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8만 2천여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임영혜 의원입니다 벌써 군정질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예산군민을 대신하여 지난해 업무를 기초삼아 더 나은 예산군의 미래 행정을 위해 열흘 간 의사일정 중 행정 업무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우리 예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은 열과 성을 다해 진지하게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바쁘고 과중한 업무에 힘이 드셨을 각 실·과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계신 최승묵 보건소장님께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자살과 치매 예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입니다. 충남도의 자살 순위는 전국 최고이고, 우리 군의 자살률은 2014년 기준으로 10만명당 46.2명으로 전국 평균 27.3명보다 18.9명이 높고, 충남 15개 시·군에서도 네번 째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하여 추진 중인 생명사랑 자살예방 세부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최근 3년간 자살예방사업 중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가장 두려운 병 중 하나인 치매는 노인들의 건강한 삶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일상생활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예방재활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길전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 농림어업총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군내 농가 수는 10,314가구이고, 농가 인구는 23,744명입니다. 예산군의 농가 인구가 5년 사이 무려 4,55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사망, 농업 포기 등으로 연간 천 명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같은 기간 농가 수도 799가구나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산군은 충남도내 군단위 지자체 중 농가 및 농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 중 절반은 여성농업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고령화 시대에 농가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고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3개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16년 4월 개소한 대술, 신양, 광시, 대흥을 관할하는 동부분소를 사전 군정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동부분소를 포함한 농기계 보유 현황은 42종 587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농기계 구입 시 수요조사 방법을 볼 때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51%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수요도 조사는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소 모두 엇비슷한 기종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를 하고 있는데, 권역별 특색있는 농업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농식품부가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지난 1월에 발표 하였습니다.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확대, 복지·문화서비스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5대 전략 과제와 12개 중점과제, 48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 양성평등,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영세 고령 여성농업인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 중 사업시행 지침에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과 보급으로 2016년 신규 개소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국 42개소는 50% 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부분소 현장 방문결과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여성에게 수요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현실을 반영한 정책 마련을 위해 성인지적 통계와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이 원하는 배달 임대서비스는 이상에 불과한 우리 예산군의 현실 이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원하는 여성친화형 소형 농기계와 여성용 농기계 25종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장에 있는 지자체는 부담을 더 갖는 결과가 되었지만,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고령화 농업인구가 많은 우리 예산군은 여성친화형 소형농기계 구입에 현실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 지침을 보면 관리기 등 5개 농기계를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포함시켜 신규 설치되는 임대사업장은 농기계구입 예산의 50%를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군의 농기계 임대현황, 농기계 구입 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성별영향평가내역,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내역, 여성 선호 농기계 종류, 수요도 실태조사, 예산군 여성농업인의 수,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로 그 동안 군정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각 부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예산군정 견제와 개혁의 산실인 군의회 의정 단상에서 군정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산적해 있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군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는 황선봉 군수님과 관련 부서에서 묵묵히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 의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입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과 친환경 농업확대 및 과학영농 활동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길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농산물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농업생산 인구의 고령화와 영세농가 증가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및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식품관련 가공, 유통회사나 대기업에 대한 원재료 공급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1차 산업을 중심으로 2차산업 및 3차 산업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추진 실적과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귀농·귀촌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정착하고자 귀농한 귀농인들에게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다양한 공연유치 및 이용객 편의 도모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찬규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덕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고덕면 청소년 미래센터 내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덕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충의사 내 각종 시설물 정비사업 및 추사고택, 봉수산 자연휴양림 정비사업 지속추진 및 예당관광지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명락 관광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이 정밀안전 진단결과 위험 시설로 지정된 구조물을 철거하고 예당저수지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울리도록 디자인을 보강하고 안전한 시설로 재건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야외공연장 재건축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관개량 사업과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확대로 생활하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남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 절약 생활운동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물 절약을 위하여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각종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절약 생활화 운동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한길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의 동부, 서부 운영실적 현황과 기대효과 그리고 농기계 기종 확대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최명락 관광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조남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용자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열정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에 임해 오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의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입니다. 쾌적한 의료 환경조성 및 다가가는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소 이전 착수로 노후, 협소, 접근성 개선으로 주민건강증진 기반 구축에 전념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승묵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신 보건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정신 질환의 예방과 증진 및 편견 해소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입니다. 강소농 육성, 농업인 정보화교육 등 농업경쟁력 향상과 기술개발 보급으로 농가 기초생활력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길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 유용식용곤충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은 암흑합니다. FTA 대응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원예산업육성, 유용식용곤충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농업활성화사업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의 6차 산업을 시급히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우리군 6차산업 유용식용곤충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 유치로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청소년을 위한 공연으로 건전한 여가문화조성, 쾌적하고 편리한 도서관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찬규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운영 현황과 앞으로 확대 분야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운영으로 이용객의 증가 및 변화하는 장묘 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운영 현황과 앞으로 확대 분야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남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망시스템 정비용역 추진현황 및 누수율 제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등 시설물 개량 및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망시스템 정비용역 추진현황 및 누수율 제고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배 의원입니다. 생명존중 및 출산장려 환경 강화와 노인층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강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최승묵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고속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아이들 울음소리가 사라져 가는 현실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미 예고된 내용으로 중앙 정부의 정책 중 가족계획 정책은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쏟아 부은 예산이 무려 80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떨어지고 젊은 세대들은 결혼적령기를 넘겼는데도 결혼을 외면하는 현실 국가의 존립성 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출산에 따른 우리 군의 출산장려 시책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각종 시범 사업과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조성 및 친환경 축산물생산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한길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금년에 운영하는 각종 시범사업 운영 현황과 추진실적, 국·도·군비 지원 사업과 자체사업 내역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충의정신 계승 발전과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관광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최명락 관광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봉길의사 역사공원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확대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조남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덕산, 봉산, 고덕 광역상수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첫 번째, 보건소 이전·건립 추진입니다. 현재는 보건소 지하층에 진입로와 관련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동시에 진행 중에 있고, 군청 건물과 정화조, 전기 통신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노약자 시설을 주로 1층에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면적보다 약간 늘어난 면적으로 계획 중에 있고, 따라서 향후에는 노인, 치매, 뇌병변 장애인, 임산부, 유아 등 취약계층 중심의 편리한 시설과 취약층이 참여하는 건강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건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 중 국·도비 38억은 이미 확보된 상황에 있고, 내년도에 군비 53억이 추가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20쪽, 독거남 어르신 건강요리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삽교 보성과, 덕산 나박소 진료소에서 21명 대상으로 실시 했습니다 중앙언론보도 등 큰 호응이 있었고, 참여자들로부터도 만족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소를 추가 확대하여 조리 실습은 물론 참가자 개별 맞춤형 통합관리 건강시스템을 병행 추진하고, 향후 예산군 보건사업의 상징으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재활 사업입니다. 현재 가정에서 의료적으로 아무 도움도 없이 생활하는 뇌병변 장애아 수가 상당수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때마침 공중보건의사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이 배치된 계기를 통하여 보건소에 “희망키움”방문재활전담팀을 작업치료사와 함께 구성 하였습니다. 현재 20명의 뇌병변 장애인들을 가정방문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만성질환 등 중복질환자 144명에게도 방문 간호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립선질환 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한전립선관리협회 검진팀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149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이 중 배뇨장애자 941명을 발견하였고, 암 의심으로 정밀검사 대상을 118명을 확인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치료 안내를 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치료 상황을 파악하여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자진료 및 건강검진, 여섯 번째 맞춤형 구강 보건사업, 일곱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여덟 번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출산장려 시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한 사항으로 1건으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 군에서 5년간 난임부부를 지원 하였는데 총 337건 지원에 63명이 임신하여 출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상반기에 213건에 1억 6,800만원을 확대 지원하였고, 신규 시책으로 다자녀 고등학생, 대학생 학비 지원을 326명에게 3억 7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모든 출산 대상자에게 군 자체 시책으로 전국 처음으로 지원하는 등 다자녀 우대로 인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난임부부 지원부터 출산장려, 산후관리, 학비지원 등 체계적인 자체 시책을 추진 개발한 결과 충남도에서 출산장려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현재 보건복지부의 기관 표창이 상신된 상황에 있습니다. 열 번째,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어린이 예방접종 14종 5,303명을 하였고, 노인 폐렴구균 685명을 접종 하였습니다.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은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위탁하여 접종기관 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건소가 전제 접종의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가 접근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되며, 하반기에는 만 12세 여성 대상 자궁경부암 무료 접종이 금년 처음으로 신설 되었습니다. 따라서 551명 대상으로 접종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만여 명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도 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급성 감염병 예방 대책과 열두 번째 결핵 및 만성 감염병 관리, 열세 번째 의·약사 및 응급의료관리, 열네 번째 건강생활실천 사업과 열다섯 번째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고혈압 등 379명을 조기발견 등록한 바 있고, 현재 16,400여 명을 등록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 중 515명에 대해서는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해서 합병증 검사와 대사증후군 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합병증 관리 강화와 미치료자 등록 관리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위암 등 국가 5대 암 검진 9,022건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 48명을 한 바 있고, 또 재가 암 환자 307명을 관리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미수검자에 대한 검진율 향상에 집중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검진을 통하여 암 환자 350명을 발견 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열아홉 번째 지역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군정 질의한 사항으로 1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526명이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주간 재활프로그램 25명 대상으로 주 3회 연중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391명에게는 3만원 이내의 치료비 지원과 가정방문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학생 41명 대상으로 38회에 걸쳐 교육청과 협조해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 또한 부모 대상까지 아이사랑 맘터치프로그램 운영을 17명 대상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이 사항 역시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의 세부사항 추진 현황과 성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업 현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1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은 자살의 사전 예방과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지원 그리고 지역 차원의 돌봄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울증 선별 검사를 상반기에 6,434명을 실시하여 이 중 237명이 고위험군으로, 77명이 우울증 확진을 받은 바 있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살 위험 대상자 214명과는 멘토링사업과 노인 우울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15명 대상으로 10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약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공모를 통하여 6,000만원을 확보 하였는데, 54개 마을에 322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멘토링 대상자를 214명에서 307명으로 확대 운영 계획에 있으며, 또한 지역 차원의 돌봄 인프라 구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에는 통계청 자료에 우리 군 자살자 수가 39명이고, 도내 4위로 높은 자살자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통계청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업무적인 참고 자료로 경찰서에 의뢰해서 분기별로 자살자 수를 파악하고 있는데 2015년 경찰서 집계결과 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간의 통계 수치가 변동이 있을 텐데, 전년도 대비 10명이 줄어든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도 전년도보다 자살자 수가 더 줄어들어 자살의 고 발생 군에서 탈피하지 않았나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의 자살예방 사업으로는, 현재 자살예방사업 자체의 포커스가 노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만 여 명의 자살예방 교육과 246명의 노인 우울증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자살예방 교육은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는데, 금년부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재활 사업의 일환으로 확대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약사항으로 20∼30대 가정주부 건강 검진과 어린이 독감·A형간염 무료 예방 접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세 번째 치매예방 재활센터 운영 이 사항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1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재활센터 중에 현재 환자가 65세 이상의 9.8%가 치매 환자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2,100여 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 46%인 976명을 파악하여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치매 재활센터의 큰 틀은 사전 예방과 조기발견, 치매환자 관리와 환자 생활지원 등 4개의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8,760명에 대한 치매 조기발견 선별 검사를 통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63명이 확진을 받은 바 있고, 만 여 명에 대한 예방 교육과 2,235명에게는 환자용품 지원과 832명에 대하여는 치료비지원 그리고 방문 사례관리 40명과 보건소에서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주 4회 연 인원 1,804명에 대해서 현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환자 가정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를 100가구 하였고, 실종방지 GPS 위치추적기 보급 등을 40명을 하는 등 조기 발견해서 재가환자 지원과 재활관리, 안전관리 등 등록된 976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소 이전 신축 시에 다양한 치매 환자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치매관리, 재활센터 전담실을 확보할 계획에 있고 지금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임영혜 의원님께서 공통 질의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은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은 사항이고, 2014년도에는 노후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으로 삽교 보성, 봉산 서부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을 총 사업비 5억 2,700만원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여 불용액 없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독거남 어르신 요리교실 포함해서 우리 보건소 서비스 사업들은 우리 군민들한테 평가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도 소장님이나 부소장님, 그리고 베테랑 팀장님들이 섬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 만족합니다. 저는 오늘 자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살이 줄어들어 훨씬 낫기는 한데, 학자들이 대부분 자살 원인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또 실업률이 높아지고 또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가계가 부실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더 쉽게 말한다면 연령층이나 대상이나 자살 원인을 분석해서 깊숙이 보면 병리적인 현상으로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장님! PTSD라고 아세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지요.

예.

사회 심리적으로...... 자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애기를 하는데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예를 들어 요즘 많이 알려진 것이 중앙소방본부에서 전에 발표를 한 것이 5년 동안 순직한 소방대원이 33명이었는데, 자살한 사람이 35명 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살한 것이 우울증이나 신병 비관으로 자살을 했는데요. 우리 소방대원들의 직업이 극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때 정신적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5명 정도가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으면 일반인들은 2∼3일 정도 지나면 극복을 할 수 있는데, 한 명 정도 20% 정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리적인 현상 이 우울증을 보면 자살 원인의 대상층을 보면 노인 자살도 있고, 또 가정폭력도 있고 성폭력도 있고 학교폭력, 장애인과 관련되어 모두 자살과 연결이 된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노인 자살의 원인은 빈곤과, 질병인데 대부분 몸이 아프거나 생계로 돌아가시는 것과 자살하시는 것을 두 가지 합쳐서 70%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가정폭력도 폭력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여성이나 청소년, 어린이인데 이 사람들도 대부분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의 원인이 생계가 어려워서입니다.

예.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이상이나 우울증 때문에 오는데, 대상이 어린이, 청소년, 여성 그 다음 학교폭력은 학생들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가정폭력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정불화 문제가 원인이잖아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노인 빈곤이나 노인자살, 노인 질병도 복지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생계로 자살하는 긴급복지나 기초수급자의 복지를 해 줘야 되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도에서는 조기에 발견하여 위기관리 통합을 해서 지역사회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복지와 같이 해서 귀결되는 건지 그 부분도 그렇고, 우리 예산군도 소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없다면 이제는“자살”하면 보건소 그리고“복지”하면 주민복지실 또 “청소년”하면 교육체육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복지와 연결된 자살과 연결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에“충남도 광역 정신보건센터”라고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 상설 기구인데, 거기에서 우리 군에 업무 지도 점검을 왔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살의 업무 분담을 자살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되었다 해서 의료적 접근을 하는데 의료적, 심리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고 자살의 원인이 빈곤이나 가족간의 갈등, 경제적 문제 그런 문제, 즉 복지 차원에서 발생되는 것이 더 크다 해서 보건소의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복지가 전적으로 참여를 안 하면 이것은 실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도 똑같고, 정부의 보건복지부도 자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문 기구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과 생명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복지실에서 복지대상자 중에 우울증이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은 저희한테 연계해서 상호 심리 상담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과 전문의가 목요일에 와서 오전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서 상담을 시켜주고 있고, 저희 또한 관리대상자를 관리하다가 복지 쪽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긴급 지원 또는 그런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군의 차원에서 복지와 보건 의료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 하겠습니다.

예. 사실 경계가 애매하기는 한데, 맞춤형 복지로 해서 의료급여는 주민복지실로 와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복지실과 통합관리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올 3월에 자살예방법 제정을 했고, 법적인 근거는 마련을 했는데 12월에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정부에서 내 놓는다면, 지금 도에서 말하는 통합 거버넌스나 아니면 통합관리 체계가 가능한 건가요?

현재 사실 복지가 잘 되면 당연히 자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서로 업무를 연계하고 중앙차원, 도차원의 세부적인 기초단체 시·군에 업무의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아직 없거든요. 표준화된 프로그램은 우울증 검진, 멘토사업 정도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고, 또 자살 유형에 따른 개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근거 법령이나 예산지원, 조직의 업무 역할이나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 자살의 근본적인 실질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자료를 보고, 자살예방 준비를 하면서 자살예방센터에다 이 복지까지 해서 통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혼자 고민을 해 봤는데, 정부에서 올 연말에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한 번 기대를 해 보고요.

예.

정말 특별한 것이 없다면, 우리 예산군 차원에서라도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치매 쪽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관리가 잘 되어 가고 있고, 또 보건소가 새로 지어지면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하는데요. 전년도 치매 대상이 75세 이상이었다고 했잖아요?

중점관리.

75세 이상이 우선...... 그런데 사실 60세 이상으로 하면 훨씬 많잖아요?

예.

그럼 60세에서 75세 사이가 어느 정도 치매 검사를 받으며,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의 치매관리 범주는 65세 이상 노인이 아니라 60세부터입니다. 60세부터 기본으로 해서 나이제한 없이 60세 이상의 전 대상을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올 해부터는 60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많이 늘리셨어요?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축에서 예방교육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가지 수가 많은 프로그램보다 예방교육, 조기검진, 발견된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통한 치매 진전을 지연시킨다거나 또 치매 환자의 가정지원 그런 큰 축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예. 예방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서 마을마다 있는 복지센터에서도 그 프로그램은 안 들어가지요? 노인 복지회관이나 지난 번 성당에서도 하셨었고......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일반 레크레이션 중 체조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치매의 일환 겸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15명 정도를 연중 주 4회 점심까지 제공하면서 경도 인지장애 치매 5등급 받기 전 단계 주민들이지요. 그 사람들을 오전과 오후에 계속해서 음악교실과 미술교실 등 다양한 정서적인 교육을 하는데 호응이 좋아서 인원을 많이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수용의 제한 때문에 15명 내외로 연중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그 쪽으로 넣기는 어려운 건가요? 예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대상자들이......

애매해서요?

애매한 것도 있고, 포괄적으로......

농촌 인구가 많이 젊다고 하는데 자치센터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0이 다 넘었어요.

그런데 자치센터에 스스로 오시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가 관리를 안 해도 가정에서 활동을 안 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중심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를 발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그 분들도 다 안 되니까, 아무튼 많이 발굴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최근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정신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04년 1월에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서 정신보건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실치 운영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미 컨포디안대학 심리학 연구팀에서 13개국 대학생 770명을 대상으로 강박관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응답자 93.6%가 폭력적 성적인 충동을 떠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며칠 전 신문에도 났어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들은 공격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누구를 죽이고 싶다, 없어졌으면 좋겠다’해서 스스로가 놀라고 그 두려움에 떤다고 하네요. 스스로‘내가 악마가 아닌가’,‘아! 나는 이중인격자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이런 두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신보건사업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동관리 대상은 우선 각 학교에서, 쉽게 말씀드려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것이 산만하고......

ADHD.

보통 수업을 못 받고 자기 혼자 떠들고 산만하고, 주위 친구들을 괴롭히고 공부를 못하게 하고 그런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런 대상자를 교육청 나름대로 학생에 대한 폭력 예방이나 정신적교육 등 그런 것을 전담하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적으로 스크린 된 학생들을 우리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 정신보건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신과 전문의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초빙해서 상담을 하는데, 심층 심리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 이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 연계를 하고 자체 정서교육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예산군에 심리 미술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집단으로 그룹별로도 교육 위탁을 하고, 아니면 개별로 교육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을 한 번 가 봤는데 실제 말로만 ADHD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못 했는데, 아무튼 심각한 문제로 그런 학생이 하나 있으면 주위의 같은 동료 학생들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산만하고 장난치고 떠들고 학원에 와서도 그런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또 거기에 안타까운 것은 부모들이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학원에 억지로 데리고 와서 학원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역시 약을 투약하여야만 안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약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첫째는 치료도 치료이고, 전문가의 도움도 도움이지만 가정에서 부모들이 정서적으로나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해서 금년 3월부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5명 내외의 부모들을 직접 보건소에 와서 그런 심리 치료나 아동정서 관리를 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학생이 초등학생인데 수업에 많은 지장을 줘서 그 학교에서는 교육 환경이 1:1 교육이 안 된대요. 그런 학생을 다시 전학시키는 현실을 보고 제가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응봉초등학교로 갔는데 그 학교에 가서는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음으로 해서 많은 학생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만 또 그 학생도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으로 그 학생들을 지도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41명이면 우리 예산군에 이런 아동들이 약 41명 정도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에서 의뢰가 와서 자체적으로 1차를 하고, 2차로 우리 전문가로 해서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가 41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이고,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진단을 받기까지는 진료비도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확정되면 병·의원 관리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지금 41명 정도면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을 통해서 누락자가 어떤 특수한 케이스 빼고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로, 치료비 지원에 있어서 3만원씩 치료비를 준다고 했는데, 그 3만원은 한 달에 3만원인가요? 일 년에 3만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험에 본인부담금이 대개 3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일반 투약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환자가 약을 먹을 때마다 그 부담하는 3만원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게 현실적이네요. 예를 들어‘월 얼마?’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치료비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치료 상황을 우리가 체크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예. 저희들조차도 혹시 약간 정신질환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유가 되어 치매로 오는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정신보건 교육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또 언론에서도 사회적 사건이 되고, 살인사건이나 정신질환자로 많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가끔 없던 것이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니까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질환자가 주위에 어떤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주민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황 판단이 되면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긴급 입원도 시키고 하는 사람들도 최근 들어 종종 있습니다.

예. 이건 정신보건과 상관없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는데요.

예.

예산군에서는 혹시 자폐아 지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자폐아한테 전체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그럼 자폐아는 그냥 선천적 질병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자폐아도 어떤 큰 틀에서는 정신보건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아도 꾸준한 치료와 노력으로 심리적인 치료를 하면 많이 호전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없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관리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상황을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또 임산부 출산 장려추진 우수 기관으로 충남 1위 영예와 복지부장관 수상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들한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출산장려 우수기관이라는 것은 저 출산 시대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저 출산 시책이 국가에서도 하기 어려운 정책 중에 정책이고 시책인데, 그 동안 국가에서 80조원을 들여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아이들의 울음 소리는 자꾸 줄어 들어가고 이게 그런 가장 큰 원인들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에서도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전부 서울로 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면 또 가족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농촌지역이 물론 전체적인 농업 정책이 문제가 있지만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전부 서울로 향하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국립대학이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이지만, 국가에서 국립대학을 만들어서 농촌의 자녀들을 장학생으로 대학을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농촌으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을 갖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흔히 하는 얘기들이 애들 하나 낳아서 키우려면 2억 4,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래요.

예.

그러니까 낳고 싶어도 아이들 키우기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낳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정책을 펼쳐 달라고 보건소장님께서도 중앙에 건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한 부분으로라도 농촌 지역과 농촌지역 자녀들에 대한 대학을 무료로 보내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군 입장에서 보면 출산장려 추진을 위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세 자녀 갖기 운동을 한 번 펼치는 것은 어떨까 이 제안을 드려 볼게요.

예.

고민을 해 주시고, 또 대답을 잘 해 주셔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이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는 못 드렸는데, 요즘 국회에서 저 출산 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행정자치부 차관 보고회에 의하면 자치단체 설치된 저 출산 담당 부서를 실태 파악을 해서 조직을 보강하고 우수 대책을 시행하면 보통교부세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국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여러 가지 시·군 차원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활성화 대책이 시장·군수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국가의 존립성까지도 위태롭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군민 복지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소 관계 공무원과 보건소장님께 감사 드리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1쪽, 의·약업소 지도 점검에 있어서 행정처분 한 적이 있는데 병원, 한의원, 약국에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대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진열했다거나 마약·향정 수불부를 제대로 작성을 안 했거나 등 그런 사항이 주로 많은 관련이 됩니다.

2015년도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명재학 동료 의원님이 지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쓴다거나,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지도와 단속이 더 필요할 거 같고, 취약지 의료기관 평가에서 명지병원에 2억 5,000만원 지원되고 있지요?

예.

명재학 동료 의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군민의 삶의 질 중 제일 우선시 되는 게 교육, 문화, 의료거든요. 그 세 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젊은 사람도 살 수 있고 많은 도시가 형성되는데 있어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급한 것은 응급으로 하는 의료잖아요?

예.

그런데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 밤에 갔을 때 어딘가 부족하지 않게 서운한 감, 또 불친절한 감, 자세히 안내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군비라도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해서라도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모든 병은 더군다나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처음 초기 처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신뢰를 못하다 보면 우선 급한 대로 장거리라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응급조치를 초기에 대응해야 될 부분을 못해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그 지정병원을 만들었으면 그 부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본 의원도 가끔 보건소를 방문하는데, 보건소에 가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접수하는 데를 접해요.

예.

어차피 조금 고생은 하시지만, 처음 접했을 때 웃는 모습으로...... 더군다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금 더 친절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생은 하시지만 어딘가 조금 골 난 거 같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느끼는 것 같아 그 부분을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5쪽, 주요 성과로는 작년에 이어 각종 공모사업 열두 건이 선정되었고, 2016년도 전국 문예회관 250여 회관 중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관표창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476쪽, 주요업무 문예회관 노후시설 보강 등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 문예회관 공연장 노후시설 음향콘트롤 콘솔 등 11개 사업 3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보강하여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및 편안하고 안락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78쪽, 공연 전 군정홍보 영상 상영으로 상반기에 예산군 캠페인, 방문의해, 충남도민체육대회 영상 등을 홍보하였고, 하반기에도 산림문화박람회와 온천대축제 등 홍보 영상을 틈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쪽, 지역 작가와 함께 하는 상시 전시회 개최입니다. 문예회관 유휴 공간 로비에 지역 작가의 작품을 상시 전시하여 다양한 작품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 사진과 캘리그라피 작품을 전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최신영화 및 방학기간 어린이 무료영화 상영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최신 영화를 상영하고, 방학기간 어린이 무료 영화로 8월 13일“앵그리버드 더 무비”라는 어린이 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기획공연 유치로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입니다. 금년도에 10건 11회 기획 공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두 건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뮤지컬 스타콘서트 등 8건 8회 공연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수시 공모사업으로 적극 공모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481쪽, 고덕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고덕면 청소년미래센터 내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미래센터가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10월에 준공을 맞춰서 인테리어와 도서, 물품구입을 해서 동시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지고 느끼는 놀이수학 운영입니다. 6세∼7세 어린이와 초등 1학년∼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삽교 공공도서관에서 추진을 하는데 상반기에 반응이 상당히 좋아 하반기에도 12주 24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2쪽,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로 상반기에 도서 5,156권을 구입을 했고, 시설보강 6종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우수도서, 희망도서를 선별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찾아가는 도서관 등 12종 운영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책놀이터 등 10종을 운영 하겠습니다. 483쪽, 예산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족 봉안묘 등 조성을 위한 예산군 관리계획 변경 사업인데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장사 시설에 포함하고, 상수도 공급 시설의 일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응봉, 대흥, 광시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이 되겠는데 상수도시설 2,771㎡를 감하고 또 당초에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6,882㎡를 장사 시설에 포함해서 전체 면적 241,194㎡ 중에 246,442㎡로 시설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그늘막시설 교체 공사는, 저희 추모공원 옆과 합장묘단지 옆 2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84쪽, 추모공원 묘역단지 백합단지 균열이 있어서 보수 완료 했습니다. 13번, 추모공원 예산군 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분양 예정인 5개단지 해당화, 동백, 산수유, 라일락, 모란단지의 간선도로가 지금 협소하고 주차장과 묘역 단지 일부를 보수가 필요해서 이것을 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수립 용역을 금년 9월 말까지 완료해서 내년도에 간선도로나 주차장의 시설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쾌적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997년 10월부터 분양을 해서 지금 점차 이용객이 증가하고 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그 동안 개괄적인 수지 분석결과 76억 4,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금년도에도 5월 말까지 7억 2,400만원의 수익이 발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추모공원 관리로 성묘객의 편의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으로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6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7,962만원으로 배비장전 외 4개 작품 공연과 덕산 작은도서관을 조성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1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6억 9,300만원 중 국비가 5억 2,000만원, 도비가 6,200만원, 군비가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10개 작품을 공연하였고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금년 2016년도에 1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 3,000만원 중에 국비가 2억 6,800만원, 군비 6,200만원의 사업비로 남상일 100분 쇼 외 8개 작품의 공연과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선정으로 우리 예술단체 극단 예촌과 협업을 추진하여 의좋은형제 연극 공연을 2일 4회 운영하여 1,460명의 관객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덕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미래센터에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준공이 안 되어 늦어졌습니다. 9월 23일까지 건물 준공 예정으로 있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도서구입 2,400만원, 장비 및 가구구입 5,000만원, 인테리어 1,600만원의 사업비로 10월 준공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공원 운영 현황과 앞으로 확대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운영 현황에서 보고 드린 대로 총 사업비는 109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추모공원을 조성 했는데, 지방채 이자 포함해서 83억 3,200만원을 상환한 바 있고, 사업수익은 20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결과 6월 말 현재 77억 2,500만원의 수익이 있으며, 다음 계약 현황을 보면, 단장묘가 1,989기를 시설해서 76% 계약을 했고 합장묘는 4,793기를 해서 77%, 가족봉안묘는 997기를 해서 47%, 추모의집은 1관과 2관으로 되어 있는데 1관은 5,936기 100% 분양이 되었고, 2관은 개인단 15,065기, 부부단 3,767기인데 개인기는 9.7%, 부부단은 11.7%의 계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확대운영 분야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임시주차장 부지 8,019㎡를 묘역 단지로 조성해서 가족봉안묘 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220기 가족봉안묘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난 6월이었지요? 문화체육부 장관상 기관표창 대상 수상하신 거요.

예.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사업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영화관 한 곳도 문화 소외 지역에 영화, 연극 공연이 작년부터 또 올해까지 이어지고 풍요로워져서 우리 군민이 즐거웠다고, 앞으로도 우리 예산 군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더욱 힘 써 달라고 당부 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청소년미래센터가 9월이면 10월 정도에 개관을 하겠네요. 작은도서관도......

예.

작은도서관이 덕산 규모와 비슷해요?

덕산과 같습니다.

같지요?

예.

같으면 덕산은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면단위 도서관이라는 것이 운영에 대해서 장·단점이나 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지금 작은도서관을 덕산에 이어서 해 보니까 상당히 필요합니다. 면민들이 활용도 많이 하고 그것을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국비지원 사업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문화부 방문을 해서 빠진 부분을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바 있고, 만약 그것이 지원이 안 된다면 일년에 1억 정도인데, 내년에 광시를 추진하는데 현재는 그것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금년도에 내년도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군비 지원이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은가.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도 상당히 높고, 또 인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도서관은 면단위는 사실 소외되어, 저희 신암 같은 데도 청소년센터나 군립도서관으로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 있으면 유익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는 소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고덕에도 덕산 못지 않게 잘 돌아가고 주민들이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483쪽을 보면 지금 용도 변경을 해서 임시주차장을 장사시설 가족묘로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차장도 부족하잖아요?

주차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명절 때 설날, 추석날을 제외하고는 사실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도 멀리 있는 주차장은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자기 묘역 옆이나 길 옆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날 복잡하기는 해요. 그런데 주차장을 설사 입구에 해 놓는다 해도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쓰는 것보다는 묘역으로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너무 효과적이라고요?

예. 효과적입니다.

그럼 추모공원 내 사유지 해결 되었나요?

사유지는 현재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것도 당초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매각 희망을 안 해요. 그런데 그 분이 희망할 때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되지, 지금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원할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다는 그런......

예. 예를 들어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쓰면 좋은데, 그 분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가족납골당은 가족이 사망하는 대로 모시는 곳이잖아요?

예.

다른 묘는 기간이 15년인데 이것은 할아버지부터 아들 손자까지도 모실 수 있는데, 이것은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납골묘는 저희들이 영구라고 해요. 거기에서 15년 단위로 관리비를 저희가 받습니다.

15년 단위로...... 재계약 하는 것은 똑같고요?

예.

지금 여기를 보면 77%, 76%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계속해서 수익도 많이 내고요.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우리 지역 주민한테 가격 차별화를 해서 덜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

나중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고 싶을 때 적정한 시기에 잘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되는데, 계속 이런 추세로 나가면......

지금 가격이 우리 군민들한테는 너무 저렴하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공급하는 가격이 97년도의 그 가격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내년쯤에서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나. 모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을, 그리고 또 앞으로 사용 부분은 15년 단위로 재계약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묘지 같은 경우에 개장하는 기수가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런 기수를 재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사용 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예.

그리고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7,100만원 정도가 예약환급금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보존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약을 하고 환급하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하잖아요?

예.

계약을 하고 해약하는 그 순간까지 관리비는 100% 받고, 계약금의 20%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20%와 관리비를, 특별하게 관리는 안 했지만 그것을 수입으로 잡고 다시 분양하기 때문에...... 지금 묘지의 추세가 자꾸 변화가 됩니다. 묘지를 쓰려고 했다가 10년, 20년 지나니까 다시 납골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는 겁니다.

예약환급금이 나간 것이 있어서, 일단 예약을 하면 장소를 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줬고요.

그렇지요. 잔디를 깎아 준 거지요.

20%의 관리비 조금......

아니요. 관리비가 아니고 사용료를 사용을 안 했어도 사용료의 20%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 무슨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예.

관리를 특별히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환급금은 위약금으로......

그렇지요. 위약금으로 가는 거지요.

20% 환급을 한다는 거지요?

저희가 세외수입을 받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주차장 문제도 더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여야 되겠고, 우리 추모공원 사업은 예산군의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더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관광시설사업소 2016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91쪽입니다. 충의사 진입경사로 조성은 저희가 5월 달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문화재청에 했는데 문화재 심의결과 경관 저해 사유로 불허가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전 귀빈실에서 서문 앞까지 경사로 포장과 그 안에 대문 안에 경사로를 더 내서 하는 계획을 신청했는데 그 내부에 있는 언덕에 그 경사로 조성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허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거 1차적으로 내부에 있는 것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서문 밖에 해당되는 부분만 저희가 수정해서 사실은 신청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윤봉길의사 포토존 지붕설치 사업은 지난 4월에 설계 용역 해서 6월까지 착공해서 완료했습니다. 포토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3쪽 충의사 사적지 내 시설물 정비사업은 총 5건 중에서 4건을 완료하고, 하반기 시기에 맞춰서 초가지붕 개량사업은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네 번째 추사고택 내 수선화 군락지 조성도 4월까지 수선화 2,000본 식재를 완료했고, 관광객들에게 사진 촬영 장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사체로 마음을 담은 엽서 보내기는 저희가 엽서 5천매를 제작해서 상반기 중에 한 2,30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495쪽 추사고택 시설물 정비사업은 총 5건 중에 3건이 완료되고 추사고택 건축물 도색은 추사 휘호대회에 맞춰서 할 계획이고요. 추사고택 관리사 앞 화장실 보수공사는 추경사업으로써 환경과에서 재배정 한 사업인데 저희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봉수산 자연휴양림 지구 계획 변경 용역은 저희가 한 6만 6,000여 ㎡를 확대하는 용역으로써 4월에 착수해가지고 6월까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7월 중에 지구계획변경 산림청 승인을 받고 앞으로 안내도와 공부 정리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 휴양림지구 내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4월 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6월까지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공사 중에 저희가 그 쪽에 통신 선로가 같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로 매설이나 이건 같이 반영해서 설치를 했고, 선로 통신선 연결이나 전주 철거는 KT에서 부담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통신선 연결이 돼 있고 지주 전주는 아직 철거가 안 됐는데 7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봉수산 자연 휴양림 보완 정비 사업은 8건 중에서 6건이 완료 되고,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 이것도 환경과에서 재배정 한 추경 사업인데 저희가 7월까지인데 하다보니까 약간 토지 설치 장소가 좀 지목이나 이런 게 조정이 필요해서 조금 늦춰서 한 9월 정도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휴양림 오수처리장 확장 이전 공사도 현재 7월 15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8월 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 번째 예당호생태공원 그늘막 설치도 저희가 3개소를 3월 달에 설치 완료 했습니다. 500쪽에 예당관광지 야외 공연장 재건축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 2억 5천, 추경에 5천만원을 더해서 3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구조물 철거 하고, 또 구조물 재건축하고 무대와 지하실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써 3월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5월까지 구조물 철거와 관급자재 선정을 하였으며, 6월에 계약 및 착공해서 현재 3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9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예당관광지 및 생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은 총 11건 중에서 7건을 완료하고, 502쪽입니다. 급수대 개보수 공사는 이건 야영장 위생 안전시설 개보수 공사 공모사업으로 선정 돼 가지고 추경에 확보한 사업인데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8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당관광지 임내정비는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1월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또 의좋은형제공원 초가지붕 보수도 시기에 맞춰서 11월 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 좋은형제공원 체험시설 확충은 이건 당초 저희가 추경에 의좋은형제공원 동전 던지기 설치를 저희가 3천만원을 추진했는데 이게 좀 저희가 사전에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죄송한데 한국은행에서 앞으로 동전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동전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 또 관에서 화폐를 방치하는 그런 풍조가 우려가 되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걸 재검토해서 저희가 다른 체험시설을 발굴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써 504쪽입니다. 추사학당 운영인데 이건 지난해 9월에 추사의 집이 신축 완료 됐고, 2015년 12월 2일 처음으로 추사학당이 개강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15일에 2016년 추사학당 수강생을 모집했고, 3월 7일 날 개강을 해서 5월 25일 날 추사 인문학 강좌를 또 신규 개소 했습니다. 총 8개 강좌에 현재 137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사인문학은 상당히 지역의 유능한 분들, 또 교수님, 학계에 계신 분들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운영하고 있는데, 7회에 거쳐서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각 강좌별로 수강생을 보충 모집하고 또 내년도에는 신규 강좌를 더 발굴해서 추사학당이 활성화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으로써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지원한 단체는 사단법인 매헌 윤봉길 월진회와 매헌사랑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월진회에 67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중국어 강습, 청소년 매헌정신교육, 매헌 오카리나 강습 등 총 665만 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4만 8천원을 반납하였으며, 매헌사랑회에는 27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 글짓기 공모 등 순례행사 등에 전액 집행하고 반납액은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진회에 670만원을 지원하고, 상반기에 청소년 영어 강습에 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하반기에 청소년 매헌정신교육과 규제 발간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매헌사랑회에는 270만원을 지원해서 상반기에는 집행액이 없으며, 하반기에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일에 맞추어 추모제 및 글짓기 대회 등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과 정산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3년간 저희 사업소 소관 공모사업은 총 6건에 14억 2,900만원이 선정되어 군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생생문화제 추사문화 체험캠프 운영으로 사업비는 8천만원이며, 군비는 35%인 2,800만원을 부담하였고 전액집행하여 반납액은 없습니다. 효과로는 청소년들이 추사학문과 예술정신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며, 군비는 25%인 1억원을 부담하였고 전액 집행하여 반납액은 없으며, 휴양림 노후시설 보수와 편익시설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생생문화재사업 2차년도 사업비로 8,500만원을 지원 받아 군비는 42%인 3,570만원을 부담하였고, 8,185만원을 집행하여 잔액 315만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추사문화와 정신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이며 국비 50%, 도비 25%에 군비가 25%인 2억 5천만원을 부담하였으며, 숲속의 집 진입로 포장과 제설기 구입에 8,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산림축산과로 이관해서 트리하우스 신축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이며, 군비는 25%인 1억원을 부담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2억 6천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하반기에 집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에 계상 된 예당관광지 야영장 위생·안전시설 개보수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400만원이며 군비가 50%인 3,200만원을 부담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10월까지 A 야영장과 B 야영장에 설치 된 노후 급수대를 리모델링해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청결한 음용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비 부담이 적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휴양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여성 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 현황은 저희 사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은 전문기관인 안전진단 결과 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2016년 본예산에 2억 5천만원과 제1회 추경에 5천만원 등 총 3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장소에 철골 지붕을 철거 후 재건축하고 무대와 지하실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설계 용역을 마치고 철골 구조물을 철거 완료 하였으며, 공연장 지붕인 막구조물 제작을 위해 관급자재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5월 27일 계약하여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공사는 6월에 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으로 현재 35%의 공정으로 9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당저수지를 배경으로 건축하는 야외공연장이 예당관광지의 랜드마크로써 관내 공연단체와 군민들에게 최고의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토캠핑장 운영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 오토캠핑장은 총 27면의 야영장과 부대시설로 관리사무실,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인공폭포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유료개장하여 10개월에 걸쳐 1,507면에 한 3,99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2016년은 6월 말까지 653면에 1,720만원의 수입을 올려 총 14개월에 2,160면 예약에 5,710만원의 이용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배수불량, 폭포수 누수현상, 장애인 화장실이용 불편 등에 대하여 보완사업을 완료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첫 번째 캠핑장이 그늘 부족으로 여름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조경수가 식재 되어 있지만 토질불량으로 성장이 늦고 일부 고사되어 수목보식과 객토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약이 주말 및 성수기에 편중되어 주중 이용률이 낮아 캠핑장의 적자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학생들의 현장캠프 활동, 주중 이용자에게 농촌체험활동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주중 이용률을 높여 캠핑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윤봉길 의사 역사공원 추진 현황,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윤봉길의사의 독립운동정신과 나라사랑 하는 마음을 계승하고 윤의사의 위업 선양과 후손들에게 역사교육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만 5천평의 면적과 사업비 1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2011년도에 제안서 작성을 위해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국회의장 및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계에 8회, 국가보훈처 등 관련 기관에 9회 등 총 17회에 걸쳐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국가보조금제도가 개편되어 현충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정관계, 향우회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국비 확충 노력을 지속 전개하여 본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 재건축 추진 현황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예.

9월 달이면 준공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음악당 하면 우리 예산군에서 1월 1일 날 첫 번째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해돋이 보느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면도 있고 또 예산군에서 야심차게 하는 출렁다리가 바로 옆으로 들어서잖아요?

예.

사실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할 텐데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단순하게 음악당 어차피 설계해 놔서 9월 달에 준공된다고 하는데도 그런 쪽에도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당관광지 내에 출렁다리라든가 각종 관광시설이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연계시켜가지고 관광지를 찾는 분들이 각종 편의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연계 될 수 있도록 추후에도 계속해서 강구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출렁다리도 단순하게 넘어와서 끝나는 것 보다는 그 주위에 또 야영장도 있고 한데 편의시설이나 다른 시설도 하겠지만 음악당 같은 데에서 공연 같은 거라도 해서 같이 하면 좀 더 좋아질 거고, 해마다 거기 가 보면 1월 1일 날 춥잖아요.

예.

추우면 마룻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무척 고생들 하시더라고. 그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저도 이번에 가서 느꼈습니다. 아침에 서리가 내리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상당히 부직포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준비했다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월 1일 날 첫 행사거든요. 행사인데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도 신경 쓰시고 어차피 이제 우리 예당저수지 개발해가지고 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같이 야외공연장도 관광지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많은 신경을 쓰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응수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관광지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과 최명락 관광시설사업소장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을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캠핑장이 실질적으로 여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늘이 없는 캠핑장이다 보니까 뙤약볕에 누가 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조경수를 심어놨는데 조경수가 고사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도 크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토질이 상당히, 그냥 심어 놔 가지고 나무를 그런 데에 식재를 할 때 토질부터 만져놓고 나무를 심어놔야 되는데 만져놓지 않고 심으니까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클 수가 없거든요. 그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보수만 계속 하고 있고 또 뒤에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열심히 오늘 아침에도 새벽부터 제초작업들 하시느라고 애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그 암반 석축 가운데 같은 데 보기 싫게 잡초가 잠깐만 하면 될 텐데 그런 게 잡초 제거가 안 돼 있고 폭포수도 그거 그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1년에 몇 번이나 돌려요?

지금 거의 거기 실제로 입주하는 것이 주말에 대부분 있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아시다시피 그 쪽 지대가 상당히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충분한 양만큼 저희가 가동을 못 하고 좀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서 먼저도 못한다고 해서 보수도 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물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쓸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럼 그런 부분을 수십억씩 들여서 해놓고서 우선 기초적인 상수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상수도가 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광역상수도가 지금 지나가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그걸 연결해가지고 식수는 상수도를 활용하고 일반 조경용이라든지 기타 화장실 같은 그런 용도의 물은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셨겠지만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도 사후에 어떤 사람들이 시설물을 해 놨을 때 지역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머무를 수 있는 한번 보면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잡초 제거 같은 거 하신다고 하시는 데도 진짜 보이는 데는 안 보이는 데는 조금 허술하게 하더라도 보이는 데는 좀 깔끔하다, 여기 다시 한 번 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가지고 찾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문제는 지금 있는 것 다 뽑아서라도 다시 토지를 만들어가지고 심던지 해야지 그거 백날 놔둬도 절대 안 커요. 조경수가 안 크면 자리가 영원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빠른 시일 안에 나무가 숲이 되 줘야 되는데......

예, 전반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속성수로 교체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배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이면서 왜 계속해서 이걸 질문을 하느냐면 끊을 놓치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면 아주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또 정치적 변화가 생기면 어느 날 갑자기 국비 확보가 용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거니까 답변하신 대로 끊을 놓지 말고 하여튼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예, 유영배입니다. 충의사 입장료 안 받으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죠?

예, 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 또 아이들이 윤봉길의사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것을 더 관심 갖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게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도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우리 예산군 뿐만 아니고 전국에 관광회사에 함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연구해서 더욱 홍보에 박차를 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충의사 본전에서 배향순 여사 가는 공간이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지금 서지고 있죠?

예, 지금 산림축산과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공모사업에 한번 저희가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반드시 해가지고 그거를 같이 연결을 해놔야지, 그게 돈 들여서 부지 매입해놓고 그냥 계속 방치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배향순 여사 묘소하고 뒤에 솔나무숲까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벨트화를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예, 강재석 부의장님.

이승구 의원입니다. 야외공연장.

예.

이번에는 무대를 주축으로 해서 재건축을 하지만 앞으로 관람석 있죠?

예.

관람석이 애초에 그것이 잘못 조성이 된 것 같아, 그게 원형극장식으로 그러니까 반원형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좀 관람하는 사람도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평상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분위기가 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거기 진입을 하려면 중앙과 양 좌우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좌·우측 중간에 또 하나의 진입로가 있어야 돼. 그래야 불편하지 않지. 남 앞으로 지나다니려고 하니까 뒤에 서 있다가 그냥 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 재 구성을 할 적에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로 좀 그런 사업을 같이 해서 효율성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휴양림 하고 수목원 문제인데 데크도 그렇고 수목원의 진입로 문제 경사가 심해가지고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그런대로 그냥 다닐 수 있다고 하지만 조금만 눈비가 온다던지 이러면 관람객들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관광객이 왔다가 다치면 요즘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행정에 소송을 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조성한지 얼마 안 됐지만 조성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그걸 방치해 두면 안 돼. 뭔가를 바꿔야 돼. 바꿔서 안전성을 확보해야지.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걸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펜션이나 너와의 집 같은 거 이용하는 데 보면 시야 확보가 안 돼서 답답한 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야 확보가 되도록 정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재학 의원 거수) 명재학 의원님.

명재학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당호 생태공원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도 그늘막 설치하고 해마다인가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한 2천만원씩 들여서 이제 도색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연꽃재배단지가 거기에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예당저수지가 이제 홍수문 부지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갈수기 때 보면 바닥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단지가 실질적으로는 갈수기 때는 상당히 보기 흉한 그런 지역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대흥면 사업이 여러 가지 해서 앞 쪽에 건물 3채를 사들이고 해서 추가적으로 제거 작업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부셔서 아마 거기에 다른 시설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3개가 여관 들어가는데요. 3개가 없어지면 바로 데크가 정면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농어촌공사 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연꽃단지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깊지 않게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에 저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신다면 연꽃단지가 보다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셔서 도시재생과랑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 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계획, 공약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1번 상하수도시설물 견학 추진부터 18번 하수처리시설 운영 중에서 의원님들의 군정 질의와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상하수도 시설물 현장견학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수돗물의 신뢰성 확보 및 수질 보전 등 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정수장, 예산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관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 지역 주민, 사회단체 등을 견학시키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4월 10일에 관내 어린이집과, 초·중·고에 안내문 발송을 하였고,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였으며, 2016년 5월에 예산중학교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6월말 현재 견학 실적은 5개 기관에 190명이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견학 체험 홍보 및 현장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삽교 성리2 2개리 마을에 배·급수관로 1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3월 25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4월 14일에 성2리 사업을 착공했고, 5월 9일에 수촌리와 둔리2구를 착공하였습니다. 6월 24일에 성리 2구는 준공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수촌·둔리 2리에 대해서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응봉면 입침1리 외 7개 리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 4공, 관로신설 17.5㎞, 물탱크 교체 1개소를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7억 3,1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월송리, 마교리에 개량공사와 대덕리, 입침1리에 대한 개량공사 그리고 광시2리에 개량공사와 몽곡2리에 대한 신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6월 27일 마교리 추가분에 대한 개량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마교리 추가 지역에 대한 개량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신양면 서계양리 2리 외 1개소에 대해서 호음 2리가 되겠습니다. 관로신설 6.1㎞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억 1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5월 9일에 서계양 2리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착공하였고, 5월 10일에 호음 2리에 대한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6월 30일에는 서계양 2리에 대한 준공 및 통수를 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호음2리에 대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3억 3,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3월 22일에 실시하였고, 4월부터 5월까지는 환경부와 충청남도, 환경관리공단에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 9일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충남도에 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및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예산·덕산 정수장과 예산·삽교 배수지이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6월 27일에 예산정수장 기계실 및 여과지 개량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2월에 예산정수장 기계실 및 여과지 개량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화천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술면 화천리 일원을 처리 하는 7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로써 총 사업비는 32억 4,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3월 24일에 2016년도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3월부터 6월까지 관로시설 및 기계전기시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부터 9월까지 배수설비 103개소를 설치하고,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운전을 실시해서 내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신양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양면 신양리 일원을 처리구역으로 하는 1일 규모 70톤의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6,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4월 8일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4월 29일에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6월 8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관로매설 및 하수처리 시설물을 설치하여 12월에 2016년도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 역탑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역탑리 일원을 처리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1일 처리규모 160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8,900만원이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3월 7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4월 11일 도로점용허가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 24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관로매설 및 하수처리 시설물을 설치하고 12월에 2016년도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대천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천리 일원을 처리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380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79억 5천만원이며, 3월 7일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4월 11일에 도로점용허가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 24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부터 12일까지 관로매설 및 하수처리 시설물을 설치하고 12월에 2016년도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입니다. 528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인 예산읍 외 6개 읍·면이 되겠으며, 예산·덕산 정수장과 예산·삽교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고 사업량은 노후 상수관로정비 140㎞와 블록구축 18개소,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노후정수장 및 배수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1억 5,600만원이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에 324억 5,600만원, 노후정수장 및 배수지 정비에 47억이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은 올해 1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긴급 누수공사 82개소를 완료하였고, 3월 25일과 3월 30일에 산성 1블록과 2블록에 대해서 노후한 개량사업을 착공하여 6월 25일에 산성 1블록 노후관 개량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예산 상수도시설물 개량사업은 6월 27일에 예산정수장 기계실 및 여과지 개량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은 7월 27일까지 산성 2블록 노후관 개량사업을 준공하고 예산 상수도 시설물 개량사업은 2016년 12월까지 예산정수장 기계실 및 여과지 개량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으로 공통사항은 없으며, 저희 사업소 소관 개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 절약 생활화 운동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등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소중한 물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물 절약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시설물 견학과 수돗물 절약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시설물 견학은 2016년 상반기에 5개소 190명이 예산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을 견학하였습니다. 수돗물의 생산과정, 하수처리장 시청각 교육과 현장 설명을 통해 수돗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질 보전 등 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절약 홍보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년 1회 수돗물 홍보책자인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급수구역 수용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상식, 물 절약 방법, 수질검사 결과, 정수처리 과정 등의 내용을 담아 군민에게 정확한 수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수돗물의 불신해소 및 수돗물 아껴 쓰기 운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수용가에 고지하는 수도사용료 고지서에 생활속 물 절약 실천방법을 안내하여 각 가정에서 손쉽게 실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수돗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물 절약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은 응봉지구, 대흥·광시지구, 대술지구 등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응봉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당초사업인 배수지 및 가압장 등 설치사업이 2013년 10월 11일 착공하여 2016년 6월 21일에 준공하였으며, 증액분 2차 사업은 2016년 3월 30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8월 26일 완료하고, 2016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1월 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흥·광시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당초사업인 배수가압장 4개소, 배수관로 17.9㎞, 급수관로 13.5㎞ 사업이 2014년 7월 3일 착공하여 2016년 9월 1일 준공할 예정이며, 증액분 2차 사업은 2016년 4월 11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9월 7일 완료 예정이며, 2016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2014년 10월 31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를 완료 하였으며, 2015년 4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2월 15일 대술면과 신양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2016년 3월 25일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 5월 19일 실시설계의 경제성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안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서 충청남도에 건설기술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심의가 완료되면 환경부와 총 사업비 협의를 실시한 후 2016년 9월경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관망시스템 정비용역 추진현황 및 누수율 제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4년 2월 7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11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7개 읍·면에 대해 3개 중블록, 18개 소블록으로 구분하여 관로탐사, 밸브류 및 수용가조사, 관망체계정비, 블록구축계획 등을 검토해서 누수관 복구, 노후·불량관 개량,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시행하여 유수율 제고 및 생산비용을 절감, 수도경영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2015년도에 예산읍 발연리, 산성리 일원에 사업비 15억을 투자하여 노후상수관 정비 3.5㎞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인 올해에는 사업비 36억원으로 예산읍 외 3개 지구에 대하여 긴급 누수복구공사 8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예산읍 산성리 산성1, 2 블록의 노후관 개량공사 3.7㎞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누수율 제고대책으로는 2015년도 말 기준 예산군 유수율은 54.9%로써 2014년 대비 4.46% 증가하였으나 사업의 초기단계로 실적은 미흡한 실적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 추진되는 예산·주교지구 상수관망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차분을 완료하게 되면 다소 유수율이 향상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2017년 1월 환경부에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의 일환인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신청해서 국도비가 확보되면 2020년까지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하여 수도 경영의 효율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하나인 삽교읍, 덕산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은 사업비 266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50㎞, 배수설비 2,06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 9월 14일 사업 준공 후 개별건축물 신축 시에 정화조 등의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필요치 않은 하수관로 분류식화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공정률은 93%이며, 가구별 배수설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 문제로 일부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배수설비 공사가 좁은 공간에서 진행되면서 주변 사유시설물 소유자와 가끔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지 관련 및 배수설비 공사 사항 등은 주민과의 대화 및 빠른 복구공사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읍 일원에 진행 중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은 사업비 249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3.6㎞, 빗물받이 55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31일 사업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집중 호우로 인한 도심지 침수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공정율은 20%이며, 산성천·예산천 두 구역으로 나눠서 관로 매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추진 공정 특성상 상수도, 가스, 통신, 전기 등의 지하매설물로 인해 작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 통제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하매설물 사전조사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작업효율 향상 및 공기단축을 실현하고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봉산, 고덕 광역 상수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봉산, 고덕 광역 상수도 설치 사업은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0월 28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3월 20일 환경부에 신규사업을 신청하였고, 2016년 5월 13일 제1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코자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을 접수한 바, 9개 업체가 참가하여 입찰참가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6년 8월 착수하여 2017년 6월까지 완료코자 하며, 용역결과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및 환경부와 협의하고 각종 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0년 완공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현재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돼 있잖아요? 이제?

예.

TV나 어떤 매체를 보면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게 많잖아요.

예.

우리도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데서나 물을 먹어도 괜찮았었는데 이제 오염도 되고 하다보니까 우리도 물을 사먹는 국가잖아요? 물을 사 먹잖아요? 식수를.

예.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도 이런 게 좀 덜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소장님 물 부족국가이고 그러니까 물 절약 소비하는데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응수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지금 그래도 국비가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그냥 하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순조롭죠?

예.

지금 대흥면에 응봉지구도 그렇고 광시지구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2차사업도 하고 있고 대술지구 같은 경우 지금 향천동에 배수지 공사를 올해 착공하는 거죠?

예, 착공합니다.

배수지공사 하고 관로공사 하고 같이 하나요? 배수지공사 끝난 다음에 관로공사하나요?

현재 저희들 국비 내려온 사업비 형편으로 봐서는 우선은 배수지공사에 치중해서 시설물 공사를 하고, 그리고 관로공사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17억 9천만원이 배수지공사로 거의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7월 달에 충청남도 지방 심의 완료 인허가 협의 및 이게 완료 된다고 했는데 지금 7월이 다 지났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건설기술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심의는 완료를 했고 거기에다 의견만 저희들이 제출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심의 협의가 다 완료되면 여기에는 하수도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상수도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도로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도로점용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또 신청할 거죠?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 중에 있어요?

예.

모든 부분이 닥쳐서 보다도 미리미리 인허가 협의 사항 부분은 같이 해가지고 사업비가 확보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발연리 쌍송리 사업은 잘 끝났죠?

예.

올해 36억을 들여서 예산읍 산성1리 블록을 공사하고 계시는데 계획대로 다 실천이 되고 있죠?

예, 1블록은 끝나고 2블록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잘 준공 될 걸로 보고요.

예.

아까 김만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은 곧 생명이고 또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잖아요? 물을 관리를 잘 하고 물을 먼저 선점하는 지역이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물로 인해서 큰 소리도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앞서가는 사업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돈이 필요한데 하여튼 집행부와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어요.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BTL사업이 지금 금오건설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금오건설에서 하청을 준 데가 상당히 여러 가운데 하청을 줬어요. 그렇죠?

예.

하청하시는 분들이 전부 중간에 부도가 나서 나가고 다른 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사업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그 하자는 지금에 와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하려고 자꾸 피하는 거 같아요. 이런 거 문제가 있으니까 해줘라 라고 하면 자기들이 손 안 댄 거니까 자꾸 미루고 이런 형태가 자꾸 생기는데 이게 원청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원청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민원이 생기면 원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답변한 내용 중에 보면 사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 분쟁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결국 이런 것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업자와 토지주와의 분쟁 관계인데 물론 남의 땅을 빌려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손하고 좀 이렇게 사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서로 대화가 이상하게 돼 버려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되다 보니까 안 된다, 못 한다 결국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그 부락의 이장님들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협의를 하면 오히려 더 빨리 협의가 이루어지고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주문할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물인데 시설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중간 중간에.

예.

저지대에서 뿜어 올리는 이런 시설도 있고.

예, 펌프장.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금오건설에서 운영하니까 거기에서 다 시설 관리를 책임지는 거죠?

앞으로 20년간 운영관리업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지대에 있는 모터를 돌려서 뿜어 올릴 때 비용은 모터 사용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전기사용료나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왜 개인에게는 저지대에서 모터 설치해주는 개인에게는 개인 부담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자가 펌프는 개인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아니 자가펌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이 BTL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설관리도 다 금오건설이나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BTL사업 특성상 사후관리에서 그건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어디까지를 자가 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집에 그 집 한 집을 위해서 설치해주는 펌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집이라고 지금 현재는 한 집이지만 그 주변 일대가 전부 주택단지가 될 수 밖에 없는데도.....

주택단지에서 지금 중계펌프장을 설치해 놓으면 그건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가정집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 혹시라도 지금은 한 집이지만 나중에 주변이 주택이 들어서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그때는.....

그때는......

군에서......

검토를 해야죠.

시설을 다시 보완해 주고 관리도 군에서 관리하고?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어떤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예.

시설은 옆에 깔아놓고 한 집은 못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예.

그런 못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하는 건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덕산지구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 현황인데 추경에 17억 4천만원을 예산 세우셨죠?

예.

그래서 참 국비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국비 확보 돼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기재부 1차, 2차까지 심사 통과 된 상태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셨고 하여튼 마무리 좀 잘 하셔서 이게 광역상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봉산지역 같은 데는 거기가 마을 상수도나 자가상수도를 쓰는데 자가를 펌프로 해서 쓰는데 수질이 안 좋아요. 봉림리, 사석리 쪽, 옥전리, 당곡리 쪽으로 보면 거기가 수질이 안 좋고 그래서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직원들 많은 고생을 했지만 조속하게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백용자 의원님.

백용자 의원입니다. 524페이지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이요. BTL 9월 14일에 사업 준공 되네요?

예.

그러면 이제 9월에서 12월 사이에 늘푸른예산환경 하고 유지관리 모든 게 그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BTL사업 해서 푸른예산환경이 운영 유지관리 업체로 지정 돼서 온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는 없었나요? 준공하게 될 때까지.

지금 아까 질의에 답변 드린 대로 사업하면서 사유지 관련 해서 지금까지 아래위집에서 살면서 주민들 간에 사실상 묵은 감정이 많은 집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니까 서로 양보를 안 해주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 못하는 구간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해결 돼서 이제 준공을 하는 거죠?

예.

예, 사업비가 약 246억 우리가 지금 총 지급할 금액이 20년간 시설임대료 플러스 운영비 해가지고 481억 정도가 되네요?

예.

올해 또 우리가.....

9억,

9억 700만원 정도 더 납부해야 되고 우리 군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민자 유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단 급한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금액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20년 간 지불할 금액이 사업비의 2배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예.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라도 진짜 예산군에서 특히 상하수도 관리는 제일 큰 문제잖아요.

예.

먹을거리와 버릴 거리는 우리는 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이런 것 주문이 끝나도 늘푸른환경과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우리 군에 유리하게 모든 조건을 갖춰서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이승구 의원입니다. 예산군은 12개 읍면을 포함해서 33개 조직이 예산군민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최일선에 서서 제일 고생하는 곳이 상하수도사업소로써 제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700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700명이 넘는 공직자들의 얼굴이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은 없어도 좀 당분간 버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예산 군민들은 좋은 물을 마시고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민봉사에 어떤 편법이나 꼼수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 되고, 또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민 주민들하고 직접 이렇게 접촉을 할 적에 이왕 답변을 하는 거 좀 예쁜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셔서 주민들하고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업무도 좀 며칠 걸릴 거면 이왕이면 좀 더 서둘러서 끝내줘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하루라도 더 빨리 해소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할 것은 뭐냐면 물론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크게 문제가 관계된 것은 아닌데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한데, 제안을 한 번 간부회의 때나 이런 걸 물 관리를 직접 하기 때문에 제안을 해주세요. 뭐냐면 예산읍내에 복계천이 있죠? 복계천이 아마 수 십년 이렇게 지나왔어도 그 내부를 갖다가 제대로 촬영을 해가지고 상태를 파악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건의가 돼서 어느 부서가 됐든 그 안 내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병충해 방제라든지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갖다가 상류에 한다든지 해서 군민들 건강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 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 지도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1쪽 총평에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인재양성교육을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교육으로 대폭 전환하였고, 농가에 임대사업장 동부분소 개소로 농기계 임대수가 15% 정도 증가와 농민 편의 제공을 하였으며, 돌발해충 긴급방제를 위해서 방역차량을 구입 219㏊를 실시 피해 확산 방지를 하였으며, 고품질 예산쌀 생산을 위한 피롤농법을 42농가 50㏊를 보급하였으며, 귀농귀촌 희망농가 교육 16회 800명을 실시하였고, 친환경 미생물을 100톤 생산해서 150톤으로 확대 생산 공급 하였습니다. 특히, 도단위 농촌체험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제8회 충남진흥가족 한마음대회에서 명량경기 최우수 장기자랑 최우수, 화합상 등 모두 세 가지를 휩쓸어서 직원들이 단합 된 또 화합 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단위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기관상과 블로그 부분 최우수상, 농업인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상반기에 쾌거를 거둬 보람이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동부분소 개소로 인해서 순회교육을 2개 팀에서 1개 팀으로 축소 돼서 순회교육 150개소에서 80개소로 축소 운영을 하였던 점입니다. 다음은 473쪽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인 농번기 이동 농업인상담소 운영 외 19건 중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중복 내용을 제외한 주요 추진 실적 1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품목중심의 학습단체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교육과 농업인 대학 운영,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용교육 8개 과정 24회 3,019명, GAP 이용 2회에 119명, 농업인 대학 2개 학과 22회에 999명, 품목농업인 과제 교육 15개 연구회 835명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농업인 대학, 4-H 야영교육을 통해서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밭작물 생력기계 활용 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밭작물 생산성 향상과 기계화 기술보급 및 상품화 추진을 위하여 휴립복토기 5대, 직파기 2대, 탈망기 1대, 곡물건조기 1대, 콩정선기 1대를 보급했으며, 하반기에는 기계화 적응 우수 다수성 신품종인 대원, 우람, 연품 우리밀을 5㏊를 재배토록 해서 밭작물 생력기계 활용 성과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외래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등 미국선녀벌레 방제 사업입니다. 외래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방제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고, 다목적 방제 차량을 구입, 공동방제 16개소와 약제 지원을 이용한 공동방제 219㏊를 1차 공동 방제 했으며, 하반기에는 2차 돌발해충 발생지역 약제 지원을 통한 공동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력재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키다리병 방제 집합교육 3회 350명을 실시하였고, 피롤농법 이앙을 2개소에 50㏊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피롤농법을 이용한 고품질 쌀 농협 수매 계약을 추진하고 평가회를 개최 내년에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고품질 인삼생산 소형 비가림 재배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전국 최초 비가림 재배 방식을 개선하여 친환경 고품질 인삼 생산으로 생산성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소형비가림 재배 1.7㏊를 설치하였고, 현장교육장으로 3회 120명을 활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인삼재배 홍보 및 평가회를 개최 성과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화훼 틈새 새 소득 작목 안정생산시범입니다. 저 에너지형 단경기 화훼 대체품종 재배로 새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 상반기에는 라넌큘러스 재배농장 견학과 종구 계약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난방기 설치 및 라넌큘러스, 백합을 식재해서 새소득 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강소농 육성, 농업인 정보화 지원, 귀농·귀촌 기반조성입니다. 강소농 육성, 정보화 교육, 농가경영컨설팅, 농산물 전자상거래,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는 강소농 교육 854명, 정보화 교육 664명, 귀농·귀촌 기반조성으로 빈집수리 4호, 소형농기계 24호, 선도농가 현장 컨설팅 8쌍, 귀농인의 집, 창조농업 6호, 귀농·귀촌 교육 16회 800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강소농 현장학습, 자율모임체, 강소농 정밀 컨설팅 등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생산비 절감과 안전축산물 생산입니다. 깨끗한 청정축산과 자동사료급여 생력화를 위해서 젖소, 양돈사 ICT 활용 상시점검 시스템을 설치하고, 축산사료용 농업용 미생물을 100톤에서 150톤 규모로 확대 운영 보고 했으며, 하반기에는 농업용 미생물 생산 장비 설치와 악취제거 미생물을 도입을 하기 위한 실증시험을 현재 오가면 일원 역탑리 5농, 6농가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를 하면 현재 상황으로는 아주 악취제거가 거의 잡아지는 것으로 봐서 실시해서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전량 공급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번 사과 결실안정 및 품질향상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상 기후에 대응하고 사과 결실안정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미세살수장치 및 관비 인공수분, 냉해방지제를 2종 20농가에 10㏊ 기반 조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세살수를 통한 밀증상 억제 및 일소피해 경감과 맞춤형 관비작업으로 품질 향상에 힘쓰고 평가 및 성과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자원사업을 통한 농촌 활력화 지원입니다. 생활개선회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프로그램 운영 19회 32명, 또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추진 3회에 155명, 자유학기제 대비 농촌현장학습교육 5회 72명 등을 그동안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촌 체험 연계 마을 걷는 길 조성사업 오픈 행사와 시범 농가 사업을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번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향토음식 상품화 사업입니다. 맛의 방주에 등재한 삭힌 김치와 집 장에 대해서 외식산업, 모델, 실천시범 사업을 슬로우시티와 연계한 딴산어죽, 삭힌김치, 소고기국밥, 집장전골 등과 창의적손맛 사업 다양한 쌀 이용 교육 8회 240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외식산업 모델 시범 사업장, 브랜드 홍보를 실시하고 다양한 우리쌀 이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으로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은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비 20억 7,000만원, 도비 4억 4,100만원, 군비 22억 3,4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47억 4,500만원이고, 불용액은 2014년도 농기계임대사업 서부분소 신축공사 1건으로 22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연도별로 주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공모사업입니다. 최고품질 과채 생산 기술시범단지 육성사업은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총 2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탑과채 수박 안정 생산기반 8.1ha를 조성해서 생산량을 32%까지 증가시켰고, 소득은 131%가 증대되었습니다. 고품질 프리지아 생산재배 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1,5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총 3,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화훼작목 단지 조성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프리지아 종구 91만구를 파종하여 재배하였으며, 소득은 128%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모 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동부분소 신축공사는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7억 4,100만원으로 총 13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대술․신양․광시․응봉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시 편의 제공과 시간 절약을 위해 신양면 녹문리에 2,359㎡ 부지에 건축면적 482㎡ 규모로 동부분소를 신축하였습니다. 고품질 예산딸기 생산을 위한 우량묘 생산시설 보급 사업은 도비 1,5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총 3,500만원의 사업비로 딸기 육묘시설 현대화로 우량묘 20만주 생산과 노력비 40%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소득은 112% 증대하였습니다. 예산국화 수출단지 연착장해 개선 시범사업은 도비 1,5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총 3,500만원의 사업비로 로열티 절감과 토양환경 개선으로 국내육성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화묘 18만본을 보급하였고, 이병주율이 30%에서 0.5%로 감소하였으며, 국화 일본 수출량은 50만본으로 수출액은 1억 2,500만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모사업입니다. 고품질 인삼생산 소형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은 도비 3,000만원, 군비 4,000만원으로 총 7,0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1.7ha를 조성하였으며, 농약 살포 횟수가 15회에서 3회로 감소하여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 됩니다. 화훼틈새 새소득작목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도비 1,5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총 3,500만원의 사업비로 새로운 화종인 라넌큘러스와 백합을 1,848㎡의 면적에 보급하여 소득 증대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여성 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은 총 20개 사업으로 보조금 2억 8,3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억 1,300만원이며, 연도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사업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사업은 보조금 2,500만원으로 대술면 시산길 김영숙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교육농장 컨설팅과 교육기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보조금 500만원과 자부담 150만원으로 총 65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농업인 및 소비자 3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가공기초 이론 교육 및 한약재 발효 효소 과정 등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사업입니다. 다양한 우리쌀 이용 활용 교육은 우리음식연구회 77명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 활용 떡케익, 꽃절편 만들기 등 12회에 걸쳐서 376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사업입니다. 외식산업모델 실천 시범사업은 보조금 3,000만원 2015년에 개발된 메뉴를 적용해서 외식업체 2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흥면 예가민물 식당에는 딴산어죽과 덕산면 매일식당에 삭힌김치 소고기국밥과 삭힌김치찌개, 집장전골 메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우리쌀 교육은 보조금 900만원으로 쌀활용 전통주 4회, 전통식초 4회, 쌀쿠키 15회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집행 현황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 사업 개시 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 현황은 2015년은 총 2,678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여 남성은 2,599대로 97%의 비율로 임대하였고, 여성은 88대 3%의 비율로 임대하였습니다. 2016년 7월 현재 총 1,835대를 임대하였고, 남성은 1,779대, 여성은 56대로 여성이3%의 비율로 임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구입 시 여성 농업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 농업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여건상 운영이 지난하여 농기계 임대시 농기계 조작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귀농귀촌교육, 농업인대학 교육 시 농기계 안전관리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2015년에 우리 군 여성농업인 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2016년도에는 7월 2일부터 2명이 굴삭기, 관리기 등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또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고가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관내 농업인 중 농기계임대사업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농기계는 남성 위주로 운영되고 농기계 작업의 주체는 대부분 남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농기계작업 시 여성은 보조역할을 하는 형편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2015년 7월 농축산식품부에서 파종기, 이식기, 수확기 등 간편하고 소형인 농기계 보유 현황 및 구입 계획을 파악하여 파종기 20대, 이식기 5대, 수확기 5대 5천만원의 국비를 요구하였으나 2015년 11월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승용관리기,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로 국한하여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사업이 아직 우리 센터에서는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성 농업인들이 쉽게 조작하고 또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농기계를 생활자원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임대 기종으로는 동력 이식기 1대, 관리기 22대, 파종기 35대, 수확기 2대, 동력 이식기 1대를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임대 중에 있습니다. 추후 임대 농기계 구입 시 관내 실정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적합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선호하는 농기계 종류에 대해서는 콩파종기, 보행관리기, 보행제초기, 화분교배기, 콩선별기, 깨탈곡기 등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밭작물 기계류입니다. 수요평가 실태조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 조사 시 임대 경험 유무, 임대 시 사용한 농기계, 사용료에 대한 적정성, 구입희망 농기계 등을 조사하여 차후 농기계 구입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여성 농업인 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은 28,280명이며, 여성이 50.9%인 1만 4천여명이 여성 농업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시 여성농업인, 고령의 농업인을 위한 가볍고, 조작이 간편한 농기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추진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쌀국수 자동 제면기 제조·구매와 또 벼 건조기, 도정기 또 쌀국수 로터리 자동 씰링 포장기와 6차 산업화 가공품 브랜드, 디자인 개발, 컨설팅, 홍보를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순농가협동조합 역량강화교육과 쌀국수 제품 용기제작, 아로니아 제품 용기제작, 가공원료 저장 냉동창고 신축공사, 또 벼 건조기 구매, 아로니아 착즙라인 설비구축, 계근대 설치공사, 아로이나 과일주스 생산라인 구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 주안푸드시스템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을 완료 했고, 배방농협 아산에 있는 하나로마트 입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삼거리 휴게소 로컬푸드 매장 입점 판매 중에 있고, 입장휴게소 로컬푸드 매장 입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생산자직거래장터를 입점 판매하였고, 그동안에 매출 실적은 2015년도에는 한 1,800만원 정도,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한 1천여 만원 정도 매출 실적을 아주 저조하게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아로니아를 분말 형태로 해서 식품소재 유통이 지금 삼정향로 서울에 있는 거고, 또 맛있는 세상 경기에 있는 거고, 태명종합식품 서울업체와 계약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 순초 아로니아 컵포장 제품을 미니스톱, CU 등 편의점 납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쌀국수, 아로니아 주스, 소스류를 미국 시카고 에이치마트에 공급 관련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추석맞이 선물세트 포장으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농업인 귀농·귀촌인에게 관심 작목의 선도농업인과 연결하여 재배작물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정착 및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이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귀농연수생에게는 매월 20일 기준 160시간 이상 연수시 5개월간 월 80만원씩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선도농가에게는 연수기간 동안 5개월간 월 40만원씩 연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귀농·귀촌인 현장실습 지원현황은 현재 8팀 16명으로 국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수작목은 사과, 대추, 표고버섯, 수도작, 산야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실적 현황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소에 1,459대, 서부분소 1,219대로 총 2,678대를 임대하여 2014년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2016년 7월 현재 본소 878대, 동부분소 137대, 서부분소 820대로 총 1,835대를 임대하여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농기계 보유 현황은 본소 42종 282대, 동부분소 23종 142대, 서부분소 26종 163대로 총 42종 58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기종 확대운영 계획은 금년에는 고구마순 제초기 9대, 잡곡수확기 2대, 동력중경제초기 3대 등 총 10종 37대 1억 6,400만원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본소·동부분소·서부분소에 밭작물, 하우스, 벼 농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농기계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본소에서 임대 중인 10년 이상 된 노후 되고 고장이 잦은 농기계를 교체할 예정이며, 2017년에는 농업용 방제기 드론과 마늘쪽분리기를 국비 신청 중에 있으며, 하우스용 치즐쟁기, 작물선별기, 땅콩탈피기 등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차 산업 유용곤충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부족 문제의 해결책을 곤충산업 육성정책에서 현재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식약처에서 2014년도부터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인 굼벵이를 비롯해 장수풍뎅이, 갈색거저리, 귀뚜라미를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하면서 곤충산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이중 갈색거저리, 귀뚜라미는 올해 1월에 일반 식품원료로 등재되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인 흰점박이, 꽃무늬 굼벵이도 올해 안으로 진흥청에서 사육기준을 확립하면 일반 식품원료로 풀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굼벵이는 중금속 검출문제 및 안전 사육기준의 미확립단계로써 한시적인 식품원료로만 인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통인정업체로 신청해서 허가받은 업체만이 유통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굼벵이를 식품 인정원료로 신청한 업체는 충남 세종시에 있는 ㈜ 월드웨이와 하나 뿐입니다. 그러나 위 업체도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는 굼벵이를 직접 사육해서 생산하는 방식이 아닌 타 굼벵이 농장에서 구매해서 경영하고 있는 방식이며, 중금속 기준에 부합하는 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015년 8월부터 유용곤충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라는 사업명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그 해 2015년 10월에 선정되어 국비 1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용곤충 생산시스템 구축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중금속 기준에 부합하는 유용곤충을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면 첫째, 유용곤충이 먹는 배지를 예산사과 부산물과 버섯농가에서 나오는 배지를 발효시킨 톱밥 등을 혼합해서 유용곤충 전용안전배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사육 시 발생하는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사육환경 및 사육 매뉴얼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웰빙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컨테이너 이런 쪽에 사육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유용곤충 사육동을 신축한 후 기술을 적용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예산의 굼벵이를 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굼벵이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과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올해 1년차 사업 계획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2016년도 4월에 사업계획 승인 및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5월부터 현재까지 ㈜ 오상킨섹트와 한남대학교 및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체결해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용곤충 사육동 신축공사 설계 또한 감독관으로부터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마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년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굼벵이 유통을 위한 저장기술을 확립한 후 굼벵이 보관 및 판매시설을 2년차에 보완할 계획이며,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홍보,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세부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곤충 수요량이 증가 된다면 굼벵이 사육 희망농가에게 굼벵이 종충부터 안전배지, 사육매뉴얼, 중금속 검사법 등을 일원화해서 유용곤충 생산 시스템을 보급해서 생산된 곤충을 재구매하여 예산군 공동브랜드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범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국·도비 사업은 34개 사업이며, 국비 6억 2,400만원, 도비 3억 3,900만원, 군비 10억 5,800만원, 자부담 4억 4,8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3개 사업이며, 군비 3억 1,600만원, 자부담 1억 총 사업비는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주요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경영실천 공모사업은 블루베리연구회를 대상으로 도비 1,500만원, 군비 2,000만원, 자부담 1,500만원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로 토양개량제와 산도조절제 120농가 55㏊에 지원하여 토양생육 개선과 블루베리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블루베리 가공 판매를 위해 착즙시설 1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삽교읍 상하리 박상윤 농가를 대상으로 국비 4,500만원, 자부담 870만원으로 총 5,370만원의 사업비로 버섯재배사 3동 1,000㎡ 냉방시설 설치와 ICT를 이용한 버섯재배사 자동개폐 및 환경조절 시설기반 1식 설치로 생산량이 40% 증가하는 등 표고버섯 품질향상에 기여했으며, 환경 자동제어로 노동력이 절감되고 작업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및 군정질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충청남도 정보화경진대회에서 기관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인터넷 사이트마다 사실 들어가서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치면 농기계 임대 덕에 ‘농번기 든든’ 이런 타이틀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그러니까 편의를 제공해 준다고 좋은 기사가 사실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은 사실 이번에는 여성 농업인의 관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남성 중심의 남성 농업인의 중심에 여자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보조역할을 하는 그 개념으로 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먼저 여성 농업인을 더 챙겼으면 좋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올 연 초부터 시행 규칙까지 마련을 해서 여성 농업인 부분을 챙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참 적구나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본의원이 모두발언에서 사실은 농가 인구 수하고 그 다음에 농민 수를 얘기했거든요. 10,314가구에서 23,744가구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28,280명에 여자가 14,000명 50.9%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통계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농림어업 총 조사에서 한 걸 언론에서 보고 언론에서 보도된 걸 보고 제가 인용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나온 지금 여성 농업인 인구가 14,000여명이다 라고 하는 건 어디에 근거를 기초한 건지......

우리는 주로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하거든요. 통계 자료 아니면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활용하다 보면 이 수치가 또 금방 변할 수도 있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의원이 사실 이번에 여성 농업인 얘기를 하려고 준비 하면서 우리 예산군 여성 농업인 수를 찾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도 자료까지는 나오는데 우리 예산군 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질문을 한 것도 그러니까 여성 선호농기계 종류라든지 예산군 여성 농업인 수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도 평가, 여성 친화형 농기계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초조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기 전에 기초조사랑 수요도 조사를 했다면 이 부분이 다 나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걸 사실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우리 예산군도 이제는 체계적인 근거가 필요할 때다. 사실은 지금 기술센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주민복지실에도 저는 그걸 요구를 했어요. 기초조사해서 통계를 해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해서 복지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복지를 그렇게 해줘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느꼈고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농정과에 몇 월에 예산군에서 나는 과일이라든가 채소가 어떻게 어떻게 나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있다고는 했는데 대략도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술센터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는 좀 더 전문적이고 품목연구회도 있고 한데 얼마 전에 아로니아 품목연구회 회장님이 오셨는데 올해 총 추정되는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작년 양도 정확하게 정확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군이 아로니아를 대한민국에서 한 70% 정도가 아로니아를 우리가 생산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양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도 통계 자료를 만들어 준다면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그 자료 조사를 한다면 농정과에도 공유하고 또 예산군에도 공유를 하면 어떤가 해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전반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에서 1월에 발표를 했는데 2016년도에 임대사업소를 하면 의무적으로 시행규칙 상에 의무적으로 여성친화형농기계를 구입한다 라고 해야만 한다 라고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 예산군이 사실은 임대사업소가 앞으로 개소할 현황이 거기에는 중앙정부 거가 2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일단은 2016년도에 우리 지금 분소 낸 데에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매를 따로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요.

여성 농기계는 지금 사실은 여성 홀로 농사를 지어서 소형으로 하는 분들만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 농업인 숫자는 여성 농업인 숫자가 지금 1만 4천여 농가가 되지만 사실은 소형 농기계는 다 집집마다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때는 거의 다 대부분 남성들이 1차 산업은 거의 남성들 위주로 하고 여성 농업인들이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봐서 그런데, 여성 혼자 농사 짓는 이런 쪽에는 소형농기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관리기라든가 이런 소형 이식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센터에 대략적으로 확보했고,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은 승용기라든가 이양기 이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실은 그게 보급이 안 됩니다. 우리는 임대농기계에서 부착기를 주로 보급하는 거지, 엔진 달린 거나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과는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농협이라든가 기계화 그런 쪽에서 아마 발표한 걸 임 의원님께서는 그걸 활용하신 것 같은데......

농협 쪽이 아닌데 농식품부.

예, 농식품부 소관입니다.

농협이 아니고 우리 예산군 현황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농기계 협력기계화단이라든가 이런 조직을 해서 그런 걸 신청하면 농식품부에서 인정을 해줘서 기계를 사줍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지금 농식품부에서 한 거지,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 방향은 지금 부착기만 주로 하지 엔진 달린 것도 지금 남자도 내보내지 않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건 농협에다만 그런 거다 라고 하는 것도......

농협도 그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정했지만 대한민국 농협 전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계화단 농기계 수리센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혹간 신청해서 하는데 그게 지금 확 퍼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게요. 본의원도 사실은 사전에 현장 방문을 갔을 때 보고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정말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귀농 귀촌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친화형농기계가 작은 농기계들이 그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여성 혼자 남았을 때 농사를 지을 때 정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지금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 농식품부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예.

올 부터 우리 여성 농업인을 공동 경영주로 법률상 인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고 그건 여자를, 들어보셨어요?

그건 경영체 육성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아니고 농정유통과에서 경영체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여성 농업인이 사실 농업기술센터 이용을 하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제 생각 제 방향은 지금 농업은 1차 산업 이런 쪽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지금 여성 농업인의 창의적인 가공 쪽 이런 쪽에서 소규모 가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창업농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여성 농업을 6차 산업화 쪽으로 추진 하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 또 교육 이런 쪽을 저는 주로 아주 신경을 써서 대폭적으로 여성 농업인을 위한 여성 농업인은 앞으로 6차 산업쪽이라든가 최소한 3차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런 쪽으로 제가 중점 방향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여성이 하기가 버거운 부분이고 6차 산업 부분으로 가면 가장 효율적이고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농업 정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업 정책 안에 6차 산업으로 가는 건 우리 예산군의 방향이고 소장님의 방향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전체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인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농정과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더니 농정과장님도 아직 잘 모르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 기술센터에다 소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여성 농업인을 직업적인 지위를 보장을 한다고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직업적인 지위를 보장한다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등록이 되면 직불금 신청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하거나 창업을 여성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보조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면세유 신청 등에서도 서류가 간소화 된다 라고 나와 있고 이건 통장, 이장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겸사 홍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조사를 많이 통계를 정확한 통계를 예산군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김만겸 의원입니다. 6차 산업 추진모델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소장님 하고 여러 번 가 보셨으니까 현실은 다 알고 있어요. 공장은 완료된 걸로 보고 준공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운영만 하면 되는데 운영은 사실 누가 어떻게 해서 할 방법 없고 거기에 조합원님들 하고 지금 그걸 같이 창업해서 하는 분하고 소장님 역할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중간매체 역할을 해서 정상화 시키는 방법, 소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한다고 해도 운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역할은 이제 그 공장의 준공은 의원님들이 저번에 현장 가 봤을 때 해썹시설까지 완벽하게 해 놨으니까 정상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조합원들 힘을 합치고 사실 출자라든가 모든 부분은 돈 문제가 개입되니까 그 부분에서 중간매체를 잘 해서 예산도 6차 산업이 잘 될 수 있게 본의원이 왜 이 질문을 넣었느냐면 청양군을 가 봤어요. 가 봤더니 6차 산업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나왔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야 우리도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그 정도 됐을 텐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가지고 했으니까요. 이 내용은 누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소장님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 오늘 저하고 총회도 하고 제가 또 옆에서 지금 도와가면서 하여간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하여간 될 수 있는 한 1년 내에 성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하여간 열심히 해가지고 2, 3년 3년 이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6차 산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주위에서라든가 조언 제가 항시 그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취지하고 목적이 맞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요. 시작부터 소장님이 개입하셨잖아요. 소장님부터 시작했으니까 소장님의 6차 산업 공도 들어갈 수 있고 하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은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요. 제가 귀농·귀촌하신 분들 몇 분을 뵜는데.....

예.

기본적인 교육은 아까 말씀 대로 몇 가지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귀농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없는가 봐요. 말하는 게, 예산에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예.

그 분들이 귀농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자체를 문의해서 내려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예산에 와 가지고 귀농인 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귀농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물어봤으니까 교육도 있고 뭐도 있고 안다고, 아는데 그냥 예산 쪽에 와서 도시에서 있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귀농 이런 제도가 있다 더라 해서 알아보면 예산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어디가면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돈도 얼마주고 임대도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예산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을 소장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 내용을?

예, 제가 그런 귀농귀촌 교육이 지금 우리 예산에서 하고 먼저 50명 이었는데 또 박람회 추진하다 보니까 또 서울에서 직접 내려와서 교육 받고 해서 현재 57명이 교육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수기를 교육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수기를 책으로 한번 펴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귀농을 하신 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는 이 보조를 지금 엄청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예를 들어 당진시는 얼마쯤 보조를 해 주더라 막 이런 보조를 너무 욕심을 내고 귀농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담보 잡혀서 융자금을 빼고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안 하는데 빈털터리로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고 이런 분들이 꼭 항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그런 보조를 지원을 많이 해주는 시군으로 그 쪽으로 귀농을 하시라고 제가 적극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여간 제가 욕을 먹어도 적극 권장, 그런 분들은 여기 와서 해도 진짜 귀농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시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만 따 먹고 또 얼른 도망가는 이런 수법이 지금 다양한 허위 귀농인들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여간 지원을 먼저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별로 반갑게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우리 농업인 단체를 보면 품목별연구회라고 있어요.

예.

그 회원이면서도 귀농한 분들이 있더라고.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반들끼리, 품목별이라면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토마토도 있고 뭐도 있고 고추도 있고 다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귀농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매스컴에 보면 어디에 가니까 돈 얼마 줘서 성공했다 그 사례를 자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돈 갖고서 하는데도 안 도와준다는 식이야. 다른 지역에 가면 많이 줘 가지고 성공하게 했다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자기가 진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거 가지고 살아야 맞는 건데 요새 언젠가 부터는 농자 들어간 데는 보조 아니면 아니다 이거야. 보조금 못 받으면 바보 소리 들을 정도로 보조가 만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조 부분은 진짜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고 이게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되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보다는 진짜 와서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을 고르셔가지고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 거수) 박응수 의원님.

박응수 의원입니다. 오늘 6차 산업 총회가 있었다는데 붙었나요? 결과를 보고.....

제가 오전 중에 여기에 왔다가 또 덕산에 가서 정부 기관상을 타고 또 바로 여기에 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 받으신 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끝나고서 받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조합원 간에 신뢰도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긴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어떻게 해결 돼야 조합원끼리도 신뢰도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주셨으니까 고생하시지만 사업장은 다 만들어놓고 가공을 못하고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귀농귀촌 문제 지금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귀농 하면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게 인구증가 정책에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왜? 일단 이 사람들이 귀농하면 자기 땅을 조금 사가지고 오는데 우선 측량부터 해요. 크게 사지 않으니까, 뭐 500평, 300평이나 그러고 나서 휀스 쳐요. 도로가 있었어도 그냥 기존도로로 땅을 통해서 다니거나 하는 거 확 무시 하죠. 휀스 쳐 버린다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도로가 아니면서 도로로 쓰던 도로를 못 쓰는 경우가 엄청 많고, 그리고서 자기는 다 남의 땅 밟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농귀촌이 많은 지역 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융화가 거의 안 돼요. 1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아까 그 문제 귀농귀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귀농하시면 한 번 더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 무엇이 있고 어떤 부분을 할 때 설명 좀 해주시고 하면 나중에 민원 타 지역은 어떻다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귀농귀촌 설명 자료, 팜플렛 이렇게 만든 것 안 보셨나, 쫙 배분하고 교육 시에 틀림없이 그것을 주민과의 화합 이런 교육을 저는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와서 융합을 잘 하는 분들은 지금 부녀회장 하시는 분들은 5년 이내에 부녀회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화합이 안 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땅이라고 길에다가 막 울타리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또 농촌의 지금 악취 문제 같은 거 옛날 같으면 지방 사람들 그냥 똥냄새 나도 좀 참고 살았는데 지금은 악취가 조금이라도 나면 이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소 뼈다귀 같은 거 조금 버리면 이건 난리 나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귀농하신 분들이 귀농의 의지를 갖고 오신 분들은 그런 게 덜 한데 사실 귀촌 별장 형태로 해서 지내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개인이야, 그리고 잘 어울리려고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또 문제점이 귀촌하신 분들은 그런 문제점이고 귀농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개성이 전부 다 강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귀농귀촌 소감을 지금 우리가 책을 한번 만들어서 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책을 나눠드릴 테니까 한 번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사연도 있고 좋은 뜻에서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응수 의원 거수)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이 농업군으로써 선도농업 기술 보급에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한길전 소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우리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예.

농기계 임대사업은 주민들이 어느 때고 편하게 필요 시에 빌려 쓸 수 있도록 만든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빌려서 쓰려면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임대 안 해주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임대 못 하고 있죠? 그리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일 임대 시간이 얼마예요?

8시간.

8시간이죠?

예.

그럼 9시에 농기계 빌리러 가요. 빌려가고 나면 밤 한 10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농기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럼 저녁에 또 세차 해서 갖다 줘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24시간제는 둬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일 8시간 노동력 시간을 따지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 24시간제를 하면 점심 때 빌려다가 아침저녁으로 여름에 더군다나 뙤약볕에서 농기계 안 쓰고 아침저녁으로 쓰고, 점심 때 뜨거울 때 일 못할 때에 가져다가 반납하는 그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이 토요일, 일요일 보급을 지금 임대를 안 해줘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보급을 안 한지가 지금 3년 좀 넘었습니다. 4년 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침 뭐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보급은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사실은 임대사업장에 지금 직원이 1명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 대로 뭐 24시간 근무 체계라든가 또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킨다는 것은......

아니 24시간 근무 체계가 아니라 농기계 임대하는 시간을 24시간을 주라는 얘기죠.

아, 임대하는 시간이요?

예.

임대하는 시간은 24시간 지금 거의 주고 있습니다.

8시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니 하루 쓰는 것을 8시간 기준이고 지금 뭐 임대시간 가지고 뭐 우리가 저기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불편한 사항을 별로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많이 얘기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옛날 같지 않고 우리가 편리를 완전히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쓰실 분들은 금요일 날 저녁에 오셔서 하고 또 다음 날 일찍부터 하실 분들은 저녁 때 오셔가지고 또 빌려가 가지고 밤에는 안 쓰니까 또 다음 날 일찍부터 쓰시고 저녁 때 또 반납하는.....

지금 소형 농기계가요.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70~80 고령이 그 농기계를 임대 해다가 쓰지는 못 해요. 실질적으로, 그 자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 날 와 가지고 그 기계를 써야 된단 말이죠. 나이 70~80 된 분들이 지금 80 고령이 많은데 그 분들이 실상 농기계를 빌려서 임대 해 가지고 쓸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못 쓴다는 얘기죠. 여성 아까 임영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 문제도 기계라는 게 여성분들이 쓸 수 있는 기계가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 위주로 나와 있는 건..... 소형농기계는 여성도 다룰 수 있다 라고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원래 목적에 부합되게 농민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분명히 이건 개선 돼야 될 점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 질문하신 목적 이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 예산군 농업인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안 빌려주는 거 완전히 홍보가 된 상황에서 한 두 사람 때문에 우리 직원이 또 근무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 그런 부분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활용도요?

예, 그런 부분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임대 사업을 안 하니까 이 날 가야 못 빌리니까 그러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모르겠어요. 일요일 날 자손들이 와서 빌리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금요일 날 저녁에 주고 또 대부분 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니 그 부분을 지금 본의원 하고 소장님하고 말씨름 할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럼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을 결론을 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는 결론 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결론 내는 쪽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이번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군민들의 말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개선 할 수 있으면 개선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본의원의 생각 하나를 갖다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시간을 24시간 하는 쪽으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 부분도 왜 본의원이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느냐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1년 열두 달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농번기가 있어요. 그 농번기에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겨울에는 소형농기계 갖다가 쓸 일 별로 없어요. 농기계 쓰는 시기가 있어요. 그럼 그 시기에 맞는 정책을 가지고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이거 뭐 하러 만들어요? 본의원 생각에는 솔직히 임대사업소를 동부, 서부, 본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본의원 생각은 솔직히 얘기해서 본소 한 군데에다 놓고서 용달차로 돌리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용달차로, 아침에 다 필요한 사람 주문 받아서 공급하고 이튿날 수거 하고 그런 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효율적일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본의원이 지금 말씀 드린 것은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원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농민들이 편하게 항상 빌려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는 농민들한테 조금 발전 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의원님.

백용자 의원입니다. 소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고요. 식용곤충은 미래 대체식품으로 2014년 7월 14일 날 식약청으로부터 식품허가 및 한시적 허가를 받았어요. 식용곤충은 단백질이 쇠고기의 2~3배가 되고 당뇨나 암 등 의학적 효과도 있다고 발표 됐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세계 최초 전쟁이 단백질전쟁이었고 마지막 전쟁도 단백질 전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식용곤충 생산식품 구축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1억 6천 국비를 받아오셨고, 군비 포함 3억 2천만원을 2년 연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 된 세움영농조합법인은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요?

지금 신암면 두곡리에.

두곡리. 예, 저희가 저번에 현장답사로 오가에 김낙천 씨네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가 같은 법인.

예, 같은 법인이에요?

예.

아,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이구나. 이런 분을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지금 유용곤충사업 컨설팅을 오상킨섹트에다가 하시잖아요?

예.

제가 거기를 두 번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그 원장님 김철학씨라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6년 전통의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물론 예산에 온 지는 3년 밖에 안 됐는데 그 사업을 곤충에 대한 여러 가지 저기를 16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가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자세하게 다 말씀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제가다 인지했고요. 올해 1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부시설 설계 진행률이 80%인데 벌써 80%가 완성 됐습니까?

아니 설계만.

설계만?

예.

아, 내부시설 설계 건축 및, 하여튼 경쟁력 있고 앞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사업으로 올해 잘 건축 시설 설비하시고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우리 군의 특산물로 전 국민이 애용하는 그런 특산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 거수) 예, 박응수 의원님.

박응수 의원입니다. 백용자 의원님이 지금 유용곤충 464페이지인데요. 굼벵이 곤충 생산하는 쪽에 문제가 지금 중금속이 문제가 된다고 했죠?

예.

그럼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지를 이용한 굼벵이 재배법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랬죠?

예.

배지가 우선 어느 배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배지를 폐버섯 배지 있어요.

폐버섯 배지가 품목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저기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이 되는 배지가 있어요. 폐기물로 분류하는.

폐기물로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느타리버섯 배지를 해가지고 실험을 작년에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 하고 이게 배지 자체를 김영호 동료 의원님께서도 엊그제 농정유통과 질문 때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폐기물로 분류되는 배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세히 아셔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배지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배지를 아무데나 싸놓고 농작물에 이용도 못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 과수원 같은 데 갖다가 뿌리면 땅도 보슬거리고 과수나무도 잘 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폐기물로 하면 폐기물은 퇴비로도 쓸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김영호 동료 의원님이, 송이버섯 배지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나중에 하실 때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센터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범 사업이 34개 사업에 24억 6,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정말 많은 사업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쭉 자료를 훑어보다 보니까 어디는 자담을 한 게 있고 어디는 자담을 안 한 게 있어요.

예.

이게 국비 내려오면서 매칭 비율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우리 국비 시범 사업이에요. 100% 짜리가 있어요.

매칭 비율 때문에.....

예, 매칭비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체사업도 보면 13개 사업을 했는데 이게 그 13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소장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은 것은 없나요?

자체사업 중에요?

예.

자체사업 중에는 현재.....

큰 문제 없이 잘 추진 되고 있죠?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생분해 필름 이것이 아직까지도 약간 덜 개발 돼 가지고 그런 쪽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또 좋은 것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아주 너무 일찍 분해가 돼 가지고 그런 문제점 올해 또 보완을 했는데도 약간 일찍 분해 된 필지가 또 나오더라고요.

예.

조금 문제점이 있고 나머지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요.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이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게 그 이제 자꾸 고령화 되잖아요. 농민들이.

예.

그래서 생력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그런 시범 사업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올해 벼 파종상 생력재배 시범포를 눈 여겨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벼하고 농약을 알맹이로 만들어서 비료화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완제품이 나오면 못자리 파종할 때 묘판에다가 깔고 상토 놓고 벼 파종을 해서 용묘를 하는 겁니다. 용묘를, 그리고 바로 뭐가 크면 모내기를 하면 새끼 칠 거름도 안 주고 이삭거름도 안 주고 물 관리하고 벼 베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력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게 결론이 수확이 높아야 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 덕산에 유수복 농가가 했는데 벼 등승률이 상당히 높아졌대요.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알맹이로 벼 파종할 때 모 심을 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늦게까지 알맹이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효 속으로 딱 발끈 나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비료 성분이 녹으면서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등승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200평당 쌀 80㎏에 다섯 가마 반에서 여섯 가마까지 수확을 했다 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라고 한다면 이런 파종상 생력재배 시범사업도 우리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고령화로 인한 농민들이 그런 고령화가 됐어도 그런 정도라면 물 관리만 하면 되니까 굳이 남한테 맡기지 않아도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그 자문 좀 제안 드리려고 했어요.

예.

지금은 거의 이제 모심기 전에 비료 주고 모 심고 나면 새끼 칠 거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삭거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서 바로 모 심어 놓고 벼 베러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생력 재배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에 한번 일부 사업 좀 펼쳐보세요.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조금 확대되려면 시책사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여간 효과가 더욱 좋다고 하면 행정 쪽이나 시책사업 쪽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력재배 기술 보급 여기에도 일부 나왔는데 이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이런 시범사업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한길전 소장 군정질문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업무보고서 한번 읽어보고 나왔어요?

예, 읽고 나왔습니다.

그냥 아래 직원들이 써 준 시나리오만 보고 그냥 와서 답변하고 업무보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잘 좀 하세요. 그리고 6차 산업 문제인데 이것이 계속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편법도 적용되는 것 같고 나쁜 말로 표현하면 좀 꼼수도 부리는 거 같고 이렇게 밖에 안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처음에 갔을 적에 우리한테 설명을 할 적에 뭐라고 했느냐면 일부 미국하고 수출도 하고 했다고 했거든, 그런데 또 어느 날 가면 또 협의 중이라고 하고 이번에 와서도 다시 협의 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금년도 다 갔어요. 이제 7월달 거의 다 됐잖아. 그럼 앞으로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지나면 내년도에 또 그럴 겁니까? 또 협의 중이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때 당시에 분명히 한길전 소장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했어.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어요. 자꾸 이렇게 질질 끌 때가 아니야. 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논할 때라고.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답변이나 하고 시간이나 넘기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일반 장사치들이 아니잖아. 어? 어떻게 적당히 룰이나 규정을 갖다가 무시해 버리고 돈만 벌자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지. 공무원이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일 처리를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예, 유영배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력재배 기술 보급에 쭉 밑에 하반기 계획을 보면 피롤농법에 의해서 벼 생산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통합 RPC 수매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보면 덕산면 하고 오가면 하고 두 가운데를 피롤농법 지정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덕산농협에서 피롤농법의 쌀 벼 수매를 적극적으로 지금 농가들 하고 계약을 했어요.

예.

기존 수매가격 보다 가마당 3천원씩 더 얹어서 수매하는 걸로, 그래서 아마도 어차피 이 피롤농법은 특성 있는 쌀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 라고 한다면? 도정도 한 가운데에서 해야 그런 품질 인정을 받을 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덕산농협으로 수매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피롤농업이 성공하기 까지는 이게 당년 가지고는 인정을 못 받아요. 적어도 2~3년 정도 피롤농법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정말 피롤농법에 의한 쌀이 일본처럼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자문을 드리고 싶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페이지가 틀려서 470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품종 갱신인데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를 보면 엔비가 100㏊, 레드러브 속 빨간 사과가 100㏊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엔비는 거의 100% 목표 달성을 한 것 같고 레드러브는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본의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엔자사 하고 협의가 된다면 엔비를 좀 늘리고 레드러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지금 협상 중인데요.

아, 그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귀농귀촌 기반조성 사업 이게 참 농정유통과에서 기술센터로 업무가 넘어갔죠?

예.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음..... 지난해 전국에서 귀농한 귀농인들이 12,114 가구가 귀농을 했어요. 그 중에 충남도에 1,390 가구가 귀농을 했고, 또 시군 별로 보면 태안이 124 가구, 금산이 121 가구, 서산이 116 가구, 부여가 115 가구, 논산이 110 가구 그 다음에 청양군이 101가구 그 다음이 우리 예산군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순위가 나왔어요. 이게 뭐를 의미 하냐 . 각 지자체들이 인구 증대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산군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결과 수치를 놓고 보면 과연 최선을 다 한 결과가 이거냐 라는 물음표를 달 수 밖에 없다. 또 실제로 우리 예산군에 귀농 온 사람들이 느끼는 첫 번째 문제가 너무 어렵다. 이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렵다. 저도 지금 우리 덕산에 귀농 오신 분이 그저께 한 번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자기가 지금 터를 닦아 놓은 데를 한번 가서 보자고 해서 가 보니까 올 봄에 집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넣었는데 이제 허가가 나왔다는 거야. 또 그 위에 버섯을 지으려고 하니까 실제로 농지원보에 등재 돼 있는 국기법에 계획관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목상 임야라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런 문제,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허가 부서에 가니까 안 된다고 딱 자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갑한 사람들은 적어도 안 되면 어디 어디 거쳐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데 안 된다고 딱 끊으니까 안 되더라 이런 얘기에요. 물론 기술센터 업무는 아니에요. 인허가에 관련한 업무를 보시다가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어찌됐든 충남에서 그래도 예산에 오면 내포신도시 주변에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우리 예산군이 가장 많은 귀농인들이 몰릴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홉 번째로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시사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귀농 귀촌인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지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는 하시는데 하여튼 이상하게도 그런 문제들이 부딪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부서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 보고와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의 원 박응수 부의장 강재석 의 원 백용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유영배 의 원 김영호 의 원 이승구 의 원 김만겸 의 원 임영혜 의 원 명재학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동 규 기 획 실 장 이 용 억 보 건 소 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박 찬 규 관광시설사업소장 최 명 락 상하수도사업소장 조 남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길 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민 태 형 전 문 위 원 전 유 진 전 문 위 원 강 윤 구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의 사 담 당 최 미 자 의 사 직 원 김 현 태 의 사 직 원 박 찬 동 기 록 곽 복 희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권 국 상 (인) 서명의원 강 연 종 (인) 서명의원 강 재 석 (인) 의 회 사무과장 민 태 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