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윤상철입니다.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사항입니다. 7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정임 의원 부위원장에 김종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7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남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28일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유정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7월 27일 김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주차장)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28일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과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사비마을 이주단지)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유정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 요청안,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승인 요청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복섭 의원입니다. 제21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부여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개의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문과 세율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조례안이 적합하게 개정되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은 부여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재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1조 제4항 제1호 청년시설의 입주대상자를 청년들에게 혜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하여 19세를 18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감소를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부여군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 내용은 그대로 하고 제목에서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을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사비마을 이주단지)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내에 문화재 발굴계획에 따라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의회 의견을 제시한 안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제21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주차장)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부여종합운동장의 주차장 조성으로 교통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청취내용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각종 허가기준의 정비, 건축제한, 건폐율의 완화, 군계획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불필요한 규제정비 등을 상위법에 맞게 보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정임 의원입니다. 제21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7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종수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 회계연도 결산,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안입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6년 7월 14일 부여군수가 제출하여 7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 개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 중 세입은 현액 6219억 995만 1194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404억 417만 72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303억 8389만 5144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현 예산액 6219억 995만 1194원이며 지출액은 4757억 9376만 2711원입니다. 결산검사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매 회계연도 결사검사 지적사항이 반독되지 않도록 하고 당해연도 정리추경을 통한 집행잔액 반납 조치로 추경예산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는 등 예산을 건전하게 운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여군수가 제출한 결산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24건에 15억 1947만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11억 803만 94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99만 2060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등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한 제도라고 하나사업 추진에 대한 과욕으로 예비비를 통하여 소요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등 예비비 편성 취지에 반하여 지출 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여군수가 제출한 예비비지출 승인 건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입니다. 기금결산은 양성평등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15년말 현재액이 63억 6751만 3636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과 설치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되어 부여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승인의 건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대상은 일반회계 등 자치단체 19개, 공단 등 지방공공기관 4개이며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간 내부 거래를 제거한 재정상황은 세입 6369억 2461만 1842원이고 세출은 4790억 6056만 9392원입니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6%로 확인되어 앞으로 세수 증대와 건전한 재정 운영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는 작성대상 기관별 재정상황 등을 활용한 지표로써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부여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각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영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주신 이경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여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홍산면 폐비닐 열병합발전소 설립에 따른 홍산면, 남면, 충화면, 옥산면, 구룡면, 내산면, 외산면 7개 면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6년 6월 20일 군청 로타리 광장에서 홍산면민, 내산면민 100여명이 홍산면 폐비닐 열병합발전소 설립을 결사 반대한다는 표명을 시작으로 부여군민 5160명이 홍산면 폐비닐 열병합발전소 설립에 반대한다는 서명과 함께 부여군의회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총화협의회, 마을 노인회장,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 131명이 참석하시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찬반 투표도 있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에서 현재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 심의의견을 문의 중에 있고 2016년 7월 7일 부여군의회 입장 표명을 진정서를 행정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위원들께 심사 결과를 따라 회신하겠지만, 본 의원은 여기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반대 대책위원회 측의 반대사유인 부여의 청정이미지 훼손, 세계유산도시 이미지 훼손, 굿뜨래 브랜드 농산물 간접피해, 헌법에 주어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권리침해 등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환경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시설장비를 독일회사 것으로 사용하여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러분들도 매스미디어를 통해 알겠지만 폐비닐 열병합발전소는 이미 타 지역인 원주지역에서도 지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물론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하며 경기도 시흥시의회 의원들도 역시 적극적으로 반대서명을 밝힌 바 있고 제주도 도지사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용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홍산면 폐비닐 열병합발전소 설립은 군의원이기 전에 부여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기 환경의 악화입니다. 홍산면 정동리에 세워지는 열병합발전소는 폐비닐, 플라스틱을 압축하여 만든 고형원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로 연소 시에는 다이옥신,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지역의 폐기물을 태우는 대규모 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배출되는 것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이옥신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배출되어 인체에 흡입되면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토양이나 수질, 산림을 오염시켜 농산물, 축산물까지 오염물로 변질될 경우 우리 군민들은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의 대기환경이 오염이 되어 지역민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둘째, 부여군의 청정이미지 제고입니다. 부여군은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공기 좋은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라는 사실에 부여군민들의 자긍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청정지역 부여에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더 이상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는 먼 나라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귀농자들 또한 청정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오명 때문에 부여군을 선정지역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하루에 3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부여군에 설치된다면 누가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후손들에게 행복과 안전을 지켜줘야 할 우리 모두는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세계역사문화도시로써의 이미지 훼손입니다. 2015년 세계문화유산등재와 함께 부여군은 역사도시로써의 관광 자원화 인프라 구축으로 최대의 관광명소가 코앞에 있는데 대규모 열병합발전소 같은 거대한 발전소가 주위에 있게 되면 사람의 심리상 근처에 오기를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역사문화지역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관광산업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관광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인데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남겨져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굿뜨래 농산품에 대한 소비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국 어느 곳에 가더라도 굿뜨래 상품은 명품 농산물로 인정받아 브랜드 가치가 높은 농산품으로 1등의 품질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유해물질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농식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우리 청정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인 열병합발전소 설치가 웬 말입니까?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0년, 20년 대대손손 부여지역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의 한마음으로 반대에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