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6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지난 7월 15일 인사발령에 문화공보관광과장 보직을 맡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 문화공보관광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주요성과는 금산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금산의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2017년 국비 15억 확보 등 4건에 18억 7,000만원을 예산 확보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은 금산종합운동장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총 사업비 53억 9,500만원으로 기금 총액 16억 1,8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을 2016년에 확보했습니다. 본부석 증축과, 측구 수로관 및 관람석 등 일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각종 공모사업에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 등 5건에 9,900만원을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산군 통합체육회 출범 및 충청남도민체전 우수 성과로 금산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일원화로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제68푀 충청남도민체전 2회 연속 9위를 달성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4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5쪽, 6쪽은 하반기 추진계획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하반기 업무 여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및 계층 확대로 주민의 알권리 욕구가 증가되고 문화예술의 일상화, 문화욕구 증대에 따른 군민 수요 다변화가 되면서 민간주도 참여형 축제로서 변화가 요구되고 글로벌 축제로 도약이 필요합니다. 중점추진과제로 군민의 눈높이와 공감하는 따뜻한 언론 홍보 공개를 전개하며 생활밀착형 문화복지 확대 및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을 도모하고 고품격 지역 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축제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 및 축제의 글로벌의 기반을 구축하고서 금산체육의 이용 활성화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총 31개 시책에 111억 5,200만원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군정 홍보 시 금산가치 브랜드 역점 홍보입니다. 사업비 4억 6,800만원으로써 금산군의 주요역점 시책사업 집중홍보와 깻잎은 물론 역사, 문화, 관광, 사계절 축제 등 각종행사 등 방송 및 언론사 취재지원을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군정의 주요 역점시책사업인 동북아농업유산컨퍼런스 등 12회에 걸쳐 홍보하였고 방송사 및 지역 언론의 취재활동으로는 KBS전국노래자랑 등 28회에 기획취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월별 주요 역점사업과 제36회 금산인삼축제 집중홍보를 통해서 언론보도 모니터링 강화 및 언론사와 취재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군정홍보를 위한 금산군 블로그 개설 및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테마가 있는 월간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주요시책과 현안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례간담회로써 그동안에 총 6회를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 날 간담회를 추진하고 주요 군정시책과 이슈 등을 공유함으로써 언론과 쌍방형 소통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12억 5,000만원을 확보했고 2017년도에는 37억 9,000만원을 확정했는데. 앞으로 추가 확보해야 할 예산이 3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관목표는 2018년 3월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건축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남도 계약심사와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선작은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등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고 2등과 3등, 4등에게는 상금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건축 및 전시시설 실시설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3월 개관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경제적인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5만원권 전용 카드를 발급해서 문화와 여행, 스포츠관람,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발급 준비를 했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의 홍보를 실시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추진 실적이 2,760명 목표에 발급 2,413명으로써 충청남도에서 2위를 하는 87%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니터링을 통한 발급과 이용률을 제고하면서 시설에 문화누리카드 사용 현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 6억 2,200만원으로써 금산문화원 및 문화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금산문화원 활동지원 보조금을 3억 4,700만원을 지원하고 문화의집 운영지원 위탁금 2억 7,500만원을 금산과 추부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금산군 문화예술진흥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을 5회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4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을 시골청년 락하며 살다! 세상속 아름다운 소리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금산읍 상옥1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마을역사인물인 마을 문화를 소재로 문화콘텐츠와 문화향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세부계획수립을 했고 2단계 사업으로써 문화향유 프로그램 추진, 벽화 조성지 보수 및 예정지 관리, 문화마을 통영 동피랑 마을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야기 골목 가꾸기 3개소와 새창물 쉼터 가꾸기 1개소를 추진해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건, 충효열시설물 보수정비 7건, 전통사찰보수 및 방재시스템 구축 3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공사중 3, 설계승인중 1, 완료가 4건이 되겠습니다. 충효열시설물 보수정비는 발주가 7건에서 완료 1, 추진중 6건이 있습니다. 전통사찰보수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기 대비 및 동절기 화재예방 등 시기별 문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현장 관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써 금산향교를 중심으로 금산의 유교문화 답사 및 향교 역량강화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유림과 떠나는 향교·서원 체험과 우리동네 이모저모 2회, 선비학당, 금산향교퓨전음악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유림들과 떠나는 향교서원체험 2회, 우리동네 이모저모 4회, 선비학당 1회, 전통성년식 3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태조대왕태실 정밀실측 및 학술연구용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금산 백령성 국가지정 승격을 위한 학술용역입니다. 금산 백령성은 1, 2차 발굴조사를 통해서 학회의 큰 주목을 받은 산성입니다. 그간 추진된 학술조사와 추가적인 보완조사를 통해서 국가 지정문화재인 국가지정으로 승격 지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관련문헌조사 및 현상변경안 마련,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지정자료 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용역계약과 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협의와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2억원 중에 금년사업은 14억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광장과 캠핑장, 주차장, 편의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벤트 광장과 무대설치, 화장실, 샤워실, 관리동, 캠핑장 데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캠핑장 운영계획 수립 및 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금강생태과학체험장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00만원으로써 가족, 단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홍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위탁금 지급 및 사용료 부과, 징수를 했고 어린이 과학체험관 체험 인원은 1,509명과 캠핑장 611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물 노후예방을 위한 목재데크 및 놀이시설 보수, 도색을 하면서 가족단위 캠핑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면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촌체험형 특화상품 개발 및 온라인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관광시설물 관리 및 관광안내시스템 전문화입니다. 사업비는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문화관광해설사 체계적인 관광안내시스템 구축과 원골 인공폭포 및 개삼터 공원 관리를 통한 관광객 증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문화관광해설사를 4개소에 배치해서 운영했으며 개삼터 공원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안내판 설치로 신규설치 1개소, 개보수 3개소를 하고 개삼터공원에 음수대 설치와 원골 인공폭포 동력펌프를 수리해가면서 문화관광해설사 친절서비스를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관광수요창출을 위한 지역간 연계 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도3군 관광협의회와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혐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 사무국 확정 및 역할을 수행했고, 유성온천문화축제 기간 중 금산군을 홍보했으며 백제문화권 해외홍보를 위한 역사, 문화, 유적을 탐방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통역가이드 팸투어단이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5개 지자체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광홍보물 제작과 외국인 유학생 SNS팸투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박람회에 참가토록 하겠으며 3도3군 관광협의회는 3개 지자체에 공동사업 추진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해외벤치마킹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공예품 신제품 개발장려금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야영장 등록 및 지도, 점검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등록 홍보 및 불법 영업행위 지도, 점검과 야영장 안전시설 및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이 1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야영장 안전 대진단 및 합동점검을 5개소에 설치했으며 미등록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을 4개소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성수기 우기 등 취약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야영장 공모사업 보조내시를 통해 사업을 완료하면서 불법영업행위 단속 근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제36회 금산인삼축제 성공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21억 6,000만원으로써 체험과 공연 등 60개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기본계획 보고회 개최와 CF, 동영상 제작, 축제 세부추진계획 및 실과 부서별 역할 분담 등 각종 홍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대전 개인택시 금산출향인 홍보단 발대식을 8월 1일 날 가졌고, 오늘 선양소주와 라벨 사진공모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홍보로 성공적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중파 TV 집중광고를 실시해 나가면서 앞으로 관광객 동선을 고려한 짜임새 있는 행사장 구성을 9월 20일까지 시설물을 조기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강소형 축제 육성 및 관광홍보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축제별로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금산의 명품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비단고을 산꽃축제와 금강여울축제, 봄꽃축제로 금산천봄꽃축제와 남일면 홍도화축제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행사를 개최해서 금산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추부면 체육센터 부지매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추부면 마전리 6필지에 4,26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했고 공유재산 취득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건축비 확보 및 연내 부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금산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1997년도에 조성되어 20년 동안 사용된 금산종합운동장의 개보수를 통해 군민의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본부석 개축과 측구 정비, 관람석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군민체육진흥공단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현지 체육공단에서 실사를 통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축설계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하고 현상공모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공공체육시설 보강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체육시설 수선 및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남부체육센터 조명탑 및 화장실 수선과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전등 교체, 읍면 게이트볼장 정비, 이슬공원 게이트볼 비가림과 이번 수해로 인한 금산레저타운 야구장 등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제97회 전국체전 및 제36회 전국장애인체전입니다. 사업기간은 제97회 전국체전이 2016년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아산시에서 열리며 장애인체전은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아산시에서 열립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원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전국체전 3종목과 장애인 체전 1경기를 금산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봉송 및 사이크종목 개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인삼축제 폐막식에 맞춘 성화봉송 일정 조정 및 경로를 확정하였고 사이클 종목 코스 확정 및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성화봉송 주자 모집 및 선정을 하고 성화일정은 10월 3일날 인삼축제 폐막식이 되겠으며 전국체전 및 사이클 경기 준비를 해서 자원봉사자 모집과 사이클 경기 주변 환경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군립도서관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써 표준자료관리시스템 DB서버 교체와 금산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재구축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침을 구축하고 DB서버 구입 발주와 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했고, 홈페이지는 구축용역 발주 및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수행해서 새 홈페이지 이용홍보 및 시스템안정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군립도서관 시설 보강 보수공사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작은 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으며 대상은 작은도서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도서자료 확충과 도서문화프로그램 강사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작은도서관 보조금 집행과 희망도서 구입, 도서관 시설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서자료 확충과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테마가 있는 기적의 도서관 책축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써 장소는 기적의 도서관 앞 충효예광장에서 내용은 동극 공연과 도서 및 원화전시, 다양한 볼거리와 환경을 주제로 한 독서체험 부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책축제 환경 선정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체험부스별 세부내용 확정 및 참여자 구성을 완료하면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책축제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문화에 대한 소통과 이해증진 관련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진산과 추부도서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문화 프로그램 홍보 및 접수를 받아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추부도서관은 책놀이 연극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산도서관은 재미있는 중국어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결과보고를 하고서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에 맞는 것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2016년 하반기 금산군립도서관 문화가 있는날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명예기자이신 박인군 기자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늦게나마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금산 축제와 금산의 문화유적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시죠. 진산의 이치대첩비 아시죠?

예.

과거에 의원들마다 여기에 많은 토론과 이야기를 나눴었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삼문 앞문을 내기 위해서 도에서 아마 돈 배정도 했었고, 또 의원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고. 지금 거기가 우리 충남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국가사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관리 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 요원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에 거쳐 할 데 가 없어요. 그 전에도 이야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하다못해 컨테이너 박스 하나라도 갖다 주면 거기서 들랑거리면서 관리를 하고 그럴 텐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관리소 하나가 없어요. 이 점을 참고 해주시고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또 진산에 보면 유진산 선생 묘소 뒤에 가면 진산산성이 있어요. 이 산성을 아마 복원한다고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마 책도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 진산에 계셨었고. 이번에 문화공보관광과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님 질문주신 내용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대첩비 삼문에 관련되어서는 저도 여기 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 2013년도에 저희들이 현상변경 신청을 충청남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첫째는 안정성 문제와 예산 낭비다. 또한 도로와 접근성이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문화재위원들 말씀이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다니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자문 교수와 문화재 위원들은 변경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까지 답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치대첩지의 성역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그 전에 있던 과장님이라든가 모든 분들도 고민은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학술 용역 이런 것을 했는데 아직까지 진전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역사성 있는 무엇인가가 나와야 더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국가사적지가 되기 위해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관리요원 유형만씨가 거처하는 곳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장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내년도 사업에 고민해서 그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산성에 대해서는 저도 진산면장을 하면서 소유주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분이 제주 병무청장을 하는 여자분인데 박복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도 전화를 통화하고 또한 최명수 의원님도 동의서까지 옆에 있는 사람 동의서까지 받아 줬는데 박복순이라는 병무청장이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려고 신청했는데 토지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공모에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유주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그 양반이 동의를 안 해주면 어렵다. 그래서 거기가 국가적으로 딱 지정을 해서 공원화가 된다거나 되지 않으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삼문 관계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국토관리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했는데. 글쎄 하여튼 여기에서 한 번 연구적으로 문화유적지고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모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크나큰 문화유적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칭찬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한 번 좋은 의견을 모아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관계자들. 그래서 앞으로 더 접근을 하시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진산산성이면 지금 진산산성이 산성하면 우리 금산군에도 몇 군데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과거에 보면 진산군에서 진산의 많은 전쟁이 일어나서 역사가 묻혀 있는 곳이 진산인데. 이것을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보다 다른 외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많이 올린 것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진산산성을 복원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무슨 크나큰 서울 명동 거리도 아니고. 거기가 도로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좋은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좀 열심히 노력하셔서 뜻을 맺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유형만씨 이야기 하셨는데. 고마운 말씀이시고. 올해는 꼭 이것을 좀 마무리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도 가보면 비를 맞고 왔다 갔다 하니까 관리도 안 되고!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 있는 취지도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나 눈이 많이 오면 집으로 가버리고. 또 거기 있을 데가 없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게 참 고맙고요. 저희 면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 시피 하고 원래는 문화공보관광과 소속인데도 진산면 소속같이 지내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여기 과장으로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월 26날이 제향입니다. 그렇죠?

예.

그 때 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잘 제향을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페이지에 보시면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1억 3,8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15쪽이요?

15쪽이요. 문화이용권 사용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이용 중인데. 문화이용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공연이나 도서, 여행 등인데. 이용 범위가 너무 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군 가맹점은 33개소가 되요. 33개소에서 숙박, 사진관, 도서,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휴, 항공, 음반, 휴양림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책, 도서관도 해당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일들이어야 하는데. 여행이나 영화, 스포츠, 좀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들 현실적으로는 이용하는 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사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대책이 없을까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줘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미용실 같은 곳이라도. 모든 여건이 어려운 계층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인근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황 의원님 말씀 틀린 것은 아니고요. 맞는데. 저희들이 지정된 업체가 저희들이 33개소가 있고, 숙박업소나 문화일반에서 스튜디오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범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서 확대범위를 넓힐 수 있으면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중책을 맡으셔서 우리 금산군 문화발전에 노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31쪽 보면 과장님 오시자마자 여울축제 진행하셨잖아요?

예.

성과가 좀 어땠어요?

날씨가 최고의 더위였습니다. 최고의 더위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성왕리에 저희들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작년하고 비교가 가능한가요?

작년보다 시설 면이라든가 이런 면은 더 보강이 되었고요. 최고의 더위여서 그런지 인원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축제의 의미가 더 해지도록 많이 노력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처음 오시자마자 진행하셔서 성과를 내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종합체육관에 음향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죠?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음향이 높다 보니까 거기 음향 소리가 계속 울리고 해서 지금 천을 떠다가 저희들이 여기서 구할 수가 없어서 서울 가서 구해다가 선을 다 맸습니다. 다 매서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음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들어가서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삼축제 홍보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 해 인삼축제도 홍보하지만 내년 엑스포도 같이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을 까요?

인삼축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방송이라든가 공무원들을 통한 여러분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엑스포 관계는 국가적으로 승인이 났고, 엑스포도 추진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축제 홍보하면서 엑스포도 같이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방법 좀 강구해주시고요. 17쪽에 보면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난 7월 22인가요? 향교 앞에서 나눴던 과장님도 참석시고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관람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공간에서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야외 공간 같은 곳이 금산군에 어느 곳이 있습니까?

거기 말고도 수삼센터 주변도 있고요. 수삼센터 주변에 건설과에서 만든 데도 있고. 또한 구 문화원 자리에도 있고, 장소는 금산군에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외음악당처럼 지난번에 옥천군의회하고 교류가 있어서 옥천을 방문해 보니까 야외음악당 아주 이용을 얼마나 하는 지는 확인은 안 해보았는데 이게 문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공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우리 금산군도 야외에서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금산군에서 그렇게 야외음악당처럼 공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연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이 필요치 않을까요?

저희들도 지금 산벚꽃 축제장도 무대를 만들어 놨고요. 또한 지금 오토캠핑장에도 이번에 7월 23일에서 24일까지 적벽강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거기 금산을 찾아오는 관광객 위주로 했는데요. 그런 데도 이미 무대설치는 다 되어있고 유인만 된다고 하면 첫째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와서 구경을 해야 하는데 그런 좋은 단체가 활동을 해도 사람이 안 올 때 공연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면서 이거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연할 때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못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야영장이나 외부에 있는 것이고. 금산 읍내에 금산군에 인구 절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금산 시내의 한 곳에 그런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인식을 하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내에도 공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공간 확보해 주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사업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금산인삼관도 있고 수삼센터 주변도 있고 금산문화원 자리도 있고 충효예 광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을 한 번 활용하고 또한 향토관 자리도 있기 때문에 장소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비를 앞으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평지에서 장소보다는 공연장 시설을 갖추는 것처럼 관람석도 있고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물론 만들어 놓고 얼마나 활용하느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금산군에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명소의 값어치 만들면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셔서 우리 금산군민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금산 웰빙 있죠? 금산 국제시장 들어가는 웰빙 앞에 보면 벽면이 상당히 좋은 벽면이 있어요. 높이 4m 높이 20m정도 공간이 있는데. 일부 주민 의견이 거기에다 어떤 벽화라든지 공간을 활용해서 금산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거든요? 과장님 위치 아직 모르시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벽면 공간이 있는데 바라보는 주민 아까운 거죠. 그냥 있기에는. 어떤 그림이나 작품을 만들 만한 장소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도 바라보고 또 금산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은 것이 있거든요.

지금 엑스포 사업 추진단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고 그 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시간이 꽤 길어집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8쪽 작은도서관 지금 6,000만원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계획을 합해보니까 5,200만원밖에 안 돼요. 800만원 어디 갔습니까?

거기는 전기료 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 될 테죠.

예?

전기료라든가 그런 남은 비용이 그런 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공공요금?

공공요금 부분이 일부분. 아직 여기에 적재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정확한 내역을 뽑아서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일반도서관에 관계되어서 한 가지만 전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생각하고 현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뭐냐하면 내용이 월요일날 휴관했던 것을 일요일날 휴관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여론이 무척 안 좋아요. 원래 도서관은 휴관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학생들이 일요일날 도서관이나 이런 조용한 데서 공부를 좀 하고 그 동안 밀렸던 못 읽었던 책도 좀 읽어보고 해야 할 시간인데. 일요일날 휴관을 하다보니까 월요일날은 학교 가야해요. 학생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학부모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박병진 의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박병진 의원님이 의회 때마다 질문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담당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실제적으로 제가 과장으로 와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저희들이 운영하는 도서관을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지금 학교 측 교육청 측에서도 교육청에서는 월욜일 날 쉬고 저희들이 일요일에 쉬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서 저도 그 날 거기를 갔을 때 시험기간이 아니면 학교 도서관도 꽉 차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의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들 도서관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전 도서관이 대한민국에 있는 도서관은 월요일 날 쉽니다. 월요일 날 쉬고 있고 금산군만 해도 한 군데는 여기는 월요일 날을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저희들이 쉬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은 다 틀리고 저는 지역주민 여론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쪽 한 번 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개보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지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계획서가 있으면 설계도면까지 해서 자료로.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나의 계획이고요. 나직 하려고 하는 것은 본부석 자체가 원형 날 것 있고 지금 운동장 주변에 물빠짐시설 돼있는 데가 다 노후화가 되어서 다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랙 부분하고 그 부분을 다시 정비를 측구정비하고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획만 잡고 있지 그런 것 까지는 아직 안했어요. 일상감사라든가 설계용역이 다 나오게 되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지 아직까지는 공모사업으로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현지 실사까지 왔다 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까지는 나와 있지 않다. 자세한 것은 그 뒤에 하고 일단 계획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서 그라운드 골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산군에 그라운드 골프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그라운드 골프는 이슬공원이 있는데 있었었죠. 조그마하게 있었다가 다시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승공원 거기에 만들어 지게 되면 그 쪽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지금 이슬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공사 하고 있죠?

예.

그라운드 골프장 이슬 공원 쪽에 있는 것 전 2~3년 전부터 사업을 몇 번이나 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일단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한 사업은 아니고요. 그 사업은 산림정책과에서 공원화 사업을 만들면서 해 준 부분입니다.

협조 좀 받아서?

예.

그동안에 그라운드 골프장 이슬공원 쪽에 있는 사업을 몇 번이나 사업을 했는지. 2년전, 3년전부터 한 사업이 내역 좀 뽑아서. 어차피 체육팀에서 그런 것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산림정책과한테 의뢰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니고 일단은 산림정책과에서 사업비로 사업을 해서 공원화를 만들어 준 사업이에요. 내용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의원님한테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 한 번 봅시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일부 짚어 주셨는데요. 2억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사마다의 금액이 얼마 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한번.

금강여울축제가 9,000만원이고요, 비단고을 산벚꽃 축제가 5,000만원, 금산천 벚꽃축제가 1,000만원, 남일면 홍도화축제가 1,000만원입니다.

금산천 벚꽃 축제 1,000만원 올해 1,300만원 나갔는데?

저희들이 나간 것은 1,000만원 나갔습니다.

뒤늦게 300만원 나갔어요?

나간 적 없습니다.

저기 전문위원님 추경 예산서 한 번 주시고요. 지금 금산천 벚꽃 축제는 1일 합니다. 그렇죠?

예.

아,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나갔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산천벚꽃축제는 1일 합니다. 홍도화 축제는 2일해요. 그런데 축제 기금은 1일하나 2일하나 똑같이 나가요. 거기에 더불어서 금산천 벚꽃축제는 주민복지지원실에서 300만원 추가 지원까지 해줘요. 그 이유가 뭐에요? 이틀이나 하루나. 금액이 똑같고 오히려 하루 하는 데가 더 많이 주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축제마다 성격이 있을 테죠. 그렇게 해서 의원님말씀대로 어디는 1,000만원 어디는 1,300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디는 2,000만원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테죠. 그렇지만 이걸 축제를 조그마한 축제를 크게 키우고 서로 주민들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축제에 어느 한계선을 그어서 얼마냐고 이야기 한다고 하면 실무 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기는 애매 합니다.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금산은 밉고 남일면 이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하고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연고가 없지만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할 때 그렇다고 해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있어요. 그래서 꼭 가격이 이틀하면 1,000만원이면 하루하면 500만원 딱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내년도 예산에 할 때부터라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면 의회에서 건들면 서로 입장들이 그러니까.

의원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알겠고요. 이게 이틀 하냐 하루 하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큼 사람이 얼마나 오고 즐기냐가 중요한 것이고 일단은 그 면마다 추진할 때 남일면에서는 이틀을 하고 싶다고 하고 금산읍에서 하루를 하려고 하는데 그 행사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8쪽 우리 금산군에 대학생이 많아요. 왜 많냐, 인삼농사 지어서 돈도 좀 있고 그래도 우리 금산 고향 출신인 분이 중앙대학교라는 큰 대학을 설립했기 때문에 그 연고로 인해서 대학들을 많이 진출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임영신 여사 좋아하고 또 우리 금산에 역사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영신 여사에 관계되어서 사업을 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모할 수 있는 형상이라든지 이런 계기는 없고 행사성, 일회용 행사성만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리 좀 해보시죠.

일단은 작년도 사업 2015년도 내역을 보면 조형물에 임영신 타일 벽화라든지 맞은편에 임영신 생가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은 저희들로써 사업비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비가 확보된다거나 하면 그것은 추후에 그런 것을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나온 대로 보면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2015년도에는 행사성이잖아요. 그래서 행사성이 아닌 남을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치우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센터 읍면, 체육센터 준공 했나요?

어디요?

군북.

준공은 일단 완료는 했는데 준공식은 아직 안했죠.

안했어요?

예.

그럼 제대로 잘 되었죠?

안에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앞부분에 땅 사놓은 데가 아직 포장이 안 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준공식을 언제 할 것인가. 그런 것과 일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안에 사용해도 되고 또 군북면에서 소금을 많이 구해서 거기를 다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설물에 관계되어서는 아무 이상 없죠?

다 끝났습니다.

예. 후에 보수 할 것 없죠?

아직까지는. 지금 있으면 안 되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쪽 태조대왕태실에 대한 추경에 애쓰게 세웠는데 지금 도지정 문화재 과장님 4호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어쨌든 용역을 줘서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심포지엄도 하고 여러 가지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유물이 상당히 묻혀 있는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그런 유물을 발굴해서 명실공히 제2대 왕을 지냈던 태실이 성역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참 사업 내용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시키겠다는 전제 하에 자료도 좀 면밀히 보고해서 하신 다는 부분이 좋고요. 이 부분이 태실을 모시고 있는 부분이 개인땅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공대 교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 태실이 있었던 자리에다가 그런 부분도 성역화 할 수 있는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쪽에 개인의 묘소를 써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서 이게 분명히 물론 전국에 태실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래도 태는 없지만 태를 묻혀 있던 태실이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 인가 어디로 가 있다고 해요. 태가. 그런 부분도 한 번 경복궁인가 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창덕궁으로 가 있습니다.

창덕궁 인가요?

예.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좀 관리하셔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포지엄은 추부에서 할 거죠?

좋은 데로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기순 팀장도 관심이 많더구만. 다큐멘터리로 3회 인가 4회 인가 나온 것 알고 있죠?

예.

27쪽에 우리 관광 백제문화관광벨트 몇 년도에 시작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그래도 많이 진전된 것으로 지금. 사업 내용이 그 전만 해도 그 시군에서 부담금만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지자체 간에 5개 지자체가 협력해서 많이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장들은 해외 벤치마킹 가셔서 물론 그런 여러 가지로 보고 매칭해서 나름대로 생각은 갖고 계시겠지만 벌써 10년째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고 지금 3도 3군에 지금 어디어디 하죠? 공주도 있고.

무주, 영동, 금산이 3도 3군이고요. 공주, 부여, 유성, 무주, 금산이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입니다.

예산은 계속 집행되어 가고 이게 뭔가 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농축산물 창조지역 공모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3도 3미 3락을 만드는 건데요. 지금 어느 하나의 단계라고 봐야죠. 금산군 같은 경우는 시군당 3개소씩 만드는 인삼튀김이라든지 인삼 한정식이라든지 추어탕 해서 그런 음식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결과 자료 있습니까?

지금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지금 단계인데요. 지금까지 진전된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이거 뭔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너무 진전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벚꽃 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에서 그러면 총 사업비를 52억을 다 투입했다는 거죠?

기 다 투입하고요. 남은 것이 올해 사업비로 14억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되어 가고요?

예.

캠핑장도 운영을 해서 조례해서 위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캠핑장 데크를 35사이트를 지금 만들어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캠핑장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을 할 거에요. 제정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은.

제가 몇 차례 문화공보관광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캠핑장 주위에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쪽에 벚꽃축제하는 데는 사방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끊기지 않고 상당히 얼마 안 되지만 내려오고 있는데. 그 주변에 안전총괄과하고 산림정책과하고 연계해서 그 쪽에 냇가를 좀 변화를 시켰으면 캠핑장에 어울리는 그런 상당한 테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만약 잔액사업비로 주변 하천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정비를 해서 거기 오면 어린이들이 물속에서 놀 수 있게 일부분 석축도 쌓고 그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발주할 때 그 업자하고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발주해서 데크

그럼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그 사업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정책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연계하는 것이 아니고?

안하고 일단 이 사업비로 일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하천 저쪽하고 또 건설과 쪽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소하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학교 트랙 인조잔디 했잖아요. 트랙에 대한 납 성분이 나왔습니다. 금산군에도 아마 몇 군데 나왔죠? 학교?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추부중학교도 참 우리 기획실장님 계실 때 잘 해놨는데. 지금 그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서 저녁마다 낮에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도 의원님들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뭔가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교육청하고도 도 의원님들하고 저희들도 같이 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자로 지역경제과 근무를 명받은 지역경제과장 길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뒤에서 설명 드리고 간결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와 보람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4월에 준공하여 2014년도와 2015년도 2개 업체를 분양하고 2016년도에 2개 업체를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총 20필지 중 4개 업체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1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1, 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혼자 거동을 할 수 없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산시장 시설현대화로 내방객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의 사업비로 소방시설 보수와 화장실 배관 보수, 방송시설, CCTV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공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3개 사업에 1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6,400만원의 사업비로 제원 다목적회관과 건강누리관 2개소에 2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3개 사업에 3억원의 사업비로 1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2017년도 금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국비확보로 3,100만원을 확보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물가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물가조사를 월3회 실시하고 착한가격업소 7개소에 대하여 운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분양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2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금성농공단지는 관리사무소 및 식당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복수농공단지는 관리사무소와 식당 리모델링, 방수공사, 공업용수 관정 폐공을 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와 창업, 혁신형 자금 등 맞춤형 자금지원을 3개사에 15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은 국내, 해외권리화 비용지원 등 21건을 지원하였고 금산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은 금산군 출연부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에 1억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보조금과 손실보상금에 6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 콜택시 및 터미널 사업자 운영에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제원면 다목적회관외 1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고 2017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2개소에 확보하여 6,4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4쪽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두 번째 추진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118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총 26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율이 58%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업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행정자료 전산화와 각종 공공기관 지원 업무 등 29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동안 1, 2단계 42개 사업 152명이 참여하여 1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3, 4단계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지원과 공공기관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지역실정 및 실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두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1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먹거리 제조 등 3개 유형에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개 사업에 16명이 참여하여 2,2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 제공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로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으로써 2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신규 지정으로 1개소에 나무와 사람들이 신청되어 있고 8월 현장실사를 거친 후 신규지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일자리 창출과 마을공동체의 이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토록 해서 취약계층 고용으로 사회 공헌 및 역량 있고 지속가능한 기업을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물가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월 3회 물가조사를 실시하였고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1,000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등 물가조사를 매월 3회 실시하고 계량기 정기검사와 부정경쟁거래행위 근절을 위해서 분기별 합동단속을 통해서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여섯 번째 추부농공단지 상생산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내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부농공단지 내에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후생관 식당과 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7월 달에 공사발주가 되어 현재 공사 바닥 골조공사 완료 후 건물골조 공사와 내외벽 마감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공사완료를 위해서 안전관리와 수시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공업용지 분양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는 지난 2009년 7월 30일 충남도로부터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아서 2011년 4월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14년 4월 준공이 되어서 20필지 68.629.8㎡에 대하여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에는 4필지에 11,193.5㎡에 대하여 일반업종, 1차 금속 제조업 등 10종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입주가 가능토록 농공단지 기본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2필지 4,183㎡를 분양하여 현재까지 총 4필지가 분양되었으며 분양율이 20%로 분양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분양부진의 원인으로는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와 저성장 기조 및 인삼약초 산업 부진으로 창업 업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단지 조성 시 문화재 발굴로 인한 분양단가 상승, 인삼약초산업의 국내화 경기침체, 인적자원 부족에 따른 기업의 관심저하, 인근 대도시 및 세종시의 산업단지 분양 등 여러 악재로 분양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분양활동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 중앙회, 충청남도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입주 업체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고, 대전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음·식료품 제조업, 임대업 공장 등을 대상으로 입주 분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배너 홍보, 팜플릿 제작,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 제공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해서 분양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여덟 번째 유망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해서 특허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국내·해외권리화 비용지원과 특허기술 3D시뮬레이션 제작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내·해외권리화 비용지원을 20건 하였고, 특허기술 3D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1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업애로 해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로정비 및 아스콘 덧씌우기와 가로등설치 4개소, 옹벽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배수로정비 및 아스콘 덧씌우기는 6월에 준공하였고, 8월에는 가로등설치와 옹벽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및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불편 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인 화합 한마당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 관내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함께하는 제10회 금산군기업인대회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16년도 10월 22일 9시부터 금산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금산군 기업인대상 및 우수기업인상을 시상하고 기업인과 근로자 체육행사 등 화합 한마당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므로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 한번째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경제 저성장으로 인해 수출과 수입이 모두 극감하면서 국내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대전 대도시와 인접된 군으로써 발전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의 유치활동을 통해 친환경 유망 우량기업의 유치 및 군민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그동안 32개사를 유치하였으며 투자금액으로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2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환경문제 등으로 기업 유치 시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되고 있으나 주민과의 소통, 상호이해 견제로 최대한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열 두 번째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3년 이상 가동 관내 제조업체에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운전자금을 저리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열 세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 3대를 운영하면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63건의 이용을 보이고 있으며 1일 평균 횟수 4.2회, 최근 1개월 평균 6.8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용대산을 확대 검토하겠으며 요금 또한 타시군 비교 검토 후 조정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열 네 번째 금산군 마을택시 정착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미 운영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11개 마을을 운영하였으나 현재 2개 마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이면과 진산면에 월 평균 174명~254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택시의 운행 성과분석을 통해서 개선·보완사항을 점검해 나가 주민들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열 다섯 번째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기초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상습 민원 구간에 교통지도원을 고정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 계도 및 CCTV단속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 8월 8일부터 금산읍지역 5개소에 고정식 CCTV를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지도원을 고정 배치하여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여섯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오지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고 운수업계의 경영악화 개선을 통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벽지노선 및 단일요금제 운행 손실 보상을 지원하는 내용과 브랜드콜택시 및 터미널 사업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버스 업체 지원을 6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브랜드콜택시 및 터미널 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버스 민원 지역에 대한 하반기 노선조정 검토와 적기 재정 지원으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 일곱 번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경보등, 신호등 선진화 사업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보등과 신호등을 설치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승강장 표지판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추진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적기 지원 사업입니다. 70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써 택시, 버스, 화물차 등 경유와 LPG를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에 유류 구매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유류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적기 지원하였고 앞으로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매월 적기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류카드 적정발급 대상 확인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영세 운수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 마을에 가정용 LPG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남일면 홍도마을 1개소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보일러, 가스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공자 및 공급자를 선정 하였고 가스 지급단 허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8월 달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설치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 구조에 친환경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민간주택 지원과 파급 효과 유도,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2개소를 설치하였고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주택에 설치 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잔여가구 신청 접수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되겠습니다. 4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가스배관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가스 대상가구 수요조사 및 178가구에 대한 신청접수를 마치고 8월 중에 도면 작성과 기술 검토서 작성, 도로 굴착 허가 신청을 하여 착공한 후 10월까지 준공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생활화 및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에너지 절약 실천과 가스 및 석유 판매업소 안전점검 및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면세유 가격표지판 설치, 행정지도를 하였고 석유 판매업수 주간미보고와 정량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 석유판매업소 수시 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시설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시설 사용에 안정성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억 2,800만원으로 554가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8가구에 대하여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였고 8월에는 100가구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검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소관업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진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진섭 지역경제과장님 이렇게 자리가 되셨습니다. 아무튼 지역경제과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지역사회의 인허가 사항이 많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알고 싶은 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공업용지 분양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9년부터 계획 세워서 지금 2016년도까지 아마 그게 들어간 것이 241억인가 들어갔죠? 맞죠?

전체사업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실적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여건, 지역사정, 주변 등 여러 가지가 좀 맞지 않아서 분양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좀 가보면 지금 분양 필지가 몇 필지인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둑 나눠놓은 것이 다 무너져서 그래서 모형이라도 좀 좋게 뚝 정리를 좀 해놓고 좀 누가 가서 볼 때라도 아 이게 이 필지가 맞구나. 이런 정도로 딱딱 떨어지게 보면 이쁘게 보이고 토지의 품위도 있게 잘 보일 테고. 가격도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높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의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안보셨으면 가보시길 바라고. 이 가격을 내릴 수는 없나요? 분양이 안 되니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가격이 높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데까지 말씀 해주세요.

농공단지 분양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을 꺼내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당초에 조성하면서 기 분양을 받은 업체도 있고 현재 또 분양 받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당장 분양이 안 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인하를 해주는 것을 검토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하는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인하 한다는 이야기는 꼭 돈으로만 인하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거기 가보시면 이 필지와 이 필지 사이가 구분이 되어있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을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면 돈에 연관성이 들어가는 거니까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본의원은 말씀 드린 것이고. 아무튼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필지가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이자 관계라든가 손해가 굉장히 날 것 같아서 값어치적 방안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올해도 추경에도 260억을 얼마 전에 했지만 채권에 값이 111억인가 되요. 이렇게 우리군 살림이 어려운데 241억이라는 투자를 해놓고 지금 몇 년 동안에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금산군 마을택시 정착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지금 운행은 잘 되고 있죠?

예,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5,0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나요?

예, 2015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 얼마 들어 갔어요?

2,60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금년도에 약 3,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이 그래서 넣을 때를 안 넣은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고려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당초 선정 기준이 마을 회관으로부터 최단거리 승강장 까지 거리가 1km 이상 이면서 5세대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선정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늘린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들어 가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아니요. 거기하고 비슷한 여건을 가진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더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24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 적기 지원했는데. 여기 중부고속은 뭡니까?

중부고속 차량이요?

예.

중부고속 차량은 사용 본거지가 금산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야해요?

예. 등록된 데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중부고속이 우리 금산군민의 뭐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교통수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주지만 단지 여기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은 중부고속 같은 경우는 운수 업체에 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된 것만 기준으로 봐서 어차피 중부고속은 금산군만 뛰는 것이 아니고 광역으로 뛰고 충청남도 여기저기 여러 군데로 운행하기 때문에.

아니, 한일교통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해가 갑니다. 농촌을 가다 보면 한 두명 태우다 보면 뭐 유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보태줘야 한다고 이해가 가지만 중부고속은 금산에 차고지만 있으면서 크나큰 서울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데를 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얼마씩 줘요?

중부고속이 현재 대수는 133대이고요.

아니요, 우리 금산에 와 있는 것이 몇 대에요? 뭐 7대인가 8대인가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맞죠?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2억씩이나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부고속이 우리 금산군의 교통편의를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한일교통 같은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교통수단으로 쓰고 있지만 중부고속은 여기서 서울이나 다른 데를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2억씩이나 준다고 하면 이거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것을 조금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좀 잘 챙기셔서 우리가 우리 금산에 한일교통 같은 경우에는 차 같은 것도 대형차로 가다가 이게 참 여러 가지 돈 많이 들어가고 연료비 많이 들어가니까 작은 차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금산군 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중부고속 같은 경우에는 단지 여기에 차고만 있다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이 24억이라는 돈을 1년에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공정하게 우리 군세가 우리 군민들이 알 권리에 많은 것을 홍보도 하고 이해 좀 시키고 또 뭐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기회가 닿으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6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있죠? 지금 사업비가 2억 2,800만원을 들여서 회관 두 군데 하고 그리고 4,800만원 정도로 해서 24가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비용 대비 태양광발전시설의 투자비용이 효율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국도비 들어가서 하는데 군비도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3쪽에 보면 2017년도 공모사업 신청 2개소에 20kw에 6,400만원이 시설비가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26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설치를 보면 2억 2,800만원을 가지고 주택에 24가구 나머지에 대한 금액은 두 군데에 투자된다는 이야긴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28쪽에 2억 2,800만원은요.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2개소와 주택설치 시 사업비 지원하는 내용이 같이 합쳐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택에 대한 금액을 따지자는 내용이 아니고 이 비용이 시설들이 발전시설의 효과를 얻는 것하고 대비 투자되는 금액하고 효율이 어떻냐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액가지고 논의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설치비가 용량이 10kw인데 한 군데에 10kw씩 두 군데 가는데 이 비용 들어가는 것하고 이 비용이 국책사업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가지지만 이 투자 대비 이 효과를 얻는 부분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되시나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적 에너지로 전환하고 어떤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투자 대비 과연 우리가 사업을 이 정도로 투자해야 할 부분이 되는가. 국책사업으로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렇게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건지. 이러한 부분이 필요치 않나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확인 한 번 해줘 보세요. 29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신청하는 사업자들이 올해 신청한 사람, 또 작년에 시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걸러서 꼭 내년에 필요한 사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올해 신청했던 사람 대상자 중에 작년에 시설한 사람. 시설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복되어서 500가구 하는데 아마 1,000가구 이상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설은 554가구를 해주는데. 그 대상자 신청은 더 많은 가구로 해서 우리 군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안전공사에서 명단만 올려서 안전공사에서 다시 재조사해서 파악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실제 사업 되어 있는 사람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선별해서 명단을 가지고 해서 안전공사로 제출하든 우리 군에서 선정하든 이렇게 해서 인력낭비가 되지 않도록. 작년에 그 조사를 하느라고 업체가 한 달 걸렸어요. 업체들 마다. 시간 낭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신청을 받을 때 우리 군에서 제대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실수요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서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22쪽에 보면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콜택시가 어떤 용도에요? 아는 대로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 제목은 타이틀은 이렇게 해서 우리 금산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아까 심정수 의원님이나 앞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도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는데. 아마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라는 타이틀은 좋지만 우리 입맛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기란 쉽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선별해서 하는 건데 그나마 없으니까 누구라도 오려고 하고 인삼약초농공단지도 우리가 목적했던 외에 다른 분야까지도 확대해서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아까 앞에도 심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계사무소에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타시군에서 그 정보를 듣고 담당직원이 우리 군으로 올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정도로 설계사무소까지 찾아와서 담당직원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보다 더 노력들은 많이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기업들이 몰려오는 많은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기업 유치하려는 것이 많이 힘들지만 좀 더 노력해서 기업유치 되고 농공단지도 많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 유치는 어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렵더라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시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그게 빛나는 효과를 얻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두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k당 단가가 이렇게 시설을 하면 얼마나 먹힙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산출을 못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류 대비 연료비 30%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k당 일반 LPG 약 2,500원 정도? 2,000원 봐야 되나요? 최명수 의원님 잘 아시니까 대답 좀 해봐요. 30%.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몇 가구나 되어야 이 시설을 하면 경제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홍도리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은 46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금산군에 이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되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도 없었고?

예.

이게 얘기는 그 전부터 몇 번 나왔는데. 처음으로 하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금산군이 농업군이지만 지금 현재 산업화쪽으로 많이 유도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여러 가지 산업화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 금산군의 공해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는 금산한국타이어 고형연료 에너지 열분해시설에 관계되어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혹시 열분해 시설이 어떤 건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열분해시설 쉽게 우리가 참깨 기름 짜는 것을 상상을 해서 보면 비슷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깨 볶아서 기계에 넣어서 옛날에는 그냥 힘으로 짰지만 지금은 밑에 판에 가열을 합니다. 전기. 전기가 들어가면 쉽게 참깨가 미적지근 뜨뜻하니까 기름이 줄줄줄 잘나오는. 열분해시설이 그 시설하고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이어 열분해 시설은 그보다 더 기름 짜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고형을 만드는 과정이 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쉽게 타이어를 잘게 부셔서 그 작업하는 공간이 커야 되고 그 작업하는 공간에서 나는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열분해시설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가고 어떤 피해가 가는지 환경자원과에서도 파악을 해야겠지만 기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이게 우리 행정에서 그냥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안 가고 이걸 우리 지역경제과나 환경자원과나 또 허가 부서인 도시건축과나 이런 곳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들어와야 한다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들어오게 하고 안 들어와야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금산 군민들을 위해서 같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스타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 내에서 고형연료 에너지 분해 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아직 이 열분해 시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직 정확한 정보를 파악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공장 유치 개념에서 공장 유치하듯 들어와야 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한국타이어 자체 내에서 공정상의 시설을 일부 바꾸는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군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 해줄 것으로 믿고 질문 마칠까 합니다. 의장님 질문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할게요. 12쪽에 추부 농공단지 상생산단 조성. 참 이게 근 한 십여년 지난 다음에 준공이 안 되어서 늦게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5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과장님 후생관 식당하고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기숙사는 안 들어가죠?

기숙사는 금년도에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같이 안 들어갑니까?

예.

여기 5억 5,000만원에 포함 안 되었어요?

지금 후생관 식당하고요. 체육시설만 들어가 있습니다.

2층인가요? 2층이에요? 1층이에요?

단층 1층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관리?

관리는 농공단지에서 추부 농공단지 기업인 협의회하고요, 추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농공단지는 위탁 하실 거예요?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농공단지 협의하고?

예. 관리사무소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우리 유지보수는 어떻게 해요?

유지보수는 군에서.

군에서 해줘야죠?

예. 어차피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에 관한 문제고 그 분들로 인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간 추부 농공단지가 식당이 없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잘 되었고요. 협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적당히 나름대로 식당이 나름대로 그 동안 없었던 부분을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 감독 좀 잘 좀 해주세요. 20쪽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연석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부면 말입니다. 7월 22일날 부리면 방우리 분들이 전체 다 나오셔서 군청 앞에서 집회를 해서 우리도 금산군민이다. 진입로 내주고 버스 좀 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우리 대중교통 시내버스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가능한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7월에 저희들이 검토한 바 있는데요. 그동안에 무주군과 방우리 지역에 대해서 금산군 농어촌 버스 운행 협의를 2011년도부터 한 바 있습니다. 금산군 농어촌 버스가 무주군을 거쳐서 방우리 지역을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무주군에서 방우리 운행 중 무주 관내에서는 버스 승객을 승하차를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측에서 방우리 지역을 하루 두 번 씩 운행해 줄 것과 비수익 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 사항을 협의했었는데. 그 쪽에서 공용버스 한 대 구입과 비수익노선 지원할 경우 방우리 지역의 하루 두 번의 운행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저희들이 공용버스 한 대를 통째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협의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무주에 무진장 이야기 상당히 우리 금산군에서 요구가 많네요. 과장님? 버스를 한 대를 사달라? 우리 한일 교통 미니버스 1억씩 대주는 것처럼 한 대 사주고 한일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일교통하고는 협의 해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협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우리 지역만 보고서 그 쪽 노선만 보고서 버스를 한 대 투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성 부분에 많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서 쉽게 결론을 못 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 그분들이 어떤 의원들한테 호소문을 보면 40년동안 금산군한테 속았다. 20년 동안 정치인들한테 속았다. 이야기가 상당히 나름대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여튼 한일교통하고 또 아니면 무진장여객하고 해서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고충이 이로 말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오죽하면 바쁘신데 오셔서 군청 앞에서 집회하시겠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고민 좀 많이 해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주공 앞에 차량이 항상 정체되어 있어서 차량이 항상 정체되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 시피 다음주부터 저희들이 CCTV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공아파트 앞에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계도도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면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민원 불편도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책으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도로를 3차선으로 만들어서 홀수제 짝수제를 운영해서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협의할 문제. 여러 가지 금산읍 도시 계획도로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협의해서 가장 원만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법을 강구하셔서 일반 가게도 영향을 최소화하고 차량의 흐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진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평소 인삼약초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헌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삼약초과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와 보람입니다. 첫째로 2017년 세계인삼엑스포를 앞두고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안전한 수삼 유통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금년 9월 이후에는 수삼센터 도매장에서 안전성한 수삼이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에 확보한 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생산 인삼에 대한 채굴 전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회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삼시장 유통질서 확립 캠패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5년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농식품부에서 평가한 결과 우수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산약초융복합바이오 가공 산업은 전체 58개 향토산업 중에서 1워를 했고요. 금산흑삼특성화사업은 5위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홍보 및 판촉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화권 등 관광객 대상 인삼 약초 관광투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하나투어가 연계되어서 금산군과 보령, 서울을 관광상품으로 하는 관광투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내에는 자미원과 보석사, 개삼터, 인삼관, 또 우리 건강관을 방문해서 인삼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울산 창원에서 운영한 금산인삼 대도시 특별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금산인삼 위상을 높였습니다. 특히 방문객은 5%가 늘었고요. 매출액은 10% 증가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4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고 또 주소비국인 중국의 재고 증가, 반부패 정책 등 수요감소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트남, 동남아 등 신소비국과 미국, EU 등 해외마케팅으로 새로운 시장의 개척 인삼소비를 촉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고령화와 연작장애, 생산비 증가로 생간기반이 둔화 되고 있으며 대형 제약사의 다양한 기능성 식품 출시로 관내 소규모 제조업체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송보도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민감한 반응으로 일부 한약재의 경우 시장에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2017년도에 개최하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인삼산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인삼의 종주지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입니다. GAP 인삼과 약소 생산, 발효부숙제 지원을 통해서 차별화된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 제조 가공시설 지원 및 사후관리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경쟁시장과의 독점적인 지위 유지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관과 건강관, 유통센터 등 인삼약초산업 인프라 시설 활용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산업을 고도화하여 글로벌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홍브랜드 세계화를 위해서 해외마케팅 강화로 신시장을 선점하고 중국, 동남아에서 미주, 유럽, 신성장 동남아 국가 등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추진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35개 시책에 107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65%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산인삼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금산인삼대도시 순회 특별전 개최 등 6개 사업은 100% 완료 하였습니다. 금산인삼관 리모델링 사업와 인삼 GAP 인증 지원사업, 금산인삼해외마케팅 지원 등 29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8쪽 금산인삼약초시장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그동안에 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연합 합동으로 인삼류 안전성 합동 검사를 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1,000매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 보급을 하였고요. 카드사용과 현금 영수증 발급에 관해서 세무서와 연계해서 지난 6월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류 안전성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유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시장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금산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품질인증제품에 부착할 인증마크 32만매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9업체 3만3천매를 스티커를 교부했고요.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성분검사 수수료를 9개 업체 16품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증제품에 대해서 성분검사 수수료를 계속 지원하면서 불시 수시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인증마크 이용 현황과 생산시설, 유통과정 실태조사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제18회 국제인삼교역전 개최는 해외주요 인삼소비국 우량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3월 4일 aT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수출상담회 운영관련해서 위수탁 체결을 하였고, 5월 31일에는 전시장 구성 및 행사운영할 대행업체를 선정을 하고 38개 업체의 교역전 및 수출상담회 참가업체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에는 참가 업체 수출상담 교육과 세부운영 프로그램 및 바이어 일정을 확정하고 9월 22한 수출상담장, 환영만찬장, 전시홍보장을 설치해서 인삼축제기간 내 수출상담회 및 판매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금산인삼 전통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은 인삼약초가공품 생산업체 제품의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지식재산을 권리화 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1월 4일에는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여행사 및 관광버스 업계에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버스 방문 현황 및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는데요. 7월 10일 현재 1,848대의 9,2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버스 방문 현황 조사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앞으로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라든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금산인삼 세계화 심포지엄 개최가 되겠습니다. 인삼축제기간 중에 인삼관련 국내외 연구 성과 주제 선정 및 발표 및 토론 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금산인삼의 다양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 등 전국 4개 도시에 금산인삼 와이드칼라 광고를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으로 있고요. 하늘선물 금산인삼이라는 현수막으로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야구장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하고 있는데 한국시리즈가 종료될 때까지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메트로 2호선에 금산인삼 동영상 광고와 TV조선 종합편성채널에 만물상에서 금산인삼요리를 지난 6월 12일에 방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큐 등 주요 방송 프로그램을 섭외하고 금산인삼 홍보 동영상 방송 등 적극적으로 금산인삼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금산인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산수삼센터 LED 등 교체와 금산약초시장 소방시설 보수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4월달에 사업을 발주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시설물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1월 29일부터 2월 1일에 금산인삼 울산박람회에 33개 업체가 참가해서 운영했습니다. 18,000여명이 방문을 했고 15억 3,800만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도한 금산인삼 창원 특별전은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31업체가 참가해서 6,000여명이 방문했고 6억 2,800만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 대도시순회특별전 개최 도시를 10월 달에 선정하고 11월중에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인삼검사소 GMP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인삼제조 검사장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2월 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 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 기간 내 보조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금산인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6월 이전에 마무리 하고자 계획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만 제안공고가 당초 20일 계획이었는데 40일이 소요되었고 협상 적격자 선정 후 여러 협의 과정에서 계약체결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기본 설계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4명을 위촉해서 세 번의 자문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달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2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40일간 제안공고를 해서 3개 업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3월 18일에 제안서 평가와 협상적격 대상자로 인테크디자인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여러 좋은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보완을 위해서 계약체결이 4월 18일 실시가 돼서 4월 22일 날 착공을 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원가 계상, 용역 등을 9월 중에 완료토록 하고 축제가 끝나고 바로 시공을 해서 1, 2층 전체에 대해서 2017년 6월 15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GAP인증 인삼 유통차별화 지원 사업입니다. GAP인증 인삼 재배 농가 중 공동 GAP 선별 참여한 농가에 GAP 선별장 이용료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달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소와 군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월까지 GAP 인증 인삼 공동선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인삼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삼재배지에 토양 및 용수 분석을 하는 사업으로 5월 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군과 연구소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시범단지로 지정된 금성면 하류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토양 및 용수검사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흑삼의 개별인정형 및 식품공전 등록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흑삼 개별인정형과 식품공전 등록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달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구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개별인정형 및 식품공전 등록 준비를 위한 연구자료를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연구자료를 확보하면서 8월말에는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12월 이네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인삼 GAP인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인삼재배농가의 토양중금속검사, 농산물잔류농약검사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원자담 50%씩 해서 16억 4,000만원으로 철재해가림과 인삼농기계, 야생동물방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6월 달에 인삼농기계와 야생동물시설에 대한 보조금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농기계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철재해가림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선정, 연내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인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3억, 자담 3억 총 6억원의 사업비로 240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달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부터 7월 5일까지 사업 대상자를 5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240평 계획에 180평 7동이 신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잔량 60평에 대해서는 8월까지 계속적으로 선정하고 연말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인삼재배농가 발효부숙제 지원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 인삼재배 예정지에 발효부숙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인삼재배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인삼 재배 필지에서 인삼을 수확하려는 농가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와 중금속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군과 연구소간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친환경 약초생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군비 3억, 자담 3억 총 6억원의 사업비로 약초재배농가의 종자 종묘대 및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12개 단체에 3억원을 보조내시 하였고 이 중 3개 단체에 15ha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해서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7대 단체에 35ha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2017년도 보조사업 계획을 위한 재배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약초가공시설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담 5억, 지원 5억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약초거점농협인 부리농협 건조장 및 부대시설과 저온저장고, 건조기,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약초거점농협 육성사업으로 부리면에 2억 5,000만원 또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11개 단체에 2억 2,000만원을 보조내시하고 그 중에서 사업 완료한 3개 단체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약초거점농협 및 가공시설을 10월 중에 완료하고 저온저장고와 건조기 관련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금산명품 우수약초 포장재 지원 사업은 7,500만원의 사업비로 생산자 및 인삼약령시장 거래용 포장재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금산약초 융복합 바이오 가공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14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약초발효를 이용한 소재개발 및 소재 가공 HACCP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항스트레서,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바이오소재 2종의 개발을 착수하였고 약초 발효식초와 약초 가공 2개의 과정 교육을 4회에 1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약초 HACCP 가공시설 토목공사를 기 완료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약초발효 식초와 약초가공 교육을 8월 계획으로 16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까지는 약초 바이오 가공시설 HACCP 시설 구축 및 기계 장비를 도입을 하고 기 연구하던 면역력 강화 농축 바이오소재와 항스트레스 인지기능 개선 청소년 식품 개발을 연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쌀산업 시설장비 보완지원사업은 지원 1억 6,000만원, 자담 1억 6,000만원 3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약초저장고와 보관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중에 사업보조를 내시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흑삼을 이용한 항비만 소재 개발입니다. 항비만 흑삼 소재의 제조 및 메카니즘을 분석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흑삼발효 전후 소재 제조 및 공정을 확립하였고 소재에 대한 진세노사이드 및 이화학적 성분 분석 결과 항비만 효능을 검증 하였습니다. 또한 6월 달에는 동양발효, ㈜홍윤과 연구소와 실무협의를 가진 바 있고 앞으로 업무협약 및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9~10월 경에는 중간 및 실무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허권에 대한 영문계약서 작성 및 계약을 하고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약초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사업은 13쪽 인삼 인삼주산지 GAP 안정성 분석과 동일한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핵심 R&D 과제로써 백삼 글로버 전임상시험을 통한 고려인삼의 효능을 규명하고 흑삼의 개별인정형 및 식품공전 등록 사업을 통해서 흑삼 소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밀착형 R&D 과제로는 다당체 함유 면역증강 바이오 소재 제조 및 제품화를 하였고요. 약초를 이용한 청소년 바이오 소재 개발 및 제품화했습니다. 또한 효소처리 홍삼추출 GS-E3D 소재의 안정성을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기관으로써 식품 등 자가품질 검사와 농산물 안전성 검사로 1,210건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험생산동 운영으로 7개 업체에 기업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품질관리 서비스 등 8개 사업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삼 및 약초 연구개발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사기관 운영과 GAP인증 주산지 안정성 분석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8월부터 12월까지 수립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금산인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베트남, 중국, EU 등 총 5회를 실시해서 40억원의 계약 및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7월 15일에 한 미국 홍보 판촉전과 하반기 할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할 캐나다에서 홍보 판촉전은 도와 금산군과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월 경에 중국, 11월 경에 동남아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삼 제조업체가 수출대행업체에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13개 업체 6,7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지급분을 수시 파악하고 수출업체를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수출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금홍브랜드 해외 상표 등록과 다음쪽 40쪽 금산인삼제품 해외인증 및 등록지원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금홍제품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금홍 수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달에 포장재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4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금홍 수출포장재 최종 컨설팅 제작을 통해서 9월달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수출기업 방문 컨설팅은 비예산 사업으로 인삼류 등 수출기업에 대한 방문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농협과 걸려있는 민사소송 변론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승소를 위해서 전문가 자원이라든지 변호사 변론자료를 작성하였고요. 상반기 시설물을 4월 중에 안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통활성화를 위해 7월 달에는 대책 보고회 및 타 시군에 유통센터를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사소송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면서 유휴 공간을 활성화 하는 농산물 유통 기능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2017년도에 하는 인삼엑스포에 대비해서 조직위와 시설 활용성을 협의해서 상승,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등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산인삼이 슬로건처럼 금산인삼약초산업이 세계로,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 본의원도 동의를 하고요. 고생 좀 많이 해주시고. 과장님 18쪽에 금산인삼관 리모델링 사업 이 예산 의원님들한테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사업인데. 진도는 여태까지 20%밖에 못나갔나요?

사전에

잠깐만요. 이 사업을 추경에 하면 농업유산 모든 동선 때문에 큰 일 난다고 했어요. 큰 일. 본회의장에서 이걸 뒤집었어요. 뒤집어서 해줬단 말이죠? 이번에 중국에서 오신 국제심사위원님들한테도 보여 주지도 못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왜 늦어지는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저희들이 사업 설명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그 동안에 사전 준비했던 그런 전부 다 특히 제안공고도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자문을 받아 보고 한 결과 정상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제안서를 평가를 받고 본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과 용역업체가 제출한 그런 부분이 상호 틀린 부분을 갖다가 조정해서 계약에 반영하는데 그 부분이 또 한 달 가까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전문가 네 분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세 번 정도 받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몇 달이 지연이 됐는데요. 당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미진하다는 말씀을 업무 보고 전에 사전에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좀 더 1, 2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금산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인삼관을 위해서 좀 더 완벽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좀 더 챙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아있는 과정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제 때도 이거 준공 못하죠?

저희들이 촉박하게 하면 인삼제 기간에는 어렵게 하다보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인삼축제 전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행정적으로 갖춰놓고 인삼축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해서 1, 2층까지 계획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1층만 금년 내 6월 달에 마무리하고 2층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1, 2층 동시에 같이 발주해서 내년 6월 15일까지 인삼축제가 끝나면 막 바로 착공해서 내년 6월 15일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월 달, 7월 달에 급하게 해서 해야된다고 주민들 동원시키고 우리 의원들 상당히 욕도 먹고 분주하게 하시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16쪽에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 이 부스비 얼마나 들어갔나요?

부스비 업체당 5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들어왔어요?

울산은 1,750만원이 들어왔고요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650?

아니요. 1,650만원하고 1,750만원 하고.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00? 기타 수입으로 잡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25쪽 좀 보십니다. 인삼 연구소 부분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잘 하세요. 저번주에 TJB 방송 나왔죠?

예.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소장님 언제 그만 뒀어요?

3월

3월 말이에요? 4월 초에요?

3월 말입니다.

지금 소장 신기영 부군수가 하고 있죠?

예, 업무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

예.

다 정관 바꿔서 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군수님 지침입니까? 능력이 됩니까? 정관 4조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지금 8명이 소장을 하시려고 응모했다가 4배수로 해서 4명 일단 탈락 시키고 4명 했죠? 선임을 왜 안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말씀해보세요.

그 부분은 추천위원에서 1, 2순위로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 중에 다 아시다시피 연구소 내에서 기존 소장님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있는 직원이 1, 2번에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군에서 보았을 때 기존에 박종대 소장님이 여러 보시는 분들의 생각이라든지 의견이 다를 테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봤을 때는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특히 직원 관리 감독이라든지 연구소에 차별성을 두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가 됨으로써 좀 더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연구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 이사장님이라든지 저희들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땐 두 분의 추천한 분들이 그렇게 적합지 않기 때문에 일정기간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에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하면 그 때 다시 소장을 공모를 통해서 한다든지 임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이 부분을 갖다가 연구소를 갖다가 저희들이 항상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 때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연구소의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활성화 되느냐. 2017년도에 국고지원이 끝일텐데 그 후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이사장님을 비롯한 저희들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경쟁력 있고 완전한 자립은 아니더라도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재 군에서 좀 잡고서 일정기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자격요건이 없으면 재공고를 하셔야죠. 부군수님이 이사로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군수 이사회에 참석 못하죠?

이사로 넣습니다.

정관 변경해서 이사에 선임했죠?

예.

그러면 부군수님이 계속 소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임명권자인데. 언제갈 지도 모르시는 임명권자 부군수님을 소장으로 직무대행을 해놓고. 그럼 직무대행하시면 모든 법인카드나 이런 부분을 쓰실 것 아닙니까?

안 씁니다.

아직 안 써요?

예. 안 쓰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아니, 지금 안 쓴다고 했던 그런 부분이 군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쓸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쓰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소장 직무대행을 하고 지금 부군수님 하셔도 엄청나게 힘드신데. 왜 재공고를 안 하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연구소장님들이 다녀갔습니다만 군에서 생각하는 만큼 성과를 못 내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해서 군에서 방향을 잡아서 다시 틀을 잡아보고 그 후에 어느 정도 기틀이 되었다든지 하면 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당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다시 공고를 안 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한다고 할 때에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그럼 부군수로 계속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일정기간입니다. 한시적인.

그럼 일정기간 가려고 정관 바꿔서 예? 법무사 가서 자문 받고 법무사 가니까 처음에 뭐라고 해요? 안 된다고 하죠?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자문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 이게 언론 보도된 내용하고 똑같은 것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관피아라는 이야기로 해서 그만 두고서 그 쪽으로 연구소장으로 가려고 한다는 이런 말씀이었었는데요. 부군수님이 갈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안 되고요. 지금은 다만 연구소장이 아니라 업무를 대행하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부군수님이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의 능력은 갖고 계시겠지만 업무적인 모든 로드맵과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삼약초연구소가 설립하기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100억 이상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한테 전혀 간담회나 긴급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해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도비 출연 7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 해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안하고? 지금 의원들 전체 한 사람도 모를 거예요. 저도 언론보도 보고 알았어요. 일주일 전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아니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왜 안 하냐고요! 예산 넘겨줬으니까 의원들은 몰라도 돼? 재공고 하세요. 재공고. 예? 지금 박종대 소장님 흑삼연구소인가 어딘가 가있다고 하더라고. 성낙술 회장님 증평 가있고. 여기서 전부 다 배워서 거기 다 쓰고 있다는 거죠. 기술제의를. 그러면 거기에 소장님 없는 연구소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연구 잘 되겠습니까? 30명이 되는 직원들이 일을 하겠냐고요.

일을 더 잘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뭐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재공고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길게 긴 안목에서 연구소가 정말로 진정으로 연구에 전념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게 누구의 지시에요? 도대체가! 이사장님 지시에요?

지시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러면 약초과장님의 지시에요?

아니, 제가 판단을 해서 이사장님께서 이런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약초과장님이 그럼 정관 바꿔서 부군수님 이사 시키고 직무대리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기본적인 것은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 제가 뭐 결재권이 아니고 하니까.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방침을 누구한테 받았냐고!

위에 군수님, 부군수님 받는 것이죠.

재공고도 하지 말고 부군수 체제로 가자?

아니 재공고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연구소장을 임명해서 가야죠. 지금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소와 정착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아니라 여기에 자격요건에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고. 거기에 네 명이 선출되신 분들이 자격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는 지 모르겠지만 재공고 하세요.

지금 좀 자리가 잡히면 반드시 재공고해서.

자리 잡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장이 없잖아요! 그럼 레임덕이 올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레임덕이 아니라 저희들이 매주 가서 간부회의를 해서 업무보고 받고, 지시를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산의 약초연구소는 세계적인 중국에 연계되어서 올해부터 인삼을 캡니다. 정관장이니 어디니 개인업체가 전부 연구하려고 거기 다 건물 짓고 하고 있잖아요. 금산의 1,500년 역사의 인삼을 자랑하는 군이 이대로 연구소 소장마저 그냥 직무대리를 부군수로 가면 제대로 연구 시스템이 돌아가겠냐고요.

지금보다 더 낫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정착이 되고 하면 연구소장을 선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낫기 위해서는 재공고하시라니까. 이대로 언제까지 보류하실 거예요? 안정이라는 게 뭐에요. 안정이. 소장을 취임을 시켜야지 안정이 되고 시스템이 돌아가지. 연구회 박사님들이나 직원이 30명이 있는데. 거기.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봤을 때 감독하는 저희 기관이 과나 이사장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비상사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방향성이 잡아진다고 하면 그 때 공고해서 소장으로 임명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해주겠냐. 그 이야기에요. 저부터도 동의 안 해줘요. 동의 해주겠어요? 의원들이 전부 다 전체 의원들이 뭐 만들어놨냐. 뭐했냐. 뭔 특허 만들었냐. 계속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런 때 말씀들을 하시는데. 소장이 부군수로 직무대행하면서 연구가 나오지 않고 계속 딜레이해서 더 안정이 되면 뽑겠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계속 질타를 많이 해주시고 연구소에서 뭘 했냐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 특허 출원했다. 상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부분이 어떤 연구소의 기능에 크게 기여하고 자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안 되고 자기 실적 쌓기라든지 이런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연구소 설립을 안 했어야지. 100몇 억 들여서 연구소를 뭐하러 합니까. 본의원은 소장님 빨리 재공고해서 안정된 연구소가 되려면 연구소장을 빨리 데려다 놔야 된다는 복안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2015년도 인삼약초연구소 경영평가 자료 전부 다 저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 15년도 것을 금년도 9월 달에 평가를 합니다.

2015년도 것 말이에요.

2015년도 평가를 이번 9월 달에.

그럼 2014년도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전에는 지자체 연구소 운영에 관한 그럼 법률에 의해서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런 평가가 없었는데 작년부터인가 해서

그럼 2015년도 것을 그 전에는 평가도 안했고?

예, 없었습니다.

그럼 2015년도 것은 올 달에 나온다?

9월 달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9월 달에 나오면 주세요.

예.

아니면 그 간에 있는 것 있으면 주시든가. 어쨌든 본의원은 지금 현재 연구소장이 부군수가 하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재공고해서 연구소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가능하면 빨리 해서 넘기고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도 8월부터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연구소가 더 활성화되고 갈 수 있는가 방향성을 만들어 보고 그에 따라 자리를 잡아 놓고 새로운 소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재공고 내서 소장 빨리 데려다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제36회 인삼제를 앞두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를 두 가지를 할까합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했는데. 지금 요새 작년하고 올해하고 관광차가 오는 대수가 어때요? 갈수록 떨어지고 있나요?

지난해는 아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방문객이 줄었고요. 그 전에는 세월호. 올해는 지난해보다 7% 정도 더 방문할

지금 활성화는 되었는데 장사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 5만원씩 주고 있나요?

예.

이걸 꼭 줘야 되나요?

당초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약초시장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로 만들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는 시각마다 다르지만 저희들은 관광버스 오시는 분들 기사님들 여쭤보고 하면 대다수 여기 오면 저희들 군에서 주는 부분이 있고, 시장에서 일부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에 어려움이 있느니 만큼 의원님들이 좀 전폭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수삼센터에서도 상품권 드리죠?

예.

얼마짜리 주고 있어요?

3만원 주고 있습니다.

3만원? 4만원이요?

3만원.

그럼 8만원 가져가네요?

예.

그것 때문에 차량 관광버스 기사들이 온다는 거죠?

예.

글쎄 앞으로는 우리 시장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인삼시장하면 금산시장인데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지역 인삼 유통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좀 해주시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버스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돈이나 뭔가 다른 것이라도 흡족하게 해주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 생각을 가져보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금산하고는 인삼을 차라리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봐요. 아마 수삼센터에서는 아마 상품권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돈으로는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되고. 뭐 어느 때 인가는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한 번 관련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새로운 방법이 있다든지 하면.

아니, 5만원 줘서 금산시장이 잘 되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다른 생각을 해보자는거죠. 다른 생각은 돈으로만 그 분들을 모시고 올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서비스도 잘 해주고 고객들한테 처리도 잘해주고 인삼도 실질적으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고객들이 믿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 이 분들한테 금산 왔으니까 차라리 인삼에 대한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

하여튼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생각을 해보시고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박종대 소장님이 그만 두시고 몇 분 여덟 분을 추진해서 네 분이 했죠?

여덟 분은 추천 한 것이 아니고요. 공모를 했는데 여덟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분들 중에 우리 금산 연구소에서 아닌 분들이 몇 분이죠?

연구소에서 두 분이 응모를 했고요. 나머지 여섯 분은 타.

그 분들 다 탈락했죠?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1차에서 서면에서 4명을 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4명을 선정을 하고 그 중에 4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1, 2번 1순위, 2순위 해서 추천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1순위가 지금 현재 여자 소장님이시고 2등이 박종대 소장님이었죠?

예.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제가 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말씀을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연구소에서 있었기 때문에 연구소의 장단점을 충분히 잘 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누구보다도 질문한다던지 하면 답변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되었을 것이라 출제문제를 알려주고 푸는 사람하고 전혀 백지인 상태에서 푸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거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어찌 보면 정확하게 잘 운영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분들이 잘 평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여건은 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분들이 별도 다른 분들보다 운영 능력이라든지 연구 능력이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가 진짜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큰 업체들이 연구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문제집을 낸 그런 문제집이 여기 약초 소장님을 뽑는 수준이 이하라는 거죠. 거기서 맨날 한 것만 가지고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1, 2등을 먹은 거죠.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석구석 하나에서 열 까지 잘 알기 때문에.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 금산인삼연구소가 앞으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준 높이 출제를 해서 수준 높은 사람들이 와서 소장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맨날 인삼에 대해서 알고 인삼에 대해서 맨날 하시는 분들이 1, 2등을 했잖아요! 그럼 자기 안방에서 한 것이나 똑같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사실 모시려고 이렇게 공모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응모를 하셔야 할 텐데. 여기 연구소가 지방이고 하다보니까 대다수 젊고 유능한 분들은 응시를 안 하는 것 같고. 거의 퇴직을 앞두시고 60가까이 되신 이런 분들이 응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셔오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하나 제대로 금산 연구소에서 나와서 특허라든가 시장에 사용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요. 말이 30명이고 100억이고 투자되었지만 이게 지금 그냥 진행할 사항은 아니다! 애초에 군수님이 결재 했죠? 군수님이 하다가 부군수님이 했죠?

당초에는 이사장님이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운영 규정이 바뀌어서 운영소장이.

뭐 여러 가지 아까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아끼면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빨리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으셔서 금산 국제인삼 말 그대로 국제인삼 연구소가 잘 운영이 되고 뭔가 시스템 자체가 우리 금산에 인삼 업계들이 거는 기대에 맞는 연구를 해서 좀 특허라든가 사용권 브랜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연구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대요. 아마 연구소 소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연구소 운영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연구소가 운영이 미흡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한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뭐 했는가 되돌아 봐야 할 시점이거든요? 그런 말 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연구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뭐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두 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보다도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정리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소장으로 취임해서 인삼약초연구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만 금산인삼이 제대로 설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각설하고 그 부분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연구소의 도비 7억 5,000만원 들어오는 것이 내년까지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순수 군비 다 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순 국비로 하든지 도비로 하든지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야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로에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연구소 소장을 가지고 문제로 삼는 다는 것은 우리들의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소장이 무능한 것보다도 그것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말하기 그렇지만 좀 어려운 것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상에도 정관을 바꿀 때는 군수의 승인이 있어야 해요.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신경 좀 더 쓰시고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제대로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21쪽 한 번 볼까요? 인삼산업법에 흑삼이라는 말이 정식으로 삽입이 되었습니까?

22쪽이요?

21페이지.

아 지금은 흑삼이 홍삼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흑삼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삽입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흑삼의 개별적인 특성이라든지 표준물질을 저희들이 표준공정이라든지 표준물질을 만들어서 그 부분의 공정을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흑삼이라는 부분을 갖다 별도로 넣을 수 있거든요?

예.

홍삼하고 차별성은 첫째가 백삼하고 홍삼하고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 그 부분에 흑삼도 백삼과 홍삼하고 다른 그런 부분에 어떠한 표준 공정이라든지 표준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정해서 그 부분의 검증을 통해서 해야만 정식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대는 하는데. 시기가 어느 정도 가면 흑삼이라고 정식으로 삽입이 될 것 같아요?

농식품부에서 인삼산업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재개정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농식품부하고 흑삼에 대해서 정의부분에 넣을 수 있도록 요구를 많이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화 물질을 만들어 놓고 그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효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부 일정부분 검증을 통해서 확정될 때 흑삼 부분에 넣어 주고. 특히 식품공전까지 같이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식약처에서 현재 서울대학교로 용역을 줘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된다든지 하면 농식품부하고 식약처하고 같이 협의해서 인삼산업법에도 흑삼을 넣고 식품공전에도 물질로 흑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흑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그러면?

흑삼이라는 것은 별 문제는 없고 다만 소재로 해서 흑삼이라고 넣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32쪽에 보면 흑삼을 이용한 항비만 소재 개발 이렇게 흑삼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은 쓸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원료를 갖다가 흑삼이라고는 표기를 못합니다. 원료로는 홍삼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흑삼이로 표기는 못합니다.

아직 원료는 흑삼이라고 표기를 못한다고요?

예.

이 부분이 빨리 준비하는 과정이 결과가 나와서 흑삼이라는 정식명칭이 이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다시 한 번 볼까요? 9쪽에 보면 우리 금산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 운영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금산군에서 인삼제품에 대해서 가공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여러 분야에서. 제품을 만드는 데.

지금 제품을 만드는데

성분검사, 수수료 지원이든 어떤 인증마크를 해주든 다 지원은 해주고 명칭까지도 해주고 인증까지도 해주고 그러죠? 금홍이라는 제품도 인증해주고 이렇게 인증해주잖아요. 우리 군에서.

예.

실제 제품에 대한 인증까지 해주는데. 이 제품을 유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까? 우리가? 금산군에서 인삼을 거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만들어 준 적이 있냐고요.

장소는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도시순회특별전 같은 데가 좋은 예가 될 텐데요. 국내에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에서 나는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관외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마케팅 부분이 없는데 군에서 그렇게 묶어서 하니까 나름대로 참여하는 부분들이 성과를 보고 있고, 특히 해외의 그런 부분은 금홍이라는 브랜드로 금홍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해외에 시장을 열어주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대다수 소규모 업체들은 나름 국내외로 유통을 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찾아주고 있고. 특히 교역전 때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하거든요?

다양한 분야로 고생을 하시는데. 저번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 홈페이지에 우리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또 우리 금산군에서 인정하는 인삼 가공이든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을 인터넷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면 어때요?

아마 개별 관리하는 업체에서 해당되는 제조업체로 그냥 가서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있습니다. 다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인근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자기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군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유통하면 택배비까지 부담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금산군에서 인정되는 제품이라면 인증해주는 제품이라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는 모든 사람이 금산군에서 인정하는 제품이라면 누구든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제품이 되도록. 거기에 올라올 때는 충분한 심사를 거치고 제품에 대한 확실한 인정이 되었을 때 올려주는 상품이라면 그런 가공제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거기에 올려놓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장소를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정보화마을에서 있는 소수 제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올라오는 기준은 엄격히 제한해서 정말 우리 군에서 인정하는 제품이 올라와 준다면 그런 것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우리 금산군 홍보도 되고 제품의 홍보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홍이라든지 품질인증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 자료에 보면 지원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지원을 받는 이 분들이 유통할 수 있는 장소는 전혀 없다 이거죠. 개별적으로 홈페이지에 만들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울산이나 다른 데 가서 홍보를 하든 이거 외에는 스스로 찾아와서 볼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직접 아니면 기획감사실과 상의하셔서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듯싶어요.

홈페이지 상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거기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31쪽에 보면 지금 인삼약초과에서 쌀 산업에 대해서 보관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인삼약초하고 쌀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되나요?

당초에 연초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보고드릴 때에는 기능성 쌀을 만들겠다. 사실 쌀 산업이 저희들이 들어갈 부분이 아닌데.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 보완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좋겠지만 그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 저것 다 조합하면 과장님이 다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삼주산지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20쪽에 보면 인삼주산지라고 하는데. 주산지 선정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20쪽이요?

예.

주산지는 도에서 지정이 되었어요. 금산에 인삼 주산지로 지정이 되어서 GAP 안전성 분석을 지원 받고 약초까지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산지라는 것은 단지별로 1ha 건물로 지어서 그 중에서 표본으로 샘플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토양과 용수분석을 하고 GAP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나중에 잔류농약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도비하고 국비로 해서 지원받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저희들은 관내에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소에서 지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초하고.

그럼 현재는 여기 나와 있는 금성면 하류리만 지정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금산군 전체를 다 하고요. 이게 인삼약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례로 쌀을 GAP로 받고 싶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 있는 전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잔류 농약 검사만 받으면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려보냐면 지금 국가농업유산으로 인삼주산지가 금산 전체는 아니고 구역으로 되어 있죠?

거기 5개소 인가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인삼주산지가 그것과 겹치지 않는 다고 하면 면 명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건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349개소가 있고 또 약초가 있어요. 약초 주산지 GAP 분석 지원 사업이. 같이 되어있어서 전체 인삼하고 약초 들어가 있는 위주로 해서.

일단 여기 설명은 보고서에 인삼 주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요. 혹시 이러한 부분도 또 우리가 국가농업유산 인삼이 다 지정되어 있는데 그런 데를 벗어나는 데를 주산지로 설명하면 그것도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오해할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건 전체적으로 인삼하고 약초에 대해서는 금산이 주산지다. 도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개념이고요. 우리 농업유산에서는 금산에 있는 주산지를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을 까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금산하면 인삼 하니까 의원님들이 우리 인삼 산업에 관심도가 높고 과장님도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많이 알고 계셔서 답변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3쪽에 나오는 금산인삼약초에 관계되어서 큰 사업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인삼약초물류센터 이게 사업비 얼마나 들어갔죠?

약초 물류센터요?

예.

제 기억으로 38억으로.

그리고 한방스파.

한방스파는 건축비가 2억 500만원.

한 3억 들어갔죠?

205억

200억 들어갔다고요? 자미원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미원은 전체 사업비가 7억에서 10억 정도.

자부담 까지 해서 10억 5,000만원

예.

그런데 이게 특성이 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법인한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그렇죠? 여기 한방스파 휴 빼놓고 두 가지는. 그렇죠?

건강관은

일정기간 지나면 법인 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등기가. 그렇죠?

모든 자본 보조 사업이 그렇습니다. 관리기간이 지나면.

하여튼 인삼약초과에서 어떤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큰 사업이 이런 식으로 법인한테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인삼약초물류센터도 우리 6대 때부터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봤던 사업이고.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개인한테 넘어가는 사업이고. 지금 자미원도 똑같아요. 자미원도 10억 5,000만원까지 들여서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면 개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지금 자미원 한 번 가보셨어요? 점심 때 사람 있던 가요? 없던가요?

어떨 때는 가득차서 갔다가 못 먹고 나온 적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많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삼약초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치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사업비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를 해놓고. 거기에 나오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고. 한방스파 휴 지금 어떻습니까? 몇 백억 들여서 해놨는데 지금 본전 나와요? 운영비 나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만큼 관광객이라고 할까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할 테지만 운영자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방스파 휴 1000분의 10 임대료 받죠?

예.

거기서 또 적자 본다고 해서 100분의 30 깎아줬죠?

예.

그거 깎아줘야 됩니까? 조례에 보면 군수가 인정했을 경우 깎아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례로 1000분의 10을 받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군수가 깎아주는 것. 이거 나 조례가 말이야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거.

그 부분은 저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메르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이런 부분에서 세 감면 까지 이야기가 나왔었고. 우리가 국공유지의 관리 운영조례에 근거로 해서 거기다가 준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적자를 본다고 해서 그랬던 부분은 아니고 그 때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일부 부담을 덜어주는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자미원은 만약에 적자를 보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을테죠?

예, 없습니다.

몇 년 가면 넘겨주는 겁니까?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서

넘겨주는 거죠!

거기에서 용도를 타 용도로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관리기간이 건물은 10년이거든요? 10년 넘으면

10년 되면 자미원 개인소유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도 소유는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10년간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타용도로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합니다. 목적 외로 쓰면 저희들이 자본보조를 지원해준 것은

10년 후에는 상관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용도로 변경한다든지 할 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약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에요? 자부담까지 10억 5,000만원은 아는데.

제가 7억 5,000~6,000만원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1억씩 적자를 봐도 7년은 버티겠네요? 예? 그렇잖아요. 1년에 1억씩 적자를 봐도 7년은 버티겠다고요. 그러면 3년만 더 버티면 자기용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이런 사업들을 진짜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위탁자도 정하고 진짜 해야지 지금 가보면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떤 때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손님이 많아서 못 먹고 왔다고 하는데. 내가 서너번 가봤는데 서너번 갔을 때는 내가 간 팀 밖에는 없었어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에서 주시지만 어떻게 보면 자본 보조로 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유치하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해준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 같지만 법인을 통해서 지역의 약초산업을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이윤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산의 인삼약초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하면 진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서두에도 나열했지만 우리 인삼약초물류센터 개인이 개인돈 들여서 그 건물을 지었으면 벌써 부도났습니다. 왜? 군에서 지원금 있었기 때문에 몇 년간 부도가 적자를 봐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물류센터 들어가는 돈 다 개인돈이었으면 이자도 못 들어가고 벌써 부도났다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자미원 7년간 1억씩 1년에 1억씩 적자를 봐도 7년간은 끌어갈 수 있다고. 개인 돈 같았으면 이자 못 벌어요.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가까이 가서 보면 그렇게도 해석도 하실 수 있을 테지만 저희들이 일례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물을 갖다가 몇 십억, 몇 백억씩 해주고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큰 성과는 나름대로 없지만 조그마한 기여하고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과별로 아니면 각 부처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쪽도 인삼하고 약초 이런 부분을 특성화하고 차별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쓰는 이름도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우리가 처음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기 또 업무보고 책자에도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이라고 썼어요. 지금 이름이 몇 가지에요? 거기가? 인삼한방스파 휴가 있고 거기 또 진사장이 하는 이름은 뭔가요? 이름 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장님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헷갈려요. 누구는 한방스파 휴라고 하고 누구는 건강관이라고 하고. 이름이 수십개 되니까. 우리도 헷갈린다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야기하면 어라? 저 건물이 이름이 뭐더라? 이 정도로 헷갈리니까 이름이 일관성 있게 정했으면 그 간판은 일관성 있게 나가고. 주인은 바뀌더라도 간판이라도 나가야 된다. 그런데 자꾸 뭐하면 이름 바뀌고 일반 개인 사업자 같으면 주인이 바뀌면 바뀌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그 이름만큼은 고유의 이름으로 남아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예산서나 업무보고 때나 그 이름이 똑같이 나가야 의원들도 안 헷갈리고 하는데. 이거 좀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헷갈리고. 어떤 사업이든지 하면 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고 사업자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큰 돈을 들여서 큰 사업들을 추진했지만 추진한 것이 너무나 미뤄주기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최명수 의원이 이야기했던 미곡처리장 부분도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인삼약초과에서 미곡처리장 이야기가 나오는가. 사업을 포기를 해버려요. 인삼약초과에서 아닌 것은 포기를 해요. 그리고 작년도에 했던 사업 홍삼마스터과정 그런 사업은 인삼약초과에서 해야죠. 그런 사업은. 그런 사업은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주고 미곡처리장 사업은 인삼약초과에서 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능성 쌀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관련되는 일들은 저희들이 해야죠. 하지만 하나의 과정이라고 해서 음식 교육은 이쪽에서 하고 인삼 음식은 저희들이 하고 또 다른 쌀에 대한 요리 교육은 다른 데서 한다는 것은 소재만 다를 뿐이지 음식이라는 큰 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삼 마스터라든지.

아니 이걸 합리화 하려고 하지 말고! 홍삼마스터 과정, 홍삼 교육을 해서 홍삼 공장을 차린 다는 교육인데! 그것은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다가 주고 쌀을 만든다는데 기능성 쌀이고 무슨 쌀이고 그 쌀은 농업정책과나 다른 데에서 만들게 하고! 본연의 업무만 하시면 된다 이야기죠.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23쪽에 보면 23쪽, 24쪽에 해당되겠네요. 현수막 게시대 불법 현수막 때문에 고심을 하셨는데. 진산 삼거리에 현수막 게시대가 세워진 것을 보고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상 불법현수막이 난립을 했는데 그것은 여러사람이 보기에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깔끔하게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몇 군데나 설치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 현수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정게시대를 충분히 필요한 수요에 맞게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산읍은 1차적으로 했고, 추부를 할까 하다가 추부보다는 진산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산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아직은 설치를 했습니다만 게시대 운영은 금산 광고협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사이에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상옥광고물이 가끔 걸쳐 있어서 보기가 흉하고 그것을 지금 두 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옆에 읍내리의 바로 옆에 승강장 있는 게시대는 봐서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그곳에도 같이 옮겨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산군의 도시계획 재정비가 올 연말까지 가야 마무리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년도가 금년도 12월 말까지.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재정비 사업이 충청남도에서 아마 전국에서도 앞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영범 팀장이 원래 전국에서 알아주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앞서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12월에 정비를 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영범 팀장님이 오랜 기간 동안 업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리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재정비가 되게 되면 해소하는 조건만 됩니까? 아니면 새로 만드는 조건까지 갖추어서 정비가 결정되는 겁니까? 12월까지 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해제하고 남아 있는 것만 정비 할 것인지. 해제하면서 새롭게 필요한 부분은 다시 결정해서 결정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제일 첨에 시작한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놓고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근본 아래 전국적으로 중앙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말까지 집행계획을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해소방안을, 처리방안을 금년도에 결정해서 할 것이고. 특히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우리가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공원지역을 해제하고 다른 시설로 추진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12월 말까지는 정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금산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 도시계획에 대해서 사업하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해제 하면서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해제하면서도 새롭게 필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새로 지정하면서 그 계획까지 세워서 결정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규정에 있는 것은 해제만 하고 이 결정만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제하면서 새롭게 필요한 곳이 있다면 새롭게 정비를 해서 그것까지 결정하실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계획이라는 것이 2020년까지 그것을 사업비로 집행액을 어느 어느 선까지 다 하는 것으로 다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 시설이 필요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아직까지 미 개설된 것을 이용해서 진출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계획이 예산에 의해서 할 데를 결정해서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정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해서 앞으로 2020년도에 5년 있다가 그 때 재정비할 때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에 5년간 예산 100억을 들여서 집행한다고 다른 시설을 보탤 수는 없는 환경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재정비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반영해서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다만 진산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 해제를 한다고 하면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할 수 있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은 일부 보완이나 재정비해서 다시 만들어서 실제 지역에 필요한 만큼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해서 다음 기회에 재정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우리 금산군에 건축물을 설계할 때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진이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2005년도 이전, 이후하고 그 지진에 대비하는 공법이 바뀌어 집니다. 지금 현재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진 설계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강도 얼마까지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내진 얼마까지.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5.5?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5.5정도. 얼마 전에 울산에서 지진이 5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비해서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지진으로 일어나서 사고가 난 이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 보다 이런 지진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축 설계 시에 충분한 강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지진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조그마한 시설물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지역은 그렇게 심한 지진이 안와서 다행인데 심하게 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건축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도 아주 위험한 지대로 된다면 그에 합당한 지진 규정을 바꿔서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진의 진앙지가 몇 년전에는 진산에 한 중심지가 되어서 지진이 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금산도 지진에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21쪽에 대둔산 도립공원 정비사업 잘 하고 계신대. 지금 도립공원 내에는 도립공원이 계속 남아 있을 거죠? 도립공원이. 도립공원이 해제되거나 이럴 경우는 없죠?

해제는 충청남도 도립공원이라 어떻다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지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사항이라 또 그에 대해서 어떻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앞으로 도립공원에 대해서 시군에 위임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당하지 않는 다는 여론에 의해서 충청남도에서 환수해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이에. 꼭 되리라고는 생각 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산군에 도립공원이 한 군데 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시설하는 비용은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논리가 도 의원님들께서 말씀 나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 사무거든요. 도립공원은 도에서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 100%를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급한 시군에 대해서는 거기를 활성화 시키고 관광지화 되고 군민의 휴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군비로 투자해서 하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안 맞다고 해서 충청남도에 항소해서 충청남도의 재원으로 100% 재원으로 투자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환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50대 50으로 군비를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도립공원으로 머물고 있으면서 그 지역이 개발되지 않고 또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개발한다는 그림만 그릴 뿐 되지 않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도립공원 내 저수지 인근에 데크시설 같은 것은 계획하면 어떻겠습니까?

데크시설 설치하는 방법도 지금 사실 도립공원 개발에 국토부로 시군 몇 개 시군 합쳐서 이렇게 하면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작년도에 논산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윤곽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는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예산 확보 된다면 충청남도에서 환수 안 해간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같은 도립공원 내에서 논산시하고 금산군하고 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면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논산시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가로등이니 캠핑시설이니 물론 그곳은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금산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예로 저수지 인근에 데크시설을 하면 그 인근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입구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저수지 옆으로 데크시설을 해서 사람이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립공원으로써의 만들어 가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해보시고요.

예, 계획수립 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거기 지금 논산하고 경계이지 않습니까. 그 쪽 일대가. 그 진산면 두지리에서 태고사 입구 까지가 식당들이 10여개 이상 상당히 많이 있죠. 거기를 좀 가로등을 설치해서 거기가 겨울 되면 캄캄하고 많이 응달이 빙판길이고 문제가 많아요. 논산에서 오든 외부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 한 구간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등을 시설해서 거리가 빛이 비출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대비해서도 그렇고 아마 논산 쪽에서 넘어오는 분들이 금산군에 들어 올 때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치 않나 생각듭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36쪽에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우리 동네 이장님이 내년도 2017년도 지붕개량 방송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도 가능한가요?

지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보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해놔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합니다.

어떻게 보면 2017년도, 2018년도면 6개월 정도 임기가 남으시는데.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뒤에 후순위로 밀린 농가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엊그제 방송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붕개량사업이 2018년도 군수님 임기 끝까지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83.1%를 지붕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754호 정도 남아있는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나머지 부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의원님께서 협력해주시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39쪽에 집수리 사업인데요. 이게 중위소득 43%이면 중산층을 말하는 거예요?

하위. 그러니까 43%이하. 어려운 가정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집수리 사업을 해주는 건데요. 참 복잡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해서 어느 경우는 몇 년까지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그 지금 현재 대상가구를 조사해보니까 311가구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예산을 2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 80가구를 해서 나머지가 231가구가 정도 될 겁니다. 집수리 사업은 이것하고 또 장애인 그것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통합해서 우선 급한 대로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요? 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나요? 직접 하시나요?

집수리 사업은 어쨌든 LH공사에다가 위탁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우선순위는 거기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해주면 그것대로 하는데. 대부분의 우선순위는 누수라든지 급한 시설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가구당 과장님 계산을 해보니까 69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죠?

대보수 하는 경우는 950만원 정도 들고요. 그런 경우는 7년에 한 번씩 밖에 지원 안 해줍니다. 중보수가 650만원, 경보수가 350만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나눠지는 거군요.

나눠줘요. 경보수는 3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부분별로 나눠지는 군요. 저는 5억 5,400만원 나누기 80을 해봤더니 690만원 나오기에 그럼 900만원 받는 분도 있고. 600만원 받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LH공사에다가 위탁을 하신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과장님 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박근혜정부에서 올 2월 달인가 3월 달에 토지나 모든 부분을 규제개혁을 지자체 장한테 최대한 풀어봐라. 농지가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6월 달인가 800건인가 1,000몇 건이 내려왔는데.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그린벨트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권한을 도지사가 갖고 있나요?

공원 문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어쨌든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 부분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해요. 재정비 계획에. 매입할 예산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해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재원상 그럴 수 없으니까 공원지역에서는 거의 해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군유지나 어떤 공공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면, 소유권이. 그런 부분은 살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린벨트는요?

그린벨트는 저희들이 이렇게 할 권한이 아니고.

대통령이 정하는 부분인가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 국토부요. 우리가 그린벨트가 저쪽 복수면 지량리 쪽에 군부대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사유재산 침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완화가 되었으면 하고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예산에 보도블럭 인도 정비사업이 없어요. 우리 지역구 제원이나 군북이나 추부 보면 상당히 보도블럭은 잘 되어 있는데.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싱크홀는 아니지만 많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있고 겨울에 또 빙판길이라든가 봄에 해빙기가 되면 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번 보도블럭 정비 차원에서 예산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지적 사항 감사하고요. 금년도가 2억원이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런 것 하라고 하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마전도 마찬가지에요. 도시계획 도로에 차선이 상당히 훼손되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어서 이것은 어느 곳 보다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금산읍과 주요도로에 도시계획도로 금산읍과 마전을 차선 도색을 먼저 할 계획이고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을 가지고 금산읍의 보도블럭하고 추부의 도시계획 도로의 보도블럭을 우선 급한 대로 설계해서 바로 발주를 할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시려고요?

예, 금산읍과 추부면에서 이미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 달쯤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에 관계되어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에 대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준이 건축법에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되어서 시행단계에 있는데. 건축 조례도 거기에 발 맞춰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기존에 그 이행강제금이 허가 같은 경우는 감경이 없습니다. 신고의 경우는 30% 감경해서 그 중에서 또 20%를 감경해주도록 이번에 시행령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건축 허가부분도 허가권도 20%를 감경하고 또 거기에 따른 20%를 추가로 감경할 수 있게 되었고. 신고권은 지금 30% 감경하도록 되어있는데. 40%를 감경해서 10%를 더해서 감경하고 거기에 대한 20%를 추가로 감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합성광판이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이었는데 이것도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서 지붕면적의 2분의 1까지는 인정하게 됩니다. 또 건축면적은 처마길이가 1m까지에서 3m까지 건축면적에 미산입하도록 되어있고. 또 바닥 면적은 가축소독시설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에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로 개정해서 할 텐데 시행하는 게 어떻게 절차를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부계획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제일 급한 게 축산농가들이 저도 잘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데 축산농가는 더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설건축물로써 되는지 안 되는지. 불법건축물인지 철거를 해야 하는 지 양성화 해야될 것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축사협회 임원들하고 축산농가협회 임원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율을 시켜주고 건축사들이 가서 철거를 할 대상인지 아니면 양성화 시킬 대상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 주고. 또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양쪽이 비용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다운시켜서 어려운 축산 농가에 비용을 절감시켜서 기준에 100이라면 80을 받겠다든지 70으로 받겠다든지 이런 것까지 조율을 해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줄까 추진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덜 볼까 하는 걱정을 나보다 더 하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기가 되어 있는데 법원의 등기에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건물들이 축사에 관계되어서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법원 등기소에서 기준이 우리 금산군은 칸막이가 되어있어야 등기부등본에 등재될 수 있다 라고 하고 다른 시군에 보면 기둥만 서있어서 건축물로 인정만 되면 등기에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법원등기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말로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건축부서에서 그것도 한번 등기소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도 일단 바닥이 되어 있고 기둥이 되어 있으면 건축물로 일반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산만 유독 옆에 칸막이가 없으면 건축물로 안 보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고해서 농가들이 지금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환경법에 관계되어서 불법 축사가 있으면 보조도 못 받고. 환경법 저촉을 더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찌되었든 건축물로 등재가 되고 건축물로 등재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설 건축물로도 등재할 수 있도록 해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환경 관계된 시설들과 이런 것도 같이 받아서 축산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그 사항도 이번에 양성화하면서 반영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양성화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일단 존재하고 사육제한지정고시 이전에 배출시설을 한 경우에 한해서 3월 24일 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 지역은 평소에도 양성화 할 수 있는 건축법에 맞으면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을 건축사 협회하고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제가 건축위원회 가서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거기는 위원님들이 전부 학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태양광 시설이 허가사항이 아주 난무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산지불법 산지개발이나 이런 것들 난무하게 이뤄지고 있고 어느 정도 국가에서 태양광시설 Co2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시설은 어지간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 시켰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축위원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는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금산에 자꾸 무허가 산지개발 난무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한 방안 없습니까?

이게 참 지구환경을 보면 필요한 것이고 또 지역의 환경미화 쪽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개발에 저해되고 있는 요건이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같은 경우는 덜해요. 산천지역이기 때문에. 뜰 지역에는 아주 지역개발에 설치를 해놓으면 지역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지역에 임야 말고 평지에는 조그만큼씩 들어와 있고 소규모로 들어와 있고 산을 이용해서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참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것을 규제한다. 이것은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어떠한 그것을 금산군의 목표양을 세워서 이 이상은 안 된다. 그런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앞으로 더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에 관계되어서는 공공건물도 몇%이상 해야 하고 또 Co2발생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만 우리 내부 규정이나 내부 조례라도 바꿔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담당 실과에서 그런 안을 갖고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해서 우리 금산군에 난무하게 이뤄지는 산지개발이 좀 원활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훈령으로 지침으로 만들어서 규제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만 몇 군데 안 됩니다. 전국에 몇 군데 안 됩니다. 안되고 대부분 그것을 역효과 나기 때문에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해야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어려움을 덜 줄 수 있나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 고민을 해서 우리지역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순서입니다만 다락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다락원 업무계획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락원 소관 업무계획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는 8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