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6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존경하는 금산군의회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저희 종합민원실에 아낌없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보람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합민원 처리개선을 위하여 제도개선으로서 민원실업무종합심의회를 21회 운영하여 44건의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9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통한 측량 만족도 제고로서 지적측량 384건 1,392필지 성과검사를 통한 측량만족도를 실시하여 99%의 만족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터치 부동산 정보열람 시스템 정보역량을 확대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총 13개소에 운영 중에 있으며 6월말 기준 37,000여건을 열람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검색범위를 우리 군에서 충청남도 15개 시군으로 다양한 부동산 정보로 확대하였고, 하드웨어디스크를 고용량으로 교체함으로서 시스템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공시지가 조사 등 토지정책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160,000여 필지에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하였으며, 개별부담금 4건에 3,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도로명판 설치 325개소 건물번호판 1,300여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남일 음대지구는 1,083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토지가치를 상승하고 경계분쟁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중심의 민원제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합민원제도 개선을 하였고, 민원 갤러리 작품 전시 등을 통한 주민정서함양에 노력하였으며, 상반기 93,000여건의 창구 집결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지적 불일치 정비를 650필을 완료하였으며 공유 토지분할 36건에 100여필을 등기함으로서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익을 제공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정보 간 오류자료를 24,000여 필지를 정비하였으며, 매매, 증여, 상속 소유권 이전에 따른 토지임야대지 소유권을 5,000여 필지를 정리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공시지가 결정 및 부동산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 160,000여 필지에 개별공지시가 결정 및 공시를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62개소를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개발 부담금 부과 4건에 3,100만원을 부고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 정착을 위하여 기반 구축하였고 생활밀착형 도로명판 325개소 설치 및 훼손건물번호판 1,400여건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3년 남일 덕천리, 매곡, 지방, 막현 4개 지구 5,700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남일 음대지구 1,083필지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남일 신정지구 1,797필지 중 1,10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39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28개 시책 6억 7,700만원으로서 2016년 6월 기준 추진률은 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운영 및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확대, 친절교육 실시,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유기한 민원단축처리제를 운영하고 전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편익과 민원 만족도를 향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원도움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신청 시 서식 작성 없이 구술 및 서명으로 민원신청을 처리하여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의 민원신청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담당자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읍면 민원도움 시스템 운영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통하여 시스템을 활성화 및 정착에 노력하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권대행기관 업무 수행과 연계하여 정부 3.0구현과 군민의 증진을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여권 1,453건과 국제운전면허증 3건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권발급 시간단축과 발급여권 택배서비스 실시와 매주 목요일을 직장인을 위한 여권발급 야간운영으로 군민편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행복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민원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계절 테마가 있는 작품을 3회 98점을 전시와 일일 민원도우미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갤러리작품 전시 및 작은 도서관과 건강측정코너 민원인용 인터넷 코너 등을 민원을 위한 쉼터 조성과 6급 팀장의 1일 민원안내 도우미 실시 등으로 지속적으로 친근하고 쾌적한 행복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적 불일치 공유지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 불일치 공유지 정비 사업은 도로, 하천 등 SOC 사업으로 준공된 토지를 현실지목에 맞게 정비하고 합병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실적은 지목변경 550필지, 합병 100필지를 정리하고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산관리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측량 AS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84건 1,392필지를 현지측량검사 방식으로 검사하였으며, 측량 AS 우편 접수를 통한 측량 만족도 조사에서 99%의 만족율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도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해서 지적측량 불만 제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유 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 동안 사업을 하는 분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6건 100필지를 등기를 완료하여 군민에게 재산권 행사에 편리하도록 혜택을 주었으며, 대상 토지가 본 시간 내에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연속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의해 구축된 낱장 지적도면을 연속지적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금산읍을 제외한 9개면 3,777매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미 작성된 지역을 수시로 정비하여 지적도의 고품질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 조사 관립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측량하는데 기준이 되는 점으로 국가기준점 136점과 지적기준점 5,65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10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찾아가는 지적민원 콜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한 오지마을 및 행정소외지역을 찾아가 지목변경, 합병 등을 접수 처리해 주고 있으며, 인삼골 봉사반에도 병행하여 찾아가는 지적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원터치부동산 열람시스템 정보영역 확대입니다. 원터치 부동산열람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부동산 정보 검색범위를 우리 군에서 충청남도 15개 시군으로 확대하였고 하드웨어 디스크를 고용량으로 교체함으로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시스템은 총 13개소에 운영 중에 있으며, 7월말 기준 47,000여건의 열람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별 재산관리대장 제작 배포가 되겠습니다. 관내 행정리 255개리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 소유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정보가 수립된 재산관리대장을 제작해 각 마을별로 배부하였습니다. 재산관리대장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 부동산 종합증명서, 재산목록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내 토지 및 조상 땅 찾기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및 본인 및 상속자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토지 정보를 한 눈에 관리하고 사유재산의 재산권보호에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동산 정보 관련 시스템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관리시스템 원터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지적문서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해서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 안전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방세 등의 부과 토지 대상이고 수시 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발생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가는 5월 31일에 관내 160,000필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고, 이후 이의신청을 받아 7월 28일까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1일 공시지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건전하고 활기찬 부동산중개 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 62개소를 지도점검 결과 1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20만원 부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동향파악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산군지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자율적인 점검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개발 부담금 산정 및 부과 개발 부담금 4건에 3,100만원을 부과하였고, 납부는 1건에 2,700만원, 3건은 납기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을 파악하여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과 29쪽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및 정밀조사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로명주소 홍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설 명절 터미널 재래시장에서 거리캠페인을 실시하였고, 택배업체 등 14개를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배달 업소 등에 책자형 안내지도를 1,0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재향군인여성회 외 5곳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방법 교육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삼축제 및 추석맞이 홍보부스 운영을 하여 홍보물 제작 배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군 정책률은 한 82% 정도가 되겠습니다. 32쪽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건물 등이 없는 곳에 응급 상황발생시 정확한 위치 안내를 위하여 국가지점 번호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진악산 등산로 31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국가지점 번호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33쪽 생활밀착형 도로명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밀착형 도로명판 32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48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도로구간 및 시설물 일제조사 정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금산읍 외 8개면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였고, 훼손건물 번호판 2,100여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수면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과 36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지적재조사 사업 지속 시행입니다. 2016년도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남일 신정지구로 상반기에는 한국토지공사금사지사를 대행자로 3월에 계약을 완료하여 필지조사 세부현황 측량을 1,100필지를 완료하여 공정률 62%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는 필지별 현황측량 마무리하고 경계조정과 경계확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제계획 수립과 위성정비 측량을 위한 공통점 48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한 공통점을 위성 정지식 측량을 시행하여 변환계수를 산출하여 세계측지계 변화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순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군의 민원에 최선을 다 하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가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7쪽을 우선 보겠습니다.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민원 만족도 향상 아마 여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금산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우편번호가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정보를 줬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서 작년 8월 1일에 1년간 유예를 두고 홍보를 아마 우편번호 바뀐 것을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것이고 또 우리 군민들 대부분 다 여기에 크나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생소하고 다시 바뀌어서 그런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왜냐면 금산군에 예를 들어서 312에 800번이다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알고 해서 배달부도 배달을 했는데 지금은 1에서 50번지까지는 몇 번 50번에서 100번은 몇 번 이런 복잡한 우편번호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지방자치제에서 위에서 돈을 줘서 만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우편번호가 바꿔지면서 유예기간을 1년을 두면서 우체국에 편지를 보내려고 하면 지금 현재 하나의 보통 우편물이 3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편번호를 안 쓰면 되돌아오든지 아니면 90원이라는 수수료를 다시 물어야 돼요.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것이 홍보가 아직 덜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자세히 아는 데까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기초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작업을 해서 저희가 그룹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별로 해서 여기에 우편번호를 사용하도록 저기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미흡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서 올릴 때 복잡하게 한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산군 일원 하면 딱 300번에 뭐 900번에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해 줘도 되는데 우리 금산군만 해도 열 몇 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아니 불이익을 안 당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되돌아와요. 우편번호를 잘못 쓰면 돈을 90원 물어야 되고요. 수수료를, 이런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 지방자치제에서 만들 때에 우편번호를 될 수 있는 한 몇 개로 축소가 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복잡한 거시기 아니지 않을까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저희도 국가기초번호라는 것을 저희도 우편번호를 쓸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계속 떨어져서 국가기초번호라고 해서 계속 작업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작업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우편번호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때 안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불이익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체국에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 그전보다 그랬더니 저희들은 지방자치에서 만들어서 올라와서 인쇄해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왜냐면 우편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이 불이익을 안당하고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번호가 복잡하게 바뀌지 않고 몇 개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참고 하셔서 실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3쪽 지적불일치 공유지 정비사업 이것 좀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SOC 사업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다보니까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할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필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지목변경해서 1필지로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동네마다 특히 제가 목격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한 사람인데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하고 생활할 때에는 내 땅 네 땅이 없이 도로를 다 내 주었습니다. 또 지금도 대부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들이 살고 계신 곳에는 이 도로 같은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령화시대가 돌아오면서 이제 아들딸은 다 도시고 가 버리고 농촌에 있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빈집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로 간 아들 딸이 거기에서 팔아 버렸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올 필요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사람들 대전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 와서 내 땅이니까 내가 샀으니까 측량을 막 합니다. 측량을 하면 과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생활할 때에는 내 땅이 조금 들어가고 도로가 들어갔더라도 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1평이라도 땅이 물렸건 남의 집에 물렸건 찾으려고 서울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진산면 묵산리에 가보면 으름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그 집이 80년 이상 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90여살 아버지 때부터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도지를 주고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가 임자가 나타나서 그 동네를 전부다 내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네가 원래 그 사람들 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를 주고 살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땅 소유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비워야할 입장이거든요. 도로도 뭐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현실이 부딪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으로 했어요. 법으로 했는데 졌습니다. 2011년 10월 대법원 판례에 그전에는 건물 소유주로 우선을 해 줬는데 지금은 땅 소유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불이익을 당해서 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몇 집이, 대여섯 집이, 더군다나 재판을 해서 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비용까지 물어줘야 될 입장이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동네에 자기들 집이라고 해서 땅이라고 해서 말뚝을 다 박아서 동네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전부 다 막았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혹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주세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이게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도로개설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정리가 안 돼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이라도 동네에 가면 도로가 다 있어요. 도로가 있으니까 민원실에서 개인 땅을 측량해서 뺏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동네에 이장이나 개발위원을 통해서 현재 있는 도로만큼이라도 도로로 떼어 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 주인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70～80세 노인들이 계시니까 그것만이라도 대안을 세워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대안은 종합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에는 건설과에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적정리는 민원실에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니. 그것은 모든 것은 사업 시행자가 대리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서로가 고민해야 되고 또 이 지적정리를 공유정비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해 주면 동네에 도로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잘라서 전부다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마 여기 공유지 정비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SOC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하천 등 개설사업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현실이 돌아왔고 지금에 살고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앞으로 더 많은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장님도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1쪽에 마을별 재산 관리대장, 마을 땅을 그냥 관리대장만 만들어서 마을로 배포를 하는 것입니까? 마을 땅도 찾아 주는 것입니까?

마을 땅을 저희가 유형이 뭐가 있냐면 마을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각종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발급을 해서 폴더에 넣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해주나 안 해주나 별로 의미가 없고 지금 현재 마을 땅인데도 불구하고 군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을 찾아 주는 일을 해야 뜻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이거 마을로 되어 있는 것 대장 글씨로 써서 벽에 붙여 놓으면 되는 것이지,

시골에서 이장님들이 자주 바뀌시다 보니까 그게 인수인계자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우리 민원실에서 마을 땅을 찾아주는 일도 한번 여기 보니까 조상 땅 찾아주기도 나오는 마을 땅 찾아주기고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대안으로 한번 건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발췌해서 저희가 저기해서 보낸 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재무과에 재산관리계에서 재산관리를 마을 땅도 우리 쉽게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을 땅인데도 불구하고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땅들이 꽤 있어요. 그것을 또 면별로 마을별로 많습니다. 우리 조상 땅도 찾아주자고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안이 올라왔는데 조상 땅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땅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조상 땅도 찾아주면 고맙고 마을 땅도 군에서 어떠어떠한 연유로 가져갔는데 군에서도 지금 군것이 아니라는 것은 시인을 하는데 법적으로 넘겨줄 수 없어서 못준다. 종합민원실에서 그것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유형은 제가 알기로는 재산관리업무를 제가 조금 볼 때에 옛날에 마을단위로 된 것을 전부 금산군으로 환수조치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되돌려 가려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잘 아시면 내가 여기에서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네요. 쉽게 옛날에 지방자치 되기 이전에 마을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하면서 군유재산으로 전부 환수를 했어요. 등기도 다 넘겨 갔습니다. 그때 당시 마을사람들이 쉽게 무지해서 그냥 마을재산인데 면 재산으로 옮겼다가 면 재산을 군에서 일괄 군 재산으로 옮기는 이런 과정 아시지요. 그래서 나쁜 말로 얘기하면 군에서 그냥 훔쳐갔고 좋은 말로 얘기하면 행정적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게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마을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합법적으로 넘겨갈 수 있으면 넘겨가라, 근거를 가지고, 그런데 그 합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못 넘겨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조상 땅도 찾아주는데 마을 땅 찾아주면 얼마나 실장님 우리 군민들한테 뜻 있는 일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로명주소가 우리가 건국이례 처음이죠?

예!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이게 시작된 지가 99년도 전에 서울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네요?

예!

그런데도 정착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 홍보에서 밀착형 도로판 설치해서 한 300개 이상을 했고, 건물번호판 정비를 1,300개 정도 해서 쭉 했는데 3쪽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 해서 훼손건물 번호판 정비에 1,307개라는 그런 정비 되었다는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파손이 되었다든지 뭐 한 것을 저희가 다시 부착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근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파손돼서 새로 부착하고 개선했다는 그 말씀이죠?

예!

실장님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금산군도 약 80% 정도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31쪽에 보면 지금도 얼마 전에 금산읍 상옥리, 하옥리 어르신들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옛길을 옛 동네의 명성을 몇 백 년 동아 썼는데 도로명주소가 새 주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마을은 신도로가 있더라도 조그마한 표지석이라도 해서 옛길을 표시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곳곳의 주민들을 만나 보면 실장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여러 가지 실장님이 어떠한 금산여성문화제 인삼제 아니면 명절 때에 고속도로 TG 앞에서 홍보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 몇 백 년 동안 쓴 옛 주소가 정착이 안 되는 부분이 물론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도 본의원도 동의는 하나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정착하기 힘든 이런 도로명주소가 정말 언제쯤이면 우리 마을이 예를 들어서 중부대학로, 하마전로, 태봉로 이런 주민들에게 각인이 될 시점이 상당히 본의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궤도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언제쯤이면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우편번호도 저기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이 되어야 자꾸 저기가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 홍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편번호도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편물을 송달하면 지금도 무슨리 무슨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99년도 1998년부터 서울에서부터 시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산군이 지방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도 홍보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나름대로 고생을 해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새 주소가 되고 아까 모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옛길을 찾는 옛 구 마을을 찾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전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25쪽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한 후에 민원은 없나요? 지가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발생이 됩니다. 그게 어떤 분은 가격을 상승시켜 달라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 가격을 하락해 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 절차는 저희가 이의 신청을 받아서 감정평가사의 감정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17쪽에 보면 국가기준점, 지적기준점이 있잖아요.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합니까?

저희가 조사 관리 이게 유형별로 저기가 있습니다. 국가가 설치한 것이 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두 가지 분류가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적기준점은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가기준점은 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위등원점이라든지 수도원점이라든지 위성기준점이라든지 통합기준점이라든지 삼각점, 수준점, 이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삼각점은 무엇입니까? 뜻이,

삼각점은 옛날에 저희가 지금이야 삼각점을 옛날에는 기계를 이용해서 각도를 재서 산출을 했는데 지금은 위성측량이라고 해서 위치를 위성 수신을 받아서 위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산에 올라가는 유형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예전보다,

수준점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세요.

수준점은 도로변에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정확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토목 쪽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토목측량하기 위해서 설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실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차이가 빗나가서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농로 있지 않습니까? 대게 농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농로가 필요해서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서 농로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다 분할되지 않고 동의만 얻어서 농로를 확장하고 포장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소관이 건설과 소관입니다. 소관은 소관인데 지적 분할하거나 측량을 할 때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이 측량할 경우에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무료로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 농로를 지적 분할을 하고 싶어 해도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요. 도로하나 내는데 길게 가면 몇 필지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적은 부담이 아니더란 말이지요. 공공성을 띤 부분이고 실제는 우리 군에서 예산 들여서 토지매입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도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놓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것을 다 없애고 새로 만들어서 땅을 급하게 사서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비용이 우리 군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간단 얘기지요. 그래서 민원실에서도 건설과하고 이런 협의가 돼서 실제 이런 부분은 통합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측량해서 분할까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건설과하고 민원실하고 협조가 안 될까요?

그것은 한번 건설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 이런 얘기를 해도 실제 어떤 예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궁극적으로는 군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미리 분할 같은 것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십년된 것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관에서 직권으로 분할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조항도 다 없어지고 지금은 지적공사를 통해서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뭐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도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것은 금방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쉬운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해결을 하고자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설과하고 얘기를 나누어보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서 저희 농업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농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두 번째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와 보람으로 먼저 농정분야입니다. 농식품생산자 직판장 신축 완료로 8월 중에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 6차 산업 두레기업 준공을 5월 19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식품부 2016년 농어촌축제 추부 은행나무제 선정으로 8월 19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18명 선정으로 24억 5,00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신축을 59명 선정 22명에 28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분야입니다. 인삼연작장애방지 객토지원을 15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75%를 추진하였습니다.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및 약재지원과 안전농산물생산 유기질 비료 지원 및 맞춤형 비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4쪽 깻잎 원예 분야입니다. 깻잎 연매출 500억 달성 도전으로 188억 4,300만원을 매출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6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단위 6차 산업 시스템 구축으로 16년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깻잎 안전생산지원 및 브랜드활성화비 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축산분야입니다.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 추진으로 우리 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미 발생 유지를 하였으며, 명품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및 번식 농가 지원을 6종에 5억 5,500만원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과 6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사업량 75건으로 총사업비 34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추진 진도는 68%입니다. 농정분야는 14건에 113억 6,500만원으로 70%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분야는 16건 167억 2,900만원으로 75%를 추진하였습니다. 깻잎 원예 분야입니다. 10건에 34억 3,700만원으로 55%를 추진하였습니다. 중간에 축산분야 35건에 31억 8,700만원으로 66%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정팀입니다. FTA 대응 공감 농정추진으로 농어촌 활력추진을 위하여 13개 단위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농어민단체 및 후계농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3,000만원으로 그동안 후계농업 경영인 18명을 선정하여 농업창업자금 지원을 24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남녀 농업경영인 화합대회를 4월 29일 부리면 수통리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6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를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여수시에서 개최되며 여성농업인 충청남도 대회 참가를 8월 24일 공주시에서 개최되며, 제11회 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 11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 2016년 농어촌축제 지원입니다. 추부 은행나무제를 8월 19일 추부면 신평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주관은 추부깻잎정보화마을이며, 내용으로는 신평리 은행나무제와 주민화합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식품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상리 이슬공원 주변이며, 사업비는 1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역량강화 직판장 신축 등 융복합사업으로 그 동안 직판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직판장 공사 준공을 8월 중에 하고 농식품생산자 직판장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부체계 교육 및 마케팅을 11월까지 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 로컬 푸드 학교급식대 지원 사업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중요성과 사회적 환경적 가치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공감대 형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관내 초중학교 7개 학교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금산초등학교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6개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5개 학교에 5,299명으로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16억 1,500만원으로 그 동안 친환경 학교급식비 학교지원을 1학기 분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학기 분을 지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은 사업변경신청을 당초에 금산팜투유마켓 직거래장을 구추하기로 했는데 변경사업으로 만인산농업에 산지유통센터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에서 11억 5,800만원으로 자부담이 5억 5,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판매장 신축에서 산지유통센터 신축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충청남도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현장평가와 충청남도에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하였는데 7월 26일에 승인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지유통센터 건축설계 및 인허가 완료와 산지유통센터 이전준공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봉선출하 생산자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으로 농업중앙회 금산군연합사업단과 금산, 만인산농협에 봉선출하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교육, 컨설팅, 품질조사비와 산지조직화지원 사업입니다. 앞으로 봉선조직의 조직화 수준향상과 상품디자인 매뉴얼 정비와 대형마트 판매촉진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6차 산업 두레기업육성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1억 7,000만원으로 성당리 산야초 힐링케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산야초의 신상품개발과 역량강화 포장용기 디자인개발, 쇼핑몰구축,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공시설 직거래 판매장 등 설치와 신제품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뫼 금산인삼홍보지원입니다. 사업량은 택시에 120대이며 금산택시에 66대, 대전 출향택시에 54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으로 공동브랜드인 비단뫼와 금산인삼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농산물수출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수출물류비와 포장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류비는 10～15% 지원되며 포장재 제작비는 6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화훼와 인삼류 등 수출물류비 지원과 수출포장재 제작 보조금 정산 지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오감포장재 및 주관농협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5,700만원으로 포장재지원과 주관농협지원 사업입니다. 포장재지원은 깻잎 소포장재지원과 주관농협지원은 시설현대화, 저온저장고, 설별, GAP 시설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충남호감 포장재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을 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악경연행사지원 사업은 금년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인 금산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해 10개 읍면에 농악대 지원을 통한 금산 좌도농악의 계승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10개 읍면 농악단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 농악대에 장비구입과 강사료, 홍보비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농악교실 및 인삼축제 농악연습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농산 팀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추진을 위하여 10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보행형관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0대이며, 사업비는 5억원이고, 그 동안 200대 80%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마무리 및 보조금 지급 정산을 추진하고 2017년도 관리기 신청 공모를 8월 5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농가직불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DDA, FTA 쌀 협상이후 쌀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쌀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의 소득보전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쌀 소득 보전직불사업이 36억 7,50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이 1억 7,8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직불금이 4억 2,300만원, 밭농업직불금이 3억 4,800만원으로 4종에 4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소득보전직불사업 신청 및 접수를 하여 10,020농가에 7,186㏊를 신청 받았습니다. 앞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과 지급 및 정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연작장애방지 객토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144㏊이며 사업비는 1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522농가에 144㏊로 75%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 사업희망농가 사업량 조사와 8월 5일까지 내년도 사업을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안전농산물생산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596톤으로 사업비는 12억 9,600만원입니다. 유기질비료 3종과 부산물비료 2종의 공급 사업이며, 그 동안 4,503농가에 15,170톤을 공급 80%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규산석회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및 약재지원사업과 37쪽 맞춤형비료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38쪽 고품질 청정인삼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90,000톤이며, 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유기질비료인 혼합 유박구입 일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380농가에 72,000톤을 공급 80%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 보전직불 폐업폐원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2㏊이며, 사업비는 4억 2,600만원입니다. 노지, 시설포도에 폐원농가 직불금지원 사업입니다. 앞으로 폐원지원 농가 동일 작물 재배현황을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공공비축용 벼 매입추진은 사업량이 120,000가마이며, 사업비는 58억 8,0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공공비축용 미곡 매입을 11월,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깻잎 원예 팀으로 고품질 안전깻잎 생산유통으로 명품화를 위하여 10개 단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깻잎재배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6동으로 신축이 68동, 전체 개보수가 17동, 일중 추가가 11동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 깻잎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지원 사업입니다. 그 동안 15동에 1억 5,900만원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1동 10억 4,100만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깻잎재배농가 농자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 깻잎포장박스 농자재보관창고, 전동분무기, 농약보관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깻잎포장박스지원을 15만장 농자재보관창고 지원을 4동, 깻잎재배농가 전동분무기 지원을 52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깻잎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91㏊로 사업비는 3,700만원입니다. 깻잎 GAP인증을 위한 재배지에 토양과 용수검사 분석비 지원 사업입니다. 앞으로 시료채취를 위한 환경 분석 및 도면작업 추진과 GAP 교육 등 컨설팅 실시와 실효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등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농가경영비 절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로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12농가에 2억 3,400만원 지원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로 사업비는 2억 1,600만원, 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시설, 수질개선장치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시설원예재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200만원으로 환풍기, 제습기, 농업용수정수장치, 기능성필름, 자동개폐기, 무선관수제어시스템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연작장애방지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8㏊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유기농자재로 등록된 토양개량용과 작물생육용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지원 사업은 사업량은 0.4㏊이며, 시설하우스 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00만원으로 그 동안 5농가에 0.3㏊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고추 비 가림 재배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0.5㏊이며, 사업비는 9,400만원, 내재해형 고추 비 가림 시설하우스지원 사업입니다. 앞으로 9농가에 8,200만원은 조기사업완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고품질 화훼생산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자동개폐기, 차광시설,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입니다. 앞으로 2농가에 저온저장고 1동과 자동개폐기 16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축산 팀으로 축산시설 현대화와 상시방역체제 구축으로 축산사업 육성을 위하여 8개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AI 상시방역체제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5종으로 사업비는 4억 3,900만원입니다. 구제역, AI 특별 방역추진과 구제역 백신 시술비 지원, 구제역 AI 방역 소독약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구제역 예방백신 방역약품 구입 및 공급을 하였으며,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과 소독약품 공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제역 AI 유입방지 및 청정화 유지로 안전축산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양봉농가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600만원으로 대형화분, 계상벌통, 소초광, 포장용기,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52농가에 9,00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광역브랜드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600만원으로 토바우 브랜드 전용사료 공급과 출하운송비지원 사업입니다. 그 동안 전용사료 35호에 4,100두와 출하운송료 35호에 55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58쪽 축산농가 급수시설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2개소 중형관정 착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축산농가 급수시설 중형관정 시설비지원 사업입니다. 그 동안 12농가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10농가 추진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로 200㏊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 춘파는 옥수수, 수단이며, 추파는 호밀, 청보리 종자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옥수수 14㏊와 수단그라스 51㏊를 파종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 그라스 사업대상자 종자공급 및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깨끗한 농장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원, 축산주변에 조경수 식재와 화단 꽃길조성, 농장 입간판설치, 지붕 배수로 정비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농가에 3,6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농장 만들기 미 추진 농가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퇴비화시설 및 부대기계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농가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농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2쪽 소 사육농가 진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0두에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가축질병발생에 따른 환축진료비 50% 지원 및 상담, 치료, 사육기술 등 지도병행사업입니다. 그 동안 관내에 동물병원 4개소를 진료동물병원으로 지정하였으며, 185농가에 2,10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6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쪽을 봐 주세요. 농식품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이것이 금산 로컬 푸드 구름고개 올라가는 그것인가요?

예.

지금 가다보니까 건물은 다 선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내부공사까지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어서 품목별로 입점을 해서 개장식을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거기 구성원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0명 정도에 농업인과 비농업인도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반들도 일부 투자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군에서 5억 9,400만원하고 자부담이 3억 9,600만원인데 그 비농가는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농산물 가공을 하는 사업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면 입점하는 데는 농산물 1차 가공품이 많이 입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 아닌 사람은 없어요?

간접적으로 유통분야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크게 참여하는데 제한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거기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들이 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몇 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들어가 계신지 궁금하고, 혹시 또 이게 지금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5억 9,000만원이면, 나중에 이게 몇 년 유지가 되면 거시기가 되나요?

행정에서 건물은 10년 관리가 되겠고요. 기타 저온창고라든지 그런 것은 5년간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그렇다고 치고 이 땅 소유는 지금 어디로 되어 있어요? 군으로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로컬 푸드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10년 후에는 그 사람들 것이네요?

건물이요?

건물이고 땅이고요.

그 건물은 10년이 되더라도 저희들한테 용도폐지 요구를 해서 저희들은 용도폐지 요구를 하면 상부기관 금액에 따라서 도청이라든지 승인을 받아서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토지문제가 지금 그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억 9,000만원을 투자해 놓고 나중에 그쪽으로 주는 격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얘기지요.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 지원을 해 줬잖아요. 관리기간이 10년 이후에는 자기들이 용도폐지 요구를 하면 상부기관에 저희들도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자기들이야 계속 직판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토지매입은 그 사람들이 하고 건물만 우리가 지금 해 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 주장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보면 거기가 조금 외지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행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금산에 그만한 규모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잘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 내에 생산되는 많은 농산물을 입점 시켜서 운영이 잘되게끔 개장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들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 보면 거기도 로컬 푸드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인데 이 학교가 왜 이렇게 다른 학교는 아니고 여기 있는 학교만 지원이 되나요?

이것은 전체학교에 신청요구를 했는데 이게 7개 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 가지고 잘라낸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생 수하고 틀린 것도 있네요. 6월이라 그런가요? 759명하고 381명하고 똑같아요?

작년에 행사를 해본 경험으로 해서 자기들이 적정한 예산을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금 아마 진산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가 급식소를 지금 리모델링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데 그래서 식사를 못 하니까 지금 도시락으로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 측에도 학교급식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학교급식대 친환경 농산물을 판로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육류 같은 것이 이런 것이 맞지를 않아요. 학교에서 내 주는 돈하고 한우가 예를 들어서 3천원이다.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입고기를 갖다 준다든지 또 여기는 없으니까 수입고기를 갖다 대체를 해 준다든지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하나 빼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농산물이 100% 갖추어졌을 때에 소비자가 거기에 있는 농산물을 다 치를 수가 있는 것인지 맞출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친환경 농산물을 골고루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시해서 이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다. 너희들이 이 농산물에 의해서 반찬이 만들어져서 급식을 하는 농산물이 되겠다. 그런 설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많이 팔려서 농가들이 수입이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또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걱정차원에서 학교 급식도 거기에 한다고 했는데 학교 급식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잘 관찰과 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돈 투자해 놓고 그냥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특히 또 농업정책과에서는 거기 농산물이 많이 입점이 되어야 되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19쪽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 이것은 무엇이지요?

16억 1,500만원 사업비인데요. 저희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급식재료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지원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이것은?

이것은 충청남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전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학생들한테 건강한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억 1,500만원이 교육지원조례안으로 했는데 지금은 직접 우리가 학교에 농수산물로 친환경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것이죠?

예!

글쎄요. 이것도 보니까 어차피 양쪽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이게 교육청으로 주는 돈이거든요. 우리가 5% 그때 의회에서 5% 교육지원조례안비가 5%, 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자립도,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교육청 조례안 비를 줬지요?

이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금산군의 예산 5%하고는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개의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이라 별개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은 군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학교에 주는 돈인가요?

학생 수를 나누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단가가 틀리거든요. 그 단가별로 이렇게 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학생 수가 한 5,000명 정도 되는 학교 자체에 우리 자녀들이 친환경으로 잘 먹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바라지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6쪽 양봉농가 육성지원이 있지요. 우리 금산에 양봉업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한 80농가 정도 됩니다.

80농가면 많이 늘어났네요?

지원 사업이 생기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벌이 양봉농가 벌이 우리 농수산물이라든지 하여튼 나무 무슨 열매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좋은 역할을 자연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80농가이면 우리 금산군에 벌이 먹을 수 있는 꿀이 아니면 꽃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요?

저희들 군내에 임야가 72～73%에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꿀 뜰 수 있는 꽃의 면적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80농가가 돼도요?

예!

지금 1억 5,600만원 중에 자부담이 6,200만원이네요. 도와주는 것이 9,400만원이고, 그래 지금 잘되고 있어요?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대략 1가구당 수입은 1년에 얼마씩이나 되나요?

그 군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꿀 가지고 수입을 가정을 경영한다는 의미를 둔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취미농업으로 취미 축산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업으로 이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전문적으로 거시기로 가야될 텐데 부업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뒤 떨어지지 않나요?

80농가 중에서는 전업을 하는 농가도 일부 있고,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몇 가구나 됩니까?

12호 정도 됩니다.

글쎄요. 하여튼 목적은 돈도 돈이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벌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게 80농가이면 보조비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내년도에는 금년에 희망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더 늘려서 도비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가을인가 제가 보니까 40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배가 늘어났어요?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벌이 많아야 나라가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관리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농업 군을 대표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 쓰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한 347억 예산을 가지고 1년 운영을 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군민을 위해 애쓰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에 보면 무허가 축사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환경법 강화로 인해서 이 무허가 축사를 활성화시키지 아니하면 우리 축산 인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 내에 무허가 축사 현황을 파악을 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에 대해서 혹시 복안이 있으면 요번에 7월 26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 교육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무허가 축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내에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지난 6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태조사를 저희들 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410여 축산 농가인데요. 축사면적과 사육여부 그 다음에 사육두수 분뇨처리현황 등 군과 읍면과 가축위생 분배해서 3인 1조로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그 양성화 추진계획은 군에서 무허가 축사 이행강제금 감면을 위한 무허가 축사 개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골자로 하는 금산군건축조례를 일부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부서에서요. 이는 지난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처의 협의로 해서 국토교통부가 2월에 건축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50% 감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자체 조례가 위임된 추가 감경이 되면 60%까지 이렇게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농가에 대해서 2018년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경해고 있는데 우리 군에 지자체 조례를 바꾸면 60% 감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7월 26일에 축산농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 140여 농가에 대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축산환경 개선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법 강화로 인한 축사시설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행강제금하고 가설 건축물하고 건축면적하고 바닥면적 크게 4가지 분류가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축산농가에서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더 자세한 것도 알고 싶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제가 여쭙겠고,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사료작물 종자지원금이 작년 대비 몇%나 감 되었습니까?

3㏊ 정도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료상은 수치가 별로 감된 부분은 없는데 피부로 느끼는 것은 종자량이 많이 줄어서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각도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종자대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농가들이 사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종자대 가격 변동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앞에서 전연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학교 급식에 관계 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식회사 로컬 푸드하고 우리 학교급식하고 어떤 관계로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급식의 식자재는 지금 9개 식자재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도 저희들이 현재 9개인데 10개 정도로 늘어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군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직접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서는요?

위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시겠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9개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다시피 1개 업소가 더 늘어난다. 10개 업체에서 공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9개 업체에서 공급을 하는데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행정에서 주가 되느냐 아니면 로컬 푸드에서 주가 되느냐 아니면 교육청이 주가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식자재 자체를 학교마다 영양사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은 16억원이 학교에 가면 저희들은 그 이상은 저희들이 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학교별로 학생 수대로 학교에서?

예산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문제없겠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예산 배정만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까지 해 줬는데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금산군 전체적으로 하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고 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학교급식 팀이 우리 농정과에 만들어져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학생 수가 많지도 않고 또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팀도 못 만들고 또 학교급식을 직영 내지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학교급식 하는 스타일대로 우리 군에서는 각 학교별로 예산 배정만 해 주고 학교에서는 직접 위탁자를 선정해서 급식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양사들이 구매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고 또 지금 같이 이렇게 위탁사업을 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저희들 45개 학교지만 이 급식 조리를 45개 학교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군데 빼 놓고는 다 하고 있잖아요?

학교마다 45개 학교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영양사 분들이 그날그날 필요한 식자재를 전날 업체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 보급을 받아서 아침에 받아서 점심 조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완전 지침 받아서 결정지은 것입니까? 옛날 하던 스타일대로 가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해 나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런 식으로 가겠다?

예!

그래요.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내 나름대로 생각은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말도 다 표현을 못해서 다음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상의를 다시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7쪽에 올해부터 농악경연을 하는데 행사지원비를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삼제 대비해서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장비구입, 강사료, 홍보비 이외에 또 어디에 쓰일 수 있어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식대 그쪽 부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에만 국한돼서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외에 다른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업은 상당히 좋은 비용을 예산을 세웠는데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 농악을 연습하는 이 부분들이 실제 장비는 거의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장비대 같은 것은 보충하든지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근 2달 내지 1달 이상 연습하지요. 이분들이?

예!

지금까지 쓰이는 대부분의 비용이 식대가 거의 많이 차지했어요. 지금까지 보면, 지금까지는 면사무소에서 돈을 이관해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줬지요?

예!

지금 실제 농악을 연습하시는 분들이 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써야할지 오히려 이 돈을 줌으로 해서 농악을 연습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얘기지요. 비용은 쓰라고 줬는데 장비구입이나 이런 비용은 실제 필요한 부분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구입할 때 쓰는 비용이 맞기는 맞는데,

총무위원장님 이게 사실 경상비 적인데 축제 때에 차량 임차비라든지 또 이동하는 시간에 간식비라든지 또 선수들의 보험료라든지 신발구입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하여간 선수들의 복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여간 복지 부분에는,

맞습니다.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더 필요한 것이 이분들이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마 식대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운영상의 어려움도 분명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실제 돈을 지원하는 것이 이분들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지요. 이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제한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지난 7월 27일에 농악보존회하고 읍면 산업계장들하고 읍면 농악회장들하고 3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질문이 많았었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집행에 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한 두는 것이 없다. 제한 두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대 정도지 간식비까지도 가능하니까 그 설명을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이렇게 드렸더니 읍면 산업계장들께서는 그래도 만족하다고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다녀보세요. 우리 담당 계장님 말씀 듣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정말 이 연습하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몸소 한번 느끼시고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정책은 잘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 완화를 해 줘야 실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효과가 있다. 이 연구를 한번 해 보셔서 직답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지금 당장 연습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읍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녁 먹고 나오지 않던지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식으로 다 때웁니까? 그것이 힘들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바로 수일 내에 어떤 상의를 한번 해 보든지 해서 이분들이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다른 편법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이 돈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어야지.

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비용 쓰면서 식비로 쓸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농악대 지원에 잘 검토를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해 보세요.

예!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33쪽에 이 객토지원 사업이 아주 우리 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인삼농가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객토사업 하는데 자부담 50% 부담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취토원이라고 하지요. 흙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파낼 수 있는 곳을 이것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취토원을?

취토원은 일부 농지법과 산림법에 많은 직접적으로 저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이것을 안내 내지는 알선을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직접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게 객토를 원하는 곳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다면 만약에 그 인근에 취토원이 확보된다고 하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업자한테 맡겨서 돈만 지급하면 실제 근거리하고 원거리하고 값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이 인삼농사를 짓든지 객토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도 실제 이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이게 준비하기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객토사업을 원하는 인근에 취토원을 만들어 준다면 어떤 군비도 절감이 될 것이고, 당사자도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한 때는 농림과 시설에 산림부서하고 농업부서하고 한 사무실에 있어서 저희들이 취토원을 10개 읍면에 발굴을 했었어요. 발굴을 해서 직접 객토를 했어요. 했는데 사업을 하다 문제가 생겨요. 밭 가운데 큰 암반이 나오고 또 그 암반을 다시 덮으려면 돈이 들고 암반을 캐낼 수도 없는 엄한 사업이 주가 되겠고, 그런 굉장한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기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게 취토원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해 주면 농가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예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시면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양봉농가 육성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화분이나 어떤 소모품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그 어떤 꿀이 어떤 제품을 가공할 만큼의 생산이 됩니까?

꿀을 따서 병에 입봉해서 판매 정도 그것까지만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양봉산업이 호주나 뉴질랜드는 성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약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가공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군도 이렇게 지원을 하다면 조금 육성을 해서 많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고 또 산림정책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셔서 밀원수종을 산림경영을 할 때 정책과에서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밀원수를 조성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면 어떤 양봉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기왕에 육성이 된다고 하면 또 많은 양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도 가공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사업 확대를 가공 사업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 아니면 내후년도에 차후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농악에 지원하는 부분은 조속히 한번 해 결해 줘 보세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10개 읍면에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번 해 주세요.

조만간 읍면의 농악회장님들하고 산업계장님들하고 농악보존회하고 미팅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런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그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수용하는 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김영란법 시행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변화 전망과 선물수요가 감소했다는 농업생산 감소 추정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7월 28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는데 그런 부분에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과장님. 한우 소 값이 100만원 대가 요동을 치는 시장의 변화가 급속도로 하향세를 긋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금산 농업인들의 농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9월 달이면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농축산물의 수요변화와 전망은 소비자들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체 농축산물의 선물 횟수가 법 시행 전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이 줄 것이다. 또 사회적인 전체에서도 신문에 보면 근 30% 이상 줄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말씀해 주신 농업생산 감소 추정은 5만원 이상의 선물비용이 한우는 100%입니다. 그리고 인삼은 92% 정도가 되고 사과와 배는 50%, 화훼는 31%, 임산물은 56%가 5만원 이상 형성되는 선물이 되겠는데요. 그 선물 전체에 대한 수요가 위축이 농축산물이 가장 클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액은 2조 3,000억 정도 이렇게 농림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 시행으로 인한 선물에 대한 국민적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는 이 법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정할 것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내심 걱정이 되고요. 2조 4,000억이라는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조 4,000억을 농업인들이 수익을 해도 모자란 판에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과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농업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인구에 따라서 감소했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 분들이 대변을 못하는 것 같고요. 옛날에 80년도만 하더라도 한 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농업인들을 대표하고 농민을 대표했는데 지금 거의 10명 안 밖의 농업인들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적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김영란법의 농업 축산물 과일 한 100%에서 80～90% 정도 손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답답하기 짝이 없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어떤 금산군에 농업계에 미칠 영향을 관대하게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더 이상의 이런 부분이 피해가 없도록 관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지역혁신모델구축 사업에서 지금 만인산농협 유통센터가 한 47개 품목 정도를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변경사유에서 과장님께서 7월 26일에 도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했고, 그럼 11억 5,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우리 지역혁신모델 사업하고 오감사업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 합해서입니다.

합해서 11억 5,800만원이란 것이지요?

당초 6억 사업비에서 변경이 11억 5,800만원인데 만인산 농협에 자부담이 5억 5,80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 5,800만원입니다.

그럼 오감사업은 얼마예요?

팜투유마켓 사업이 당초 도비와 군비 70% 보조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예!

이게 내내 3농 혁신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찌 되었든 앞으로 추진 계획에서 산지유통센터를 12월에 준공을 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유통을 지금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어떤 농협의 유통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내에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9쪽에 FTA 피해보전직불지원에서 폐원지원을 지금 몇 년째 과장님 하고 있지요?

이것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노지와 시설포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4～5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칠레 포도 들어올 때 그때는 하우스 시설,

UR 농업 개방하고 할 때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럼 올해 폐업농 사업량이 22㏊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지 시설포도만 들어갔나요? 블루베리 같은 것은 없나요?

다른 사업으로 블루베리도 지원됩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시설포도를 이렇게 국비를 들여서 4억 2,600만원 정도 국비를 들여서 폐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포도 값은 바닥을 치는지 과연 정부로부터 농촌경제연구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도 한 2㎏에 1만 6천원대 육박했어요. 그런데 폐원을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몇 조 이상을 전국적으로 포도 단지인 경북 김천 쪽에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가격 하락에 대한 요인은 과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그 과수 부분에 저희 금산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곳이 베트남하고 FTA 체결하면서 수많은 종류의 과수, 생과와 또 가공품과 즙과 이런 모든 과일이 사계절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베트남에서 너무나 많은 과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과, 배, 아니면 여타의 노지포도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맥을 못 쓰는 것으로 농림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시장조사를 해 보고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해 보셨겠지만 폐농한 곳에 토마토를 집중적으로 올해는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10㎏에 2만원대 1만 8천원대 가던 토마토가 1만대 밑으로 하락이 되는 등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역반응 식으로 이렇게 농산물 값이 희한한 체제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 내년도에도 있지요. 과장님!

예.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폐원지원이 물론 과다 재배되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를 상당히 반영시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도 물론 해야겠지만 일단 군에서 지자체에서도 농림식품이라도 제한을 해서 이거 이렇게 해도 뭔가 하락되는 원인은 찾았으면 좋겠다는 서로 체제가 이루어져서 했으면 이게 값이 어느 정도 상승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장님이 금산 농업에 가장 관심 있게 끌고 가시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금산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중영입니다.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자치행정과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부족함이 많은 저로서는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시에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을 보고 드리고 7쪽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총 34개 시책 52억 1,500만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률은 53.8%가 되겠습니다. 9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행정 팀에서는 6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4개 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과장님 5급, 6급 지도관 승진대상자에 대해서 관리자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상반기에는 사무관 및 지도관 승진 대상자 20명을 6급 승진대상자를 23명 등 총 43명에 대해서 실과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평가일 현재 승진후보자명부 고순위자 순위로 정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인 임용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인 2일 전까지 평가를 완료해서 평가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사위원님들께서 승진대상자 결정에 참고토록 해서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2쪽 공무원 직종전환에 따른 전직임용 등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도전 개방 소통하는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사업비는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팀장 6급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기수별로 3일해서 4회 118명을 충남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 등 교육훈련 기관교육을 2,354명 480과정 수료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교육훈련기관 교육대상자 선정 및 사이버 교육 수강 독려와 직원들 간의 경험 지식을 최대한 전수하고 공유되도록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보내는 마음 새로운 시작 퇴직공무원 예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정부포상으로 16년 정년퇴직자 2명은 장관표창, 15년도 명예퇴직자 2명에 대해서는 녹조근정 훈장을 포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년퇴직공무원의 위탁교육 2명 충남공무원교육원 공직자미래설계과장 1명 등을 수료를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년퇴직자 7명에 대해서 재직연수에 따른 훈장 및 표창 등을 정부포상을 추천하겠으며, 재무 설계, 건강관리, 현지시찰 등 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12월 중에 직원 동료들의 환대 속에 퇴임행사를 실시하여 떠나는 아쉬움을 최고 예우로 보답하고 공직생활을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보고 듣고 접목하는 이장 해외 정책연수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개 읍면 모범이장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선진지 정책연수를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장 협의회장과 협의를 통해서 연수대상지를 검토를 해서 9월 초순경에 중국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초에 대상지역을 완료하고 8월 중순에 여행사와 계약을 완료해서 9월 초에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동네자치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무 팀의 5개 시책 중 3개 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그 동안 제정된 공무원 헌장을 제작해서 18개소에 개시를 하였고 공무원 복무편람을 제작해서 200배를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집중복무점검을 감사팀과 합동으로 4회를 실시한바 있고 집중근무 시간제를 매일 1회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 품위유지, 근태, 당직 등 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집중근무 시간제를 지속으로 운영해서 본연업무를 집중토록 유도하여 일하는 공직 조직문화 조성과 주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즐거운 일터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 한마음 대회 선택복지제도 운영을 하고 동호회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체보험 등 선택적 복지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하반기 한마음 대회를 11월 중에 실시를 해서 자긍심 고취 및 사기앙양으로 즐겁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쪽 문서고 이동식서가 설치 및 기록물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투명한 군정을 위한 능동적 정보공개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3쪽 군정의 글로벌화 공무 국외여행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급기관 주관, 업무관련 공무국외여행 및 군정의 글로벌화를 위한 군 자체 해외연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28건 39명을 선정해서 21건 31명이 공무국외여행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선정되고 미 실시한 7건 8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해외 선진행정을 습득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새마을 팀입니다. 새마을 팀에서는 9개 시책 중 6개 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민의 사랑방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읍면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10개소 79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고, 읍면 우수 주민자치센터 합동견학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운영하고 군 주관 읍면 주민 자치위원 우수 주미자치센터 견학을 8월 중에 실시를 하겠고, 제4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9월에 개최하고 제6회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발표회를 11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8쪽 1학급 1경로당 결연 맺기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학급 1경로당을 연계시켜 결연을 맺어줌으로서 방학기간과 주말 여가시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 청소년 순회 지원봉사 교육을 2개교 90명을 실시하였고,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 참여 희망학급 신청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접수 결과 금산중학교 1학년 1반 30명 1학급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기간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를 하고 신청학급 대상 결연 경로당 선정 및 자원봉사 일정을 협의해서 1학급 1경로당 봉사활동을 12월까지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 학생에 대해서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봉사실적을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찾아가는 농촌형 전문자원봉사단 육성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4,100만원입니다. 그동안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원봉사등록 및 활동실적을 12,263명 38,542시간을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자 상해보험 2,169명을 가입을 했고 또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6회 금산인삼축제 자원봉사를 축제 기간 중에 지원을 하고 제8회 금산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12월에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 자원봉사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파랑새 가족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가족단위로 자원봉사단 모집 및 구성하여 주말 여가시간을 활용한 가족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제5기 파랑새 가족자원 봉사단을 31가구 89명을 구성을 했고, 상반기 가족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벽화 그리고 보수작업과 환경교육 및 EM 흑공 만들기를 운영을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가족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봉황천 환경정화, 제과제빵 및 김장 나눔, 연탄 나르기,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가족자원봉사단 워크숍을 12월에 60가족 1기에서 4기까지 대상으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나눔 봉사, 배려 제2새마을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상반기 제2새마을운동 공익사업보조 12개 사업 1억 1,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6명 1,800만원과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융자 14명 2억 5,5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지난 7월 22일에 금산종합체육관에서 개최를 하였고, 글로벌코리아 국제협력사업 해외봉사 활동을 11월에 20명을 지원하고 하반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6명 1,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참여와 협력의 사회단체 공익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봉사문화의 정착 유도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서 사업비는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회단체지방보조금심의 확정에 따른 교부결정 및 상반기 사회단체 공익활동 보조 사업비 2억 5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6회 금산인삼축제 사회단체의 자원봉사 참여와 사회단체 공익사업을 통한 군 정책 참여 및 협력을 유도하고 사업별 보조금의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예가 살아 숨 쉬는 행복한 도의사회 구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주민생활 팀 4개 시책 중에 3개 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 직장협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입니다. 상호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직장협의회 활동지원으로 직원 사기 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동안에 제7기 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가 3월 1일에 출범해서 위원장 선출과 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시 및 정기 간담회를 개최를 4회를 했고, 도·시·군 공무원단체 담당자 회의와 도·시·군 노사 정책 합동연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활동지원을 위한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무원단체 업무관련 역량강회 교육 및 워크숍 참석과 직원복무, 후생복지 등 건의사항 반영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0쪽 2016년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갈등관리 기능 강화로 지역안정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각종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과 체계적 해결 노력으로 행정적 낭비요인 제거 및 군정의 신뢰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 상반기 시군 갈등관리 관계관 워크숍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시군 공공갈등 현안에 대한 현장사례 중심 발표 및 토론과 시군 간 유기적인 갈등관리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당면 갈등 현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해서 갈등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충남 남부권역 금산, 공주, 논산, 계룡에 대해서는 갈등관리 포럼에 참석을 하고 관련단체와 읍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각종 자료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인감 본인서명 및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철저한 주민등록 자료 관리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안전한 인감 및 본인서명제도 운영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등록 일제정비 1,457건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이용실태 점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주민등록 및 인감 본인서명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을 해서 인감대비 5%를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 민간기관 및 관내 사용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업무담당자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전문성 제고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인적개발팀에서는 10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6개 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 학교교육경비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5억 8,9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상반기 교육지원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초·중·고 우수인재육성 특성화 사업 26개 사업을 심의 의결하고 2016년 학교교육경비 지원 보조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경비지원 순기 조정에 따른 2017년도 교육경비지원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 8,3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재단인건비 및 운영비 8,3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법인정기 이사회를 개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산군 충효장학금과 인재육성 장학금을 각각 3,100만원, 9,8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기 이사회 개최와 금산군 고등학교 수능수험생 격려를 하고 수학능력시험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금산군 내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중학생 동계, 하계 총 120명을 대상으로 어학연수를 지원을 합니다. 1인당 연수비용은 330만원이 되겠고, 기초수급자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동계 필리핀 어학연수를 실시해서 8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귀국발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하계 필리핀 어학연수 선발을 52명을 했습니다. 하계 필리핀 어학연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했고 앞으로 하계 필리핀 어학연수를 8월 2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선발은 52명을 했는데 간 사람은 51명이 되겠습니다. 하계 필리핀 어학연수 귀국 발표회를 8월 22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금산군 내 초중학생 화상영어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말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 및 인성함양에 기여코자 사업비는 6,800만원이 되겠고, 그 동안 지역사회주말배움터 공모 및 접수를 받아 8개 단체 8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주말행복배움터사업 컨설팅 및 운영을 8월 중에 점검을 하고 공동발표회를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평생교육 배달강좌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52쪽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2016년 농어촌 배운 코디네이터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농어촌평생학습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2016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및 승인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승인을 받았고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를 닥실마을과 수통마을의 마을의 적벽강 휴향관을 활용해서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과 마을 자립을 위한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사업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을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2016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단체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금산문화의 집은 6월 21일부터 추부문화의 집은 6월 1일부터 교육인원 각각 20명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학 강사 자격평가에 따른 강의만족도 조사를 6월말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학 프로그램을 각 20명 주1회 45시간 총 90시간을 운영을 하고 충남학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10월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학 운영결과 보고 및 정산을 1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종TV 황재혁 부장님 방청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영 자치행정과장님 영전을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면청 그러니까 619명 정도 되나요.

예. 정원입니다.

직원의 총체적인 인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금산에 남자분이 6급, 여자 분이 6급 몇 명씩이나 되나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자 분들이 어디를 가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6급이나 5급이, 지금 금산에 5급이 없지요?

2명 있습니다. 보건소장하고 보건의사 의무직 5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여자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사에 조금 어떠한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이 많아졌습니다. 어제 신문인가 오늘 신문인가를 보니까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에 여성 합격률이 54.6%라는 보도를 본 바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회 곳곳 어느 곳에서든지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 여성들이 간부라든지 이런 곳에 진출한 것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에는 그 동안 지금까지는 진출이 많았지만 그 동안에 진출한 여성들은 별로 없었고 경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그 오래된 직원 분들을 보면 그 동안에 군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적고 읍면에서 많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무 성적에서 조금 덜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서 여성분들도 간부공무원으로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금산군에도 보면 경찰서장님이 여자가 오셨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자가 되겠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여자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탄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여성들의 남녀평등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녀 구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인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혹시라도 5급 되는 여성분이 혹시 면에 면장으로 내 보낼 수 있는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되겠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여성 공무원하고 남성 공무원들의 그런 평정을 공정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사에 철저히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45쪽 학교교육경비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이게 지금 15억 8,900만원인데 이 기준이 어디 기준이죠?

우리 예산의 5% 범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립도지요?

예!

지금 자립도가 얼마인가요?

자립도는 한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예산에 5%입니다.

지금 여태 어차피 우리 금산교육에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청으로 보낸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쓰여 지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매년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게 여기에서 교육청으로 심의해서 보내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심의를 하지요.

심의를 해서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받지요. 사업을,

사업만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받아서 심의를 해서 올부터는 심의를 먼저 하고 의회의 의견을 최종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까지만 해도 의회에 의결 예산을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해서 조금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심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머지,

그것이 아니고 먼저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하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고 쓰는 것으로,

심의 위원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나요? 뭐하면 문서로 보내주세요.

예. 그것은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지요?

의원님들은 한분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위원회에서 잘 쓰도록 한번 회의를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걸러주시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잘 쓰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교육경비조례안이 2006년도에 발의돼서 7%에서 5% 이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자립도에 5% 이상,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큰돈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통로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우수인재 육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7쪽에 금산교육사랑재단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장학금 대상자들이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는 다면 우리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도 수혜할 수 있나요?

이중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에 있는 대상자 중에 금산군에서 주는 장학금 받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주는 장학금 대상자라서 중복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반납을 하면 될 텐데요. 만약에 금산군에서 받고 싶으면 다른 곳에서 받은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도에서 받았다면 도에 장학금을 반납을 하면 저희 군에서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은 거기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납을 하면 우리 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에서 받았다 하더라고 이런 대상자가 있다면 금산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도록 방법을 개선해서 일부 상위권에 있는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장학금이든지 한번 수혜를 받아야지 두 번 세 번 받으면 그 한 사람한테 여러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군에 장학금을 받으려면 타 장학금을 받은 것을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안 받았으면 우리 군 장학금을 받고 타 장학금을 받지 말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본인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수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다락원 인사를 안 하셔서 우리 업무보고도 지금 서면으로 받고 있는데 다락원장 인사는 왜 안 하는 것인지 언제쯤 인사를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 총액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김병수 과장께서 아직 현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1명을 더 승진을 시키면 오버가 됩니다. 정원에, 그래서 부득이 1명을 결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처리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면 바로 승인임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원이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재판결과에 따라서 시일이 조금 지나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다락원에 원장님 책임자를 시간이 딜레이 하다 보면 나름대로 행정에 누수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2017년도에 공무원들의 퇴직자가 많은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미리 승진의결 할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하고 조금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약 11명, 2018년도 상반기에 4명 이렇게 정도 해서 15명 정도가 결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어느 해에는 1년분을 한꺼번에 승진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되고 어쨌든 올 12월 중에는 내년 6월말에 퇴직하는 그런 결원에 대해서 승진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6월에는 내년 12월말에 퇴직하는 그런 결원에 대해서 승진의결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2018년 6월말까지 퇴직자에 대해서는 승진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는 저의 인사담당자로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방침을 위에 분들하고 받아서 내년도 내후년도에 퇴직하는 그런 결원에 대해서 적기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승진을 할 시기면 특히 사무관 급 이상은 교육을 갖다 오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회를 보더라도 전문위원들이 우리 의회 회기 때에 교육을 가능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리 교육을 갔다 오는 등 승진의결을 해 주시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는 만큼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결원되는 인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승진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70%를 지원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귀열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우리 금산교육장학재단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드린바 있는데 우리 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해서 지금까지 조례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에 대한 그 부분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이 몇 번 질의하고 질문했는데 이 부분 조례 개정이 왜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교육재단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이 뭔가 모순점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와서 보고를 받지를 못해서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서면보고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이병성 실장님은 담당 과장이실 때 잘 아시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지금 추부면에 만재장학회라고 2억 5,000만원이 지금 금산사랑장학재단에 정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매듭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업무파악이 혹시 안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저한테 소상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만재장학금하고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에 계시다가 자치행정과에서 가셔서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우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금 봄꽃 축제나 산벚꽃축제나 홍도화축제 때에 예산 지원은 어떤 식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지요?

축제예산 말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단?

축제 예산하고 자원봉사예산하고 별도로 나누어서 하잖아요. 예산을,

예!

그러니까 축제 예산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자원봉사 예산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축제 예산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규정이 있습니다. 1일 얼마, 식비 얼마해서 하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0만원 중에서 축제 예산은 문화공보관광에서서 해 주고 그럼 2,300만원 가지고 집수리봉사를 얼마씩 해 주는 것입니까?

집수리 봉사는 아직,

예전에요. 예전에 한 것을 준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사업비 2,300만원 중에 축제에 자원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1,500만원이고 1개 축제에 500만원 정도씩 소요가 되는 예산이고, 집수리 봉사는 800만원인데 약 4가구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가지고 4가구를 한다면 200만원씩,

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경수리가 되겠습니다. 도배라든지,

그러면 2,3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정도는 축제 때 쓰고?

축제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고,

800만원 가지고?

집수리 봉사를 4가구를 선정해서 해 주게 되겠습니다.

200만원씩?

예!

요새 200만원 가지고 집수리 해 주면 시늉이지 집수리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수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궁극적 이유는 요즘에 집수리 해 주고 또 주민복지지원실에서도 하는 것이 있는데 실과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시늉으로 이렇게 해 주는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한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나머지 실과에서는 이런 것을 되도록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실과에서 후에 판단해서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해 주려면 적극적으로 이런 투자를 많이 해서 확실하게 집수리 해 드리고, 200만원 가지고 하면 시늉이고 그렇지요. 안 그렇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이렇게 도에서도 각 실국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비가 있어서 군비를 부담해서 도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들이 어떤 주무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와 연계된 또는 중앙과 연계된 이런 사업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다락원에 있는 100억 장학재단 사무실 평생학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분들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두 분인가 세분 계시던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간판은 예전부터 걸려있던 것인데 떼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1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은 장학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두 분이 계시는 것 같던데요?

한분은 우리 군청에서 6급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52쪽을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생소한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목도 금산생태, 아토피 특공대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3년차에 걸쳐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받아서 군비 1,000만원을 보태서 2,000만원으로 생태교육지도사과 아토피상담사 전문 강사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금산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 다들 교육경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지금 교육경비에 관계 돼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옛날에는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었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프로그램대로 나누어 쓰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예산 방법이 조금 바뀌어서 먼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의회에서 프로그램대로 승인을 해 주는 이런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되는 것이 학교하고 우리 군하고 결산 마무리 짓는 시기가 조금 틀려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도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 순기가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월까지를 더 두 달을 마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마감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부터는 12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월에 경비를 줘서 2월에 끝나서 지금 정산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 하실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2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 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면단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다른 면이든 어디든 잘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런 것을 홍보해서 운영이 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또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강사들을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적정한 강사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강사 같은 경우도 확보 해 놓으셨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체적으로 연말에 면단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표회를 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11월에 프로그램 발표를 군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 스스로 발표회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데 올해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발표회로 권장을 하실 것입니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참고를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11월 발표회 때에는 지금 어제도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를 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준비해서 발표를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11월 발표회 때에는 면에서 한 팀씩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면 스스로 발표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면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자축하는 의미도 있고 또한 11월에 군 행사에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일종에 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과연 그것을 작년처럼 올해도 그런 발표회를 운영을 계획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스스로 알아서 하고,

지금 읍면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군에서는 되어 있으니까 읍면별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읍면별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군에서 발표하는 것은 1개 팀씩 나와서 읍면별로 1개 팀씩 선정돼서 나와서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들끼리 협의가 다 되었나 보네요?

예. 어제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일부로 권유할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1년 동안 서로 배우고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번쯤은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군에서 일괄적으로 안 하고 읍면에서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발표회 때에 보면 실질적으로 면에서 참여하는 부분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열거를 하지 않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셔서 어려움이 뭔지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47쪽에 교육사랑재단이 있거든요.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기금에 대해서 기부하는 재단들이 있어요. 우리 장학재단에 기존에 있던 장학재단에서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종의 예로 현숙장학재단에서도 1억을 기부한 금액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장학재단에서 다음에 어떤 우리 장학생한테 장학금을 줄 경우에 이 재단의 명의를 갈 수 있도록 그 명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예로 한 재단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하더라고 이율 때문에 장학재단 설립을 해 놓고 운영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기금들이 한쪽으로 모아질 때 그 재단의 명의를 살려서 유지하면서 장학금을 준다면 그쪽 명분도 살리고 우리 장학재단의 기금도 더 모아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행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홍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전준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산림정책과를 아껴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5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6쪽에 추진사업 총괄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총 33개 시책 추진계획은 단위별로 시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임도구간 명품 힐링 숲길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년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00만원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임도연장 총 20㎞에 경광목 식재 및 정자쉼터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북면 산안리에서 두두리 구간 임도를 4㎞정도 산딸나무라든지 붉은 아카시아 나무 왕벚나무 메타스퀘어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식재목 생육상태 및 고사목을 조사를 하고 2017년도 식재구간 대상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사방댐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4개소로 지금 2개소는 완료 했는데요. 남이면 역평리와 목소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고 내년도 사방댐 대상지 조사확정과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계류보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로서 저희들이 남일면 신정리와 복수 신대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목소리와 상곡리와 조정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계류보전대상지 조사확정과 대상지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방댐 준설사업과 13쪽 경제수 조림사업, 14쪽 큰 나무 조림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목 명품숲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6,600만원 사업비로 3개소에 읍면 신청 및 군에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부리면 불이리 금성면 하신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수면 목소리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약 개복숭아 178본을 식재할 예정이고요. 식재목 생육상태 및 고사목을 조사해서 만약에 보식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향토목 명품숲 대상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저탄소 저비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80대를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기준은 가구당 400만원으로서 보조가 70%,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70명에 대해서 보조내시 내지 결정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잔여분은 앞으로 10명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경제림 육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6,400만원으로 2,250㏊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에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시행했고요. 하반기에는 숲 가꾸기 사업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사업비가 2억 5,100만원으로서 그간에 임도나 등산로 지장목 제거 및 가지치기 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휴양림 미 진입로 덩굴류 및 고사목 제거 등 인삼축제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임업인 청정임산물 생산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13개 사업에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5개 사업에 1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것이 4개 사업에 7개소인데요. 하반기 때에는 사업을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조금 정산 및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3개 사업 중 1개는 완료하였습니다. 2개소는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 및 사업성과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이슬공원 유아체험장 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1억 6,000만원을 더 승인해 주셔서 3억을 가지고 이슬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침결정하고 설계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사업의뢰를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3쪽 청소년 학습 명상의 숲 조성입니다. 이 대상은 금산고등학교 학교 내에 숲 조성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산철쭉 관목 등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때에는 잡초 및 풀베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엑스포 대비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로서 1억 3,000만원이 되겠는데요. 가로수변 그러니까 일테면 4차선변이라든지 이런 곳을 농경지 피해의 가로수 등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관내 17개 노선 가로수 정비를 9월 중에 인삼제 대비를 해서해야 되겠고요. 가로화단 정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쉬운 점은 예산 부족으로 내년도에는 증액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 가옥주변 위험목 제거입니다. 군비 5,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간에 가옥주변 위험목 제거를 했습니다. 8개면 126본을 했는데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희망자가 많은데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3억 2,000만원의 예산인데요. 지금 대상지는 3개소로 천태산, 월영산, 서대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에는 등산로 정비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재무과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10월말까지 안전 로프라든지 등산로 주변 피해목 제거 등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맞춤형 주민녹지 환경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7,000만원의 사업으로 상반기 때에는 5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를 했는데요. 사후관리 차원에서 풀베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명품 가로 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4억 9,000만원으로 3개소, 국도 37호, 지방도 635호, 개삼터공원 해서 상반기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보호수 노거수 정비입니다. 이게 1억 2,000만원으로 45본에 대한 외과시술 및 안내판 정비가 되겠는데요. 상반기 때에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보호수 정비 대상목을 조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병충해 없는 산림육성입니다. 1억 8,500만원으로 올해 처음 생긴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추진한 바 있고 지금 계속 돌발 해충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선녀벌레 등 돌방해충방제를 지속적으로 하겠고, 산림병충해에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인삼축제장 내 꽃 조형물 설치입니다. 군비 6,000만원으로 인삼축제 때에 하반기에 계획은 수립해서 이것도 재무과에 설치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삼축제 전에 해서 인삼축제 동안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불법 산림피해 방지를 위한 단속강화입니다. 그 동안에 산지전용지 및 벌초 허가지에 대한 합동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자체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32개소에 대해서 했는데요. 별다른 이상은 없고 상반기에 불법행위 사건 송치를 18건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법산지전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사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작년에는 한 5건이 산불이 났었습니다. 올해는 1건인데 다행으로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저기를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산불예방 활동을 하반기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다목적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간선임도, 작업임도 구조 개량, 임도보수인데요. 하반기에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 고충업무 담당자 대상 숲 목공 체험교실 운영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산림문화타운 내 평상 사전 예약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비 예산인데 저희들이 산림문화타운 내에 데크가 54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간에는 그냥 평상시 오는 대로 이용을 하게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서로가 자리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제를 해서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 처음 도입을 했는데 이런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전국 최고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5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하늘데크라든지 네이처스포츠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변경 승인이라든지 사업발주를 재무과에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행복나무 목조건축문화학교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에 계속적으로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도 교육생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오감만족 숲 체험 및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군비 2,600만원의 사업비로 그 동안에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숲 미술학교 봄 학기 운영이라든지 등등 운영을 계획대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숲 체험 및 목공체험 프로그램 지속 운영을 하겠고요. 숲 미술학교 등 가을학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쪽 고품격 서비스의 산림문화타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휴양림이라든지 생태 숲 교육관 운영관리, 숲 해설 서비스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운영관에서는 상반기에 전 객실에 TV가 안 나온다고 해서 IPTV 시청 서비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된 시설 정비를 수시로 점검해서 교체를 해 주었고요. 객실 등 시설물을 항상 청결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에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산림정책과 직원을 1명씩 더 투입해서 근무를 편성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내방객을 위해서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화장실 신축이라든지 홈페이지 개선, 홍보물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에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완료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쪽 소나무 재선충이 주로 이동하는 시기가 언제 이동이 제일 심합니까?

그런데 그게 이동이라고 하면 지금 왜냐면 지금 나방으로 돼서 날아다닌다고는 하는데요. 그때 겨울에는 그 나무에 나방이 있다가 이 나방이 올 10월 낙엽지면 어느 지점에 떨어져서 그 나무로 들어갔으면 그 겨울에는 그 나무가 죽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나비라 저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방이라 날아다니는 선충이라 그러다보니까 그놈이 나중에 가서 나무에 들어가서 파먹어야 나무가 죽는데 그때 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방제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 방제하기는 거기까지는 여력이 없습니다.

제원 구억리 가기 전에 처음에 발생한 곳이요. 거기가 1-11번지인가요?

예!

그 아래쪽에 소나무 재배하는 곳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하고 그 임야에 있는 소나무 제거한 부분하고 거리가 불과 5m도 안 떨어졌는데 일부를 그냥 두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그때 관상수 소나무 재배자한테도 허락을 맡아서 한 30본 정도는 저희들이 베었어요. 베고 나머지 도저히 30m 이내는 다 베라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보상도 못해 주고 해서 단지 그럼 저희들이 소독 같은 것은 해서 관리를 해서 그것이 다른 곳으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산림청 허가를 맡아야 돼요. 일반소나무는 우리 산림과에 허가를 맡아야 되지만 재선충 발생지역에 있는 특별지역 관리는 산림보건환경연구원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출되면 된다고 해서 우선 그렇게 놔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발생한 곳에서 직선거리 몇m 이내는 싹 제거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로 앞에도 제거를 안 한 것을 보면,

그게요. 반경 2㎞ 이내는 반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출이 안 되고 그 나무 발생한 시점에서 30m 이내에 있는 것을 싹 모두 벌채라고 하죠. 싹 베라 그 얘기인데 그 거리를 재보니까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은 관상수 주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더 다른 곳으로 번져서 더 큰 피해가 갈까봐 우려스러워서 주변에 있는 나무도 일부는 남겨 놓은 것이 조금 꺼림칙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선녀벌레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약을 줘서 저도 일부 소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약을 치면 임야에 있는 또는 도랑에 있는 나무로 싹 갔다가 잠깐 피했다가 그냥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개별방제가 어렵고 하면 공중방제를 해야 되고, 또 공중방제도 도랑이나 산 쪽에 나무들이 워낙 우거져서 막말로 헬기 아니면 사람이 들어가서 공중방제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선녀벌레라는 피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두면 될 테지 하고 하얀 나방 날아다니면 그냥 짊어지고 소독기로 경계선만 슬슬하고 이런 상황인데 약재를 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할 정도면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설사 우리 관에서는 심각성을 느낄지 모르지만 농가들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도 나방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와 함께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동방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신청이 면에서 들어와요. 어디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논에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한데 논에 뿌리면 그것이 날아가서 인근 산, 하천으로 들어가요. 날아다닌다고요. 그래서 공동방제가 신청 들어온 곳 남일면 신정리 같은 경우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해 주었는데 거기도 하다보니까 이장님이 공동방제를 해 달라고 해서 갔더니 1필지가 들깨 하는 사람이 와서 누가 하라고 했냐고 또 우리한테 이의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모든 조건이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동방제는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어디를 해 달라고 하면 단지 그 깻잎이라든지 저기 된 것이 없는지 소독하는데 장애물이 없는지는 확실히 짚고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공동방제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 쉽게 나무가 하루아침에 고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나무가 가무족족해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나방이 붙어 있으면 일렬로 줄 서 있는 것처럼 반듯이 붙어 있고 그래서 소독약을 무상으로 지급할 정도면 심각성을 느껴야 되는데 다들 심각성 없이 별로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성면 하신 쪽이라든지 대암리 쪽은 하질 못 하고 있어요. 면장이 해 달라고 하는데도 깻잎 농가들은 또 반대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공동방제 쪽으로 유도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방제가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25쪽을 보면 하여튼 위험목 제거에 관계 돼서는 다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산림정책과에서 위험목에 관계 돼서는 정비를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만약에 어렵다고 시기가 늦어진다든지 빨리 안 해 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옥이 크게 다칠 수도 있다. 지금 나무들이 워낙 크게 자라서 가지 하나만 부러져도 집 한 채 엎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어서 이 위험목 제거에 대해서는 우리 최대한 산림정책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지금 홍도화 축제를 하잖아요. 복수면 목소리 쪽에 개복숭아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복수면 목소리 쪽에 성향은 잘 모르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에, 우리 금산군에 홍도리 쪽에서 쉽게 홍도화축제를 열심히 하고 있고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봄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또 복수면 쪽에 개복숭아 홍도화를 심어서 그쪽도 활성화 시키면 이원화 돼서 봄꽃이 자꾸 활성화 봄꽃축제가 활성화 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원화 돼서 더욱 행사에 사람들이 관심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한쪽이라도 적극 지원을 해서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아마 마을 희망마을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업으로 아마 추진하려고 이장님께서 마을주민들하고 등산로 개발이라든지 마을 어귀 길옆에 그간에 계속적으로 올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심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청을 해서 지금 하반기에 심을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남일면 홍도화 축제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하면 저기하지 않나 그런데 그 꽃하고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개복숭아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홍도화는 홍도화라는 꽃이고 이것은 일반 복숭아꽃이면서도 개복숭아라고 해서 조금 틀린 것 같더라고요. 종류가 틀리다고 이장님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그런 웃음소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개복숭아하고 홍도화가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가 벚꽃도 꽃이 겹으로 피는 것이 있고 그냥 홑으로 피는 것이 있어요. 그 차이 약간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표시가 안 나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 표시가 날 뿐이지. 그런데 그 사업이 이원화돼서 우리 금산 군민들도 쉽게 홍도화축제나 개복숭아나 같은 봄꽃축제를 하게 되면 또 반절 나누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사를 같이 치르게 된다면 분명히 복수면 목소리 쪽에서도 그냥 꽃만 심어서 구경하자고 꽃을 심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콘셉트로 해서 지역을 명품화 만들려고 할 텐데 자꾸 이원화 돼서 예를 들어서 산벚꽃축제하고 있는데 제원에 산벚꽃축제 한다고 나서면 조금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사방댐 준설에 국비가 거의 90% 정도 되는데 사방댐은 정말 우리 금산에서 산이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동의는 하는데요. 사방댐을 하고 나면 이 준설사업도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방댐을 하는 그런 골짜기들은 난개발을 자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마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금년 2월에 산림정책과장으로 왔는데 첫 사업을 제원 신안리하고 흑암리하고 4개소를 하는 곳을 가보니까 사실 그 안에는 지금 김종학 의원님 말씀대로 난개발 같은 것은 없었으면 하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담당직원한테도 그런 말을 해서 만약에 댐이라든지 댐을 한 곳에서 위라든지 상부라든지 하부 같은 곳의 근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학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관계는 저희들도 저기를 생각하고 업무를 그렇게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항상 보면 사방댐 사업 준설비가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조금 난 개발이 덜 돼서 사방댐을 1년에 비가 우기 철에 오게 되면 정말 준설토가 쌓여서 올해하고 또 내년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24쪽에 엑스포 쾌적한 가로경관 해서 소나무도 우리 군 소나무 해서 시내에도 많이 심고 충절로나 복수 지량리 쪽에 많이 심었는데 과장님 유지보수가 몇 년이지요?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심어 놓고,

2년이면 그 사람들이 주변에 나무 식재하면 주변 잡초 정리해야지요.

일부 하면서 하는 곳도 있는데요. 사실은 나무 심는 것만 해도 그 저기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도 제가 1억 3,000만원 가지고 나무 심고 그 주변까지 하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올해도 해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4차선 주변 금산 대전 간에 충절로도 추부까지 못 했습니다. 일부 금성면 반듯한 가스충전소 있는 곳까지 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칡넝쿨이 우거지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내년도에는 증액해서 방금 얘기한대로 주변도 다 정리하게끔 저기를 하겠습니다.

나무는 잘 심어져 있는데 업자들한테 유지관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관리를 하셔야 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책자에 없는 요즘 두 군데가 대두되는 난개발 부분에서 과장님이 업무파악 다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청취 때에도 제가 많은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추부면 시내에 가면 플랜카드 대자보가 엄청나게 걸려 있습니다. 두 가지만 읽어 드릴게요. 추부 명산에 태봉산에 대전시 폐기물 웬 말이냐. 두 번째 태봉산 건축폐기물 마을저수지 유입오염 금산 군수는 피해보상해라 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1-19번지 한쪽은 화훼단지 한다고 개발해서 주택단지로 분양하고 있고, 1-19번지는 화훼단지 유리온실 한다고 건축폐기물이 마구 매립되어 있어요. 8월 12일에 물론 법 쪽에서 어떻게 판결이 될지 모르지만 크나큰 면에 이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추부면에 760㎜ 폭우가 왔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유선으로 전화를 드렸지요. 그 복구하셨나요?

수 허가자한테 연락해서 복구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불법으로 매립하고서 그 위에 포장까지 하는 등 너무 관리 소홀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과장님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번 답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작년도 2015년에 당초 사업계획 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사업계획은 객토용 토사로 저기를 한다고 하다가 실지로는 순환골재라고 명명해서 아까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순환골재로 임의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산림정책과에서는 그것을 알고 공사복구명령 원상복구를 하라고 조치를 3번인가 하다보니까 이쪽 수 허가자 쪽에서 소송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적법하다 해서 그것으로 해서 작년도 12월 15일에 법정으로 가서 지금도 있는데 와서 보니까 사실 그것이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면 순환골재로 한다고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첫 번째 나간 곳은 객토용 토사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들 임의대로 하다보니까 그게 소송에 1차적으로 걸렸는데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6월에 이장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지를 나가보니까 일부 등산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아스콘 포장을 해 달란다고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상 복구하라고 행정조치를 내려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그 사진을 찍어서 그 내용을 줬습니다. 그래서 1차 변론 6월 15일에 이틀 전에 그 사진을 찍어서 우리 주무관이 직접 변호사한테 저녁에 가지고 가서 주니까 그것을 하니까 2차 변론은 다음에 하자 해서 2월후에 8월 10일 다음 주에 예정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정적인 저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스콘 포장을 아직은 제거를 안 했습니다. 이 상황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를 저기를 하면 우선 변호사 측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소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김종학 부의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전임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님들 애쓰시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좋은 것은 우리 집 앞에, 나쁜 것은 네 집 앞에 이런 식은 아니니까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 과장님께서는 복구비로 9,000만원 정도 예치되어 있는 부분으로 원상복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 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4번씩이나 우리가 그분들한테 원상복구 하라고 계속 지금 문서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8월 10일 하면 어쨌거나 원고가 되었든,

그럼 8월 10일에 끝납니까? 이 재판이?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판이 종결되는 것으로요?

예!

종결되면 우리가 승소하면 바로 복구비로 이거 원상복구 할 것이지요?

원상 복구 해야지요.

바로 포클레인 댈 것이지요?

이 복구비로 원상복구 이 관계는 한번 연구를,

아니. 정립된 돈 있잖아요. 증권으로 9,000만원 들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으로 하실 것이잖아요?

이것은 재판한 것이라 재판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서 해야지 복구비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판결에 승소하면?

우리가 승소하면 이 수 허가자가 당연히 원상복구 퍼내 가야지요.

그럼 그렇게 또 다시 저쪽으로 공문을 보낼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재판 판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판결에 의해서?

예! 그래서 본인도 수 허가자도 지금 이것을 물량이라고 할까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아니. 과장님 개발하기 위한 개발비 부담이라고 해서 정립된 돈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하셔야지.

복구비는 있는데 이것은 재판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이 복구를 쓴다면 저희도 공무원들이 다치지요. 안 되지요. 그것은,

그럼 그분들 처분만 바라고 주민들 원성은 높고?

아니.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만약에 승소한다면 당연히 저기를 하라고 해야지요. 그 재판에 승소했으니까.

원상 복구하라고요?

예! 왜냐면 이것이 재판이 안 걸렸으면 당연히 전임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안 되었으면 복구비라도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오다보니까.

승소해서 우리가 8월 10일 마지막 재판에서 승소해서 저쪽으로 공문을 해서 며칠까지 복구해라 했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독촉해서라도 해야지요. 저희들이,

다시 소송을 하면?

소송이 안 되지요. 한번 저기 한 것인데요.

과장님!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민원이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플랜카드가 걸리고 하면 이게 나름대로 행정이 되었든 지방의 의원이 되었든 간에 상당히 머리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가 빨리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고,

예. 알았습니다.

그쪽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임산물 재배 산지개발 한다고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우라늄 매장이 가장 많은 곳이 그쪽 목소리 쪽하고 이쪽 태봉 쪽하고 하늘물빛정원 쪽으로 해서 쭉 옥천까지 이어지고 있는 산맥입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 밑으로 물이 유입돼서 깻잎 농가들이 제일 가장 많은 곳이 마전7리인데요. 지하수에서 이상한 불출물 검출되면 이거 난리 나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개발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를 이쪽에 1-19번지 쪽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초부터 1월 3일부터 군청 앞에서 복수면 신대리 분들 집회하신 것 알고 있지요?

예!

아마 처음 산림정책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신 것 같은데 신대리 44-2번지하고 44-3번지입니다. 지금 공사 중지명령 내렸지요?

예!

공사 중지명령의 개요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공사 중지는 주민들 집단민원과 재해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공사 중지를 내렸습니다. 일시정지를 내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리니까 수 허가자가 취소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판 중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7월 21일자로 항고를 제가한 상태입니다.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산지일시사용 신고 일시 중지하고 집행정지하고 일시중지처분 취소청구권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류가요. 그래서 취소청구권은 지금 계속 계류 중에 있고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는 7월 21일에 이게 6월 30일에 원고라는 수 허가자가 신청을 해서 7월 21일 한 달 조금 안 돼서 저희들이 일단 패소라고 할까 졌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항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업자들한테 항고를 하고 있다고요? 공사 중지명령에 대해서 취소처분하고 집행처분하고 이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집행정지하고 취소청구권 해서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고 저희들이 항고를 했고요. 취소청구권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 날짜가 안 잡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산지조성에 대한 공주대 교수 5명이 산지위원들이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점수 70점 이상이 되면 환경성 분야에 불가판정이 없어야 임도설치가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면 신대리 44-2번지하고 44-3번지는 타당성 조사에서 평균 55점을 맞았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집행정지 사유에서 민원제기, 재해위험, 여기 환경성 검사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사태의 피해가 취약지이기 때문에 불가처분을 했어요. 이 위원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상수원 오염 때문에 불가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금산군은 이것을 무시하고 허가를 냈어요. 왜 그런가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신고당시 그때 타당성 조사는 그때는 아마 규정이 없었는가 보더라고요. 없었는데 규정이 아마 그때 적용 조건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때 당시 에는요.

2014년도에 양유주 과장님 때에 한 것입니다. 이 자료가 이중영 과장님, 양유주 과장님 중간에 이거 했어요.

허가 나간 것은 2010 이전이니까요. 적용을 이 규정이 2012년 4월 3일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임도설치 및 관리규정이 그래서 그 후로는 상관이 없는데 그때 당시 허가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도 허가는 들어왔는데 2014년도에는 타당성 검사를 조사를 해요. 그러면 금산군에서는 마을을 상대로 판결 소송에서 고등법원이나 모든 것이 일단 부분에서 나름대로 재판을 했는데 뭔가 도에서 잘못 된 것 같다. 해서 내려 보내요. 금산군으로, 그래서 2012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타당성 검사를 산지임도개설을 하는 부분에서 점수 얼마 주시는 것 아시지요? 얼마 줬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적당한 %는 아닙니다.

78점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알기로는 신고당시 그때 2011년에 임도개설 타당성 조사 허가 심사적용 조건이 아닌데다가 그 후 2012년 4월 3일에 개정된 임도설치 그것으로 2013년도에 설계변경이 아마 2013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변경이 없는 기존 임도구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얼마 전에 측량 했지요?

불법 거시기 한 것은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산지개발이 경사도가 20도 이상이 되면 금산군도 군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켜서 넘깁니다. 거기 가 보셨지요?

예!

경사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안은 별로 저기인데 어른들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앞에 400m 거기 같은 경우는 저기 하더라고요.

1㎞ 200m나 1㎞ 100m정도는 괜찮은데 지금 400m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과장님 경사도가 근 80도 이상이 됩니다. 그냥 윤곽으로 보더라도 이런 곳을 임도개설을 해 주면 안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소, 일시중지 공문을 내면서 방금 얘기한 400m 구간 약 100여m 그 앞에 정면 있는 곳 거기를 하면서 재해위험 이번에 재무과에 발주의뢰 했습니다. 박사들로 해서 방금 얘기한 재해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해서 그것을 해서 나중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대응을 해 보려고 용역을,

모든 사유를 달아서 임도개설 취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산지개발 한 부분 해당면적에서 오버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검찰에 저기 했습니다. 사건처리해서 송치했습니다.

이거 고발했어요?

예!

고발결과 나오시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이 문제는 법인대표들하고 해서 주민들은 지금 마을입구 정도로 4m고, 5m고 내면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임도 그쪽은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임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마을 쪽으로 군에서 거기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마을 분들한테 무상 매입을 하든지 간에 그쪽으로 길을 내 주시는 것이 제일 합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제안을 첫 번째는 그 앞에 최상호 씨인데 그 제방으로 해서 직진하는 것으로 해서 했더니 거기는 도저히 안 된다고 주민들이 아시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마을 안길을 얘기해서 당초에는 5m, 6m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상 없이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업자 수허가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도저히 마을 안길은 안 된다. 마을 안길을 하려면 이것은 비공식 저기인데 좀 더 공간이 넓어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폭이요. 우리 마을에서는 5m, 얘기를 하는데 수허가자는 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업자들은 더 확보해야 한다?

예!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확보를 하셔야지 1억 정동 예산을 세웠다고 치면?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도 안 된다 그것입니다.

너무 넓다고요?

넓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는데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던데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중간에 조정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라고요.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수허가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또 원천적인 얘기, 우리 위원장한테 가서 하면 또 처음부터 그 얘기를 둘이 똑 같아요.

업자들은 수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마을 안길은 수용 안하고 가운데 하천 쪽으로 그것도 지금 제가 가운데에서 이렇게라도 해야 저기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자체를 주민들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안을 내시고 모 건설회사에서 마을 6명을 대상으로 1억이라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신 것 알고 있지요. 이게 주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주민들 난개발 모든 훼손되는 부분을 지키고자 이 부분을 정월 초하루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건설업자가 일을 못한다는 부분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보면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과장님이 중간에서 조정해서 부락사람들이 원하는 진입로가 나고 난개발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13쪽에 보면 경제수 조림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수 조림은 하는데 실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보통 조림하면 10년까지는 풀베기라든지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나무를 심어 놓고 나서 일정기간 동안 크는 동안은 이 주변에 풀이라든지 제거를 해 줘야 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보면 조림을 해 놓고 나무보다 풀이 더 우거져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은,

이것은 기왕 나무를 심었으면 일정기간 동안 어느 정도 나무가 자랄 때가지는 주변 어떤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서 나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경제수 조림을 할 때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양봉업을 하시는 밀원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백합나무가 밀원의 수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백합꽃이 피면 향도 있고 해서 그 나무로도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쪽에 보면 목재 펠릿보일러 있지요. 이것은 보일러 설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일러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 목재를 사용하기 위한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일러 설치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목재보일러 펠릿 보일러가 지금 설치 해 주고 난 후에 사용을 얼마나 하는지 확인은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목재보일러 설치해서 준공검사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설치를 하면 1년 이내에 1～2년 지나서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그러기 때문에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니까 설치까지는 가는데 설치한 후에는 거의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보일러 설치 목적이 목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펠릿보일러뿐만 아니라 난방 할 수 있는 난로까지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목재 부산물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지금 최명수 의원님 말씀대로 설치하고 그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 관계를 거기까지는 못해 보았는데요.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봐서 또 어느 농가에 가니까 좋다고 하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도 있겠지요.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이게 목재를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그런 부분도 있고 목재 보일러가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가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나 이런 보일러 보다는 활용가치가 적은 것 같은데, 기왕에 목재를 소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펠릿으로 난방을 할 수 있는 난로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펠릿을 이용한 난로는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냥 목재를 소비시킬 것 같으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26쪽을 보면 등산로 정비를 하잖아요. 이 등산로 정비를 할 때 목재를 사용할 때 대략 수명을 몇 년을 봅니까? 목재 계단을 만들 때에,

처음에는 철도목 갖다가 했는데 지금은 환경 때문에 안 하는데 지금 아마 10년지 15년 정도는 사용한다고 합니다. 재질이 좋아서요.

계단을 만들 때에 설계 기준이라든지 끝나고 나서 준공검사라든지 할 때 목재에 대한 성분검사도 하나요?

지금은 조달물품으로 되니까요? 성분검사는 조달청에서 만약에 A라는 제품을 저희들이 관급을 받으면 그 성분분석표까지 다 저희들한테 옵니다.

일부 등산로에 가 보면 나무 계단이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부식이 돼서 계단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예로 진산 소재지 앞 등산로 같은 곳을 보면 이제 4～5년 됐는데 나무계단이 다 못 걸어 올라가요.

지금은 재질이 좋아서요. 진악산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없는데 관내에 우리가 한 것은 없는데 일반이 조금씩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런 나무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질이 좋아서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목재 부분이 부식돼서 일어나는 부분은 보수를 해 줘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곳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진악산이나 이런 곳도 다 못해요. 지금 여기 3개소라고 한 것은 지금 월령산이나 서대산, 월령산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밧줄을 저희들이 해 놓았는데 그게 오래돼서 삭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이지 사실 계단 거시기해서 저기 해 주기는 거기까지는 참 열약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계단 같은 것이 한두 개 망가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공한 일정 부분은 다 부식돼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목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일어난 곳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선녀나방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저도 진산까지 이렇게 확산되었는지 몰랐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집 앞에 보니까 나무에 어제 그제도 못 봤던 나방이 아침에 보니까 나무에 쫙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논에서 소독을 하면 산으로 가고 산에서 조금 저기하면 그것이 또 오고 하니까 가 덜도 살길이 막막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하고 있지만 서두에 얘기 했듯이 같은 동의를 다 해 줘야 되는데 또 어느 농가는 못하게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특히 깻잎 농가라든지 이런 곳은 절대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어떻게 지금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얘기만 듣다가 다복리 이쪽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집 앞에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고 동네 가운데까지 확산된 것을 보니까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더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부의장이 신대 임도 관련해서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자료를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홍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천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군정산림 알차게 꾸려가겠다는 슬로건 아래 추진하는 저희 재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성과와 보람으로서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람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비과세 감면을 받았으나 법정기간 2년을 충족시키지 못해 감면조건 미 이행으로 취득세를 다시 부과처분 승소하여 취득세 1,080만원을 세원으로 납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금년도 세외수입 업무 연찬회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시에 내용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금년도 자체세입 징주현황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19억 6,200만원으로 부과액은 706억 600만원 중에서 징수액은 89.9%인 634억 9,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하반기 징수 전망액은 총 838억 8,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2.3%로 19억 2,500만원이 증가 될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7쪽 세목별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추진 과제는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31개 시책에 45억 5,700만원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현재 7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2쪽 지방세수 안정적 확충입니다. 목표액은 576억 4,500만원으로 도세가 232억원, 군세가 34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88억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50%에 실적을 거두었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다양한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세정분야 읍면 종합평가 시행입니다.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12월에 평가하는 제도로서 최우수, 우수, 장려 등 5개 읍면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읍면 세정평가 시상금 예산을 군비로 300만원을 확보한 가운데 평가항목의 세부사항과 배점기준 등 종합평가 및 시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간에 선의경쟁을 통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12월에 세정 전반에 대해서 서면과 전산자료를 병행 평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도위주의 투명하고 공정한 법인세무조사입니다. 목표는 40개 법인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에 20개 법인에 1억 4,000만원을 추징해서 목표액 대비 175%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인 추진과 법인유형 특성에 맞는 세무조사를 통한 세무정보 공유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생활 속 지방세 상식 발굴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멸실 체납차량 자동차세 정리로 고충민원 해소입니다. 연속해서 6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가지고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차량등록 원부상 말소되어 있는 차량 중 사실 상 폐차 멸실된 체납차량을 일제 조사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사실상 폐차 멸실된 체납차량 68대에 대해서 비과세 조치를 하였고 이는 사실상 멸실 여부는 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여부, 교통법규 위반여부, 폐차장 입고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실상 폐차 멸실된 체납차량을 일제조사해서 12월 정기분 부과 시에 비과세 조치 및 고질 체납액을 정리해서 자동차세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방세 신고세목 자진신고 안내문 보내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정보화로 선진 세정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부과징수수납 통계자료 구축 등 안정적인 전산업무 지원으로 지방세의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사업비와 고속프린트 및 종합유지보수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확한 부과징수수납 통계 등 안정적 전산화 운영은 물론 개인정보 보안성 강화 등 선진세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감동 있는 세무민원 창구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세외수입 관리 시스템 강화로 세입확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14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130억 8,3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91.6%의 실적으로 거두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 평가를 대비해서 과태료를 8억 6,400만원을 부과해서 1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료 사용료, 과태료 등 각종 대장의 정확한 관리와 공평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물론 실과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징수 실시 및 정부에서 실시하는 합동 평가에 징수율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1억 5,300만원으로 그 동안 이자 수입액은 4억 7,2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40.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기예치 현황은 600억원입니다. 앞으로 정기예금 금리 1.2%가 되겠으며, 예치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장기적, 단기적 예금을 예치를 하고 세입세출 후 일일점검 및 결산으로 자금사장을 최소화 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보존재원 영달현황을 수시 분석하여 영달을 촉구하는 등 이자수입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신속 정확한 세입금 수납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3,400만원으로 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2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한 친절한 납부안내로 납세자 만족 증대 및 세수확보에 그 목적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4,135명에 독려를 하여 1억 6,6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주1회 지속적으로 독려내역 작성 납부약속자, 분납자 지속관리로 징수율을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징수활동 다변화로 체납액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징수 목표는 24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3억 9,700만원을 징수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채권확보에 1,436건에 23억 9,2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에 따른 징수액 138대에 4,500만원, 공매 물건의 교부청구 및 배당액 수령 190건에 2,800만원 등 다양한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5쪽 효율적인 체납처분 활동 적극실시는 앞에서 보고한 사항과 유사하여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스마튼 활용 체납차량 영치활동 추진입니다. 사업목표는 2회 이상 체납차량 200대의 영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97대에 5,800만원을 영치 예고하여 138대 분에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전국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과 하반기에는 도·군·읍·면 체납차량 번호판을 합동으로 영치활동과 대포차 및 상습체납차량 인도명령서 징구 후 견인 조치하여 공매 처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압류물건 적극적인 공매 처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적법, 투명, 신속한 명품계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시설공사 258건 등 441건에 250억 9,300만원의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조기 집행을 위한 선급지급을 64건에 57억 4,400만원의 지급을 하였고 민간 입찰대행 5건 정기하자 검사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하도급 직불제 확대 시행과 투명한 민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입찰 대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신속, 정확한 관급자재 및 물품구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정확한 세출결산과 투명한 자산관리 추진사항은 결산서에 대한 의회 검사와 승인 과정을 거치는 사항으로 의원님의 업무와 연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엄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에 세출 예산은 5,155건에 1,603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 자금은 3,477건에 1,05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상경비 지출업무의 법규 준수 및 출납 적정성 검사와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e-호조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운영 및 출납검사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지출 내역을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상시 공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재정운영상황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편안하고 안전한 관용차량 운행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충남 10서 7624호 등 1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 사용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공용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1일 및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차량운행은 물론 차량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행정재산 토지이용실태 전수조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7억 3,900만원으로 본청, 군의회, 금성, 진산, 복수 등 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본청 서편 중앙화장실 리모델링 및 의회, 부리, 진산은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청 동편 화장실 리모델링 및 추부, 복수면사무소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군유재산 공제가입조사 및 공부정리입니다. 대상은 360건에 143,000㎡를 대상으로 그 동안 토지건축물 공부확인 및 건축물 부존재여부 현지실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물에 대한 공제가입 누락여부 등 현황파악과 현지실사를 토대로 부존재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등 정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청사에너지 절감 및 CO2 저감지속 추진입니다. 사업목표는 20%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개인전열기 사용 억제 및 온수공급 시간을 단축하고 냉난방기 적정온도를 동절기에는 18도에 하절기에는 28도로 유지를 하였으며, 비수기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에너지절감 난방기 실외기 차광막 설치로 냉방부하 감소와 전산, 통신 장비 등 행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장비부분에 대하여도 에너지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39쪽 찾아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추가 조사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부동산 매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재산세 과세대장 완벽한 정비입니다. 그 동안 소유권 이전 등 토지 건물 및 주택 등 변동자료 24,200건에 대하여 수시 정비를 하였으며, 비과세 과세자료 적정여부에 대한 248건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재산세 중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 7월에 부과를 징수를 하였으며, 토지분에 대하여는 9월에 부과할 예정으로 46억 4,000만원에 대하여 부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과 후 납기 내에 납부토록 사번에 홍보에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6,500호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여 13,587호의 개별주택 가격 결정 및 공시 실시를 9월 31일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을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한 후 11월 31일 개별주택 가격에 대하여 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지방소득세의 정확한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10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법인 및 개인 소득세 7,224건에 97억 9,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2.9%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국세청 신고내역 통보자료를 대사 후 미 납부자에 대한 부과와 특별징수 납부분 적정여부 확인과 누락분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무과로 새로 이동하셔서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업무 설명도 하시고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약 20년 전에 우리 군민들한테 베풀어 주신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20년 전에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으로 축사를 진 부분이 있고 각 안건별로 금산군에 현재 14건이 그런 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가까이 있는 호티리에 정규만 씨 축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20년 전에 축사를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으로 땅은 정규만 씨 외 3인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현재도 금산군 건물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 것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에서 행정재산을 임대해 줄 수 없어서 지금도 현재 그냥 군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을 뿐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20년이 되도록 한 번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서 축사에 가격은 약 8,000만원 정도 가량의 감정가가 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발 빠르게 우리 재무과에서 움직여 주신 부분은 이것을 되도록 빨리 해결을 해서 주민들한테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돌려주려고 지금 여러 각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되어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금산에서 평생 살다 보니까 축사위치라든지 정규만 씨 개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내용도 제가 오기 전부터 내용을 알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 정부에서 각종 지원 자금을 주는 것은 군민들이 잘 살고 또 잘하라는 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부분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재산가라든지 또 개인의 사업을 하는 데는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기 7월 12일인가 충남도 감사부서에 사전 컨설팅을 공문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 과에서 도에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의 추진상황을 체크를 해 보았는데 감사부서도 일이 많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대로 빨리 제출을 하고 사전 감사를 해서 이 부분이 무상으로 양여를 해 줄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지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정규만 씨가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서 해결할 계획이고요. 사실상 정규만 씨 개인뿐만 아니라 경로당, 창고 특히 공동창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즈음해서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 군북 두두리에 전 의원이셨던 박찬헌 노인회장님, 전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군북에 현재 있는 군북 배 작목반에 저온저장고 또 군북 호티리 정규만 씨 방금 얘기했던, 그리고 군북 상곡리에 황인성씨의 축사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의원 시절에 군에서 의원사업비 3억을 배정받아서 이렇게 공동축사를 지어주고 저온저장고를 지어준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즈음해서 쉽게 제원에 있는 허병문 의원님께서 그때 양계장을 2동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양계장 2동 이미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고 매각처분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끝났는데 왜 똑같은 사업으로 한 군북면의 것은 이대로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소득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전에 계시던 의원님들이 개인한테 지원을 해 준 것이 있고, 아마 정규만 씨나 군북 박찬헌 씨는 배 작목반 공동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아마 그때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이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하고 이용기 씨하고 허병문 씨 같은 경우는 아마 개인 앞으로 그것을 줬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이 허명문 씨나 이용기 씨도 허병문 씨 양계장이 신우교 씨 앞으로 지은 것입니다. 대신 거기 여러 명이 공동으로 오지마을지원 사업비로 공동으로 해서 후에 명의만 넘어 갔을 뿐입니다. 이것도 또한 똑같은 것입니다. 정규만 씨도 정규만 씨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정규만 씨를 비롯한 4인가 5인이 공동 소유로 토지가 되어 있는데 그 공동소유를 본인이 전부 매입을 해서 개인 앞으로 이전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 것이 왜 그런지를 제가 그 이유를 잘 몰라서,

저도 그 지역에 조금 살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다 축사 시설이잖아요. 제원 쪽은 두 분 다 축사시설이잖아요. 그때 아마 용도폐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 명이 같이 하면서 용도폐기를 해서 축사로 사용을 안 하고 매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현행상 법으로 준용을 시켜보면,

내 얘기는 용도폐기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은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이미 다른 사람한테 그 보조금 받은 것을 매각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군에서 행정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군북에 있는 정규만 씨 것이나 박찬헌 씨 것이나 황인성 씨 것이나 같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빼 놓고 했는지를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원인규명을 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군에서 어차피 군민들을 위해서 준비해 준 그런 시설물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발목을 잡히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오래 전 일이고 또 기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지만 제가 공직자로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그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조건부 지원입니다. 몇 년간 순기능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원 쪽에는 축사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순기능 역할을 안 하고 제재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털고 나서 이렇게 매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일 뿐이고 맞습니다. 조건부 쉽게 토지는 한 사람이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동 명으로 대표로 해서 토지는 쉽게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 공동으로 토지는 자부담으로 내 놓고 건물 짓는 것만 군에서 보조를 해 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 것은 되고 어떤 사람 것은 왜 안 되었느냐 다들 마찬가질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군으로 귀속될 재산이 아니라고 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돌려주고 또 군에서 군 재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군 재산으로 만들어서 도지를 받든 임대차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은 해서 세외수입도 올려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것은 돌려 줄 것은 빨리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규만 씨가 내가 개인적으로 정규만 씨가 이렇게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무과나 건설과 쪽에 민원이 많이 갔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진까지 찍어서 우리 의회로 접수도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우리 군 재산으로 귀속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우리 군유재산으로 있으면 이거 다 수리해 줘야 합니다. 군유재산으로 있으면 군것이니까? 그렇지요. 이거 해 주려면 얼른 해 주든지 뭐가 가부간에 결단이 내려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미루지 말고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행정은 법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법에 준용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 또 군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도 있고 또 군민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으면 법을 최대한 알아서 풀어주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4쪽에 행정재산 토지이용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행정재산 속에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조사를 할 때 진짜 우리가 군에서 행정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 아닐 것, 전부 분리를 해서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군유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등록할 것은 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우리 군 재산을 튼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25쪽 효율적인 체납처분활동 적극실시, 목표는 2,000건이고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한 1,360건 나머지는 600여건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고 어떻게 체납이 되었는데 600여건을 못 받은 것이지요?

그 동안 추진실적이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가 1,367건에 23억 2,000만원이고요. 환급금, 카드매출, 급여 등 압류한 것이 69건에 7,200만원이거든요.

사업 목표는 여기 2,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목표고요.

그럼 이것이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목표는 2,000건으로 설정을 해 놓고 저희들이 행정의 목표를 잡아 놓고 지금 현재까지,

아니. 그러니까 체납된 물건이 체납된 분들이 2,000건이 넘으냐고요.

당연히 넘지요.

그분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예! 왜냐면 저희가 체납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100이라는 수치로 하면 금년도 당해 연도에 100의 목표를 다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100이라는 수치에서 30%, 40% 또 도나 중앙에서 몇%의 기준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연초에 몇%의 내년도에 체납세금을 받겠다. 하는 목표설정을 해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 몇 건인지 모르겠네요?

총 건수는 한 16만 건으로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6만 건이요. 그것은 문서로 보내 주시고, 여기 목표액은 2,000건에서 600여건 그것과 같이 함께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그리고 33쪽 편안하고 안전한 관용차량 운행이 있는데 이 18대가 면에 나가 있는 차도 들어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럼 군청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산군에 관용차량은 총 93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50%는 특수목적 차량입니다. 청소차, 보건소 진료차, 저희들 구급차 있고 또 의전용 차량이 있고 또 화물용 산불진화용 차량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군에 있는 18대를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6대입니다. 나머지는 읍면 실·과·단·사업소에 있는 차량까지 합해서 93대입니다.

이것이 전부 디젤차인가요?

휘발유 차도 있고 디젤차도 있고, 가스 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요즘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대부분 보면 차들이 보니까 진산 같은 곳도 보고 또 금성이나 기타 면 같은 곳을 보면 디젤차더라고요. 보니까?

예. 디젤차가 많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우리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쉽게 얘기해서 공기오염이나 환경 이런 것을 주장해서 정부에서 선도하고 있는데 이런 것하고는 지적사항이 안 되나요?

지금 저희 중앙정부에서 각종 지방자치나 과경이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도 아마 내년이면 합동평가 대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탄소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부터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게 가야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갈 것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아니.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특히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인삼축제 및 지역홍보를 부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승용차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버스입니다. 버스에 저희 금산의 이미지 그것으로 도색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일반 축제기간에는 저희 공직자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저희들이 라벨을 박아서 개인차량에 붙이고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관용차량을 운행에도 쓰지만 군정에 대한 홍보효과도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인삼축제까지 나오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글쎄요. 재무과가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산이나 돈을 많이 만들어야 우리 군정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할 것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고 과장님 가신지는 얼마 안 되지만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대한 자산을 예치할 때 그 예치기간 선정은 어떻게 해요?

예치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하고 있고요. 보고서류에도 나와 있듯이 단위는 10억, 30억 이렇게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집행에 대한 순기성을 봐서 이렇게 최대한으로 예치도 하고 또 양면성은 조금 있거든요. 또 빨리 집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우리 군에서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농협에 예치하고 있지요? 타 금융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재무과 와서 제일 먼저 그것부터 물어 봤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도 받고 있고 경쟁입찰인데 조건에 저희 금산에서는 농협만 입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금융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은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해서 다수의 은행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 군 현실로는 이 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농협만 돼서,

그럼 이런 것이 우리 군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우리 군 규모 정도는 다 이렇게 하나요?

예! 같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금융기관을 얘기를 해 보니까 아직 거기에서 참여하지를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금융기관을 한 곳만 지정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금고가 참여할 수 있는 경쟁조건에 저희 군이 세출 경리행정을 하는데 그 조건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조건에 불 부합이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지 저희 행정에서 제한하고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우리군 예산을 예치하기 위해서 입찰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많은 기관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요건은 충족은 다 시키는 것이지요?

그럼요.

뭐 이율이라든지 다른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에 불이익만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혹시나 행여나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감수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처음에 와서 물어본 것이 금산이 농협하고 금고는 1금융이 아니고, 우체국도 여신업무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우체국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미달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다른 금융기관이 있기는 있지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이 있잖아요?

하나은행이 있는데 하나은행도 저희 자격 조건에 부합을 하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설령 예치기관이 하나라고 하더라고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더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