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정임 의원 발언
송복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한 후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출석이 없어 산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10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세 분의 위원님께서 불출석하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10분을 더 기다린 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하였다가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12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총무위원회 다섯 분 위원님 중 세 분 위원님 조세연, 이대현, 정태영 위원님께서 현재 불출석한 상태입니다.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불출석한 위원님들의 출석을 기다려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서인석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제212회 정례회에서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고 송복섭 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을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사비마을 이주단지)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서인석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부족하지만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무를 맡겨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뜻을 존중하고 수렴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는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사비마을 이주단지)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네, 이대현 위원님.
대현
이대현위원
유정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송복섭위원장
네,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저는 정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께서는 유정임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유정임 위원님께서는 정태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정태영위원
저는 위원장님?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유정임 위원님께서 추천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정중히 사양을 하겠습니다. 저는 유정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러면 정태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직을 사임을 하신 걸 받아들여서 또 유정임 위원님을 추천하셨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조세연 위원님?
세연
조세연위원
없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러면 유정임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위원장으로 유정임 위원을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정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정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호선에 의해서 부 위원이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아무튼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부여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재무과 이기운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운입니다. 부여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과 세율을 정비하고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잦고 적기 개정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례 내용을 최소화․단순화 하기 위함입니다. 본 내용은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담배소비세 신고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의무자 성명과 주소, 사유 및 증빙서류, 수불사항 등을 갖춰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민세 균등분 세율 인상분입니다. 지방세법 제78조에 맞춰 개인에 대한 균등분 세율을 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법인 균등분 세율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에서는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신고의무룰 정비하였습니다. 재산분의 세율은 법 제8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납세 의무자등은 건축물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9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및 신고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 3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납세 의무자는 사업소를 신설 이전 및 휴폐업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에는 사유 발생난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소득에 세율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 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 제1항 양도 소득세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 3 제1항 및 제3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 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제103조의 20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에서는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 지역분세율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지정․변경․추가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자동차세 세율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수요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은 법 제127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여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법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어 있고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사항이 없고 부서 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도에서 준칙안이 하달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잦고 적기 개정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례 내용을 최소화․단순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읍면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조에서는 개정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동차 이전 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서류송달의 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서류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및 전자송달 방법으로 하고 읍면장 및 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부금 전의 예탁 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교부할 금전 중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하고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체납처분 외에 성실납세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 기간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체납처분 유해 성실 납세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을 부여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거 역시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된 제출은 없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준칙안이 하달돼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취약계창 보호를 위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의 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 2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2에서는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에 맞춰 조례에 최소 납부세액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시작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14조와 14조 3항과 4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것도 부서협의 결과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거 역시 충청남도에서 표준안이 하달돼서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과장님 이거 조례안 기본 조례안 아무튼 법에 맞게 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이제 올부터 주민세가 만원으로 인상되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지난번에도 계속 2030 그거 주민설명회하면서도 많은 홍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 아마 예전에는 이게 마을별로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일괄 납부해서 납부한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지가 거의 없어진다고 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세가 체납이 많이 안 되도록 홍보 열심히 해주시고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일괄 납부하는 마을을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여읍 같은 데도 6군데인가 일괄 납부하고 읍면별로 그래도 10개 7에서 10개 정도는 일괄 납부가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그거 때문에도 6월 말쯤에 가구별로 해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별도로 보내드리고 7월분 재산세 고지서에도 내용을 두고 또 읍면에 전부다 홍보물 해서 배부했고 실과소 전 직원한테 메일로 띄워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전부다 알렸고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이해 좀 시켜줘라.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 부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 다 인상을 했고 전국적인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혹시 주민들 만나 대화할 때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아무튼 첫해이고 우리가 이제 비율적으로 따지면 많은 폭이잖아요, 300% 정도 되니까. 금액적으로는 사실은 만원은 별거 아닌데 보면 별거 아닌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폭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튼 주민들이 조금 그런 생각 덜 갖도록 친절하게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해주셔서 그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다음에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거를 개정을 하셨는데 보면 세율 여기서 세율 자체가 바뀌는 건 없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없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냥 법에 따라서 그거만 바꾸는 거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지방세법하고 조례하고 세법에서 정해준 것이 이제 자치단체에서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적용을 못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해 왔어요, 저희들도. 왜냐 하면 민원도 발생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같이 통합해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정임의원
더 세율을 높여서 하는 거는 아니고 표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했다는 부분이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중복성이 있어서 단일화시키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있죠. 그 조례에서 3조 지금 읍면장이 이거를 부과하고 독촉장 납세고지서를 최고장 등을 송달하는 거 그동안은 군에서 하지 않았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일부 저희가 일괄은 부과해서 배부를 하는데 일부 고지서를 분실했다든가 받지 못한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면장도 바로 오시면 민원인한테 출력을 해서 줄 수가 있는
유정임위원
부과 자체는 군에서 하고요? 똑같이?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죠.
유정임위원
그동안 면에서 출력 안 해줬나요, 가시면?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동안에도 해왔습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그걸 명문화시켰단 얘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그동안 됐던 거 같은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맞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위원회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부여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첨부한 거에 보면 22페이지 이게 맞는 거예요? 141조에 대한 사항. 위원회구성 관련해서 22쪽에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기본 조례 말씀하시나요?
유정임위원
예. 8조에서 심의위원회에 기본 조례 구성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지.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에다 당연직 위원으로 재무과장 1명과 군수가 위촉하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죠.
유정임위원
지금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겠다는 얘기잖아요. 본래 이게 한쪽 여성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르면 기본법 내지는 기본 조례에 따르면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죠,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그 조항이 여기에는 없네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것은 협의를 할 때
유정임위원
어디서 협의를 할 때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저쪽하고 협의할 때 이상이 없다고.
유정임위원
본래 조례 그거를 명문화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고 만약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하면 그거를 안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서 안 하는 거지 그 자체를 지금 보면 그 조항이 빠졌거든요?
웅국
임웅국주무관
(집행부석에서) 규칙에 새로
유정임위원
규칙이 아니라 보통 위원회 구성할 때 그 조례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웅국
임웅국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법에 의해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을 지칭한 거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따로 규칙하고 해당 평등기본법에 맞춰가지고 구성을 다시 할 겁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명문화시켜놨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구성은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를 규칙이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표시를 해 놨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웅국
임웅국주무관
(집행부석에서) 규칙에 지금 이거 따로 후속조치를 해가지고 규칙에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규칙을 다시 조례에 따라서 그냥 세분화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규칙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꼭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해야 상위법에 배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시고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해주신 제7조 이게 뭔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7조에 대한 설명 한 번. 아까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서 7조 있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체납처분 유해대상 중 성실 납부자?
유정임위원
예, 여기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은 지방소득세를 여기는 그냥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웅국
임웅국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지방소득세는
유정임위원
마이크 대고 누구라고 얘기하고 해주세요.
웅국
임웅국주무관
재무과 임웅국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특별징수분도 있고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 양도소득할 지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지방소득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방세하고 괄호치고 지금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넣는데 거기에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은 굳이 각자 하나하나씩을 명문화하지 않아도
유정임위원
특별징수분을 제외해 놨으니까?
웅국
임웅국주무관
예, 해놨기 때문에 의미가 통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유정임위원
그러면 알겠네요. 취득세하고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소득세니까 특별징수분은 우리 고용하는 사람이 자기가 미리 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특별징수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 없으신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경제교통과 이종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723호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용 없는 저성장과 경기 침제로 인해서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세대의 위기감이 고조되겠고 청년문제가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부여군 및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권익증진 및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부여군 청년의 사회참여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청년이라 함은 부여군에 거주 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하고요.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정책을 말합니다.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고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합니다.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합니다.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 이렇게 정했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했습니다. 그런데 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9세로 하지 말고 18세로 낮추자 해가지고 18세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충청남도에서 조례는 18세부터 34세로 정했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15세에서 34세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는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조례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39세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장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적용 대상인데요.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2조 1호 청년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또 그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문구를 정했습니다. 제6조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인데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가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호가 청년정책사업의 추진 수행 및 발굴, 3호가 군 청년지원협의체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호가 그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5쪽에 8조 청년지원협의체 추진인데요.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청년지원협의체를 두고요 협의체에서 심의할 사항은 1호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호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그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쪽 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하도록 했고요. 8항에 임기 중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남용하는 경우, 3호 건강 등 일시사항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원 해촉을 원하는 경우, 4호는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쪽에 상단에 9조입니다. 청년 네트워크인데요.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둘 수 있도록 했고요. 청년 네트워크는 민관협치 및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인데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1호가 보면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 2호는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호는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 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주거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또 5호에 청년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호에 권리보호 등을 위한 사업 또 그밖에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 목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인데 9쪽에 상단에 1호에 보면 부여군에서 활동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인데 이게 지금 19세가 아니라 18세로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청년이란 18세에서 39세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19세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예산의 지원 등은 청년정책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및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었고요. 13조에는 관련기관단체의 협력인데요.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 지방자치단체간 또 관련기관 그밖에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고용에 관한 법률은 있지만 청년지원에 관한 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올해 2월 22일날 청년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고요.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는 청년지원 조례를 만든 시군은 없고 부여군이 처음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먼저 한 번.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주신 바에 의하면 연간 1년에 8억 5000만원의 비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5년간이면 43억원이나 투입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우리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청년 창업을 하고 하다보면 그 기금이라든가 청년지원기금 조성해야 되는데 큰 사업보다도 기금 조성 때문에 1년에 6억 정도씩 되는데 그게 의회의 기금을 하면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하고 승인이 안 떨어지면 청년정책사업은 추진하되 기금하는데 1년에 6억씩 안 된다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한 겁니다.
송복섭위원장
기금 1년에 이렇게 8억 5천이나 6억이나 이 액수는 우리가 농업인단체나 여성지원발전 조례나 그런 데 의하면 이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연간?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송복섭위원장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인 것 같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기금조성 관계는 더 하여튼 논의하고 의회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청년이 많이 부여군에 많이 청년창업자나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이 돈이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연에 8억 이상의 돈을 우리가 기금 조성하기에는 군이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그런 사항을 잘 고려해서 기금 조성할 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우리 이게 지금 도에서 조례 만들고 충청남도에서는 시군에서는 처음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사실은 우리가 충남도내에서도 청년은 고만두고 학생들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돈도 지금 지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의원
그런 상태에서 물론 청년이 잘 많이 들어와서 살아야 경제활성화도 되고 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었고 여기 비용추계도 있더라고요. 비용추계는 검토만큼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게 거의 해마다 기금 아까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조성한 걸로 해서 창업비용이나 이런 거를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보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청년창업을 하면 다른 데서 조달되는 거 없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지원해야 되는 게 우리 청년 창업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공모에 선정되면 돈이 보조금 국비가 50% 정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때하고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아직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청년이라는 것도 굉장히 나이가 우리가 보통 통계청에서 하면 15세에서 29살이 청년이다, 청년에 대한 나이에 대한 정의가 지금 각 기관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 없다 보니까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법률조차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법률도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걸 조례를 만드는 것이 조금 성급하다는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개인적으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 청년정책을 그동안에는 청년업무에 대한 실과 간에 부서도 없어요. 청년업무를 보는 부서도 없어요. 청소년은 있고 청년업무를 보는 부서는 없고. 근데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청년업무를 하기도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청년한테 청년수당 50만원씩 준다고 했고 복지부에서는 못주게 하고 반대하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업무를 봐야 되는데 군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청년업무를 다뤄야 하는데 그런 업무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경제교통과에서 고용하고 연관이 되고 해서 이것을 조례에 넣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준비사항이고, 이렇게 조례가 통과됐다 치더라도 일단 업무를 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폭을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8세에서 39세까지 폭을 넓게 잡고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이것은 예산 확보해 나가는 것은 또 의회에서 또 충분히 설명 드려서 통과가 돼야만 진행이 되는 건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좀 낫지 않을까, 청년업무 추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은 제11조 제4항 1호 19세에서 39세를 18세에서 39세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은 제11조 제4항 제1호 19세에서 39세를 18세에서 39세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은 제11조 제4항 제1호 19세에서 39세를 18세에서 39세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보건소 이장환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재10조 저출산 고령화기본법 제10조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 권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임신․출산․육아에 지원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모자보건사업 지원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총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 4조부터 7조까지는 예비 임산부 및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및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예비 임산부 및 임산부 사전관리 지원사업 신청 기준일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 제3장 제8조부터 제15조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제공 기관, 비용청구 및 지원 중단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 제16조부터 19조까지는 임산부 분만 이송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 내용,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산모, 신생아 출산 축하물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 내용,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장 24조부터 27조까지는 신생아 이름 지어주기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 내용,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제5장의 산모, 신생아 출산 축하물품 지원사업과 6장의 신생아 이름 지어주기 사업은 2016년도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201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장환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네,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우리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한 거에 보면 지원 조례를 관련 조례로 수정하는 게 좋겠다고 검토 의견서를 쓰셨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이 내용에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것이 모자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이라고 지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있는 조례안을 봐도 이거에 관한, 이거에 대한 이런 식으로 조례안이 계속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맥상이나 이런 쪽에는 별로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임위원
관련 조례라고 해도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관련 조례라고 해도 되고 지원 조례라고 해도 되고
유정임위원
결과적으로는 다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정임위원
관련 돼서 지원을 하겠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결론적으로는 지원을 하겠다, 관련돼서 그 말이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특별한 조례를 하나 하셨길래 신생아 이름 지어주기 여기에 있는데 이건 작명가한테 의뢰하겠다, 25조. 그렇게 할 때 작명가는 돈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작명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그 근거를 만들어서 이제 꼭 작명가라기보다는 유림이라든지 그쪽에 그런 분들이 하는데 그냥 지어달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우선 그런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유정임위원
아니 특히 이름 같은 경우는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름이 나빠서 저기 했다고 개명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부모가 선택해서 지었으면 괜찮은데 작명을 더군다나 군에서 해서 해줬는데 아이가 잘 안 풀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조금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스럽네요, 다른 게 아니고 아이의 장래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민감하잖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이게 이제 하는 시군이 있기도 하고 제가 면에 근무할 때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부분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고 그런데 다문화가정 쪽에 남편들이 학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도 한 번 그냥 지어져 본적이 있어요. 국민학교도 못 마쳤어, 아버지가. 아이는 뭐 우리 또래 다 됐는데. 그리고 애를 낳았다고 왔어요, 벌써 한 5년 전인데. 그래서 그냥 돌림이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좋다고 해서 지어준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나 특수한 경우에 의뢰가 들어오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사업에 착안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지어줄 일은 없고 또 모르는 사람을 와서 달라고 지어달라고 맡길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면에서나 통할 때 누구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 때 그냥 하기는 인사치레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런 지원을 하면 어떨까, 전원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유정임위원
글쎄 저는 꼭 예산이라기보다는 요즘 유림이나 이런 데도 사실 우리 부여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또 그분들은 사명감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렇게 하셔서 그냥 자원봉사식으로 하셔도 되고
유정임위원
예산을 굳이 이렇게 여기다 하지 말고 또 본인이 이렇게 좋은 일하시는 거잖아요, 연세 드셔가지고 또 갖고 있는 재능기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자긍심을 주는 게 낫지 돈 조금 줘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돈 많지는 않았지만.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조금 큰 게 아니고 면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그냥 의뢰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인사치레로 조금 그냥 상품권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볼까 하는
유정임위원
그렇죠, 가면서 그냥 가는 거보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대부분의 다른 사람 이름 짓는 분들도 빈손으로는 못가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면이나 와서 부탁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해보았습니다.
유정임위원
많은 저기는 아닌데 그거를 꼭 작명비라고 하는 거보다는 갈 때 부여사랑상품권을 준다든지 해서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해서 지어주는 사람도 기분 좋게 지어주고 그렇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시내 시장바닥에다 해놓은 것처럼 1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냥 하다보면 그건 또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면에서 의뢰를 할 때 그냥 하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유정임위원
아니 처음부터 면에서 군수나 누가 위촉을 하면 되죠. 우리한테 봉사 이름 지어주는 저기로 봉사해서 해달라고 하면 또 선뜻 돈 안 받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겠죠. 꼭 드리겠다 그런 생각은 …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굳이 예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운운할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돈을 들여서 해서 또 그냥 뭐라고 할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잔뜩한데 그분들의 좋은 뜻을 돈 몇 푼으로 폄하시키는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아무튼 좋은 거 같아요, 아까 우리 다문화가정 아이 낳는 가정은 지금 거의 다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한테는 참 아이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제목을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지원 조례를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제목을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지원 조례를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제목을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지원 조례를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사비마을 이주단지)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사비마을 이주단지)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문화재사업소 정용석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 정용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사비마을 이주단지)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특별보존지구 내에 문화재 발굴과 토지매입 계획 등에 따라서 설계된 이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하고 전통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여읍 쌍북리 54번지 일원에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과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2년 3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본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2013년 12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2014년 5월 사업 범위를 축소하여 계획을 재 입안하였습니다. 2016년 3월 주민 공람 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4월 군의회 의정설명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6월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현재 매입대상 총 17필지 중 10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완료 중인 필지는 4필지이며 아직 협의 중인 필지는 3필지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의 당위성과 설명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 중간 부분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 중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으로 대지조성사업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 10월 대지조성사업 준공과 분양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주요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도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기존에 생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다. 주택건설용지로는 단독주택이 32호 100평에서 130평 정도로 분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쪽에 근린생활시설 4필지로 점포와 주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용지로는 마을공동시설 1개소와 도로, 주차장, 소공원, 광장, 공공용지로 나누었습니다. 이번 안건은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절차로 군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사비마을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면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미리 다하시고 가시려고 상당히 서두르시는 거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용석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관리계획 들어왔을 때 계약을 어느 정도하고 나서 해주겠다, 해서 예산은 미리 저희가 한 걸로 되어 있죠?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지금 그러면 대강 이거 사실 때 매입할 때 평당이라고 해도 되나? 평당 얼마 정도 돼요? 평균적인 가격이.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최저가가 맹지 쪽에 52만원 대에 나왔고요. 도로변 쪽에 제일 비싼 데가 127만원 정도
유정임위원
대도로변 쪽으로?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공주에서 오는 방향 쪽에서 대도로변…
유정임위원
지난번에 대도로변이 다 안 붙잖아요, 여기가? 다 붙은 걸로 돼 있어요? 일부 지난번에 제하지 않았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난번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이제 이것이 하면 접하는 것이 도로 부분이 접해서 들락날락, 진출입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부지에서.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유정임위원
가능하고 120만원 정도?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127만원 정도.
유정임위원
근데 한분이 어디 도로 부분에 붙은 쪽이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이번에 3필지가 조금 부정적인데 2필지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협의가 돼 가고 있고요. 한필지도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도로 부분에 붙은 부분들이에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세 분 다.
유정임위원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이걸 바꿔주면 바꿔줬을 때 협의를 안 했을 때 이분은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만약에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협의매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협의매수가 결국 안 될 경우에는 수용으로 갈 계획입니다.
유정임위원
수용으로도 가능하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현재 수용절차도 다 밟아가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가격대가 거기에 120이라고 하면 저쪽 저 안쪽에 100만원 나왔으면 그렇게 뭐 그분들이 많은 비싼 가격으로 감정이 나오지는 않은 거 같네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조금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양도소득세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서운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서 잘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 저는 기존 제가 총무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라 제가 질문도 할 수 있고 한데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사실은 저쪽 산업 위원님으로 계시다 오셔가지고 이 부분은 아마 잘 모르세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글씨 너무 적고 해서 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뭐라고 하나 돈 얼마 정도 됐나 그거를 조금 해주시면 안 돼요? 매입표라고 하나요, 매입단가라고 하나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 총 토지보상액 대상이 42억 2250만원인데요. 거기에 물권보상액이 199만 5천원 그리고 영농보상액이 5896만 2천원 이렇게 돼서 총 액수가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 금액이 42억 8345만 9780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예산 부족액이 8억 4천만원 정도 부족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유정임위원
그러면 그게 당초에 저번에 1회 추경 때 저희가 추경 요구하신 대로 일단 통과는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더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때 35억을 했었는데 감정평가해 보니까 더 나왔습니다.
유정임위원
처음에 그때 탁감하지 않았어요? 추경 요구할 때? 탁상감정.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렇죠,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판단을 했던 거고 부동산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도의 가격이 되겠다 라고 한 거지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나왔던 가격은 아닙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이거 우리가 당초에 군에서 계획했던 이거를 사비마을을 조성하면서 총 계획이 그때 70 얼마였죠? 76억?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75억.
유정임위원
그러면 나머지 총 42억이 땅값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또 모자라잖아요. 땅값만 우선 8억 6천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8억 4천 정도만 더 편성하면 되고요. 대지조성비 30억은 국비로 받아…
유정임위원
그럼 대지조성비는 더 그거 안 모질라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토지매입비만 8억 4천 정도만 더 있으면 대지조성비는 30억이 국비로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 세 분 협의 안 하는 부분들도 협의를 안 해줘도 수용을 해서 이거 사비마을 조성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시는 소유자들도 수용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처음 주민설명회 때부터 이것은 하는 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협의가 안 되면 수용으로 간다는 설명도 다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거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면 협의를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 그 의견이시잖아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3필지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딴 일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에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협의가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유정임위원
거기 작물 안 심었어요?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예, 아무것도 아닌 빈 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위원님들 이 부분이 왜 다시 들어왔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본래 사비마을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의견을 의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다시피 본래 이 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이에요. 생산녹지 지역인데 이거를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지가 상승률이 많아서 그렇게 되면 자칫 여기 소유자들이 안 팔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지난번에 할 때 이거를 일단은 매매계약이라든가 협의를 반 이상 훨씬 많이 받아온 상태로 해서 해야 만이 한다고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해당되는 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 번 갔다가 와서 거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대답 없음)
송복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규암면에 영전인가요. 축하드립니다.
용석
정용석문화재사업소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정회
17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사비마을 이주단지)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사비마을 이주단지)결정 변경안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