 지원 등 기존에는 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지원보다 우리 공주시에 식당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에서도 57개 업소가 으뜸맛집으로 지정됐는데,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물품적인 지원보다는 백제문화제나 이런 때에 여러 가지 팸플릿 나오는 데 그쪽 같은 데에 홍보를 해주면 그런 지원 방법이 오히려 저는 더 이분들한테는 와 닿는 지원일 것 같아요. 여기 물병 이런 것 다 자기들이 사서 쓰긴 하거든요. 물론 일목요연하게 우리 공주시의 어떤 CI, BI 같은 것 넣어서 아니면 마스코트 같은 것을 새겨서 주면 여러 가지 홍보 효과도 있긴 있겠지만 오히려 사실은 이 으뜸맛집으로 선정되기까지 타 업소에 비해서 상당히 노력도 하셨을 테고, 맛있는 맛을 내기 위해서 많이 연구도 하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정작 이런 메뉴판이나 물병이나 앞치마 이것 지원받아가지고서는 저는 솔직히 시에서 인센티브 지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여러 사람들이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시기에 이분들한테 오히려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 맛집장터인가 공주장터 그것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밖에 나가서 더 맛있고 또 공주에서 특색 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 그 부분에 대한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금방 찾아보면 나오는데,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나가서 먹으려고 해도 어디서 뭐 파는지 잘 몰라서 못 가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같이 백제문화제를 홍보하는 아니면 일정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의 뒷면에다가 공주맛집도 넣어서 드리면 그분들이 공주의 좋은 음식점을 찾아서, 자기 취향에 맞는 음식들을 찾아서 공주의 맛도 즐기고 갈 수 있고, 그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맛집이 선정됐다는 보람도 느낄 것이고, 자부심도 느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도 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가 아마 맛집 선정되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구상해서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도 한번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정액이 빠져있어요. 이 책자에는 기정액이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합이 7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한 것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사실 그 부분은 갑사 쪽에 개발하는 그런 예산이 관광과에 있어서 그쪽에서 보완을 해서 할 그런 사항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단순하게 2000만 원 갖고 이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가능하냐고 여쭤본 것이고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그 부분은 청벽에 음식문화거리 만드는 것이고요. 아치는 2000만 원인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대로 제가 답변을 못한 것은 관광과에서 그런 예산이 있어서 보완이 된다

찬식

배찬식위원

여기 책자하고 틀리잖아요. 봐봐요. 이 책자에 한번 보세요. 345쪽에 중간지점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2000만 원을 증액 했잖아요. 그래서 7000만 원이 된 것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시설비가 기존에 갑사 청벽지구

찬식

배찬식위원

청벽지구라고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청벽에 장어마을을 저희가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 내용은 여기 없잖아요. 여기는 계룡산 갑사 먹거리장터 조형물 철거 및 재설치잖아요. 여기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청벽이라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아니, 기정 예산이 그 시설비가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것을 갖다 여기에다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틀리니까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찬식

배찬식위원

제가 혼돈이 오잖아요. 이 금액 갖고는 도저히 제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조그만 것도 5000만 원이라고. 이것은 큰 건데 철거하고 재설치까지 하는데 2000만 원이라고 해갖고 제가 의아해서 여쭤본 건데 여기 책자하고 이쪽하고는 자료가 틀려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아니, 5000만 원은 그것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2000만 원이라 못 한다 그 부분은 제가 관광파트하고 같이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쪽하고 서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보완하기로 했다. 그러면 기존의 5000만 원 이게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기존 5000만 원은 청벽 장어거리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장어거리예요, 이것이?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그게 5000만 원 기존에 예산 서 있는 것은 청벽 장어마을에 5000만 원 예산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관계는 갑사 철거하는 것 그것으로 해서 2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7000만 원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은 전혀 빠져있고 갑사 것만 나와 있거든요? 책자에도?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책자에도 그렇고 여기 설명서에는

찬식

배찬식위원

설명서에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기존 5000만 원 빠지고 2000만 원 갖고 철거하고 재설치까지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2000만 원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갖고 이 큰 것이 과연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의아해서. 그런데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넘어가려고 했더니 책자에 5000만 원 기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관광과하고 같이 보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그 금액 갖고는 도저히 안 맞을 것 같은데 자꾸 된다고 그래갖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건강과장 이복남입니다. 건강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되시고 처음 대면하는 것 같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산모주차장 칸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다 설치되어있지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확인해봤어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산모주차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산모주차장 그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거기에 차를 대도 그것을 제재할 수 없는 권한은 없는데 그것을 한 이유는 그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차장에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둔치공원이나 그런 데 보면 거기는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홍보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우리가 공주시의 인구문화 정책을 다각도로 많이 펼치고 있지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산모주차장을 사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입장인데, 그냥 일반인도 차도 다 대고 그러면 산모주차장이 뭔 필요 있어요? 그리고 저 구석에다가 산모주차장을 해놓고.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주차장하고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산모 한 분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공간이 좁다 보니까 산모주차장을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러면 엉뚱한 차들이 다 대어 있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저도 몇 군데 가봤어요, 지금. 가봤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은 제약조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만들어서 산모를 보호하고 해야 할 그런 입장이 우리 건강과 아니에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게 전국적으로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장애인주차장처럼 법적 제재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건의하고 지금 읍·면사무소에 직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 주차장만은 비워놓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직원이 차 대고 있어요, 직원이.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읍·면이나 공공시설 직원들을 통해서 홍보를 다시 한 번 하고 한 바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하여간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윤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361페이지 보면 맞춤형 비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당초 11억 2900만 원에서 1억 5900만 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신청자 다 하고 나서요 도에서 감액 돼가지고 배정이 줄어들어서 감하였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신청을 다 했는데, 신청을 우리 농가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하고 남은 양만큼 도에서 배정을 줄여가지고

종운

이종운위원

신청은 넉넉하게 했는데 도에서 감을 했다 그 얘기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도에서?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금년도까지만 하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일몰될 사업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맞춤형 비료 지원 내년부터 일몰됩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없어집니다. 도에서

종운

이종운위원

대체는 뭐로 대체됩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도에서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내내 금액은 다르고, 이것하고 다른 것도 없어지는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합쳐가지고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대책은 무슨 계획이 있고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먼저 상토 문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지원이 감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는 맞춤형 비료라든가 필요한 것이 자꾸만 감이 되다보니까 농민들이 자꾸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나 정부는 농부를 포기했나 보다, 어떤 분들은 자탄한 목소리가 무척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맞춤형 비료를 보면 우리도 시비로 하다보면 사실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몇 포를 더 사서 쓰더라고요. 사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 되다보니까 본 위원도 화가 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이것이 내년에 일몰이 된다하니까 일몰이 되면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세울 때 과장님도 농업인들 만나서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가들의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싶지만 이런 것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해 주면 농민들이 그나마 한시름을 놓지 않나 그것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명열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한우브랜드 활성화지원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알밤한우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본 위원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알밤한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알밤한우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냥 브랜드화를 해서 우리 한우농가가 소득을 올리겠다는 뜻인데 정확하게 어떤 개념입니까?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알밤한우브랜드는 공주 유통브랜드로써 공주는 알밤의 고장이고, 알밤이 특산품이기 때문에 알밤으로 해서 유통브랜드로 운영하며 건강육 중심으로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유통구조화 사업으로 해서 한우사용농가에 대한 농가소득과 또한 공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가 됨으로 해서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주에 가면 먹거리가 이러한 것이 있다 하는 그러한 걸로 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니까 한우하고 알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그냥 우리 공주가 알밤 고장이니까 알밤한우라는 브랜드를 지어서 쓰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우가 알밤을 먹었는지 아니면 한우고기를 먹을 때 알밤을 거기에 넣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탄천에 밤짜장이라는 것은 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알밤 고장이니까 그 브랜드를 고마나루쌀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유통브랜드로 해서 생산자 브랜드와 유통브랜드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유통브랜드로 해서 사실 공주는 알밤의 고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에서 나오는 것은 알밤을 먹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밤한우라고 하면 공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유통브랜드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소비자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알밤을 먹었냐고 하는 질문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먼저 하는 소비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더 좀 와닿게끔 추진할 수가 있나 해서 보조사료제 개발을 했습니다. 공주에는 특히 알밤을 가공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알밤의 탄닌 성분이 있는 겉껍질, 속껍질을 - 알밤을 많이 가공하다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오니까 - 그것을 이용해서 10%가 첨가된 그러한 보조사료제로 그것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것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공주알밤막걸리 있지 않습니까?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알밤이 들어갔습니까? 아십니까? 본 의원이 의당에 있는 막걸리보면요 알밤 맛내는 향신료를 개발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알밤을 넣고서는 막걸리가 만들어지지 못한답니다. 그 오너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신데, 알밤 가공하고 난 나머지 부산물을 우리 사육농가한테 먹여서 그것이 알밤한우라는 것은 참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 공주가 3만 5000두 있습니까, 한우가?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한우가 약 4만 7000두

종운

이종운위원

4만 7000두가 다 알밤한우로 둔갑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A, B 축산농가는 그걸 먹였는데 365일에 3일을 먹였든 먹였는데, 그것을 갖고 알밤한우라는 것은 이해갑니다. 그런데 4만 7000두 중에서 전혀 먹지 않은 것도 같이 알밤한우로 둔갑이 된다는 것은 괴리가 있어가지고 그 개념정리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우리가 이 막대한 돈을 투입했을 때 알밤한우가 명품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칡소라든가 무슨 소라든가 명품화 되는 것이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알밤이 있으니까 해보자 덜렁덜렁해갖고 예산만 낭비가 되고 사실은 브랜드에서도 제일 하위, 그나마 공주한우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는, 소비자한테 그런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밤연구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공주알밤한우 할 때도 기획 단계부터 철저히 하셔서 이것이 꼭 성공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안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저도 알밤한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설명을 주셔서 대충 듣기는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브랜드 네이밍만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셨다가 소비자들이 정말 알밤을 먹였느냐 이것이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알밤한우 딱 들었을 때 정말 알밤을 소가 먹었나? 또 보도자료에 보면, 소가 알밤 말린 것 같아요. 그걸 지푸라기하고 해서 먹는 장면이 실제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로 가능한 건지 궁금했고 그런데 밤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소에게 먹인다면 지금 소값이 하락세이잖아요, 소 시장이.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했을 때 이게 단가가 안 맞아서 너무 비싸지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타산이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기 업무보고 하신 것 보니까 율피가루로 해서 아까 탄닌 성분 말씀하셨는데 탄닌성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은지 어디에 나쁜지 알고 계세요? 그런 스토리를 - 그렇잖아요. 그런 성분을 가진 율피가루를 사료화 해서 먹여서 그런 사료를 먹고 자란 한우고기를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떤 것에 좋은지 이런 스토리를 개발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도 마침 그런 걱정을 하면서 하나하나 추진을 할 때에 앞에서 이종운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은 4만 7000두 내지 4만 두 이상 공주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가 모두다 알밤한우로 둔갑을 해서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걱정 사실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아이디어를 일단은 이런 알밤한우 추진하는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서 알밤한우 공주시 역점 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 사전에 신청서를 받고 지금 현재 이 알밤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알밤한우 보조사료제 무엇,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료 몇 kg당 보조사료제는 몇 kg을 섞어서 먹여야 된다 해서 지금까지 160농가에 약 7000두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고, 이 알밤한우를 정말 브랜드화 해서 가치가 좀 높여진다면 우리 축산농가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이니까 잘되셨으면 좋겠고, 또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종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기왕 하시는 것이니까 투자를 좀 제대로 하셔서 이 브랜드 가치가, 알밤한우 정책이 우리 축산농가에 자리 잡아서 정말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계란에 홍삼계란 이런 것 있는데 사실 먹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실은 속았다고 생각하고 ‘저거 사먹어 봐야 별것 아니야, 괜히 값만 비싸'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우도 오히려 잘못 추진해서 그런 이미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계속 굉장히 많이 되고 인터넷 찾아보면 그 율피가루가 어디에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 다 있어요. 그런 스토리를 잘 하시고 기왕 하시는 것이니까 정말 지속가능한 한우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11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11억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가요?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이중에서 먼저 시비는 5억에서 1억이 증액이 돼서 6억이 되겠고요. 11억은 세종공주축협과 저희 공주시와 백제나루영농조합법인이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축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추경까지 해서 6억이 되는 것입니다. 6억이 되고,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라든지 또는 홈쇼핑을 추진해서 인지도도 높이고, 광고도 하면서 홍보를 하는 차원의 사업으로 적절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하여튼 계획을 정말 잘 짜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이것이 거짓말 알밤한우인지 진짜 알밤한우인지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뢰도를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토종벌 있지요? 종보전 육종보급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지금 벌을 키운다고 하면 양봉이라는 말 그대로 서양벌을 양봉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의 토종벌을 얘기한 것입니다.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 가시다보면 나무틈새 사이에 황토흙을 발라가지고 거리에 다니면서 모으는데 이것이 3년 전에 거의 멸종을 하다시피 병이 와서 싹 한번 쓸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종벌에 대해서 육종을 하고 보급을 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써 이것을 한 군에 50만 원인데, 20%를 자담을 시키고 그래서 이번에 공주시에는 배정이 17군이 배정이 돼서 그런 토종벌사업협회가 또 있습니다.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토종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가가 신청하면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분량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공주시토종벌작목반에 이미 여기에서 신청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앞으로 신청을 하면 가능하냐 그 얘기예요.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종벌을 육종보급 할 수 있는 양을 얼마나 배정을 받느냐 거기에 달려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토종벌에 대해서 양봉이든 토종벌이든 과장님이 잘 처리해서, 사실 제일 말이 없는 것이 벌이에요, 벌. 과장님이 날아다니면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벌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궁금한 것이 양계농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은 양계농가가 지금 무허가가 많지요?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가설 건축물 하우스 형태로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양계농가는 무창이라고 해서 창 없이 냄새가 나지 않게끔 현대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허가건물로 되어있고 무허가라고 하면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안 했다든지 해서 하우스형으로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지금 양계가 사실은 탈도 많고 말썽이 많은 그런 부분이고,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계를 키우고 안 키우고를 떠나서 기존에 양계장을 짓고 옛날부터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무허가가 우리 공주시에 많잖아요. 그렇지요?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양계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그분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어떠한 법적제약이 없는 한은 그분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과장님 적극 협조하셔가지고 허가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원활하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게 그분들의 고민이 제일 큰 것이 이 문제예요. 양계협회 모임 할 때 제가 한번가보면 거의 그분들이 다 그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염두 해두셔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입장에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김상태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류승용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제가 이인면을 한번 갔었는데요. 이인면 주민들이나 탄천면 주민들이 사실 농기계를 빌리려 해도 수량이 없다는 거예요, 기계 수량이. 기계 수량을 과장님도 잘 아실 테지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농기계를 농민들이 충분히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지. 그것이 농민들이 사실은 하루 품이고 거기를 쫓아가잖아요, 시간낭비 해가면서. 모자라는 기계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가 76종 484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우성센터하고 이인 남부 임대사업소하고 분산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임대용 농기계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기계를 더 그쪽으로 배분해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사실은 우리 농촌이 노령화가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기계 큰 것 예를 들어 트랙터 끌고 다니느냐?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관리기라든가 그런 조그마한 것들 사실은 그분들이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분들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좀 착안하셔서 예산계와 협조해가지고 농기계를 좀 더 많이 늘려서 농민들이 실제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하반기 업무보고에 신규 창의시책으로 시설재배지 연작장애 해소라고 올리셨지요?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2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올라왔어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운영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시설채소 재배지 토양을 저희가 시료를 떠와야 되는 그런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존 인건비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활용하라 그런 의미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올해에는 현재 있는 예산으로 어떻게 잘 해보고 내년에는 2차년도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의가 계속 들어와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그래서 잘 추진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연작장애 훈증방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들이 우리 시 공주 전체 읍·면에 나가있나요? 그러면 그게 한 농가당 아니, 한 면당 골고루 똑같은 비율로 나눠주시는 것이지요?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선충방제비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직접 지출 안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출을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연작장애 선충이라든가 염류집적이 얼마나 됐는지 토양분석을 하는

영미

김영미위원

분석만 하고 그러면 그 사업은 도에서 하는 거예요?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선충방제작업 예산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 아마 다른 과에서

영미

김영미위원

다른 과 어디에서 하지? 이것을? 제가 다니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것을 물어보시더라고.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저는 기술보급과인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빨리 대답을 하시지. 아니, 제가 그러면 따로 여쭤볼게요. 지금 기술보급과 하니까 따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축산과장님, 이인휴게소 아시지요? 내가 아까 여쭤본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이인휴게소.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이인휴게소 상행 휴게소 말씀이시지요?

영길

우영길위원

예. 상행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양쪽에 축사 있지요? 축사가 많지요? 이인면사무소 가는 데 하고, 휴게소 들어가는 입구하고 해서 거기 축사 있지요?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그쪽에는 축사가 조금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왜 그러냐면 저한테 전화가 사실은 몇 번 왔어요. 냄새나서 관광객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냄새 안 나게끔 축산과에서 소독을 해서 관광객의 인상이 안 찌푸려지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몇 번 전화 왔어요, 몇 번.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냄새 조치를 가급적이면 나지 않도록 악취탈취제를 공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영길

우영길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해서 관광객들이 즐겁게 여행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립니다. 그러면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계속개의

16시 2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는 8건에 4억 8162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삭감요구된 예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과 소관 부서장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삭감조서 8건 있었는데 시정담당관의 홍보전광판 이전 설치공사 이건 경찰서에 있는 건데 13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견적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600만 원을 삭감하고 7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이건 하여간 700만 원이 된다고 하면 그 선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게 하다보면 사업비가 무리하게 되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다가 반납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주알밤축제관계는 문화관광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알밤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다만, 이것이 백제문화제 행사 때 하는 게 아니고 겨울에 금학생태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건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가 2건인데요 이것은 지금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3건인데요 기업경제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보건과 것은 삭감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우선 저희 업무 미숙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3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설명이 불충분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것의 당위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백제문화제에 알밤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백제문화제 성격과 맞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축소를 하고 1억 예산을 함께 플러스해서 금학생태공원이 금년도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겨울축제를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볼거리라든지 체험거리, 공연거리, 먹거리 다채로운 것을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설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품구입비에서 제설장비라든가 모터라든가 눈썰매장에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금번에 꼭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주신다고 하면 금년 같이 사전에 예산을 성립하지 않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시정담당관님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안녕하세요?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경찰서 LED전광판 이전 사업비 13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그 부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꼭 이전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배 위원님께서 견적을 받았을 때 7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셔서 600만 원 삭감으로 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것을 보면 최소전기료와 철거비, 이전설치비가 부가가세 빼고서 1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설계나 전반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1300만 원 세워주시면 예산을 절대적으로 아껴써서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저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삭감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에 있는 산성시장 상인대학 운영 지원 1000만 원인데 도비 지원사업이고 그동안 상인회에서 친절마인드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실시해서 높은 수준에 올라와있습니다. 하지만 친절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교육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의 역량강화 쪽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고 공모사업으 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꼭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성시장 야시장 행사 운영인데 아까 제가 추경예산설명 때 보고 드렸듯이 백제문화제 기간 때 9일간 곰돌이열차를 운행하는데 곰돌이열차의 손님들을 산성시장을 경유해서 산성시장에다가 하차를 시켜놓고 시장을 구경하시고 하는 그런 행사를 백제문화제때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산성시장에 대해서 볼거리라든지 먹거리 제공도 하고 문화공원에서 문화행사를 해서 그런 백제문화제 관광객들을 유도해서 우리 산성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1억인데 저희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성시장 감성마케팅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 산성시장에 오면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많이 지적되고 그래서 뭔가 보여주고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보자는 차원에서 감성마케팅으로 우리 지역에 시인분에 대한 좋은 시문구라든지 특이한 것을 집집마다 문패형으로 게첨함으로써 산성시장을 둘러보는 분들이 잠시 머물다 가고 또 옛날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사업으로 저희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데군데 포토존도 설치해서 머물러갈 수 있는 사업비인데 가능하면 꼭 좀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보충설명을 참고로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배찬식 부위원장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부위원장

배찬식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65억 원 중 3건에 5062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배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18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