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유정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4일 부여군수로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 요청안,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승인 요청안이 제출되어 2016년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안 2.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3.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결요청안 4.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승인요청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 요청안,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승인 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운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 기금결산 의결 요청안 그리고 지역통합재정통계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실시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부여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 송복섭 위원님, 검사 위원에 전 부여군 공무원 한정수님, 윤이덕님, 서대영님과 공인회계사 조호철님을 2016년 3월 31일 위촉하여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는 별지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6219억 951만 1194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03억 8389만 5144원이고 지출액은 4757억 9376만 2711원이며 잔액 1545억 9013만 2433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40억 5605만 8470원, 사고이월이 228억 5431만 1180원, 계속비 이월이 200억 8588만 563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14억 6560만 118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2827만 5968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5966억 8176만 6164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39억 5343만 199원이고 지출액은 4555억 393만 1581원이며 잔액 1484억 4949만 8618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39억 1605만 8470원, 사고이월이 228억 5431만 1180원, 계속비 이월이 181억 3023만 715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13억 6539만 686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21억 8349만 4953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3번항 2015년도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상황으로 예산 현액 252억 2818만 50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4억 3046만 4945원이고, 지출액은 202억 8983만 1130원이며 잔액 61억 4063만 3815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 4천만원,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 이월 19억 5564만 848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0만 43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억 4063만 3815원입니다. 4번항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6건에 6억 8552만 7천원이고 이체는 4건에 27억 6119만 8천원입니다. 5번항 특별회계 예산·이용·전용·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정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며 그 결과 2015년도 말 부여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6248억 6899만 5620원이며 부채는 보조금 반납 미지급금과 지방채무, 세입세출의 현금 등 총 414억 1703만 383원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834억 5196만 5237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항 2015 회계연도의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수익총계는 4560억 5229만 9343원이며 비용총계는 3537억 3059만 265원으로 수익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023억 2170만 9078원입니다. 3번항 순자산의 증감을 표시하는 순자산의 변동현황입니다. 전년도 순자산은 2조 4560억 1760만 2621원이며 당해 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2023억 2170만 9078원이고 양여 및 기부 등 순자산의 증가액은 304억 8065만 8847원이고 순자산의 감소액은 53억 6800만 5309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2조 5834억 5196만 5237원입니다. 6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중 지적사항은 별첨과 같이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재정운영에 더욱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부여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015 회계연도 예비비를 지출한 총 내역은 일반회계에서만 총 23건에 15억 1947만원을 지출하여, 지출결정하여 11억 803만 9440원을 지출하였고, 4억 643만 8500원은 이월하였으며 499만 20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기금결산보고서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의결을 요청합니다. 2015 회계연도 현재 우리 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농업발전기금·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자활기금·노인복지기금·재난관리기금·양성평등기금으로 총 7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68억 8964만 9027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3억 5079만 329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18억 7292만 5720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6751만 3636원입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 제59조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한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되어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호 간 중복되는 내부거래를 제거한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처음으로 작성하여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로 의회 승인을 요청합니다. 작성대상은 일반회계 1건, 기타 특별회계 11개, 기금 7개, 공단 1개, 출연기관 3개로 기관 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재정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은 6369억 2461만 1842원이고, 세출은 4790억 6056만 9392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578억 6404만 2450원입니다. 자산은 2조 6352억 8368만 3739원이고 부채는 421억 4221만 4386원으로 자산부채, 자산 대 부채비율은 1.6%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및 지역통합재정통계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위원장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과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 기금결산 의결 요청안, 지역통합재정통계 승인 요청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정임위원장
박종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예,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제가 의원, 부여군의회 의원 돼가지고 결산검사의견서하고 결산감사부속서류를 본 것이 13, 14, 15 이렇게 3개년, 3년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4년째거든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4년째인데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면은 매년 지적, 결산검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이 대동소이하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대동소이.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 보면은 농정과에서 뭐 사업액,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미집행하는 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런 것이 왜 지속적으로 근본적으로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과장님? 이게 쉽게 말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이렇게 3개년치 보더라도 거의 특별한 게 없더라고, 특별한 게 없고 다 대동소이하고 뭐 단수 10원 뭐 이자 덜 받았다하고 내용이 있고 예산 미집행하고 그러고 또 처리 전말 이렇게 보아도 다 같은, 똑같은 얘기가 매년 하는 것에서 이거 10원 미만 연번 29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은 29페이지, 10원미만 단수계상 부적정은 매년 있는 것 같아. 이것은 그냥 하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그죠? 10원 미만 단수계상 부정적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가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건 아닌데 이제 지적하다 보니까 이제 또
종수
김종수위원
지적을 만들기 위해서 지적하는 건지.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일단 뭐 저희들도 이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일이 나와서도 안 되는데 앞으로 더 신중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결산검사 해가지고 공무원, 우리 해당 담당 공무원이나 팀장님 뭐 징계나 뭐 이런 거 없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맞춰서 결산검사를 하시는 건지 그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하시는 건지.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테고요. 이제 해마다 이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그게 매년 지적된 사항이 계속 지적되는 사항도 하여간 잘못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정리추경 때 예산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정리하면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왜 그냐면 몇 개 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미집행 사유 이런 거 보면은 그 당해 연도에 정리추경 때 털어 내면은 충분히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없을 텐데, 왜 그 정리추경 때 그것을 정리를 않고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이게 뭐야 쉽게 말해서 이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처리결과보고 이게 쉽게 말하면 시말서 아니에요? 이런 거 매년 왜 작성하는 건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그거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이게 보면은 새로운 게 좀 기재되어 있는 것 같네요? 복식부기 결산이 좀 재무제표가 군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라 승인사항이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복식부기 결산업무에 전문성이 좀 미흡하다는 취지로 이게 돼 있는데, 지금 복식, 이게 지금 다 단수하고 다 복식부기 하잖아요? 다 복식부기 회계.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일부분만
종수
김종수위원
일부분.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일부분만.
광구
이광구경리팀장
(집행부석에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재무제표뿐만 아니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저희 이제 전산직원 한사람이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말씀드린 거는 전산직 혼자서 봉급주면서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이 좀 결여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하튼 그러면은 이 복식부기 업무에 대해서 시정대책은 있으신지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문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안 되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결산 같은 건 회계 법인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위탁을 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그래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이건 회계결산을 공인회계사한테 검토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하튼 과장님 좀 내년, 내년에 이맘때 2016년도 회계연도 부여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금년과 같이 이런 똑같은 내용이 좀 기재 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많은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임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게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장
본래 이제 우리가 예산 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장
결산감사는 재무과에서 하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장
그렇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장
그럴 때 이제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지적되는 사항 등 이런 것들을 예산 편성하는 부서하고 서로 지금 공조를 하고 있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장
아니 왜 묻냐면, 아까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비슷하기도 한데 왜 과하게 국도비 보조가 붙어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장
그니까 쓸데없이 예산 계상을 많이 해놨다가 결국은 못쓰고 이게 군비조차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장
그러고 아까 얘기한대로 중간쯤 추경이라든지 이제 거의 알잖아요. 그거를 언제쯤 되면 된다, 안 된다 공무원들은 아마 판단을 하실 거예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장
이거 뭐 올해는 죽어도 못한다. 그러면 그 판단을 해서 추경에 반납하면은 그 돈 잉여금 처리 안 하고 적절하게 참 우리 돈도 없는데 군비를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히 해서 그거를 꼭 연도 말에 가서 반납하지 말고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 전혀 못하고 하는 건 아마 알 거예요. 이거 판단이 한 중간쯤 되면은 이거 한다 못한다, 분명히 나와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우리 그 재정을 건전하게 좀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 기획실, 기획감사실하고도 한 번 서로 협의를 해서 중간쯤에 이거 결산감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중간쯤에 우리 협업하신다고 지금 계속 회의도 하고 하시잖아요?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네.
유정임위원장
그런 부분을 한 번 어렵더라도 실과장님들끼리라도 한 번 챙겨서 한 번 해보심이 어떤 가해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기운
이기운재무과장
예, 하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는 부위원장님 주관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부위원장
김종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 요청안,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승인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위원장
김종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승인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승인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21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중에 그동안 결산 검사에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