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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8-04

민병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승권

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2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6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67회 2016년도 수시분 제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제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일자리 인프라센터 구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부분입니다. 토지는 당초 4건의 6만 348.6㎡에 45억 7,825만 1,000원이었으나 1건 411㎡에 3억 4,770만 6,000원이 증가하여 5건에 6만 759.6㎡에 49억 2,595만 7,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은 당초 8건의 3만 1,454㎡에 727억 8,872만 7,000원이었으나 1건에 999.46㎡에 6억 9,064만 4,000원이 증가하여 9건에 3만 2,453.46㎡에 734억7,937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처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관리계획 총괄표는 앞페이지와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일자리 인프라센터 구축사업토지와 건물매입입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내동 948번지이고 취득면적은 토지 411㎡와 건물 999.46㎡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15억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으로 10억 3,835만 원이고 리모델링비로 4억 6,165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일자리지원과 복지지원, 고용촉진, 서민금융지원, 법률서비스 등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대상내역입니다. 토지 및 건물인데 토지는, 지번은 논산시 내동 948, 면적은 411토지에 감정가격은 3억 4,770만 6,000원이고 건물은 999.46㎡에 감정가격은 6억 9,064만 4,000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현 정부는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기조가 자리 잡으면서 추진한 다양한 고용ㆍ복지 서비스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우리시는 고용센터가 청사와 다른 공간에 있고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 기관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서 각 기관을 개별 방문으로 해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어서 저희도 필요하여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2016년도 7월에 공유재산 그 심의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월에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거친 후에 내년도 1월 정도에 입주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뒷면에실음)

13시 48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근

민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2016년도 수시분 2차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재된 일자리 복지기관들을 동일 건물에 입주시켜 시민들의 고용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3시 49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중

윤예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제 소견에는 우리 뭐 시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지만 한 가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인프라센터를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우리 논산시에서 일자리 인프라센터를 좀 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그 적당한 면적은, 이 업무추진은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데 아마 160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사회적경제과장님이 오셔서 대기 하니까...,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뭐 하려면 우리시에서 뭘 일을 하려면 ‘아, 이정도의 사업장이 필요하다. 이건 너무 작다. 이건 좀 크다.’는 그런 거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자리 센터를 우리가 조성을 하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몇 평 정도면 적당하다.’ 하는 그런 건 좀 있냔 얘기죠, 계산이?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음, 계산은 이제 사회적경제과에서 판단한 거에 의하면 뭐 최소 면적이 160평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160평?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건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뭘 160평이에요? 저기 대지 면적을?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아니요, 건물면적.
예중

윤예중위원

건평을?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현재 우리 이 건평은 얼마나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990제곱..,
예중

윤예중위원

예?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990㎡ 되나...,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그게 몇 평이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한 300평정도.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두 배가 되네요, 그렇지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160평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300평이 넘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배가 되는데, 거기 뭐 적당한 게 없어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적당한 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많이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알아보고 했는데 적당한 거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160평이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계획에?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나머지 또 160평이 또 있는데, 말하자면. 이건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구입을 한다면?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이제 저희가 사는 청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ㆍ과를 조금 그쪽으로 배치를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뭐 계획을 세워 봐야 알겠지만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실ㆍ과 조정을 해서 조금 비좁은 데는 조금 옮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논산시 예산이 이제 충분하지가 못하잖아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할 때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꼭 딱 부러지게 뭐 한 평이면 한 평 우리가 필요한 만큼 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조금 크고, 조금 작고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여기와 같이 곱빼기,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사항에 그만큼 예산도 또 그만큼 들어갈 것 아니에요, 또? 똑같이?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증가되는 면적만큼 예산도 추가로 들어 갈 텐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좀 자세한 의원들한테 뭔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용도, 사용용도를 정확히 연구를 해서 올리는 것이 그 뭐 예의가 아닐까 싶네요, 그게. 이렇게 뭐 해야, 조성을 해야 되니까 적당한 면적이 없으니까 일단 그냥 구입해놓고 남으면 나머지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뭐 예산을 너무 그게 쉽게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최소한도 나머지 그 면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답변까지는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지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뭐 이게 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계획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그 계획도 설명을 해 주셔야죠! 나머지 면적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그거는 이제...,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가 사무실이 모자라니까 그리 좀 더 내겠다! 이것은 굉장히 막연한 얘기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사실상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즉흥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 그래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아니...,
예중

윤예중위원

염려가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즉흥적인 답변은 아니고요 이제 ‘아직 확정은 안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좀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지금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들어가는데 그 일자리 인프라센터가 타 시ㆍ군도 이렇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나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그러면 그 우리 과장님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저희는 이제 총괄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긴 숨)
예중

윤예중위원

필요한 그런 사무실 조성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여러 가지 제약이 되는 만큼 뭐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뭔가 우리가 다른 급한 상황을 또 같이 병행하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냐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잘 모르시겠다! 지금 여기 바로 이 앞에 그 ‘사랑한 소’ 뭐 그 자리라고 그랬지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보면 그 6페이지를 보면, 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있잖아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추진상황은 여기에 있는 그 기재된 사항은 추진을 한 건가요, 말하자면? 다시 말해서 2016년도 7월까지는 다 이제 추진한 상황이에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이제 그 8월 달부터는 향후 계획이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토지 및 건물 매입비 확보, 건물 안전진단 실시,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 실시 이거 다 거쳤다는 얘기예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거를 사려고 했던 거는 아니었고요 이거는 거친 거는 그 앞에...,
예중

윤예중위원

먼젓번건만?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그거에 대한 거거든요.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도 이런 걸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그거는, 예, 거쳐야 되죠.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매입이, 승인이 되면 그때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여기서 된다하더라도 또 매입을 안 할 수도 있네요, 또?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아니 이제 건물 안전진단이나 뭐 감정평가 가감 이런 거는 좀 해 본 상태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해 봤어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가감정이랑은 뭐...,
예중

윤예중위원

가감정은 했어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 안전진단이 우리가 볼 때...,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안전진단도 이제 안전진단 자문들한테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의뢰는 해봤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일단은 매입해도 괜찮을 것 같으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결과를 얻었다 이거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지금 이제 고용과 복지의 연계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 계획을 보니까 이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차 추경에 예산도 세웠고 이제 7월 달에 해야 될 일을 하고 8월에 이제 의회에 이게 지금 상정을 하셨는데 이제 의회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이제 토지를 매매해야 되는데...,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뭐 말 다 나왔지만 여기 시청 앞에 우리은행 옆에 ‘사랑한 소’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거기 주인하고는 타진이 됐나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타진은 그 부서에서 타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매매 이제 허락을 거의 한 거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아까 뭐 160평이면 적합한데 한 300평 되니까 이제 장소 규모는 맞는 것 같아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이제 그 출입구문제 그 앞에 그 ‘사랑한 소’ 그 소 모형이 하나 서 있잖아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거기가 이제 출입을 거기까지 함께, 거기는 매입 지금 계획이 없는 거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거기는 매매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본인의 의지인가요, 그 주인의?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고용서비스센터를 정확한 이름이 뭐냐면 일자리 인프라 센터, 이제 센터를 만드는데 이제 지금 저기 화지산신협 맞은편에 있는 고용안전센터 그게 이 오는 거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이?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방청석에서) 예.

민병춘부위원장

알고 계, 그 센터도 같이 오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방청석에서) 예.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잠깐 오실 수 있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방청석에서)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니요, 저기요, 저한테 이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제가 이제 진행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좀,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제가 설명 알고 싶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옴) (민병춘 의원한테) 예, 질의, 보충질의해 주세요.

민병춘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그 화지산신협 맞은편에 있는 고용안전지원센터, 그 센터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통합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아, 말씀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시에 현재 그 고용과 복지가 산재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된 업무는 저희 시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갑작스럽게 실업이 발생되거나 하는 것은 고용센터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의 그 산하에 있는 기관이 지금 현재 문경빌딩 2층에, 1층에, 1층에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이 그 팀장까지 합해서 아홉명, 아홉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또 여성 그 새로일하기센터는 그 YWCA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따로 따로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고용과 복지와 관련돼 있는 그 시민이 저희 시민이 어떤 업무를 보려고 하면은 저희 시청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문경빌딩으로 가거나 YWCA로 가거나 이렇게 따로 따로 전부다 다녀서, 찾아다녀야 할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협치라는 내용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내걸로 그것을 어떻게 한자리로 모을 수 있을까 한 것이 고용 그 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그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저희시 같은 경우는 2014년 12월 달에 응모를 해가지고 금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총 금년도 말까지 100개 자치단체를 완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는..., 아, 참, 죄송합니다. 60개 자치단체를 완료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존에 기 완료된 것, 2015년까지 완료된 것은 한 40여개 자치단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20개 자치단체 속에 포함이 돼서 올해 이리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서 성원도 보내 주셔서 시청 바로 인접해 있는 건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안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안전자문 저희 논산시의 안전자문관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건물은 좀 우려스러우니, 안전이 우려스러우니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1회 추경에 그 진단비를 세워서 진단한 결과 상당히 좀 안 좋은 등급으로 나와서 사면은, 사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사고 대신 시청주변에 가장 가까운, 왜 그러느냐면 복지부서하고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 통에 그래 가장 가까운 데를 찾다 보니까 현 건물을 찾게 됐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 문경빌딩에 있는 고용안전센터를 가끔 가보면 일단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정말 시청과 거리가 멀어서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은 이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었지요. 이제라도 통합해서 연계된 서비스를 한다는 건 참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궁금하고 염려스러운 것은, 그 이제 ‘사랑한 소’ 건물을 매입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통합적인 센터를 구축하는 건 참 좋으나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불편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근처에 있는, 말하는 건 출입구 문제가 그 주인이 그 동상 소 한 마리 서 있는 거기를 안판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

민병춘부위원장

거기는 매입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매입은 안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어, 그러면 이제 그 출입하는 거에 문제가 없을까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괜찮다면은 제가 지적도등본 한번..., (자료를 들어 보이고) 이 사본이 있는데 하나 이거를 드리고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 위원님께 자료 전달)

민병춘부위원장

예.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 좀, 조금 검정색으로 칠한 부분이 저희가 사고자 하는 그런 대지입니다. 대지 그 지번이 948번지인데 948번지 그 앞쪽에 952번지가 현재 그 우리은행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 뒤쪽이 그 948번지가 구 식당 ‘사랑한 소’ 저희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952번지 앞에 있는 1017번지가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청을 들어오는 주 진입도로이고 그948번지 바로 옆에 1016의 도로라는 것이, 도로가 있고 1015가 공원녹지입니다. 그래서 1016이라는 그 도로는 인도 보도블록이 현재 깔려있고 그게 제가 보니까 그 작은 곳은 4m, 좀 넓게 포장돼있는 곳은 7m의 저기로 포장을 그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돼서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진 것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948번지 그 뒤쪽으로 즉 1012번지 그 도로 쪽은 그 도로는 양방향 통행에 차량이 가능한 2차선 편도 1차선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게 도로와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현재 계획한 토지만 매입해도 시민들의 어떤 불편은 없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뭐 가능하다면 더 많이 요청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그 현재 이 사업을 하기에, 하는 곳에서는 이 토지가, 이 건물을 사므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뭐 좀 올해 안에 이제 내부 그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내ㆍ외부를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한 자리에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오셔서 그 일자리 관계라든가, 복직이라든가 이런 상담도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도록 그 하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저는 이제 고용과 복지가 함께 연계되는 서비스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출입구 문제가 좁아서 또다시 또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 이중적인 또한 어떤 행정적인 또 예산적인 이중의 그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왕 하는 거에 더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면 되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제 이게 뭐 국비 23% 또 시비 이렇게 지원에 있어서 우리 논산시의 공유재산이 확보되는 거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또 이게 또 실질적으로 또 필요한 거니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우리 과장님!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이런 일자리센터 이것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인 면에서는 찬성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뭐 실을 갖다 바늘에 그냥 매가지고는 못 쓰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염려가 돼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다시 한 번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앞서서 우리 민병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런 사항들이,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해당되는 그 건물이나 땅만 매입했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발목 잡히는 꼴이 될 수가 있다. 자칫 하면 주위 땅을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비싸게 또 살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주위 그 땅에 어떤 여건에 발목 잡히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얘기했잖아요. 160평 정도가 필요한데 300여 평이 지금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라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여기 회계과장님께서는 제가 알아듣기로는 “지금 여러 가지 사무실도 우리 논산시 사무실이 많이 빈약하고 하니까 얼마고 써먹을 방법은 있다.”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런 것을 매입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할 때는 당연히 그 면적이 남으면은, 남을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하는 이상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나 용도를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면적이 이렇게 오버되고 남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하는 우리한테 그런 이제 이해를 구하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저는 좀 그러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럼 답변을 한번 해줘보세요. 나머지 그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지?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뭐 그냥 사놓고서 그냥 별상으로 세워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남았으니까 너 저기 가서 한번 해봐!’ 하고서 그냥 이렇게 뭐 무대책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참 잘 알겠습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데 지상 4층은 사실 그 조그마한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회의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한, 그 건물이 지상 1층서부터 3층까지 건물이 약 평당 1개층당 74평꼴 나옵니다. 74평씩인데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일자리센터가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면 약 사무실하고, 교육하고, 회의하고 하는 평수를 총 합하면 약 160여 평 정도 내외되는 건물이 있어야 건평이 돼야 일부는 사무실로 쓰고 일부는 그 사람들이 그 교육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저기를 해 줄 수 있는 회의도 하고 이러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1층과 2층을 쓴다고 하면, 예를 든다면 1층과 2층을 그 일자리센터로 쓴다면 3층과 4층에 한, 3층에 한 74평, 4층에 한 15평 정도 되는 이 면적은 저희 시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 시에 지금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이 복지 관련된 부서가 사실 좀 자리가 부족, 굉장히 비좁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좀 저희 같은, 같은 과 내에 같은 계가 전부다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간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서도 어떻게 좀 뭐 회계과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윗분들하고 상의가 돼서 1개과를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도 우리 민병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 출입로가 사실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우리은행 건물하고 주인이 같은가요, 혹시?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소유자가 같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소유자가 같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 뭐 소유자가 또 이렇게 또 그 앞 건물을 또 매매도 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주 출입로가 다른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갖고 계셔야 나중에 그 입구를 봉쇄하게 되면 또 출입로 문제가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좀 고맙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앞에 건물주하고 뒤 건물주 땅 소유자가 같은 이런 그 회사인데 이제 뒤 건물하고 토지를 저희한테 이제 매매를 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진ㆍ출입이 암만해도 시청 주 진입로하고 연계되는 방안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상에는 어떻게 부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거기에 저희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떠한 그 매매계약서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신네들이 양해를 해줘야 된다.” 하는 이런 사항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께서 왜 또 아니면 위원장님께서요 그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익히 좀 걱정하고 있는 바고 그게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예중 위원 거수)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여기 일자리센터, 이거 조성하는 거에 대한 저도 이의가 없어요. 없고,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발언했던 대로 승인은 하되, 하되 그 나머지 그 면적, 면적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뭔가 좀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요, 조건부로?
승권

백승권위원장

우리 윤예중 위원님께서 지금 160평 이외에..., (장내소란)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다음에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이 토론이 계셨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승인을 하되 지금 필요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서면 으로 제출하기로 위원님들이 이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나요? (회계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가리킴)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방청석에서)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 이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안건을 잠시 후 속개되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