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최덕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9일 제2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7대 부여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으로 김종수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남호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김종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이재진입니다. 부여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제시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사유입니다. 부여군 나복리 406-5번지에 군계획시설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여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본 의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결정내용은 교통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현재 계획면적이 20293 평방미터 중에서 농림지역이 19271평방미터, 계획관리 지역이 1022평방미터입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고를 하고, 2페이지에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6월 7일 날 관련 실과소 협의와 의견청취 그다음에 부여군의회 의견청취를 완료를 하고, 8월에 부여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에 충남도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도 계획,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10월에 부여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공람, 지형도면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1페이지에 저희들이 운동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이 주차장은 농림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기왕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 20293평방미터 중에서 농업진흥구역 즉, 농림지역이 19271평방미터인데 이것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6쪽 되겠습니다. 유치 지목별 현황인데 지금 보면은 우리 종합운동장 북쪽으로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반산저수지에 내려오는 하천이 있는데 하천 너머에 기다랗게 4차로하고 하천사이에 지금 답으로 형성되어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는 군유지고 일부는 사유지인데 사유지는 일부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주차장 조성계획안입니다. 주차장은 현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19,271평방미터하고 계획관리 지역 1022 평방미터를 전체적으로 다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후에 주차장은 일반 소형 승용차 주차장이 484면, 그 다음 대형차가 19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20면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평면도는 다음 장에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 부여군 주차장 조성사업 검토보고입니다.

예, 과장님! 주차장으로는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운동장에서 운동장에 사용목적에 따라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운동장하고 거리가 조금 멀은 것 아니에요?

근데 운동장 지금 맨 뒷장에 우리 이용계획도를 보시면은요, 토지이용계획안. 주차장 맨 끝부분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수목교라고. 여기다 파킹을 한 후에 이 교랑만 건너면 바로 운동장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아, 운동장으로 이렇게요?

예.

내준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몰라도 여기 지난번 우리 행사 때 보니까 우리 금년에 장애인 체육대회인가요?

네.

그때 보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고 걸어가는 거리가 너무 멀으니까 힘들어 하더라고, 이렇게 했을 때 거리가 얼마나 나와요? 수목교를 건넌다 하면은? 운동까지?

100m 채 안 되죠.

아 100m정도?

네, 그게 수목교 바로 건너가면은 바로 뒤편이 운동장 관람석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뭐. 예, 이상입니다.

네, 저기 과장님 개인대상자들은 어떻게 타협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개인들하고는 타협이 좀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토지요?

예.

토지는요, 전체가 20293평방미터인데 국유지를 빼고 나머지 사유지가 6698평방미터입니다. 한 2천평 정도? 이건 토지 협의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수고하셨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주차시설을 하게 되면은 차는 몇 대 정도 거기에 주차 할 수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저기 승용차가 484대 그 다음에 대형버스가 19대,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장이 20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네요?

이 사업비가요, 지난번에 우리 도민체전하고 장애인체전 대비해서 문화관광과하고 도에서 이렇게 보조된 사업비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개정·정리하고 그 밖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한 사항 중 경사도에 따른 허가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연 면적에 관한 기준을 2천 평방미터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번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중 공업지역에서의 허가기준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였으며, 라번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에 관한 사항 중 건축구조에 관한 기준을 명확치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마번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에 맞게 9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바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사번 군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자격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하였으며, 아번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군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60일 이내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자번 일반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이 맞게 정비한 별표 4, 17을 목에 야영장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18에 생산 관리 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협의결과 환경영향 분석평가 및 규제심사에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입니다.

(의석에서)김태호 위원이요.

질의라기보다도 내용 이거 딱 보니까 주요내용 해갖고 위에만 쭉 읽어주니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부연설명 좀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주요내용 가번이다 하면 설명 좀 간단하게 해봐요. 그거 그렇게 급할 것도 없는데.

예.

이거 그냥 무조건 보고 알았어요 하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어느 정도는 이거 어떤 법인데 어떻게 이렇게 했다라고 상위법에서 준하는 그런 것은 별개 아니야.

예.

상위법에 우리가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 게 있잖아요, 조항이. 그런 것을 왜 하는지를 이유를 말씀을 하셔야지, 위에만 딱 읽고 한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알았습니다.

잘하셨겠지만 우리도 알아야 되지, 누가 물어보더라도.

가번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경사도가 17도로 돼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원래는 자문으로 돼 있는 것을 심의로다가 변경하는 것은 원래 법조항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심의로 이렇게 지금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경사도가 17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군계획 심의를 거쳐 해야 된다. 그간에는 왜 심의를 안 거치고 했다는 얘기에요?

아니 자문을 얻으는 걸로 돼 있는데 자문만 받아서는 안 되고 심의를 해갖고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알아듣지 17도 이상이면 각이 많이 섰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렇죠, 심의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지, 이거 그냥 위에만 싹 읽어버리니까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나번은 원래 경관지구 안에서 면적이 저희들이 1500으로 지금 조례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고시를 할 때 2천으로 돼 있는데 조례를 미리 바꿨어야 되는데 이게 바꾸지 못해 갖고 지금 현재 2천으로 다시 이제 맞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지구 안에서는 …평방미터의 건물을 지을 때하고

예, 2000으로 지금 상향해서. 그리고 다번 미관지구 안에서 공장·창고 이런 것이 어긋나면 군계획위원회에서 이것도 자문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자문으로 하면은 자문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심의로 현재 바꾸는 겁니다.

미관지구니까.

예.

도로변에서

예, 그리고 라번 내내 이것도 미관지구인데요. 미관지구 안에서 형태 이런 경량구조철골을 유사한 구조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아주 명문화시켜서 경량철골구조로다가, 이게 현재는 조립식과 이제 철골조로 했는데 철골조는 일반철골까지 포함이 돼서 이게 좀 조항이 문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경량철골조는 안 된다는 걸로다 이게.

미관지구 내에서는 경량철골조가 안 된다?

예.

심의는 그렇지 맞아요.

그러고 군계획위원회 이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미관을 유지로 해서 군계획위원회에서 적정한 조치를 해서 위원회 심의로 되면은 통과하도록 하는 것을 예외규정을 두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지구 안에서 하는데 원래 이게 80%로 돼 있는데 90%까지 상향이 법이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80%를 10%상향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예, 상위법이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번도 내내 상위법에서 이제 생산녹지에서 완화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완화규정을 둔 것을 내내 똑같이 상위법에 된 것을 완화규정을 다시 두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사번에서 군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 자격인데 이것은 이제 자격이 쉽게 얘기하면 명분하고 명확해야 하는데 학식과 덕망이 갖춘 현지 사정에 밝은 지역주민을 한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고 아주 이제 내용을 명문화시켜서 이제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기술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법규 국회법에 따라서 한다?

예예, 그리고 아번은 이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횟수를 2회를 초과할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회라고 하면은 기간이 없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갖고 그래서 60일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우리가 아무리 2회를 한다고 해도 6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이내에 처분해서 해주도록 이렇게 명문화를 시켰어요.

심의로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60일 이내에서는 처분을 해 주도록. 너무 우리 관에서 이제 우리를 강화시킨 거지,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잘 알았습니다. 각 부서 …골치 아프거든.

예예. 그리고 내내 자번은 과태료 부과인데, 이건 일반법령에서 이미 과태료 부과내용 있어 갖고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번은 이 지역지구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이것은 현재 야영장이 없었는데 야영장을 다 이제 보존녹지나 생산녹지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더 추가를 시켜서 가는 겁니다.

상위법에 이게.

예, 상위법에 신설이 돼 갖고.

신설이 됐고?

예, 신설이 돼서 조례에다가 다시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내 18번에 대한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도 이건 상위법에서 이렇게 넣도록 해서 이거 같이 포함시켜서 넣는 걸로 이렇게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훨씬 부드럽고 쉬운데 위에만 읽으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석에서)저기.

예.

군계획위원회 구성을 몇 명이나 둬요?

현재요?

네.

현재는 19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부군수님.

위원장님은 누가?

부군수님이 위원장입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네네.

열아홉 분을 한다면 그거 쉽지 않겠네요, 뭐 조각난 거 올라 오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도시계획, 도시개발, 문화재, 교통, 도로, 환경, 뭐 건축, 조경 다 전문가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 갖고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위원회에 한 번에 19명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아니 19명이 참석하는데

(의석에서)전체가?

예, 보통 한 몇 분들이 빠지죠. 몇 분들 빠지고 보통 한 15명 이렇게 16명 이렇게.

(의석에서)아우 무지하게 많은 것 같으네, 인원수가.

예.

(의석에서)우리 건축,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건축위원회도 거의 그렇게 그 정도

(의석에서)잘된 것은 덕망 있고…

예, 그거는 포괄적이라

(의석에서)그니까 전문,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뭐하냐고. 각 저기 전문가를

아, 아무튼 위원들을

예.

조금 그래도 그쪽 계통에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을 해주시고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도록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회 중에 의원은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예,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아니 항상 의회의 의견을 꼭 들어야지

아, 저희들이 의원님 추천, 의회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예.

시가지 경관지구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대로 상향하는 거, 1500에서 2000으로.

그냥 일반 경관지구입니다.

예예, 경관지구 1지구·2지구 있는데 통합해서 경관지구.

예예.

지금 그 구분이요, 지금 이제 뭐 1종·2종 있는데

예, 현재는 법상으로 구분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 수립할 때 1종·2종 구분을 지금 구분을 안 해 놨습니다, 2종 할지 1종 할지.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2종 경관지구를 적용하게끔 조례, 조례에 그렇게 단서를…

수변경관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제한을

예, 넓힌 거죠. 1종이 제한된 거고, 2종은 풀어진 거고.

예, 풀어준 거죠.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외리 2구 수변경관지구.

예.

이거는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모든 게 다 됐죠?

아니, 그 지역은 이때 당시 내내, 내내 이게 도시 경관지구를 할 때 수변이나 시가지나 같이 돼있어요. 거기가 이제

근데 제가

강변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조례도 제정되지도 않고 무슨 법 절차도 없이 그냥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조례가 있고 저희들이

글쎄 조례를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주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

아니 조례를 저희들이 조례는 뭐, 조례는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아니 글쎄요. 주민들이, 주민들은 홈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기가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류를 좀 달라고 하면은 좀 성의껏 해줘야지.

아니 그건 저희들이 얼마든지

아이 얼마든지 아니고 몇 번 요청을 했잖아요, 외리 2구에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을 건축 허가를 내 준거야.

아니 그거는

법 따지면, 아니 그거를 수거할 건 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내주고 이런 건 하지 말고.

예.

사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오면 되는데 무조건 오면 기피를 해, 핑계만 대고. 저는 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건설과 아까 좀 물어, 거기가 건설과 맞죠. 그 해결도 하기 전에 파견을 내보냈어요. 우리가 토목기사도 모자라서 우리가 일을 우리 부여군에서 저기에서 발주한 것도 다 못하는 시기에 토목기사 하나를 세종시로 파견을 내보낸 이유는 뭔가 모르겠어. 왜냐면 분명히 나와서 그 토목기사가 조례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서 이건 잘못이다 하고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간 뒤에 이틀 후에 파견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태클을 안 거르려다 지금 여기 수변 저기가 나와서 하는데, 조금 아무리 뭐해도 법은 지킬 건 지키고, 풀어줄 건 좀 풀어줘서 어지간한 건 그냥 우리 부여군민들을 위해서 그냥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발주를 하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편의 봐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모든 수변이나 경관이나 이런 것은 해제가 돼요. 거기에 맞게 되지 거기 지금 그 수변 갖고 말씀하시는데 수변은 그 해제가…

아, 글쎄 여기서 따질 게 아닌지는 모르지만 경관녹지 30m인가 어디에서는 죽어도 허가가 안 된대요, 도로가. 도로 없이는 이걸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없대요. 제가 이걸 알아 봤어요, 다 알아보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우리 조카가 도에 도로팀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건 죽어도 큰어머니 낼 수가 없대요. (나중에 따져 하는 위원 있음) 아니여 나중에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이 나와서 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걸 잘 좀 고민 고민하고서 해줘야지 그냥 누구 편리 봐주고 누구는 피해보고.

아니 그거는

법령에 위반됐다고 보면은 지금 코아루 아파트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제가 그것을

예, 알았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저도 한 말씀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고시

예.

제가 모르니까요.

예.

나는 여태까지 부여가 문화재법에 걸려서 고도제한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딴 생각 없이.

예.

이놈을 딱 보니까, 어라? 이게 경관지구나 미관지구 이런 거에서 최고층수 제한을 했네.

예, 제한 돼 있죠.

이것을 충청남도 고시예요? 아니면 부여군에서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지구지정은 이것이 지금 현재 뭐 지정된 게 아니고 이것은 당초 84년도 이때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84년도에?

예, 거의 84년도에 재정비 할 때 그때 지정이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84년에 된 지구지정을 갖다가 현재 지금 2016년인데, 그러면 20, 꼭 40년 됐나? 84년도에 지금 2016년입니다. 근데 현재 트렌드에 맞게 이게 법도 이렇게 해야 조례도 고쳐 나가야지 몇 십년 전 것을,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부여군 발전에 줘야 되는 요인이 고도제한에 의해서 다 발전이 저해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난 이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태까지 고도제한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나는 이게 지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걸 보고 나서,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이것은 행정에서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부여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거 풀지 않고는 되질 않는다 이거예요, 활력을 주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을 갖고 여태까지 40년 정도 갖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아니 미관지구가 그때 지정이 됐다고 말씀 드리는 거고, 그거는 현재도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현상변경허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 이것이 된 거지, 이게 무슨 저희들이 이걸 지금 현재 현상변경 가이드라인이나 저희 도시계획 층수제한이나 거의 지금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니까 문화재법에 현상변경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를 보니까 뭐 경관지구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딱 제한사항 보니까 최고층수 3층, 최고높이 12미터를 여기다 표기를 했길래 문화재법이 아닌 경관지구의 조례로써 지금 제한을 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아니 일부가 있으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원들이 지금 조례가 부여군 조례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수백 개 넘을 거야, 근데 일일이 다 파악 못해요. 의원들이 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사실 모르는 건 죄송스럽습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이걸 담당하는 미래전략 그 어디여 누구여 그분이

나희주, 거기가 그런 분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아, 이것을 없애야 되겠고 이건 있어야 더 보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각 실과에서 자기에 맞는 조례나 법 이것은 다 어떻게 하면 군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야 되지 그냥 편의상 한 번 해놓은 것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혹시 이런 것이 걸려서 부여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요, 나는 여태까지 문화재법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에 걸려서만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보니까 그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혹시라도 그런 저기 풀 수 있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된다.

재정비, 재정비 때 제가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최고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규제완화, 규제완화예요. 숨통을 좀 터보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위원장님 저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저기 과장님 아파트나 이런 거를 할 때 공원부지나 어린이 놀이터 같은 시공사가 매입을 해야 되죠?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니까.

아니 부지 내에서는 시공사는 아파트 시공사는 아파트 부지에 대한 시공이고 쉽게 얘기해서 관리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일부만 한 게 아니라 전체를 했기 때문에 전체 한 데에서 그거 관리하는 자기들이 이제 도로를 내게 시설을 한다든가 하면 도로를 매입해서 해야 될 테고.

그러고 아니, 그 안에, 지구단위 안에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그것도 내내 시공사가 매입을 해야 돼요?

시공사가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행사라고 하죠.

시행사.

시행사하고 군하고 이제 시행사가 어디까지 할 건가는 서로 실시계획 인가 때 그거를 명확히 이제 구분이 돼요.

아니 왜냐면은요,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도로는 그 사람들이 도로는 그 밖이에요. 그리고 공원부지와 어린이 놀이터는 그 안에 있고 근데 지금 소문에 의하면 이걸 군에서 매입을 해줘야 된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분명히 좀 말씀 좀 해주셔.

아니 지금 뭐 제가 여기서 그 도시계획 아니

아니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는, 물어봤을 때는 그건 시행사가 그거 매입해야 맞습니다 라고 제가 몇 번을 내가 2번, 3번을 제가 못 박아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왜 또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지. 코아루가 그럼 지금 저기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주택하고 개인 땅을 갖다 그 앞에는 값을 많이 주고 샀어요, 자기들이. 매입을 하고 아파트까지 주기로 하고, 근데 이 집은 억울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저기로 공원부지하고 어린이 놀이터로.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못해, 재산 권리를 못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어린이 놀이터, 아니 공원부지 돼 있으면 공원으로써 활용을 해야 하니까 물론 본인의 재산 가치는 지금 현재는 활용할 수 없죠.

그런데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군에서 매입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고민 한 번 해보셔야 돼. 이거 함부로 매입을 해주면은 우리 부여군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아니 그건 뭐 저희들도 안 되는 걸 매입해선 또 안 되니까 그건 뭐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분명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지금 기록이 속기에 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먼저 그 땅 주인이 이거는 군에서 매입을 해준다고 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도시과장님이니까 충분히 알고 계실 거 아니야.

공원부지에서는 저희가 매입을 해준다는 것은 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예예.

저 그렇게 들었어요.

예예, 제가 그렇게 공원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준다는 얘기가 제가 할 수, 안 했습니다.

그니까 안 해 준다고 제가 분명히 들어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니까 혹시라도 그런 군에서 계획을, 예산을 세운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 조례에다 확실히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제가 문의를, 질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