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3건을 포함하여 총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대성동 주민센터 신축이전”입니다. 본 안건은 대성천년나무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 및 주변 상가지역 활성화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안으로 주차장 부지 및 통행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한 후 다음 회기 때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한 읍ㆍ면ㆍ동 복지허브와 시범 실시에 따라 시범 동으로 지정된 8개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 신청하여 권리 구제 기회를 갖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민감사관제도의 전문분야를 복지, 문화예술, 보건 분야 이외에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을 추가 확대하여 실질적인 감사관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적 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여인두 의원외 6인 발의】 4. 목포시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목포 만들기에 위해 노력하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귀선 입니다. 지금부터 제32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이 제출한 2건 총 3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하는 청소년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및 가산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성희롱, 폭력 등 심각한 부당 노동행위를 당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등을 통해 목포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ㆍ증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해양환경 의식 전환 및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5조, 제27조, 지방재정법 제136조, 제13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의거 유달예술타운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공간 제공으로 문화욕구 충족과 예술활동 효율적인 관리ㆍ운영방안과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2010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도룡정비예정구역 변경)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태성입니다. 지금부터 제32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4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5월 16일자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입간판의 표시방법 신설에 따른 입간판 설치 허가ㆍ신고 수수료를 일부개정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 등 도로점용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입간판의 설치기간을 규정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광고물의 허가를 제한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 의무휴업 및 자율휴무, 환승역 간 셔틀버스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의 조정 등을 연도별로 변경하고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등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부터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이동지원센터 배차업무가 이관되어 전라남도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와 운행시간, 운행지역, 이용요금, 이용신청방법 등 운행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 내 타 시ㆍ군과 통일성 있게 적용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도룡정비예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0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2008년 11월 고시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장기간 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최근 석현동 도룡예정구역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되어 공통주택사업을 주택법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 결정된 도룡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 변경이 필요하여 목포석현지역주택조합에서 도룡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2010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8항 “2010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도룡정비예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 안녕하십니까? 산정ㆍ대성ㆍ죽교ㆍ북항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복성 의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요즘 정말 경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올해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남악지구 대형 아울렛 입점예정으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본 의원은 우리시가 살아가야 할 분야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불리는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발언하신 존경하는 여인두 의원님의 주장에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제325회 임시회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설치사업 실시협약동의안을 우리 시의회가 의결해 줬습니다. 이는 목포시가 주차장 토지를 매입하기로 협약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예산외의 의무부담으로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어 동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고뇌와 고뇌 끝에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6명, 반대 5명 기권 1명의 표결을 거쳐 이곳 본회의에서 의결해 줬습니다. 이런 이유로 목포시는 주차장 2개소 중 도시관리시설인 유달산주차장 토지 매입비 14억을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경 편성하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관 관광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과 고민 끝에 해당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특별한 내용 없이 14억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주차장 조성 추경예산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며 최대한 행정적 지원 또한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큰 안목으로 바라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총 2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시정 7건 및 권고 1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개인카드 결제를 법인카드로 착오 사용한 내역, 이외에도 자산취득비의 목적 이외에 사용한 부분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내용들이 2015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반복적인 지적사항들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를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도 보조금 시설에 대한 감사에서 관외출장에 증빙서류 없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는 하였으나 감사실에서는 이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결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 해당실ㆍ과인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보조금 지원시설에 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서 정한 재산세 징수액 10% 해당액을 2017년부터는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 등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시의료원 소관 사항입니다 목포시 의료원 주차장은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의료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 의료원 입구 등 잘 보이는 장소에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세우고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순수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진행에 있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능하면 성립전 예산 사용은 지양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현재 목포시 홈페이지에 목포시장의 업무추진비는 8개 항목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시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내역을 날짜별로 세세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을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 여건에 발맞추고 효율적인 시정을 펼치기 위해 외부의 새로운 시각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타 시ㆍ군 조직진단 사례를 조사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조직진단 실시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포시는 현재 직렬별 근무평정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사부서에서는 직류별 근무평정 방식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 공무원 및 공무직을 포함해서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관련 실과와 협조를 통해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우선권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설 공동주택 내 경로당 및 작은도서관 비품을 목포시에서 구입해 주고 있으나,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필요한 비품을 완비하여 개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포시 경로당 비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사용하지 않은 물품은 폐기하고, 보수가 필요한 비품은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일자리 창출사업은 위탁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환경정비 및 청소 관련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주민센터에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목포추모공원은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산정기간을 개장일로부터 6년 동안 관리위탁 하였으나 기부채납 재산가액 평가가 공시지가와 평가금액이 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협약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에 따른 계약기간 등은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포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추진협약서 제4조 1항, 단지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2010년 10월 25일까지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 주차장 부지가 현재까지 가압류 상태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함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012년 준공된 청소년 문화광장 시설물 관리가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야외공연장 등 시설물을 여성가족과로 이관하도록 하고 수목 및 제초관리는 공원녹지과로 이관하도록 조치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상담업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문화 관련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국인 근로자 상담업무와 다문화 업무는 인력을 보강해서 단일부서에서 통합 관리하여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병원 환자복 세탁은 재감염 차단을 위해 일반 세탁물과 분리 세탁하고, 2개소의 병원 세탁물 처리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사업 등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은 사업선정 및 현황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예산편성과 의회승인을 거친 후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서 사업을 시작함이 타당하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포시내 공가 방역과 관련하여 현황파악 및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가에 대한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시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 출산인구가 감소추세인 만큼 출산장려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조례개정 등을 통해 출산인구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향후 시책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그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 이기정 위원장 나오셔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목포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서류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5건의 지적사항과 4명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상신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목포시가 지금 당면과제로 되어 있는 숙원사업은 의과대학 유치입니다. 이를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범시민이 동참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필요성 피력으로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행정권이 힘을 합쳐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목포항구축제 기간 동안 대양산단 분양 홍보 및 지역 예술단체공연을 적극 활용하시면 대양산단 분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이번에 축제기간 동안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포수협에서 활어위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어의 경우 그동안 감량치를 5㎏ 미만은 250g, 5㎏ 이상은 500g, 10㎏ 이상은 1㎏씩 감량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을 해서 무게에 상관없이 500g 이상은 감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동저울을 이용하여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가 없었으나 어민들의 환경 개선, 소득 증대를 전자저울을 사용하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여 목포수협에서 7월 26일부터 50㎏짜리 저울과 200㎏짜리 전자저울을 구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수협 위판수수료 4%, 최저 4,000만원까지 매년 시설개선부담금으로 납부하기로 협약을 했고, 두 번째로 연 4,000만원을 사회환원 차원에서 목포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출연하기로 이번에 수협과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성사시킨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시작할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콘도,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과 식당 등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용태세 등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관광수용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감사입니다. 현재 대양산업단지 분양은 계약 시 10%를 납입하고 계약 후 2개월 이내 1차 중도금 10% 이후 2개월 이내 2차 중도금 50% 이후 2개월 이내 잔금 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잔금 완납까지 하였는데 재산권 행사를 위한 등기 이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재산권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등기이전을 조속히 시행하거나, 중도금과 잔금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삽진산단 내 공장 부지 약 1,000여 평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 부지를 용도에 맞게 매각할 것을 권고하며 그곳을 이용한 화물차량들은 대양산단 내 화물주차장 부지 일부를 우선 정리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2015년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비로 3,000만원 예산을 책정하고 1,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집행현황 중 간담회 및 설명회 관련 지출인 354만 3,000원은 관련 자료 미비로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016년 6월 공포한 목포시 생활임금조례 제4조에 의하면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범위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므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생활임금 취지에 맞게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130~ 14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적용범위에 있어 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와 우리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2007년부터 영어체험마을을 코리아헤럴드에서 운영 중, 2015년 운영비 8억 1,800만원 중 목포시 위탁금 6억과 각종 프로그램 참가비 1억 2,000만원, 자부담 1,55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어체험마을의 대부분이 목포시 위탁금과 프로그램 참가비로 운영되고 있어 수탁기관의 영리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특히 인건비 전부가 목포시 위탁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하며, 2015년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바로 취해져야 하겠습니다. 목포시 산하재단에는 목포문화재단, 목포복지재단, 김대중평화기념관, 목포국제축구센터, 목포장학재단,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목포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목포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 인사에 있어서 경력, 전문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각 재단의 자의적인 산출로 급여 통일성 부족, 급여 산출 정비 시급, 지나친 정실인사로 여겨지므로 목포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보수 및 인사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재단 정관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상임이사와 도서관 관장은 상근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제8조 상임이사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 상임이사가 상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신 다른 사람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관대로 이행하기 바라며, 인사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모 방송국에서 2015년 TV 특집 목포가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을 5,400만원 지급하였으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목포시 보조금 전용통장 및 결제카드」를 개설ㆍ발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주최 측에서 시 교부금을 일괄 인출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사용 지침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울러 방송국에서 개최하는 3개의 가요제의 정산양식을 통일하여 혼선을 피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지 않은 채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연말 정리추경을 하지 않음으로써 목포시의 재정운영을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정확한 예산확보 방안과 사전검토가 충분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조요한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요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하나하나가 아주 무겁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중식시간을 넘겨가면서 수고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게 된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여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총지적사항은 32건으로 시정 13건, 권고 19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관련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목표로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을 제시하고 공간구조를 비롯한 토지이용, 교통, 환경, 주택 등 관련 공간계획을 조정ㆍ조율하는 도시 분야의 법정계획으로 과거에는 전문가, 용역사, 자치단체가 수립해 일방적으로 시행되어 많은 사회적 갈등요인이 발생되었지만, 현재는 대도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시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열린 행정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최초 수립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2014년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도 2017년이 되기 전에 예산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노후 빈집관리 관련입니다. 작년 기준 1,110동에서 올해 1,403동으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노후 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제한적인 예산으로 빈집 철거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고 대다수가 사유재산으로 빈집 소유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나 우선적으로 상태가 매우 불량한 E급 114동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추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민원 관련입니다.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소음ㆍ분진 등의 문제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현재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공사 측에 필요한 장소에 현장용 소음 계측기 설치를 유도하여 소음측정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각종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시내 여러 구간의 도로에서 균열 및 침하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곳이 많고 차선 및 횡단보도라든지 교통표시 선이 지워지는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급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고 꼭 필요한 곳은 위치를 잘 선정하여서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내 주요 도로변 고사목 제거 작업 및 결주지 보식을 실시하고 또한, 톱밥 처리기를 구입토록 하여 전정 작업 후 발생하는 전지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는 방안으로 철저히 처리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종갱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추진입니다. 우리시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4개소 174면, 노외주차장 35개소 2,360개소입니다만 시내 공영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요 도로변 노상 주차장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시범적으로 인도를 축소해 갓길 주차장을 조성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가능한 대상지를 파악하여 사업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시민 주차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입니다. 우리시 어린이 놀이시설은 65개소이며,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운용을 하여야 합니다. 2016년에는 일부 시비 확보와 대부분 불안정한 재원인 도비를 지원받아 전체적인 세척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2017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단 소관입니다. 시민들의 장기 출타 및 적치물로 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계량기 점검이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으로 인한 신속한 요금 부과를 위하여 옥외자동검침기 설치 추진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절감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우기 시 빗물 저장시설로 설치된 옥암저류지에 대하여 지상부 주차장 조성 등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물수선보조금은 지원수요가 예측 곤란하고 적정 예산을 계상하기 어려움으로 보조금 지원의 한계와 보조사업의 효과가 다수보다는 개인사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그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물수선비보조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민의 쇼핑문화 고도화에 따른 특화거리 육성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고 쇼핑객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 편의시설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타 타 소관 상임위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및 개선ㆍ보완하여 미래의 목포를 위한 발전적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그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채택된 안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채택된 2016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뜨거운 태양 아래 싱그러운 풀빛이 짙어가는 7월의 끝자락에 22일간 진행되었던 2016년도 제328회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88건이 지적되어, 작년에 비해 5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들이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심신이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