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6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과 함께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건설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분야로서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유휴재산 용도폐지 등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을 하였고, 골재선별 파쇄 신고수리와 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수리 등 골재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입니다. 도로정비 사업 19개소를 상반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3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1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교 상류교간 보행자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고, 4개소는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동지구와 지량지구, 장대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개소와 노인보호구역 3개소,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3개소 등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에 1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98건,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30건,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7건 등 총 335건에 115억을 투자해서 대부분 마무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등 11건에 대해서 121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신규사업으로 남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5건에 대해서 14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부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신동2리 성곡2리, 부암1리 창조적 마을 등 5건에 77억원을 공모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8월 중, 이달이나 다음달 중에 확정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9개 지구에 1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기초생활 인프라사업 추진으로 추부면 신평지구 기계화경작로 등 5개 지구를 4억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를 하였고,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로 제원면 용화지구와 금산읍 음지지구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개발사업입니다. 통점 저수지 등 5개 저수지 제방 보강공사에 5억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하였고, 부리면 평촌 양수장 개보수 사업 등 17개 지구에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 대부분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발대비 관정개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투자를 해서 79공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상반기에 8공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는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도 내년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개발촉지구 개발계획변경 그리고 양전지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지구단위 변경 및 교통량분석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을 하였고, 또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어제 제가 국토부에 다녀 왔습니다. 6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추진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추진사업 추진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시책 27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8쪽 먼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13건 그리고 사용료 정기분과 수시분을 부과를 하였고, 유휴재산 용도폐지 13건을 완료하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를 실시해서 주민편익을 증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9쪽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골재사업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육상골재채취장 1개소와 골재선별파쇄장 7개소 등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상반기에 골재선별 파쇄신고수리 2건과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수리 5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골재채취지역 구역과 채취장 그리고 지도감독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면서 골재장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국지도 68호 금산 진산간 개량사업입니다. 금산읍 상리에서 진산면 읍내리 구간이 되겠고요. 11.69㎞를 2차선으로 시설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사실상 5개년 계획에 저희 금산 진산간 확포장 공사가 반영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서류상으로 확정이 되면 충남도와 공조해서 내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도에 3억원을 편성해서 관내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도로건설 관리계획과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 및 착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충남도와 협의 후에 연말에 최종보고회를 가진 후에 연말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군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9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군도14호 난들선과 군도3호 목소선 2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난들선은 기층포장까지 완료를 하였고, 목소선은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목소선은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하고 11월 중에 난들선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농어촌도로는 60억 4,000만원을 가지고 17개 노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쪽 상반기에는 도곡상가 연결도로와 하류리 진입도로, 군북면 천을리 노른마을 진입도로, 금산읍 외곽순환연결도로, 장대선 진입도로 그리고 상금교 노후암거 개량, 계진리 진입도로, 진산면 오항선, 부리면 신촌리 진입도로 등 9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교 하류교간 보행자도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총 마수간 연결도와 마장3리 삼태리 덧씌우기 그리고 신촌 매곡간 사면보강 공사는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음지리 진입도로와 의총 마수간 그리고 수통리 내수면연구소 진입도로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하류리 진입도로와 천을리 진입도로, 계진리 진입도로, 신촌리 진입도로 4건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금리 노후암거 개량공사와 장동교 상류교간 보행자도로, 장대선과 오항선 4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금산읍 외곽순환연결도로와 도곡 상가간 연결도로는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억원을 확보를 해서 상반기에는 차선도색과 덧씌우기 등을 추진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도로정비 평가를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을 실시를 하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제초작업 인부임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반기에도 제초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3억 4,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남이면 석동지구와 복수면 지량지구, 추부면 장대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으로 3개 지구 모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억 8,1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부리1리 경로당 보도정비와 금성초등학교 앞 인도정비 그리고 읍사무소 사거리 용머리 사거리 등에 대해서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를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10월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도 국도 유관기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는 총 9개 지구에 73억 5,600만원을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지도 68호 금산IC에서 충북 영동간 선형개량 사업은 현재 토공과 구조물을 추진 중에 있고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 20일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원교 교량가설 공사는 총 5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교각 3개를 완료를 하였고, 이달 중에 가스관 관로를 이설할 계획이고 현재 3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5월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호 명암리 앞 선형개량공사입니다. 현재 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동안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득이하게 편입토지 보상 추진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35호 복수 대전간 확포장 공사는 현재 토공 및 구조물을 추진 중에 있는데 공정율이 46%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터널이 두 번이나 붕괴되면서 사업기간이 2018년 연말까지 이렇게 연장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37호 양곡리 앞 보도설치 공사입니다. 5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난 달에 사업이 착공이 되었고,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 13호 성곡리 앞 개삼터 입구 보도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달에 사업을 착공했고 금년 이달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도17호 마전리 보도설치공사입니다. 현재 경계석과 U형 측구를 설치 중에 있고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도 17호 곡남리 앞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총 50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 중에 있습니다.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2018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도37호 호티리 동백장례식장 입구 교차로 개선공사는 5억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1억을 확보해서 10개 읍면 298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자체 설계를 통해서 용역비를 절감을 하고 예산 절감된 예산은 공공시설에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현재 282건이 준공이 되었고 1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 중인 16건에 대해서 연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11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33억원을 확보를 해서 30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1개 지구가 완료가 되었고, 9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1억원을 확보해서 7개 승강장에 대해서 승강장 설치와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17년도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 추진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8～9월 중에 내년도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를 하고 10～11월 중에 대상지를 확정을 한 후에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읍면 토목직들로 하여금 합동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 2월말에 해빙과 동시에 계약 및 착공을 해서 조기발주와 적기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내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부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성곡2리, 신동2리, 부암1리 3개 마을에 대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그리고 금산군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77억원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농림부로부터 선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선정이 되면 9월부터 신규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금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추진입니다. 15년도에 선정된 남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금산읍 신대2리와 파초1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그리고 부리면 평촌1리 시군 참의사업에 대해서 현재 기본계획과 역량강화 용역을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파초1리와 신대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세부설계를 착수하겠고, 남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부리면 평촌리 시군 창의사업은 9월 중에 기본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어서 세부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읍면소재지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10개 사업에 521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산읍 선도지구 사업입니다. 총 80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 동안 기본계획과 역량강화를 완료하였고,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세부설계 용역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부지매입한 작은 영화관도 같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북면 일반지구 사업입니다. 총 52억 1,6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19년도까지 추진이 됩니다. 현재 기본계획과 역량강화를 완료를 하였고, 역시 편입토지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부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곡리 창조적 마을은 18년도까지 9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에 세부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악산권역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권역센터와 인삼가공시설 등을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등을 완료한 후에 진악산 권역 사업을 모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붉은뎅이 권역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경관개선을 완료한 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금상금 권역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장대 권역 사업은 내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마을회관과 쉼터 등 사업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벽강 권역 사업은 17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현재 기본계획과 환경성검토를 용역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수립 충남도로부터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 후에 세부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산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17년도까지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세부설계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세부설계가 완료 되는 대로 금년도에 행복누리센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대산 권역은 18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모든 공사에 대해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방우리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동안 10번의 지역발전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통리와 방우리 간 연결도로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달 중에 적벽강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협의를 한 후에 권역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달 중에 11번째 방우리 지역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통해서 방우리와 수통 간 연결도로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복수면 곡남리에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소방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매설 그리고 경로당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에는 소방도로 개설사업과 쉼터조성, 지방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10월 중으로 소방도로와 쉼터 그리고 지방도 환경개선공사를 완료를 할 계획이고요. 이후에 노후주택 정비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3농혁신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9,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장포럼 마을만들기 4지구에 4,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선행사업 5지구에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동안 현장포럼 4지구에 대해서 마을 리더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3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선행사업 5지구에 대한 마을별 전문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하고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현장포럼 4지구에 대한 마을리더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선행사업 5지에 대해서 소규모 선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4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금산읍 음지리와 제원면 용화리 2개 지구에 대해서 상수도 관로를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음지지구는 마무리가 되었고, 하반기에 10월 중에 용화지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한발대비 관정개발지원 사업추진입니다. 본 예산에 1억원과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총 2억원을 가지고 한발대비 관정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완료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79공 중에 8공이 완료가 돼서 추진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사업 추진을 독려해서 최대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지의 수량이 부족해서 대부분 아직도 조속히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데 독려를 통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소규모 농업기반설치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금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제원면 명암리와 수당리에 있는 용배수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농작물 수확 후에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9월 중에 농작물 수확 후에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4억 2,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부리면 평촌 양수장 개보수 사업 등 17개 사업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반기에 15개 지구는 모두 완료를 하였고, 부리면 압수 양수장과 평촌 양수장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 중에 2개 양수장 개보수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국토부와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를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사업비로 전용하는 예산전용 변경협의를 국토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였고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와 외곽도로를 계속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전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회전교차로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재 착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양전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면서 지역개발사업 신규계획과 개발촉진지구 사업 사업구역을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16개 개발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역개발 계획수립을 하도록 지역개발지원법이 생기면서 추진을 하도록 개발계획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국비 20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지 하옥간 외곽순환도로 연결도로와 엑스포 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별무리마을 진입도록 확포장 사업, 신동리 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사업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현재 충남도에 개발계획서가 올라가 있고, 충남도에서 지난 2월달에 현장평가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에서 9월 중에 국토교통부로 저희 지역개발계획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한 후에 아마도 연말에 국토부로부터 사업이 확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끝으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 내외가 되겠고, 저희는 금산인삼축제 거점에 사계절 활용방안에 대해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하였습니다. 위치는 금산읍 신대리 축제장 일원이고요. 총 사업비는 국비 21억과 군비 9억원 등 총 30억 5,000만원으로 저희가 회전교차로와 인삼한방 테마거리 조정 그리고 건강데크 등을 내용에 담아서 계획 수립을 한 후에 국토부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일차 서면평가로 선정이 되었고 7월 6일에는 국토부에서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평가를 한 바 있고 어제는 국토부에서 최종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최종 선정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선정이 되는 대로 기본계획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박인군님께서 방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군 건설과 도로 등 농어촌에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창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68호선 금산 진산간 개량사업인데 이게 확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직 확정통보는 오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서 원래는 4차선으로 이렇게 애초에는 얘기를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부족해서 선형 잡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지요.

금산에서 양전까지는 저희가 4차선으로 할 계획이고요. 진산까지는 선형 시설개량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11.69㎞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금산읍에서 이슬공원에서 진산 읍내 삼거리까지입니다.

이게 그럼 선형을 잡다보니까 조금 줄은 것인가요? ㎞수가,

이슬공원에서 진산 읍내리 국도 17호선 만나는 곳까지가 11.69㎞입니다.

그러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럼 내년에 5년 계획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인데 금년도에 확정이 되면 아마 국토부에서 실시설계비를 총괄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가급적 금년도에라도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도 국토부에 갔었고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우리 금산에 여러 가지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하여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산과 진산에 선형 4차선이나 마찬가지겠지요. 하여튼 꼭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통량에 불편 없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겨울 같은 때에 보면 소라니재 같은 곳은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들도 매일 출근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사고 난 적이 몇 번 있고 그러한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우리 교통편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34쪽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양전으로 나가는 우회도로 있지요. 여기 동백장례식장 사거리 들어가는 입구에서 직직해서 가는 도로 그것이 지금 언제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이슬공원 쪽에 쓰레기장 관련해서 그 부분하고 다락원 앞에 사거리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사실상 금년도 상반기에는 공사 중지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을 하지 못했고, 하반기에 그 동안 쓰레기 매립장 사업비 예산전용문제하고 또 회전교차로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연말까지 회전교차로를 완료를 하고 하면서 음전 삼거리 쓰레기 매립장 전까지 부분 개통을 해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금년도 연말까지는 그렇게 부분 개통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국지도 68호선 연결되는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 동백장례식장 들어가는 사거리는 회전교차로를 올해 하고, 거기 외곽도로는 음전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부분 개통을 하고 그 후에는 예정은 어떠세요.

위에 쓰레기 매립 부분은 9월 중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이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는데 예산문제가 국토부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9월부터 사업을 착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거기 매립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행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을 잘 모르고 했나요. 아니면 중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당초 설계는 표토만 걷어내고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구조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검토를 하고 실시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도로 구조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하다보니까 쓰레기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는데 그 후에 인근 주민들하고 저희 군 행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갖고 협의를 하면서 그 쓰레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저희가 쓰레기 처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까지 추진을 하고 그 용역 결과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추진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는 그냥 쓰려고 하다고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다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거기하고 연결은 되겠네요.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글쎄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변 분들도 말씀하시고 거기가 원래 쓰레기 매립장이 비싸지요. 다른 곳 보상가격 보다,

토지 매입가가요?

예!

비슷합니다.

조금 비싸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토지 수용했습니다. 저희가,

글쎄요. 어쨌든 간에 다른 토지보다 조금 비싼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이 조금 지적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처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회도로에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우리 군에서 가장 일이 많은 실과 중에 하나인데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쪽 군도5호선 진입도로 송림다리에서부터 군북 나가는 도로까지는 촉진지구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군도5호선 진입도로로 사업을 해야 되나요.

현재 하고 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수천교에서 배원이 삼거리까지,

예!

그 300m 구간은 현재 하고 있고요.

거기부터 군북선까지, 군도5호선 진입도로로 봐야지요.

그 부분은 현재는 아직은 산단 문제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봐야 맞을 것 같고요. 산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개발촉진 개발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하면 그 후에 저희 군도정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개발촉진지구 자금 200억 중에서 114억을 썼나요.

산단 진입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80억은 받아서 온 것입니까? 아니며,

90억 정도가 아직 예산이 산단 진입도로 예산으로 아직 남아 있고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산단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2010년도부터 6년, 7년간 산업단지로 인해서 개발을 못 하였던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하면 뭐하고 예우차원에서라도 주민들 우리 그 동안에 피해봤던 그런 상황을 봐서 그 부분은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그 동안 피해 봤던 그 동안 마음 상했던 부분을 해소를 시켜줄지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 동안 산단 지정과 관련해서 토지주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그 동안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산단으로 편입되었던 소류지 암질 소류지라든지 그 주변들이 그 동안 산단으로 인해서 소외를 많이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단이 취소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체 사업비를 검토를 해 보고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연차적으로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동안에 추진해 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말슴하셨던 부분대로 그 동안에 주민들이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받던 부분을 다소나마 해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명암리하고 수당리하고 경계선에 논 쪽에서 빠져 나오는 하천 쪽으로 빠져 나오는 수로 정비사업 같은데 그 수로관을 들어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바닥 콘크리트하고 일부 개보수 하는 작업입니까?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수로는 개보수를 하고요. 수로 끝에 기사천으로 합류되는 제방을 건들어서 하류 쪽으로 방향을 더 틀어서 거기 박스를 새로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로가 기사천으로 합류되는 부분이 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방을 절단을 해서 하류 쪽으로 틀어서 박스를 새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치를 보면 수당리 쪽에서 내려오는 경지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에 내려오면 물이 또 하천 물도 그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면 하천 물로 많이 수위가 높아졌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이 안 빠지는 상황이고, 현재 수로도 깊이도 깊이지만 폭이 조금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생길 문제점을 감안해 보면 그 박스를 들어내서 그 박스를 더 키우고 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방쪽 물도 지금 일직선으로 나가는데 45도 각도에서 물 흐르는 대로 배수관을 이렇게 정비를 해야 안전하게 정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30쪽을 보면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인데 이것도 내내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는 것이지요.

나중에는 지방상수도 물을 먹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자원과 상하수도계에서 지방상수도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도 농림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상하수도계하고 협의해서 시급한 부분을 저희가 먼저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마을상수도 하는 사업을 지금 마을 상수도가 필요성이 없어서 광역상수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그렇지요. 상수도 관로를 묻어 놓으면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연결을 시켜서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광역상수도 기준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마을 상수도를 병행해서 광역상수도로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하수도계에서 하는 상수도 부분은 가지선 쉽게 대지 경계선 앞에까지는 기본 선로를 깔고 거기에서부터 계량기까지는 자부담을 하거든요. 그 자부담이 보통 보면 80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 150만원까지 자부담을 해요.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애로사항을 많이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하수도계하고 협의해서 같이 지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맞춰서요.

예!

그래서 내내 같은 행정에서 하면서 어디 사업은 자부담이 크고 어디 사업은 자부담이 적고 하면 주민들이 불평을 더 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계하고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고, 방우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방우리는 다들 우리 금산 군민들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 다들 걱정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환경단체에서 중도일보 신문 난 내용을 보면 환경이 지역주민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까지 하는 상황에서 지금 주민들 입장엣 본다고 하면 진짜 피를 토할 일이 아닌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거 한 사람 때문에 못 합니까? 과감하게 과장님이 확 밀어붙이고 그거 못 합니까? 안 되면 우리 그 뭐여 요즘 TV보면 철거 같은 것을 하는 전문인력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 세워서 딱 길 막아 놓고 작업 못합니까?

아시는 것처럼 저희 금산군에서 그게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비 지원이 없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금산군 군비로 순수하게 군비를 확보를 해서 연결도로를 한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강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충남도에서 50% 도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충남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남도에서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오면 50%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동안 2년여 동안 진행을 해온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방우리 주민 집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충남도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연결도로를 해 주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지사님 차원에서 행정을 해 달라고 예산을 지원 해 달라고 도 차원에서 환경 쪽도 해결을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도에서도 지금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게 저희들 2010년도에서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할 때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며칠 전에 7월에 제원한국타이어 고형연료 에너지 때문에 김종민 국회의원께서 오셨는데 여기 김종학 부의장님하고 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어찌 되었든 최병조라는 참여연대 환경단체 사람하고 김종민 의원이나 안희정 지사님하고는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한편 아니냐 당신들, 당신들이 말 한마디 하면 최병조가 시비를 안걸 텐데 그런데 한편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할 테지만 지금 우리 금산 군민들이 봤을 때에는 한편인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조금 알아야 지사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그쪽 허 무슨 교수님하고도 상의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에 대한 자료를 지사님이나 국회의원한테 보내주면 좋겠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그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예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그래 국회의원 말을 우리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잘못된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 저희가 자료를 병풍 자료를 드렸고요. 8월 9일에 지사님이 방문을 하시면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방우리 부분은 그 선에서 끝내고 25쪽에 군북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학교 옆에 도랑 건물 철거 했습니까?

지금 보상결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거 보상해 주고 철거하고 그 옆에 포장까지는 가능하지요.

이 사업으로는 보상만 주고 철거하고 포장하는 부분은 저희 지역개발 쪽에서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 연말 내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포장까지,

금년에는 철거까지만 하고 내년 봄에 포장하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왕이면 올해 포장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어디서 좀,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원 용화리 붉은뎅이 권역 산사자나무 그거 그냥 놔 둘 것입니까? 심은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추진위원회하고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마을에 있는 또 마을에 한 사업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사자나무가 꽤 그래도 크는 나무인데 그렇게 그냥 묘목 심어 놓듯이 심어 놓고 그것을 진짜 마을의 소득사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묘목장사 묘록 팔아주려고 한 것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입니다. 누가 와서 봐도 그것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어지간 하면 나도 말하기 싫은데 참고해서 마무리를,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번 하고요.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는데 나쁜 소리만 해서 미안하고요. 12쪽 한번만 더 보겠습니다. 군도 14호선 난들 일부 포장을 해서 깔끔하게 해 놓아서 아주 보기 좋아요. 처음에 버섯막사 어쩌구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런 시설물이 하나 둘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로도 나고 또 다리 놓으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대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하는데 같은 금산군에서 하면서 건설과 일 엄격하게 따로 또 상하수도계 또 환경자원과 일 따로 해서 도로를 여기파고 저기파고 하는 일이 없이 계획을 잡아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현재 군도14호선이죠. 일부 포장을 해서 지금 위에 덧씌우기 포장을 한번 더 할 것 아닙니까? 덧씌우기 하기 전에 상수도 매설할 수 있으면 환경자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쉽게 들어가는 자재비용이 부조하면 환경자원과 지원을 받아서 포크레인으로 푹푹 파서 묻고 하면 그 후에 도로가 깔끔하니 좋을텐데 도로 다 해 놓고 옆에 파고 또 도로 다 해 놓고 위에 파고 조금 그런 일이 없이 서로 우리 금산군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 만큼이라도 계획을 잡아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군북 203호 노른이 마을 있잖아요. 이거 사고이월 된 것이지요.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돼요.

편입토지 소유자들하고 편입토지가 해결이 안 돼서 이월 시켰고요. 지금 토지 문제가 해결이 돼서,

밑에 밭이 안 되면 윗 쪽에 임야를 건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감정 다 끝났고요.

예!

너무 오래 진전이 되니까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요. 그리고 추부 장대 201호 농어촌도로 거기 플랜카드는 2016년 6월 16일에서 12월 30일 하겠다고 플랜카드를 몇 개 붙여 놓았더만 거기는 우회도로가 있어요. 충분히 공사해도 됩니다. 그리고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운기나 트랙터가 서로 교행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민의 언성이 높은데 왜 이렇게, 업자는 선정 되었잖아요.

예! 다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업자가 다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상당히 차량이 되었든 농기계가 되었든 많이 다니는 도로이고 너무 좁기 때문에,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진전을 업자하고 상의해서 빨리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35쪽에 남일면 신동리 별무리마을 그쪽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우리 물 때문에 아직 물 해결 안 되었지요.

지금 상수도가 내년에나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상수도 들어가기 전까지는 관정 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물 해결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기존 농업용 관정을 별무리 마을에서 식수로 활용을 하고 농사 짓는 물은 저희가 별도로 펌핑해서 지금 해 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실도 준공 확장해서 신축건물을 짓고 학생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름에 거의 씻지도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고 또 기 우리 군에서 인구 늘리기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사들이 동아리로 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고 한 곳인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책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 금산읍에 영화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사업비입니까?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것 같은데,

다락원에서 영화관 관련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10억원은 내부시설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선도지구와 연계가 돼서 저희 선도지구에서 부지도 확보를 하고 건물까지 저희가 선도지구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락원에 예산 서 있는 10억원을 가지고 다락원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내부 시설 갖추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도지구에서 금액을 얼마정도 집행하시려고요.

총 3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선도지구에서 한 20억 가까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도 아직 안 끝났지요.

부지매입 다 했습니다.

옛날에 혹시 주차장 자리 그쪽에다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주차장 옆에, 주차장하고 도로사이에요.

나대지 지역경제과에서 매입한 것 그것입니까? 시장 되에 있는 것이요.

과거에 지역경제과에서 매입하려다가 못했던 부분입니다.

재래시장 뒤에요.

예! 두부공장 있고,

그럼 선도지구 사업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20억 정도 투입을 한다.

예!

그럼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착공을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보상은 다 찾아갔는데 그분들이 이주할 집을 못 찾아서 이주 할 집을 찾는 대로 바로 집을 비워주는 대로 철거하고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선도지구는 20억을 이쪽으로 집행을 목을 바꿔서 집행을 하면 선도지구 하는데는 큰 문제 없습니까?

예!

문제 없어요?

예!

그리고 과장님 옥천 17번국도 37번인가 신평 교차로 있잖아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역 주행을 해서 상당히 위험하고 거기 덤프트럭이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4차선에서,

예! 가다보면 농공단지 있는 쪽에 옥천 쪽에서 올라오는 이정표가 24시 편의점 커브 길에 딱 있어요. 그것을 삼거리 쪽에 옮겨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려우면 마전에서 신평리 내려오는 밑에 부채도로 쪽에 이정표를 새로 해 줘야 하든지 해야지 거기 어떤 때에 보면 사고위험이 너무 다발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고요.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와 한번 현장을 나가서 한번 협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차선은 거의 속도가 80㎞ 거의 군북 쪽에 모래 채취장이 있기 때문에 10대 15대 새벽에는 엄청나게 다니는데 그 마을에 차량을 1톤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위험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해서 개선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예!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전등이 없는 곳에 태양광 전등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 좀 알아보신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만 말씀 해 주세요.

버스 승강장 밤에는 컴컴하잖아요. 시내에 있는 것 말고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난 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태양광 설치를 해서 그 전등을 킬 수 있게 하는 방법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한번 확인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그러시면 일부 승강장 같은 곳은 밤에는 컴컴하잖아요. 큰 대로에 차들이 많이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전체적인 것은 다 아니더라도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셔서 전기를 끌어 다 쓰기가 힘드니까 그런 태양광 설치를 해서 밤에는 불이 켜질 수 있도록 인근 시군에는 그렇게 활용하는 곳이 있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승강장이 대게 페이트 칠이 노후돼서 보기 흉한 것이 많잖아요. 어차피 내년 엑스포 대비해서 손질 하거나 보수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금산 인삼을 어떤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마크라든지 부착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로 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일반 농지들의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개설해 놓은 농로 이것이 소유주가 바뀌면 내 땅 내 놓으라고 해서 농로가 없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종합민원실에 그런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추진이 진행이 안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지적에서 농로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앞으로 농로가 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적분할까지 해서 농로를 확보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금년 상반기 읍면에 수요조사를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해서 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5필지 정도는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 정도 밖에 없고, 그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농로포장을 시행하면서 앞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유주가 바뀌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전에 들이는 비용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어떤 농로확보를 해 놓고 예산은 다음에 매입하는 것은 추후에 예산을 하더라도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김종학 부의장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우리 총무 분과에서 다락원으로 영화관 건립에 관계 돼서 10억 예산 승인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도지구 사업비로 20억을 별도로 또 건설과에서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총무 분과에서 예산 10억 세워 준 것이 무의미하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쓰지 뭐 하러 예산 이거 합니까? 우리는 영화관 건립에 대해서 10억을 예산을 심사숙고 해서 세워 주었는데 10억 예산은 안에 리모델링만 쓰고 지금 건축비 등 해서 20억 선도지구 예산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10억 예산 세워줄 때 고민 뭐 하러 합니까? 알아서 쓰지,

다락원 10억은 예산 용도가 건물을 지으면 내부의 의자라든지 그런 집기시설을 갖추고,

예산서를 가지고 와 봐요. 집기시설이 거기 있는지,

그 영화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그냥 영화관 건립으로 우리가 예산 10억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 안에 의자 주고 리모델링하는데 쓰고 나머지 20억은 건설과 선도지구 마을에서 쓴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궁극적인 의도가 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 선도지구 예산이 없었다고 하면, 별도 예산을 다락원에서 더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영화관을 추진해야 되는데 다행히 마침 우리 선도지구와 연계가 돼서 선도지구 예산을 일부를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가 잘 못 굴러가도 한참 잘 못 굴러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분명히 다락원에서 영화관 건립 건에 대해서 10억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세웠습니다. 그럼 부족하면 우리한테 의뢰를 해야지 건설과에서 또 예산 별도로 세워서 쓰고 이거 참 뭐가 잘 못 굴러가도,

저희가 의원님 제가 답변을,

가만히 있어보세요. 우리 기획실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것이 건물 부지를 사는 것 하고 건물 분에 대해서 예산을 하고 건물이 있으니까 집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영화관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럼 우리 산업 분과에서 산업 분과 그 전에 위원장님 계셨으니까 우리 전연석 의원님 그 선도지구로 해서 영화관 건립으로 예산 세워 줬습니까? 이거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것은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 하지 말고 별도로 얘기하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엑스포지원단 다음은 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엑스포지원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 김동기입니다. 평소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금산 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성원해 주신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인삼엑스포와 금산인삼농업이 목표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6년 상반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지원 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는 엑스포지원 사업 자체사업을 발굴을 40개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 범군민지원협의회 발기인 대회를 가졌고요. 또 엑스포 국제행사 타당성 용역을 4월에 실시를 하여 8월 24일을 기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7월 25일에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로서 우리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과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과 충남도, 조직위원회, 온 군민들의 성원이 하나가 되어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조직위지원 사업으로는 회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시 연출 용역도 시공테크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고려인삼 생산과 가공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삼과 관련된 지역들이 함께 하는 고려인삼 시군 연합회를 금년도 6월 1일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임시 홈페이지를 6월 1일자로 개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사업입니다.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해 6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연구원에서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금년 5월에 농식품부에 한글판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7월 19일에 최종적으로 금산군에 인삼농업시스템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신청하는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달 29일에 FAO로 신청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진흥 대상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업무로서 주민협의회 구성을 3월에 80명을 대상으로 구성을 해서 교육을 3회를 실시했고 선진지 견학을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탐방로 및 조망대 조성사업은 조망대 시설 대상부지를 매입을 완료 했고,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 금산웨딩타운 사면보강 및 광장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월 29일에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축제 및 엑스포 행사 시에 다양한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 광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총 21필지 중에서 6필지는 보상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15필지에 대해서는 7월 26일에 재 감정 의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4쪽 저희 엑스포지원단에서는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총 4개 사업에 193억 8,000만원의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개인별 사업에 대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엑스포 추진 기간이 9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32일을 기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총 161억원으로 국비 30% 48억원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는 약 300만명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금년 1월에 엑스포 범군민지원협의회 발기인대회를 가졌고요. 4월에 엑스포국제행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회장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전시연출 용역 사업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 임시홈페이지도 개설을 했고 국내 고려인삼 시군협의회도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엑스포가 국제행사로 타당성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도 엑스포 성공을 위한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엑스포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 나가고 또 범군민지원협의회 창립총회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시연출 용역도 엑스포조직위원회와 함께 착실히 진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 세 번째 엑스포에 가장 중요한 사업인 세계인삼도시연맹 결성을 조직위원회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일정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두 번째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등재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충남연구원과 함께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동안에는 5월에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 신청서를 한글판을 농림식품부에 제출을 했고 또 6월에 제3회 이라스 국제 컨퍼런스를 우리 군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세계중요농업유산 주요 관계 인사들을 많이 참여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에 농식품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7월 29일에 FAO에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쪽을 보면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 일정입니다. 이 보고서를 만들 때가 그 전에 만들어져서 이미 앞으로 추진 계획은 우리 7월말에 이미 실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목표로 해서 FAO 조직위원회 관련 우리 농식품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우리 금산인삼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최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 번째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국가중요농업유산 5호로 등재가 된 이후로 우리 금산인삼농업 자원의 가치와 개발 그리고 보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억원의 사업비가 3년 동안 국비를 포함해서 우리 금산군에 지원이 됩니다. 지난해, 올해, 내년도 17년도까지 15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유산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운영을 지난해와 올해 내년까지 계속 운영을 하게 되고요. 또 체험관광형 인삼포 부지매입은 올해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부지매입 보다는 민간지원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농업유산학술 행사 개최는 이라스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고요. 또 금산 인삼관 농업유산 홍보관 설치는 올하고 내년 사업기간으로 해서 인삼약초과에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인삼포 재현사업은 올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도 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탄방로 및 조망대 조성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산인삼농업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홍보물 제작, 체험관광형 인삼포 조성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교육 4회, 그리고 현지 견학을 1회 실시를 했고, 탐방로 및 조망대 조성 부지 매입을 마무리 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탐방로 및 조망대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고 또 체험 전통포 인삼포 부지매입 대상지를 올해 안으로 선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지막으로 엑스포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22억원의 사업으로 해서 201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8,700평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21필지 중에서 6필지를 매입을 했고 15필지가 남았는데 7월 26일에 재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 재 감정이 나오는 대로 조속한 매입 추진을 해서 내년도 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지원단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우리 인삼엑스포와 우리 금산인삼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인삼엑스포 아마 세계인이 함께 하는 축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책임을 맡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동기 단장님께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5쪽을 봐 주세요. 지금 161억이 들어가고 있지요. 추진계획이요.

계획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타 20억은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지요.

총 161억 중에서 국비를 30% 확보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20억은 우리가 엑스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입장료 수입라든지 기타 임대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2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자본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표 같은 것을 팔아서 만든다는 것인가요?

예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거기에 포함 시켰습니다.

글쎄요. 161억 중에 48억 국비 확보했지요.

지금 타당성 용역이 8월 24일에 끝나게 됩니다. 지금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인삼엑스포가 국제 행사로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소요 예산이라든지 기타 조건들은 용역이 끝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별도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기타 수입해서 161억인데 사실상 지금 우리 세계인삼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금산군에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마다 면사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시지요.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성공적인 축제가 되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단장님께서 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부탁의 말씀 또 기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저희들이 세 번째 엑스포를 하면서 정관에 우리 금산군과 충남도가 5대5로 비용을 분담하게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계적인 인삼엑스포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말할 것도 없이 온 국민이 온 세계가 이렇게 축제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아무튼 우리 김동기 엑스포단장님께서 어렵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세계적인 인삼축제는 국가에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도에서 주최를 하니까 도에서 돈을 다 내야 되는데 우리는 장소만 빌려줘도 모든 것이 다 축제가 될 줄 알고 있는데 장소 빌려주고 돈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만큼 우리 축제가 성공한 만큼 우리 금산군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금전이 되었든 아니면 건물이 되었든 지역의 기반시설이 되었든 하여튼 여기에 최선을 많이 이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성공하는 것으로 봐서 그 전처럼 그냥 도에서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번 세 번째 엑스포는 도하고 우리 군하고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는 가능하면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조직위원회와 함께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분도 저희들이 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돈 투자하고 또 장소까지 빌려주고 이런데 똑 같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지요.

하여튼 최대한 우리 금산군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도록 조직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반영되도록 의견 제시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엑스로 승인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축하하고요. 승인 받고 축하까지 받았지만 앞으로 치러야할 고민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잘 행사 치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삼농업이 세계농업유산에 등재하는데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고생하시는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어서 세계농업유산에 등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엑스포 행사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다들 열심히 해서 잘 하리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 금산이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엑스포를 세 번째 치르면서 엑스포에 대한 어떤 상징물이 없다. 그래서 세 번째 치르는 엑스포에 대해서 어떤 상징성 있는 어떤 조형에 대해서 황금인삼 상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함평에 보면 나비축제를 할 때 함평나비 황금나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크지 않게 적당한 크기에 황금으로 된 나비를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과연 황금나비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해서 많이 바라보는 찾아보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번 엑스포를 치르면서 기왕 우리 금산도 본의원의 생각이지만 황금인삼 적당한 크기에 뭐 실제 인삼크기 황금이든 황금으로 만든 인삼이든 그것보다 약간 크든 작든 이런 황금인삼을 만들어서 이번에 치르는 엑스포에 상징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엑스포장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황금인삼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러한 방법을 어떤 기금이 이렇게 우리 군비나 도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 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우리 군민들에게 하면서 또 출향인사 등 엑스포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이렇게 하면서 황금 인삼을 만드는 비용을 이렇게 성금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 우리 군민의 뜻이 담기고 엑스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인삼이라도 정말 우리가 영구히 간직하고 영구히 볼 수 있는 그러한 황금으로 된 인삼을 만들어서 이번 엑스포를 치르면서 어떤 상징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동안에도 위원장님께서 몇 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처럼 조형물이 조금 크고 대형화 되어 있는 그런 상징물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이라면 이것은 조직위원회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엑스포를 치르면서 어떤 거대한 거창한 조형물로서 관리하기 힘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엑스포의 의미가 담긴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담기 어떤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서 황금인삼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하셔서 엑스포의 상징물이 우리 금산에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0쪽에 엑스포광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한 120억을 들여서 약 8,700평 정도를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엑스포 끝나고 인삼축제 때에도 이용을 많이 하겠지만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는 것 하고 우리 군유지가 있는 제원 사거리 임야가 약 15,000평에서 18,000평 전 군수님 있을 때에 그쪽에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생각은 해 보셨나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올해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쪽에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엑스포 주차장을 거기에 조성하는 이유는 지금 내년도 엑스포를 하면서 세 번째인데 아마 그 이후로는 엑스포도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주변에 축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나머지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의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아쉬움이 저도 본의원도 남아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럼 국비나 도비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미 확보가 된 예산입니다.

본의원은 근 10,000평 되는 가까운 주차장 공간이 조성이 되면 그냥 주차장으로 남을 것이 아니고 주차장도 한쪽에는 볼 거리가 조성이 되는 정말 인삼축제라든지 인삼엑스포를 하면 그 주변에서 머물고 가는 그런 행사는 이제는 지양을 해야 한다. 금산에서 하루 그런 슬로건도 있듯이 어디를 가든 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 아니면 금산인삼의 조각공원 이런 것도 필요한데 마치 거기에서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그런 행사를 하는 그래서 큰 바운다리로 엑스포를 3번 정도를 하면 성숙해 지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주차장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재 감정이나 이렇게 토지 보상이나 토지 매입하는데는 큰 문제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거기가 부지매입이 어려웠던 이유가 4차선 도로를 경계로 해서 위에 도시지역하고 아래 농업지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사들이 보는 그런 판단하고 거기 소유주들의 기대심리하고는 조금 차이 있는 것 같아서 매입이 어려웠습니다만 두 번째 재 감정을 하고 나면 많은 부분이 매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엑스포를 꼭 잘 치러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수용에 대한 절차도 같이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수용보다는 매입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토지매입 10,000여평 그냥 수용하고 매입하고 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도시건축과에서도 이게 변경이 A지구 B지구가 바뀌어요. 이상하게, A지구로 하려고 했다가 또 B지구로 변경하고 왜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8월 1일자로 해서 거기가 인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재 감정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8월 10일 재 감정이 끝나고 감정가가 나오게 되는데,

주민 공청회는 끝났고요. 토지주들 주민 공청회,

다 했습니다. 8월 10일 재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여간 협의 매입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부분만 하나 질의, 건의라고 봐 주면 괜찮고요. 2012년도나 2006년도 엑스포를 보면 엑스포 개회식 때에 상징성 있는 인물들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도 농림식품부 장관도 못 모셨어요. 그냥 안희정 도지사 오시고 군수님 오시고 그냥 했다는 것이지요. 올해 2017년도에는 우리 총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서로 중앙에 인물을 찾아서 최하 농림부장관 최고 박근혜 대통령도 모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엑스포를 전환적으로 뭔가 크게 행사가 뭔가 나름대로 상징성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모시기가, 그때 권희태 총장님도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하지마라 충분히 최하 장관 두분, 세분 모시겠다.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조직위원회와 저희들도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는 오시는 분이 조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 보다는 더 격이 높은 그런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단장님 국제승인 엑스포 받고 분주하게 서울 왔다갔다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많은 부탁 드리고 또 이번에 김동기 단장님이 엑스포지원단장을 맡았으니까 보다 나은 질 좋은 엑스포가 되게끔 만만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재난관리 등 우리 금산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15쪽 금산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보험이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말씀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그런 보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는 군민 전체가 되나요?

금산군에 주소를 둔 외국인과 국내인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상해 또 사망 후유장애 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농촌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사고 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왜 빠졌어요.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것은 군민 전체적인 대상을 하는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과 관련된 농기계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농업정책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기술센터에서 그런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그것과 관계없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폭발사고라든지 화재, 붕괴, 산사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약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촌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다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고서 얼마나 주민들이 여기에 보험혜택을 받나요.

지금 5월 27일에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5월 26일까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신청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38쪽 준법질서 확립을 통한 청정금산 이미지 구축인데요. 지금 부정인삼이라든지 불량식품 유통근절 유통근절 준법정신 확립 올해도 많이 했나요.

이것은 상반기 때에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합동으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했었거든요. 인삼약초과라든지 지역경제과 또 안전총괄과 또 도라든지 합동으로 시군과 연계해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1개소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뭐 지금 부정인삼 그 전보다 중국산이라든지 불량식품 판매 이런 것은 많이 줄었지요.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하여튼 부정인삼이라든지 특사경과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협동으로 해서 단독해서 적발보다는 예방 위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이 중요하지요. 예방을 해야 범죄가 안 일어나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부정인삼 같은 것 뭐 인삼씨앗 같은 것을 중국으로 그냥 대량으로 가고 이런 것이 몇 년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금산에 인삼 특히 중국인삼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정인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금성면 양전리 위성통신 알지요. 그 옆에 냇가가 어디 도청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성통신 옆에 지나가는 하천은 기사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방하천으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요즘 안 가보셨지요. 그쪽에 지나가 보지 않았지요.

하천 순찰도 하고 관내는,

지금 요 근래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고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거기를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위성통신 쪽으로 타원형 하여튼 벤츠를 해 놓았나 뭐를 해 놓았나 크게 둘레를 했어요. 돌을 쌓아서, 위성통식 쪽으로, 거기 냇가가 굉장히 크데요.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다리 쪽 반대편에 타원형처럼 돌을 쌓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저 위에서 장마져서 물이 막 내려오다보니까 거기에 꼬불꼬불 하다 보니까 막혀서 그 위에 물이 넘쳤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게 왜 거기에 돌로 쌓아서 뭐를 만들어 놓았지요.

그것은 아마 생태환경을 조성하느라고 폭포도 만들고 고소호안도 만들고 해서 생태하천을 만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는 기본적으로 토사가 많이 쌓이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희들도 계속해서 하상정비도 하고 준설도 하고 그런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응급조치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다시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런 것 때문에 물도 굉장히 썩어 있더라고요. 어제 가 보니까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게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군에서 했는지 아니면 도에서 했는지 아니면 위성통신에서 했는지 위성통신한테 물어 보았더니 자기들은 거기에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거기를 나가셔서 전부 마사 흙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누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한 가운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쪽에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도에서 발대식을 했는데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역할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율방재단은 2008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수년이 되었는데 2009년도에 봉황천 수해 났을 때 큰 활동을 해 왔고요. 그 이후로는 큰 수해가 없어서 활동이 조금 미비했었는데요. 금년도에 도에서도 방재단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비라든지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금산군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방재단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금산군은 2008년도에 원래 구성이 되었다고요.

구성을 2008년도 했고, 조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잖아요. 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라든지,

금년도 예산 300만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재단 인원을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보니까 주로 새마을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거의 다더라고요. 그 구성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단원들은 본인이 신청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요. 주로 초창기에 새마을지도자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되었기 때문에 주로 많은게 새마을지도자이지만 지금 현재는 적십자사라든지 다른 단체들도 같이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읍면에 수방단이 조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수해뿐 아니고 다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스로 미리 나가서 방재활동을 하는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17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올해는 이 3억 밖에는 안 나온 것입니까?

지금 내년 것까지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군에 봐서 상반기에 주고 하반기 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반기에 온 것이기 때문에 2억 9,700만원인데 보통 보면 4～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는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내가 여쭈어본 것 같은데 평균 1년에 약 8억 나오는 것은 맞지요. 평균,

그것은 국토관리청의 예산 형평상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4～5억 정도 많이 올 때에는 8억 가까이 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국가하천에 대한 친수공간에 대한 설치한 10개소에 대한 시설물 관리가 다 포함돼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에 조정천 정비사업 올 연말까지 설계가 끝나면 내년 연초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설계가 끝나면 이제 행정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보상은 약 얼마나 될 같아요.

그것은 아직 추정을 더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에도 10억 가까이는 기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 봐야만 거기에 대한 용지조서를 보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챙겨보시겠지만 조정천 정비사업은 주로 국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진 구간 없이 정비를 다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일찍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쪽 여름철 물놀이 아무리 얘기해도 인명사고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진산에 청강수는 완벽하게 정비 해 놓으셨지요.

지난해에 안전사고가 3건이 발생해서 그 후에 웅덩이를 돌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채웠는데 지금 현재는 물놀이를 보트타고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거기에서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사고가 났었는데 지금은 크게 깊지 않으면서 보트를 타고 잘 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익사사고나 이렇게 된 것으로 몇 명이나 돌아 가셨나요.

금년도에는 익사사고라든지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난해에는 청강수 거기에서만 3명이 익사사고로 익사자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님들도 비상대기조로 해서 계속 위험한 물놀이 하시는 곳에 대기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사업에서 3년동안 약 2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시는데 일단 소하천을 늘린다는 것이죠. 세천을 소하천으로 늘린다는 얘기지요.

소하천을 기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10년이 넘어서 시설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이 현실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재수립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하천 폭이 2m 이상 되어야 되고 최소 500m 연장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현 시점에 맞게 시설 기준을 전부 맞춰서 재수립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전체가 136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한 140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폭이 2m이고 500m 연장길이가 되면 그러면 세천 같은 경우에도 소하천으로 이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소하천에 들어오지 않은 것 중에서도 일부가 있어서 연장을 늘린다든지 신규지구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하천 정비계획 속에 들어오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세천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법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하천까지는 법정으로 들어온 사항이지만 나머지 소규모라든지 세천은 시장 군수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천요.

세천과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법이 완료되면 그것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세천 같은 경우, 소하천은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세천은 또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다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부탁하는 부분이 상당히 예산반영하기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번 종합계획 수립하실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된다고 치면 세천도 소하천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하게 용역하셔서 재수립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이 범위에 들어온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책자에 나오지 않는 내용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수면에 신대리 임도 44-2번지하고 3번지 민원 제기된 것 과장님 아시지요.

신대리 임도관련 말씀이지요.

임도관련해서 하천 점용에 대한 신대리 533-2번지하고 671-76번지 2건의 하천 점용을 모 농원에서 이렇게 점용하는 부분이 민원이 제기돼서 하천 점용을 안해 주고 있잖아요.

그 분야는 임도와 밑에 개발행위 받아서 도로가 난 개설부분 그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2필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기 하천점용 허가를 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기간이 지난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장허가를 안해 주었는데 연장허가를 안해 줘도 연장 신청을 하면 그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안 하면 자동으로 연장허가 되는 것으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승인을 안해 준 상태지만 실질적인 것은 점용허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만료기간이 2015년 12월 30일날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이것을 안해 주면 자동으로 넘어간다.

예!

이게 하천법이 상위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우선 점용하신 분이 하천점용허가는 무조건 우선권이네요.

지금 이 분야는 하천점용 보다도 그 이후에 것이 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상 우리가 관습적으로 다니는 도로라든지 하천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도 가능한데 그 분야는 지금 어떠한 행위를 해서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자연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 준 사항이 되는데요.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감사원까지 민원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적은 다 해도 근 2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점용을 하지 않으면 진입로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업자들은 이 하천점용을 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동으로 연장되는 부분이라 하더라고 민원소지가 있는 것은 이것은 나름대로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치면 모르겠지만 아무리 법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지금 올 초부터 이렇게 민원이 있던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민원과 행정 최선의 공통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쭉 있는데 1순위는 하천공사, 하천유지 보수를 행하는 자, 2순위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 등 쭉 있는데 어쨌든 다발적인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최대한 고민해서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나름대로 인허가 상에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첫 번째 쪽을 보면 재난취약시설 시기별 안전관리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떤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 어떤 비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사고가 난 지역은 복구가 빨리 되지요.

예 자연재해에 대해서는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어떤 피해를 많이 입을 때에는 빨리 되는데 사전에 그것이 조금 어떤 준비를 하면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저기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곳을 사전에 예방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얘기 할 때에는 아예 사고가 많이 나면 복구가 빨리 됩니다. 이렇게 표현 할 때도 있잖아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꼭 사고가 나서 큰 피해가 돼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여기 말처럼 사전에 그런 조그마한 위험지역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점거해서 보수하고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도 가고 있는데요. 그런 예로 보면 재난위험시설로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시설물에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난시설로서 지정을 하고 그것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년 동안 정리가 되고 단련이 돼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잘 하고 있는데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흡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 특히 교량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성 특히 소류지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위험성이 많이 있지만 그런 위험성이 D급이나 E급 정도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기 때문에 지정해서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서 제방이나 교량이나 위험하다고 보이는 지역은 어떤 일이 일어나서 큰 사고가 난 다음에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높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재해지역으로 어떤 지정이 되도 30억 이상 규모가 되어야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국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적은 돈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위험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을 사전에 발굴해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금산군이 재난지수가 조금 높아져서요. 총 피해액이 지난해까지는 24억이면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재정 여건이 좋아져서 30억 이상 피해가 나야만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상 시에 관심을 갖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드시겠지만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하고 있는데 복수 지량리를 가 보니까 안전지대 사람들이 가지 않게 쳐 놓는 라인을 끈으로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 보다는 실제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저쪽에 가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치는 라인 같은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왕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렇게 해 주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더 안전에 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문제도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정비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건이 조금 좋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안전요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선풍기 하나 없으니까 본인들이 선풍기를 갖다 놓고 틀고 있더라고요. 자기들 것을 갖다 놓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서 그 사람들이 안전요원들이 기다리면서 주민들에게 신경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수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셨잖아요.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시스템이 어느 때에 어떻게 가동돼서 활용되는 것입니까?

지금 홍수 문제는 주로 금강이 해당되는데요. 금강에서 용담댐의 방류로 인해서 홍수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침수라든지 이런 위험요소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감지해서 주민들 대피시킨다든지 예방대책을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이는 지금 저희 안전총괄과에 상황실이 별도로 있는데 상황실을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같이 정비하면서 상황실 안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전부 하천에서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일반 하천이 아닌 금강유역에만 설치하는 것이라든 것이지요.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류하천까지 그리고 기 설치되어 있는 CCTV라든지 이런 시설도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춰지는 것입니다.

실제 이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도 관리할 때 도움이 된 적이 있나요.

지금 12군데에 모니터가 상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사무실에서 보면 어느 위치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다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무실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낡아서 선명도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보완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금강 수계와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과장님 볼 때 상황실에서 봐서 대처나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이 시설 가지고,

가능하지요.

그런 예가 어느 정도 있기는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원격으로 방송도 하고 가능하니까요?

원격으로 조정도 하고요.

예!

하여튼 시설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와 보람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5억원을 지원 받아 건축물 신축 110평과 버블세척기 42종 49대의 가공장비를 구축하여 가공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공농산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농산물 가공창업대학도 기초반 100명, 심화반 33명 등 2개 과정 운영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생 중 식품가공기능사 자격 취득도 46명이 응시해서 20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제3의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친환경 인증 깻순 생산단지 조성 4개소, 체리생산 기반조성 3개소, 쌈채 당귀, 백출 하우스단지 조성 5개소, 쌈채 인삼 연중 생산시스템구축 1개소 등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도입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국 최초 체유형 귀농교육센터 본격 운영입니다. 기술교육, 지역탐색, 농지구입 등 원스톱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수료 후 우리 군 정착율은 수료 11세대 중 10세대가 정착 높은 정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및 돌발병해충 발빠른 대처입니다. 과수 사과, 배 화상병 사전 방제지원 84농가 43.6㏊와 돌발해충 공동방제 약제지원 10개 읍면 45개마을 261㏊를 지원하였고, 기상이변에 대응한 영농종합상황실 운영 등으로 기상이변 및 돌발해충 방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 교육확대로 전문농업인 집중육성은 새해 농업인실용화교육 추진 7개과정 17회 2,523명, 농업인대학 운영 5개과정 365명, GAP인증 기본교육 품목별 상설 전문교육 18회와 중앙 도단위 농업인 전문교육 등을 적극추진 전문농업인으로 역량을 높였고, 세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작업환경 개선지원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장비 지원 2개소, 바른 식생활 및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실습 교육 등을 추진 농업노동 부담 경감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업경쟁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5쪽 농기계 이용 농업생산성 효율화 지원은 임대농기계 대여실적은 1,121농가에 1,384일 대여를 추진하였고, 임대농기계 농기계 종합보험은 23종 133대를 가입 농업인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체계를 마련하였고, 농업인 적기영농지원을 위해 농번기인 4월과 5월 휴일근무 실시, 농업인의 휴일농작업을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38회 77개마을 440대를 수리하여 농업인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고품질 실량작물 생산 및 가공, 유통 활성화를 위해 벼 경영비 절감 및 생력재배단지 조성 16.8㏊ 밭농업 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단지 10.5㏊를 조성하였고, 포획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 대량포획기술 보금 13농가 5㏊를 추진하였으며, 잡곡류 생력재배 및 안전생산기술 단지 21농가 9㏊를 조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6차 산업에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고소득 경제장물 경영비 절감 및 품질향상으로는 딸기육묘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3개소,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 시범 7농가, 과수 저장중 생리장해 예측 제어시스템 보금 1개소 등 신기술 보급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6쪽 유용미생물 공급 및 고품질 축산물생산 지원입니다. 유용미생물 활성액 및 발효액비 공급은 10,120농가에 205톤을 공급하고, 친환경 농업과 생산비를 절감시켰고, 악취예방 가축용 생균제 생산공급은 519농가 16톤을 공급하여 생산성 향상과 악취예방으로 민원야기를 줄이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통한 과학영농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유해물질 분석 171점과 농가의뢰 정밀토양검정 및 농업용수 분석 1,116점을 분석 친환경 농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및 친환경 인삼약초 안전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맞춤형 인삼생력재배 8개소, 유기농 인삼 생육연장을 위한 시설재배 2개소, 인삼연작장해 경감 토양훈증처리 8개소, 청정 우량묘삼 시설재배 기술시범 4개소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재배기술을 보급과 인삼종주리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깻잎 친환경 안전생산 기술지원은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깻잎재배단지 조성 3.2㏊와 친환경재배지 연작장해 토양관리 시범 2.3㏊ 등 새기술도입 보급으로 친환농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7쪽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중점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총 26개 시책 40억 5,670만원으로 추진진도는 74%입니다. 10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가공기술과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 제도권에서 판매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 2년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억원을 지원 받아 2015년도에는 5억원의 사업비로 114평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상반기에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로 수동버블세척기 등 42종 49대 구입계약을 완료하고 설치 중에 있으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농산물가공 심화교육 프르그램 운영도 31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종합가공운영협의체 구성과 버블세척기 등 42종 49대 농산물종합가공장비 구축을 8월 중 완료하고 시세품 생산 소비자 기호도 조사 후 본격 생산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1쪽 약용작물 상품성 향상 가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년간 10억원 투자계획이며, 금년도에는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약초가공시설 시범사업 2개소와 GAP 약초단지조성 4개소 10㏊, 당귀 백출 하우스단지조성 5개소 0.3㏊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약용작물 클러스터 운영협의회 운영 및 교육과 생산에서 가공까지 일괄체계로 시설운영 부가가치 창출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평가회 개최 문제점을 개선방안을 추출해서 2017년도 지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2쪽 FTA 대응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사업 지원입니다. FTA체결 및 발효에 따른 금산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군비 3억원과 자담 3억원 등 6억원의 사업비로 품목연구회별 사업신청을 받아 상향식으로 23개 품목연구회에 2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는 보조사업 추진요령 교육을 실시하였고, 인삼연구회의 인삼생력재배 복도기지원 사업 등 2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기미도래 산채하우스 보온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추진결과 평가회를 11월 개최계획이며, 품목담당지도사 현장순회 교육을 추진 신기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고품질 인삼 안정생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재배 신기술 보급과 인삼 병충해 방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쌈채인삼 연중 생산 시스템구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쌈채인삼 연중생산 시스템 시설하우스 330㎡ 농가 맞춤형 인삼 생력재배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8개소, 유기농인삼생육시설 1개소, 인삼 가공을 위한 감압제급건조기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쌈채인삼 친환경 인증과 포장재 개발과 유통망 확보와 유기농인삼 생육시설 1개소를 조속히 완료하고 인삼산업육성 클러스터 현장견학 및 친환경인삼재배교육을 추진 자율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안전한 깻잎 생산 활성화 기술보급입니다. 기능성 미생물 및 토양소독으로 친환경 엽채류 생산단지 조성 타지역과 차별을 두고 금산깻잎의 명성유지에 목적을 두고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깻잎재배단지 조성, 친환경재배지 연작장해 토양관리 시범, 안전한 인증깻순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친환경 깻잎재배단지는 추부깻잎친환경작목반 16농가 3.2㏊를 조성하고 클로렐라 배양기 16대를 보급하였고, 친환경재배지 연작장해 해소 토양관리 시범은 2개단지 11농가 2.3㏊를 조성하고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농자재 보급도 완료하였으며, 안전한 인증 깻순 생산단지 조성은 0.3㏊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증깻순은 남양주시 소재 팔당늘푸른영농조합에 ㎏당 4천원씩 출하하고 있으며 앞으로 거래처를 1~2개소 추가 확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깻잎 및 연작장해 해소 인증깻순 등 11월 중 평가회 개최 신기술이 지역에 조기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청정 우량묘삼 시설재배 기술시범입니다. 하우스 시설재배를 통한 청정우량묘삼 규격화 생산에 목적을 두고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묘삼전용배지, 육묘용 배드시설, 관수시설, 인삼종사, 환경조절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청정묘삼생산 시설을 4개소 .45㏊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파종하여 현재 85% 이상 출아 정상생육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우스시설 내 온도, 광 등 환경조절 및 병해 경감을 위한 기술지원과 친환경 인삼재배농가, 새싹인삼 재배업체와 납품계약을 추진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경영비 절감 등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용미생물 및 발효액비 700톤, 가축용 생균제 50톤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유용미생물 및 발효액비 공급 10,100농가에 205톤, 악취예방 가축용 생균제 공급 519농가에 16톤을 공급하였고 농업용 유용미생물 활용교육도 17회 2,500명을 실시 허실예방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용미생물 및 발효액비 495톤, 악취예방 가축용 생균제 공급 34톤, 유용미생물 활용교육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 지원입니다. 토양환경 보전과 농업인과 맞춤형 토양정밀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표 필지중심 토양검정사업을 위해 제원면 1,088점 시료채취와 정밀분석 및 전산화 작업 250점을 추진하였고 농업인의뢰 토양 및 농업용수 정밀분석 1,116점과 친환경인증을 위한 유해물질 분석 171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경지 농업인의뢰 정밀토양검정 및 전산화 4,500점과 유해물질 분석지원 529점을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1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임대 농기계 보유농가에 안전사용기술 및 사고예방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임대농기계 68종 499대 임대농기계 유지관리를 했고 임대농기계 농업인 대여도 1,121농가에 1,384일 봄철 농번기 4~5월 휴일근무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139명을 추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확철 10월과 11월 적기영농을 지원을 위한 휴일근무 실시와 함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농업인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농기계 관리에 최선을 하다겠습니다. 19쪽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입니다.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유해요인 분석 개선으로 농작업 재배예방 및 안전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보급 2개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1개소 선정과 함께 안전관리 교육을 10회 실시하였고, 실버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호구 지원 1개소는 안전보호구 선정 컨설팅과 주민건강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장비 보급과 실버농업인에게 허리보호대 등 3종의 안전보급과 함께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의 가치인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과학영농 실증시험포장 시설보강 및 수리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실증시험포 공정육묘장, 유리온실 등 시설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유리온실 보수공사 1동을 완료하였고 공정육묘장 활용 페튜니아, 옥수수, 쌈채소 등 13,000본을 분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정육묘장 작업실 천창 교체공사와 가을배추묘 100,000본 육묘 분양으로 소규모 재배농가의 육묘노동력 절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육성에 목적을 두고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농업인 대학,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정보화 교육, 중앙도단위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새해영농 실용화교육 추진과 GAP 기본교육 추진, 농업인대학 5개과정 36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틈새 신소득작목 상설교육은 생강재배교육 1회와 중앙도단위농업인 전문교육 등을 추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 농업인육성 정보화교육과 농업인대학 및 품목별 상설교육 지속운영하고 중앙도단위농업인 전문교육 추진 등 농업환경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후계 농업인력 4-H회 육성입니다. 영농 4-H회원 공동과제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5,5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영농 4-H회원 공공과제운영지원 2개소,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으로 복수중학교 등 7개 학교에 학교 텃밭만들기 농촌체험활동, 화분만들기 등을 지원하였고,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은 3개소에 트랙터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 4-H회원 과제활동지원 2개소와 4-H 역량강화교육지원과 학교 4-H 과제활동 순회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의 사업비로 귀농인 소득모델 창업지원과 청년 창업농 멘토멘티 5개소,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는 귀농인 소득모델 창업지원 2개소와 청년 창업농 인턴지원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창업농 인턴지원 5개소 현장연수교육 추진과 A FARM SHOW 창농 귀농 박람회에 참가 우리 군의 귀농귀촌 정착을 홍보 많은 도시민이 우리 군으로 귀농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귀농 귀촌 1번지 귀농교육센터 운영입니다. 5,400만원의 사업비로 귀농인 정착교육 및 귀농교육센터 입주민 교육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귀농교육센터 입주민교육 9회와 귀농현장 애로지원단을 운영하였고,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4개소 등을 추진 귀농인에 필요한 정보 및 영농기술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귀농교육센터 입교생을 대상으로 기초교육 10회와 역량강화교육 8회 추진과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4개소 등을 지속추진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촌체험 활성화지원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ICT활용 가축질병 및 축사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이용 원격제어시스템 보급 안정적 축사운영과 가축질병 예방에 목적을 두고 6,000만원의 사업비로 스마트폰 활용 원격제어가 가능한 축사재난예방 시스템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스마트폰활동 축사 출입통제시스템, 농장안전지킴이 등 시스템을 5개소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폰활용 원격제어, 가축질병 및 축사재난 예방 등 황요방법 교육을 추진하고 축산농가 대상 평가회 개최 자율 확산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밭 농업 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 제고시범입니다. 생력작업체계 구축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밭작물 주산단지 육성에 목적을 두고 5,000만원의 사업비로 밭작물 기계화 재배를 위한 우량품종 보급 농기계 및 생력재배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밭작물 기계화단지 조성 10.5㏊와 밭작물 기계화 증진을 위해 생력농기계 관리기 외 15종, 보리방아 도정기 등을 지원 생력작업 체계를 구축하였고, 밭작물 우량비교 전시포 운영도 6개 작목 13개 품종을 운영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품종 선발 농가에 보급 계획입니다. 하반에는 생력농기계활용 노력절감 기술과 수확 후 관리기술을 지원하고 단지 농가나 인근 농업인 대상 10월 중에 평가회 개최 우량품종 및 신기술을 조기에 확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잡곡류 생력재배 및 안전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잡곡류 소비증가 추세에 적극대처와 잡고류 신품종 보급 및 안전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5,000만원의 사업비로 잡곡, 생산, 가공, 유통,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잡곡류 수수 7.5㏊, 옥수수 1.5㏊ 등 생력재배단지 조성 9㏊와 잡곡류 생력재배를 위해 생력농기계 파종기 등 5종, 도정기계 1종, 가공기계 등을 구축 생산에서 가공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잡곡 저온저장고 설치와 수수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판매로 부가가치 창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딸기육묘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딸기육묘 시 문제되는 고온피해 경감 및 건전묘 생산에 목적을 두고 5,000만원의 사업비로 3개소 20농가에 분사호스 및 모터, 환풍기, 냉수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화아분화 촉진을 위한 냉수처리시설 및 환풍기 설치를 3개소 20농가 2㏊를 완료하고 고품질 딸기 육묘재배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런너유인 및 자묘 관리와 화아분화 촉진 작형별, 품종별 단위면적 당 우량묘 생산성을 높여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과수 안정생산 신기술 현장실천 시범입니다. 소비트랜드에 맞는 새로운 과실 안정생산을 위한 시설 정지, 전정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체리 비가림시설을 3개서 0.2㏊ 설치하고 체리 왜성대목이용 수형관리 및 주요품종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리 묘목 식재와 동해피해방지 및 병해충방제 등 종합기술을 지원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가능성을 지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 시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과수 저장중 생리장해 예측 제어시스템 보급사업입니다. 과수저장 중 발생하는 생리장해 피해예측 및 제어로 과실손실 경감으로 상품성 증진 및 경쟁력강화에 목적을 두고 4,000만원의 사업비로 USN 생리장해 예측제어시스템 친환경 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저온저장고 USN 생리장해 예측시스템으로 내외부환경 온도, 습도, CO2농도 감지센서와 환경개선 장비로 가습기, 유동팬, 흡배기팬 등을 설치 완료하고, 친환경 난자도 40,000개 구입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실 장기 저장중 검모율 감소와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지도와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현장지도 및 평가회 개최 과수재배 농가에 기술을 파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벼 경영비절감 및 생력재배 시범입니다. 벼 경영비절감 및 생력재배 신기술 보급에 목적을 두고 3,000만원의 사업비로 음지리 직파작목회 농가에 벼 무논직파 생력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벼 무논직파 생력재배단지 조성 16.8㏊와 무논점파 및 생력재배기술을 추진하였고,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무논점파기, 볍씨발아기, 비료살포기, 완효성비료, 초기 중기 제초제 등을 지원하고 무논점파 파종 및 연시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답 중후기관리 기술지원과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신기술이 조기에 지역에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품목농업인 육성을 위한 활동지원입니다. 품목연구회 조직 활성화 및 시장교섭력 강화로 경쟁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품목농업인협의회 및 26개 단위연구회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상반기에는 연구회별 품목교육 및 선진농장 현장교육 18회와 지역 우수농산물 알림장터 운영 등을 통하여 선진농업기술의 조기 파급과 지역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로 소비자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농산물 알림장터와 선진농장 현장교육 20회와 종합평가회 개외 미흡한 점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5쪽 농작물 병해충 적기방제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쪽 귀농귀촌 1번지, 지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금산에 몇 명이나 되요?

금산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5년이 넘으면 저희들이 정착민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치를 파악할 때에는 5년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 인가요?

충남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간 교육을 시키고 정착하시는 분들이 우리 금산에 귀농귀촌 하셔서 농촌에 농사 같은 것을 얼마나 잘 전문적으로 짓고 있나요?

지금 귀농하셔서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요. 귀촌 개념하고 귀농 개념하고 보셔야 되는데 보통 귀촌 개념은 이전 소속이 있어서 텃밭 개념으로 하시는 분을이 오시는 분들이고 귀농 개념은 농업소득으로 가정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귀농으로 진짜 전문 농업인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금산은 오셔서 지금 다양한 작목들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금산에 들깻잎이라는 작목이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일정부분 소득을 올려서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는 작목이 있어서 그래서 실패보다는 거즘 성공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이 정착이 돼서 우리 금산의 군민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외지로 나가신 분들은 안 계세요? 왔다가,

나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없고요. 여기 거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도 금산이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대전 시내 권에 문화생활이라든지 병원 같은 곳이 가깝고 해서 나가는 인구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정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촌입니다만 귀농하시러 오셨다가 어떻게 하다보면 또 가버리고 어떻게 하다보면 새로운 사람이 오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고요. 인삼랜드 밑에 귀농귀촌 운영하는 주택 같은 것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20가구가 입주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8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2가구가 왜 비냐면 3월에 입주를 해서 3월에 딱 나가면 되는데 저희들이 1+1이라고 해서 금산에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신축하면 1년을 더 살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11월에 설계를 하고 농지 사고해서 집을 짓고 하면 6월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7월에 나가시는 분이 있고 8월에 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모집해서 채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1+1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것은 모자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옆에 가보니까 하우스로 지어놓은 것이 있던데 거기는 교육장인가요?

지금 그 교육장에 저희들이 하우스를 7동 50평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딸기 하이베드 시설이 2동이 있고요. 위에 쪽 하우스 3동에 1동은 배지버섯재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작년도에 입주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하이베드 딸기 재배기술을 배워서 3농가가 나가서 지금 하이베드 시설을 해서 정착을 해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고, 2농가는 그쪽 배지표고버섯 재배관리하면서 기술을 배워서 2농가가 표고버섯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축산농가도 있어요?

축산농가는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농업을 해서 소득을 해서 생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소득이 일정부분 있는 분들이 소 일거리로 해서 그냥 축사 소 20～30 마리 들어가는 것처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계세요. 그런데 축사를 구입하고 신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을 기존에 있는 축사가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또 축사하시려고 하는 분은 있는데 그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이 어디 가까운 대전이나 이런 사람들인가요. 서울에서 오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전도 있고 세종도 있고 경기도 쪽하고 인천 쪽 전국적으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귀농귀촌 해서 여러 가지 우리 금산에 인구 유입차원이라든지 폐허가 되는 농촌에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영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해 보고 글쎄요. 엊그제도 제가 교육을 봤는데 가 보았더니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교육 받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잘 하시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23쪽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이제 귀농귀촌도 있겠지만 도시민들이 우리 금산이 좋아서 한 곳으로 단지나 뭐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한 20가구 정도 이렇게 외지에서 와서 집 짓고 농사도 짓고 사과, 배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골짜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지 그분들의 문화생활 여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조금 군의 입장에서 해 줘야할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소장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작년도 말부터 금년 봄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귀농교육센터에 입주하신 분들이 사실은 10가구 정도가 집단으로 이주를 해서 공동생산 공동출하 꾸러미 사업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금산에 토지가 산지가 한 77% 이렇게 되다보니까 1인당 1,000평 정도 해서 10명이면 10,000평 정도가 있어야 주택하고 동장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그것을 유치해 보려고 저도 몇 개 읍면을 다녀 봤는데 사실 그렇게 집단으로 들어가서 농장을 만들고 생활할 수 있는 근거지를 할 수 있는 토지를 찾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귀농센터에 있는 분들도 8명이 나갔다가 2명을 더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했는데 농지가 안 나와서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보면 자갈 밭 이런 곳만 다 소개를 시켜줘서 거기에 가서 농업을 할 수 없는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저희 진산에 몇 년전부터 들어와서 살고 있는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23가구 정도 지금 현재도 집을 짓고 있고요. 그런데 상수도도 안 들어오고 길도 좋지 않고 단지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면에서 와서 산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수순이 높은 사람들이고 해서 혹시 우리가 농사도 잘 짓고 있어요. 가보면, 배나무 같은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소장님께서 그런 곳에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그분들한테 제시를 해 주고 지금보다 더 높은 농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번 저희들이 20가구가 산다는 곳을 방문해서 한번 저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시간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모시고 가서 거기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지금 앞으로도 그 주변 사람들 얘기 소리를 들어보면 더 많이 이곳으로 올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장님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누고 또 그분들이 살면서 바램이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우리가 그쪽에 뭔가 베풀어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조금 뭐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언제 시간 한번 내 주시면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한번 방문해서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쪽을 제가 한번 쭉 봤어요. 8쪽에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열 번째, 열네번째, 열일곱, 열여덟 자부담 없는 사업들이 꽤 많네요.

예!

그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사업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으니까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이해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되요.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국비사업하고 저희들이 시범사업 하는 것이 도비사업하고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흥청에 하는 국비사업은 100% 국도비 보조해서 100% 지원 사업이고요. 도비 사업은 30% 자부담이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0% 보조사업인데 진흥청에서 지황 특화사업 처음에는 설명회 할 때 보조사업이라고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사업하는 것을 보았더니 자부담을 30%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얻었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때당시 군수님 지침 받아서 여러 사람이 하려고 사업비 증액시켰다. 혹시 그런 일이 또 재생될까봐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금산 인삼관에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 지금 철거 했지요.

예 철거 했습니다.

지금 그 철거한 연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그 로컬푸드를 당초에 2013년도 6월 10일에 임시개장을 하고 13일에 오픈을 해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컬 푸드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을 때고 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한번 기술센터에서 이 로컬 푸드라는 조그만 매장을 만들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씩 생산하는 농산물을 그쪽에서 판매해서 농업소득을 보완해 보자는 측면에서 했는데, 사실 그것을 운영하면서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3년간 운영하면서 첫째가 있는 건축물에 하다보니까 문제는 동선이 멀어서 소비자들이 방문하는 기회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면적이 작다보니까 다양한 농산물을 로컬 푸드다 보니까 농산물만 하고 농산물하고 가공농산물을 갖다 놓고 보니까 소비자들이 한두번은 이렇게 찾아 주는데 뭐를 사러 왔다가 이것은 있고 이것은 없으니까 다른 공판장이나 마트로 가셔야 되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는데 금년부터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그쪽에 3년간 운영하면서 한 11억원 정도 판매는 이루어졌습니다. 6월 10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판매한 것이 한 11억 매출을 올렸는데 그쪽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정산을 하다보니까 4,600만원이 결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왜냐면 이쪽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로컬 푸드가 이쪽으로 옮겨지는데 그쪽에 농업인들이 대부분이 이쪽 로컬 푸드에 다 지금 200여명이 이쪽으로 다 옮겨 왔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아무래도 로컬 푸드 매장이 규모화도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고 저쪽은 농업인단체에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적자를 보는데 누가 적자 보전도 못하고 그래서 이쪽 가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로컬 푸드를 한 3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금산군에 우리 농업인 단체들이 저쪽에 농업정책과와 연계해서 규모화 된 로컬 푸드를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어쨌든 시범사업 효과는 거두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없애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로컬 푸드를 시작을 하면서 사실 교육효과 시범사업 효과가 더 컸지 않았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 로컬 푸드는 어떻게 보면 로컬 푸드의 개념보다는 상권의 개념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또 군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 사업도 많이 해 주었지만 거기에 또 자부담도 주식회사 개념으로 해서 자부담도 많이 걷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순수한 로컬 푸드 개념은 사라지고 상권에 대한 영업에 대한 쪽이 더 크지 않나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는 로컬 푸드는 사실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도 크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로컬푸드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로컬 푸드로 인해서 뭔가 소득을 소득창출을 위한 로컬 푸드 개념보다는 시범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홍보활도에 로컬 푸드가 더 비중이 더 컸지 않나 싶은데 굳이 로컬 푸드를 없애서 또 그 동안 2~3간 1년에 한 5,000만원씩 지원도 했었잖아요.

첫해 2014년도에는 운영비로 5,000만원을 경상적보조로 지원을 해서 보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 했고요. 작년도에는 2,5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우리 산업분과에서도 크게 거기에서 돈 벌 개념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 시설하면서 시설 자대나 뭐 이런 시설물이 그럼 어디로 옮겨 간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준 것입니까? 아니면 폐기 처분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저온자장고하고 매대 나무 상자로 짠 것하고 육절기라든지 정육 부분에 쓰는 일부 기자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로컬 푸드의 개념은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그쪽에 로컬 푸드에 농산물을 생산해서 본인들이 가격을 정해서 갖다 놓고 판매하고 하는 시설로 운영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어떻게 보장하고 어떻게 생물도 이쁘게 해서 갖다 놓아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느냐는 그러한 포장이라든지 가공품을 갖다가 매장에 진열하고 하는 하나의 시범효과는 저희들은 거두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쪽에 시설 잔해물이 무상임대냐 어디로 갔느냐 폐기를 했느냐 말씀 하시는 것인데 지금 그쪽에 이슬공원 쪽에 간 로컬 푸드가 우리 입점 농가가 230농가에 그쪽에서 200여 품목을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인삼관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그쪽으로 다 옮겨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비단뫼영농조합법인하고 금산로컬푸드농업회사 법인하고 이게 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로컬 푸드에 진열함이라고 놓았던 매대 박스라든지 그런 기자재, 저온저장고도 저희들이 이게 단독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사무실로 옮겨다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거기에서 조립으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뜯어 옮기는 것도 경비도 소요되고 해서 사실은 농업인들이 어차피 그 로컬 푸드도 지금 농업인들이 주주가 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농어촌농외소득 향상개선에 대한 지원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장에 관공서에서 갖고 있는 시설자재는 무상 감면을 해 줘도 된다는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선은 한 3년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우리 행정에 있는 자산은 개인의 자산이 아니고 국가자산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책상 같은 것도 일정기간 동안은 어떠한 사람한테도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해서 사용연도가 지나면 폐기 처분을 하든지 사용연도가 지나면 무상으로 주던지 이런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 한 가지만 더 앞서 전연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귀농인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며칠 전에 TV자막에 금산군 귀농센터 인원 모집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귀농센터에 들어온 인원들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20가구가 정원입니다. 20가구가 정원인데 현재는 18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2가구가 입주가 빈 사유는 8월에 한분이 집을 지어서 나갔고, 또 7월에 한분이 나가신 분이 있어요. 7월 하순경에,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홍보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TJB 방송국에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자막으로 드라마 시간에 자막으로 보내서 많은 분들이 입주를 신청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안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나이도 젊고 앞으로 금산에 정착해서 금산농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입주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을 했으면 다 채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발 기준을 강화해서 금산에 정착해야 되고 또 금산농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연령층을 생각해서 모집하려고 하다보니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방송국 자막에 저희들 협조 공문을 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금산을 아는 계기가 될테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금산군은 귀농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어떨 때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펼쳐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인들한테 지원 해 주는 것들이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 사업들을 여기에서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귀농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창업정착 자금융자 3억까지 해 주는 것 하고요. 그리고 주택 신축할 때 5,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것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씩 지원하는 것은 지방정부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는 귀농들한데 현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의원님께서 귀농센터가 일괄되지 않게 이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8월 2일자인가 8월 3일자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던 귀농귀촌 업무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업무는 전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억 지원해 주는 것이 농토구입 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일반농지 구입자금 일반인들이 농지구입 자금으로 지원 받는 것보다 더 편리하게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혜택을 많이 주었다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귀농인들한테 주택자금도 우선 지원해 주고 개보수 자금도 우선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면 메모해서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한 몫 하려고요.

참고로요. 귀농정책 자금이 우리가 금산군의 지원 실적이 2015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1,000억 중에서 얼마를 받았냐면 9.5%를 금산군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71명이 신청해서 59명이 약 94억 7,400만원의 정착자금을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융자계획이 1,500억입니다. 금년도 지원 총 예산이, 그런데 지금 64명이 신청해서 34명이 44억 3,000만원을 지금 7월말 현재 지원 받아서 전체 금액의 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마지막 시간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지금 8월 중에 구축을 다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장비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80% 이상 장비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8월 중에서 완전히 장비는 들어와 있는데 배치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배치를 하고,

운영은 올 중에 가능하겠네요.

예!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도 내야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허가 사항은 아니고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1명에 대한 지금 농산물가공 창업대학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저희 가공센터가 반찬류하고 습식류하고 건식하고 3개 섹터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분들이 작년도에 가공창업대학을 1년씩 다니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금년도에 나는 반찬을 하겠다. 습식 하겠다. 건식하겠다고 해서 분야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8월에 완료가 되면 그 업체하고 강사님들 모셔다가 섹터별로 운영 기계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시제품이 나오면 시제품이 나와서 이것이 소비가 가능하다고 하면 농가들이 그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생산시설 장비를 가지고 품목제조허가를 내서 판매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품목제조허가는 심화과정을 거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스스로 허가를 내도록,

개별 농가가 내야 됩니다.

그럼 개별 농가가 허가를 낼 때에는 기존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센터 시설하고 장비하고를 이용해서 우리 센터에 있는 가공지원센터 그쪽으로 해서 내는 것입니다.

설명이 조금 묘한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4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한테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생산 장비나 건축 시설장비를 이용해서 농가가 A라는 농가 김가네 총각김치를 만들었으면 이것을 제조허가하고 영양분석검사까지 해서 품목제조허가를 내서 이분들이 팔 때도 판매업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제조허가를 내도,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처벌을 받아야 되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이 품목제조허가를 다 갖고 있으면 이게 위생계에서 금산군수한테 벌금을 부과하고 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쨌든 간에 농사를 진 농가들이 우리 가공센터에서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허가를 득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개별적으로 허가를 낸 다음에 가공센터의 장비를 이용해서 제품을 가공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가공장비를 이용해서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이 반응이 좋아요. 판매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농가가 우리 센터 시설장비가 있잖아요. 그 장소 왜 그러냐면 공장이 있어야지 품목제조허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과 장비를 이용해서 품목제조허가를 내서 농가가 팔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장비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지요.

그럼 그 가공센터의 장비를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허가를 낼 수가 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용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 기술센터에 허가를 내 놓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법이,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가공공장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뭐 100명, 200명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현재 심화과정을 거친 31명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금년도에는 그분들만 가능하고요. 또 그래서 금년도에 가공창업대학을 10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도에 또 심화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이용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무나 이렇게 와서 장비를 이용해서 가공을 못하게 하냐면 저희들이 지금 제품의 브랜드를 농부의 손맛이라는 공동브랜드로 나가려고 해요. 우리 금산 공동브랜드에 각자의 김여사, 박여사 서브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려고 하는데 한 농가가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를 안 하고 잘못하면 우리 가공센터에서 나오는 농식품이 이미지를 다 훼손시키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는 못한다. 그것이죠. 가공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소수의 농가에만 한하면 다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려울 부분도 있다. 또 하나는 심화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이 과정만 거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이용가치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제가 알아 듣겠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문호는 해마다 이것을 개방을 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해서 안전성을 가공제품에 대한 기본이해와 지식을 쌓은 분들이라고 하면 이쪽에 가입을 시켜서 그리고 반드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팔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게 우리 농부의 손맛이라는 브랜드하고 이미지가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서,

그래요.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장비를 갖추어 놓고도 실제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고 이 심화과정을 따진다고 보면 전혀 농사하고 상관 없는 사람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도 할 소재를 가지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지금 다녀 보니까 여기에 와서 가공할 만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은 사람도 심화과정을 거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까지 강구해서 운영을 해야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가공센터에 실제 운영이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죠.

의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이 센터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용미생물 나누어 주는 방법을 아직도 통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통으로 하고 있고요. 하도 말들이 많아서 오시면 딱 한통만 쏟아지면 안 쏟아집니다. 자동급유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미생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 농사를 지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분들이 농사를 얼마 짓는다든지 그럼 어떤 그런 것을 정립해서 누가 오면 이 사람은 그 기준에 맞게 이만큼 이렇게 하면 서로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제일 좋은 것이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갖고 와서 그것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농사면적에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면적에 따라서 더 필요하시면 더 주고 작으면 적게 주고 하면 좋은데 이게 관공서에 농업인들이 오게 되면 상식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때법으로 통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료로 주다 보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충분한 양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쓰는 분들은 가져다 버려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해소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가든 내일 가든 1사람만 가면 1통씩은 주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20ℓ 한통을 가져가면 물 10톤에 타서 줄 양입니다. 그럼 10톤이면 우리 금산군 평균 경작면적으로 봐서는 쓰고 남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료로 주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해소하려면 지금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기 기술센터에서 그런 자료는 확보는 할 것이 아닙니까? 조금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 소장님도 어렵지 않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해마다 2억 이상 들어가지요.

예!

이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무조건 주는 것 보다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체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데이터 베이스를 해서 그렇게 주면 큰 불편함이 없는 그것을 해 놓아도 또 저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안 준다고 불만입니다. 예전에는 2통 주다가 지금가면 1통만 준다고 불만이란 말입니다. 소장님은 1통만 가져도 충분한데 농민들은 그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냐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복수 지량리나 건천리 같은 곳 먼 곳에서 오시면 한번 왔을 때 2통 주면 갖다 일주일 쓰고 하면 좋은데 1통씩만 주니까 멀리 있는 분들이 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오기가 어려운데 한번 왔을 때 더 주지 왜 안주냐 그런 얘기들을,

어렵더라도 심사숙고 하셔서 서로 양쪽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계속 검토는 해 보겠는데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하여튼 방법 개선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 기술센터에서 우리 인삼에 대해서 재배방법이나 기술이나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전담반이 있습니까? 인삼에 대해서,

인삼약초를 전담해서 기술지도를 하는 팀은 있고요. 저희들이 인력구조 상 연구까지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는 인삼약초시험장이 제원면에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나 연구센터나 다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어떤 인삼에 대한 정책이나 기술개발이나 재배방법이나 서로 연계가 됩니까?

인삼약초과하고 인삼약초 연구소하고 저희 인삼관리하는 기술보급과하고는 계속 교류하면서 서로 정보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런 인삼재배 기술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인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금산이 선두주자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외칩니다. 그러면 남다른 뭐가 나와 줘야 되는데 지난 4월에도 논산시에서 수경재배 인삼재배를 한다고 메스컴이 뜨고 있어요. 정년 우리 금산에서는 이런 뉴스를 아직 못 들어 봤어요.

논산이 새싹 삼을 재배하는데요. 지금 우리 묘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묘삼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들이 금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자꾸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지요. 인삼하면 금산을 앞에 붙여 놓고 뭔가 나와 줘야지 지금 이게 뭡니까 수경재배 같은 경우는 장수, 진안, 논산 외지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지요. 물론 우리 금산이 기술이 더 앞서 간다고 자부는 하지만 이렇게 메스컴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금산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생산되는 인삼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인삼이 나와 줘야 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빈말 같지만 저희들도 유기농 무농약 묘삼재배는 방송에도 한번 나오고 했습니다.

계속 나오도록 한번 해 보시고요. 적어도 인삼에 대한 우리 인삼약초연구소가 있지만 그래도 재배기술이나 이런 방법에서는 기술센터에서 더 앞서가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참고가 아니라 전담반 만들어서 같은 인삼을 농사를 지어도 우리 기술로 만들어 낸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다른 지역보다 사포닌이 몇배 많다. 더 질 좋은 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남하고 똑 같은 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소장님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 소장님 생각에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합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글쎄요. 지금 충남에서는 통합한 곳이 공주시하고 아산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했을 때 서로의 장단점이 있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통합을 하게 되면 지도의 개념이 행정의 개념으로 다 변화가 돼서 지금 공주나 아산의 센터의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다 행정화가 돼서 상당히 현장지도가 안 된다는 얘기가 여론이 상당히 있어서 농업인단체에서 다시 분류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운영의 묘가 아닐까요? 그런 것은,

운영의 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람이 팀 이름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고 팀 이름에 따라서 사람이 저거하는데 글쎄요. 운영의 묘라고 보기보다는 조직의 아마 저기일 것입니다. 정체성이나 조직이 같이 흐름이 그렇게 가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직원들도 따라가지 않을까?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의원이 물어보았을 때 연계가 돼냐 물어보았을 때 답변을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서로 연계가 돼서 교류가 돼서 잘 이루어진다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것이, 그런데 따로따로 간다면 같은 정책을 가지고도 문제를 앉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큰 차이는 농업기술센터는 하나의 국가의 위임사무로 해서 시범사업이라든지 농가기술보급 사업을 하고 하는 사업이고 시험사업이 연구시험을 최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험연구기관에서 어떠한 시험성적이 농가에 보급하는 기술이 나오면 지역 적응시험을 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응 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번씩 이렇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비사업이 100%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지역에 와서 안정화 되고 정착이 되면 이것이 농업정책과로 가서 시책사업으로 확대하고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할 소관이고 저희들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지역에 맞게 적응시험을 해서 이것이 가능성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판단하고 소득작물로 가능성 있냐 이런 것을 해서 시책으로 건의를 해서 하는 시범사업 중심으로 하고 농업인 교육에 중심을 두는 기관이 농업기술센터이고, 농업정책과는 시책사업 대량으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곳이 농업정책과의 행정업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병충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녀나방이 우리 농작물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선녀나방하고 꽃매미 충하고 매미 충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은 농작물에도 들어가서 붙으면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돌발병해충 약제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동방제가 최선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은 여건상 특이해서 이 잎들깨가 노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방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농작물 주변에 방제를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농작물 피해는 발생 안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게 계속 산에서 농작물에 방제를 해도 계속 내려오잖아요. 이게 내려와서 그리고 또 8월 상순이 지금 산란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제가 안 되면 내년도에는 밀도가 더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공문을 내서 선녀벌레하고 매미 충하고 밀도가 높은 곳은 추가약제 방제를 할 테니 신청해 달라고 해서 추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진산도 보니까 동네 가운데까지 나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남일면, 남이면, 진산, 복수 이쪽이 집중돼서 지금 산에 과원이라도 한 곳이 제원면 같은 곳은 사과 밭 있는 곳은 살충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밀도가 낮고 한데 그런 과원이 없고 들깻잎이나 이런 엽채류를 많이 재배하는 쪽에는 이게 또 잘못하면 깻잎 땄을 때 농약 잔류성이 나오기 때문에 방제를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방제는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어쨌든 빨리 조치는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이것이,

그래서 조치를 해서 8월 4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약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연구를 하셔서 퇴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