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가용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권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22일 집회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특별대책 촉구 결의문 우리 태안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으로 매년 천만 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청정지역임에도 우리 태안군민은 국민의 안녕과 국가 발전을 위해 범국민적 대승차원에서 국가의 전략수급 기본계획을 지금까지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더불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로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군민건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도 자료에 의하여 우리군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총920톤인데 그중에 91%인 835톤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었다. 앞으로 9·10호기가 완공되면 태안화력발전소는 6,300만㎾의 전력을 생산하는 대규모 시설이 되고 더욱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으로 군민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지난 3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우리 태안을 비롯한 충남 서부지역에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자가 매년 750명에 달할 것이라고 건강피해보고서 “살인면허”라는 발간자료에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우리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인천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배출 설비가 비도시지역 화력발전소에 비해 10배정도 강한 고효율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분명히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을 차별하는 것으로 우리군을 비롯한 지방에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겠다.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은 지난 5월 10일 대통령께서 미세먼지는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한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지시에도 정부는 6월 3일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도 태안을 비롯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태안군의회 의원전원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항의를 전개할 것이며 천혜의 관광자원과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을 보유한 태안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석탄 화력발전소 설치지역에 대한 환경보존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라.하나, 화력발전소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에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반영을 의무화하라.하나, 환경과 경제적 비용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과세되는 석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 조정하라.하나, 태안화력발전소는 군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2016년도 7월 28일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