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제269회 임시회 폐회중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로 5일째 폭염경보 발령으로 무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특위가 구성된 지 16개월이 지났는데 서울시 교육의 한 획을 그을 하나고 특위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6년 7월 11일 하나고등학교로부터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안)이 서울시교육감에게 제출됨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가 그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7년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안)에 대한 특위의 입장을 서울시교육감에게 전달하고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서울시교육청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이무수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17년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안) 관련 현안업무보고를 듣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회의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관계공무원은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출석하셨습니다. 이무수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나고 특위에 처음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초 부임하신 이무수 교육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무수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안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과 하나고 특위 위원님들께 교육정책국의 하나고 신입생 입학전형요강과 관련하여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2017학년도 하나고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관련 현안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학년도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요강(안) 관련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학년도 하나고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관련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위원님 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고등학교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남녀비율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고등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그대로 50 대 50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녀비율을 정할 수 있냐 하는 저의 지적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이나 근거가 있는 답변을 아직까지도 못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나고등학교 입시 비리의혹 이 부분의 핵심이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게 중등교육과 소관인가요?

아닙니다.

무슨 과 소관이죠?

학교혁신, 고교체제 개편…….

학교혁신과 그때 윤오영 과장이죠. 작년에 하나고등학교 입학요강을 승인해 준 업무부서 담당자가 그 당시에 윤오영 과장이었죠?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5학년도 입학전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입학생을 선발했을 것 아닙니까?

2016학년도는 작년이고 작년에는 혁신교육과입니다.

그 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혁신교육과 담당관이 윤오영 과장이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하고 직후에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맞습니다. 9월 1일로…….

맞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몇 개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외에 별도로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입시비리문제가 발생했고 그렇게 남녀비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이 간단한 문제였다고 한다면 왜 하나고등학교는 그 이전에 좀 더 일찍 남녀비율을 50 대 50으로 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으면 입시비리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사례로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교대 같은 경우에 남녀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고 특별히 일정 성이 30%가 안 될 때 그 정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제가 30%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왜 고등학교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본 위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고 확실하고 근거 있는 유권해석이나 답변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작년도에 우리 특위에서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답변 드리기를 저희도 이것이 오히려 성별에 따른 역차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저촉여부를 당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 문의했을 때 유선이나마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고 그 이후에…….

그러면 그것을,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직접 문서로 정확하게 책임 있는 답변자 이름까지 명시해서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을 왜 자기 책임 하에 정확하게 유권해석이라고 문서로 작성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위원님께 보고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저도 조금 당혹스럽습니다만 일단 저희로서는 법적인 자문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변호사들로부터 나온 공통된 의견이 50%씩 정한 것이 위법이 아니다라고 자문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부분을 장인홍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저는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일 그랬다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오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남녀비율을 정하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하면 왜 교대는 그렇게 못 하지요? 가뜩이나 요즘 초등학교에 여선생님이 넘쳐나고 남자교사가 없어서 절절 매는데 일부 경기도의 어느 학교는 남자교사가, 제 후배가 하나 있는데 자기 혼자랍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것 안 하고 있잖아요.

비율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50 대 50 동수로 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특정 계층이 현재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은가 추정을 해 봅니다만 현재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권해석을 줄 수 있는 교육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이쪽에서는 이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고 계속 저희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요.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과 그런 유권해석을 한 부서와 담당자 이름 정확하게 기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지만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발권을 갖지 말아야지요. 선발권을 갖고 있고 선발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성적인데 그것을 남녀비율을 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선발권을 갖지 말고 배정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선발권은 선발권대로 가지면서 남녀비율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자문을 구했다고는 하시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 갖고 더 논란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받은 부분이 있다면 전부 다 책임적으로 담당자 의견과 그런 내용을 명시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검토의견 반영여부는 조정과정을 통해서 교육청의 검토의견이 상당부분 임직원자녀전형만 빼고는 반영이 됐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여러 특목고나 이런 데들이 당초에 입학전형요강안을 승인해 달라고 보낼 때 서울모집을 전국단위로 해 달라, 사회통합전형을 줄이겠다, 강남3구를, 이렇게 올라옵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다 교육청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다 됩니까?

거의 불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학교만 유달리 이런 거예요? 이 학교는 귀족학교예요? 특별히 다 해 가지고 전국의 우수학생만 쏙쏙 뽑고 강남아이들만 뽑겠다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이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조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안을 낸다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귀족적이고 특권적이고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적절하지 않은 요구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래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전국단위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도 추정컨대…….

임직원자녀전형 겨우 5% 줄인다고 하면서 나머지 대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다 해 달라는 이러한 몹쓸 생각이잖아요, 굳이 해석한다면.

네, 적절하지 않은 요구였습니다.

이 학교만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입니다. 하나학원에서 ‘학교법인의 지속적,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및 이행계획’을 2016년 3월 3일에 제출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융위원회에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만 나와 있고 그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이 아마…….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때는 법인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 하는 의지를 저희들 교육청에 제출한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계속 학교법인하고 금융위원회 쪽하고 협의는 이루어졌었는데 아직 질의회시 요청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입생입학요강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3월 3일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학교법인에서 이것을 제출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페이퍼로 받는 것은 없지만 전화상으로 확인해 봤을 때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게 학교법인하고의 관계는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건지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고에서는 임직원자녀전형을 정원의 15%로 요구했고 교육청에서는 10%로 제시를 했네요. 교육청에서 10%를 제시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고 특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임직원자녀전형을 폐지하라는 것을 요구해 왔는데 교육청에서는 왜 10%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직원자녀전형과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께서 폐지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은 임직원자녀전형 자체는 이른바 자사고 지정 교육부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였었지만 교과부와 서울청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지정협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폐지를 요구하는데 있어서는 3자 중에서 한쪽만, 우리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가 스스로 줄여주기를 원했고 그런 과정에서 20% 전부 다 감축을 요구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10% 감축을 요구했다가 결국 학교에서 3단계 감축안을 낸 5%를 지금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학교가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자녀전형이 폐지되어야만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학교 측에서 유권해석을 요구한다고 하니 그 내용을 명확하게 마지막 결론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10%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줄여나가서 ’19년도에 가서는 전부 폐지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미 하나고 측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3년에 걸쳐서 올해 5%, 내년도 10%, 3년 뒤에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학교 측에서 그런 안을 내놓는 배경에는 실제로 비록 적절치 못한 임직원자녀전형이라 할지라도 준비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기대이익을 한꺼번에 예고도 없이 하기에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 3년에 걸쳐서 줄여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로서는 그 이상을 강요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3년에 걸쳐서 완전히 폐지하게 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행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압박을 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7학년도에는 15%, ’18학년도에는 10%, ’19학년도에 완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17학년도부터 교육청은 오히려 더 10%라고 제시를 한 거네요?

아니요, 우리가 학교랑 계속 얘기하는 과정에서 특위에서 완전폐지까지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김경자(양천) 부위원장님부터 많은 분들이 완전폐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저희가 하나고 측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의 설득력 부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5%, 10%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장, 김경자(양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금융이 학교법인 하나재단에 출연이 금지된 것이 금감원의 금융위의 해석요청에 의해서 출연을 하면 안 된다는 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속되던 출연이 금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출연해도 되는지 해석을 의뢰한다는 것은 그 출연이 금지되게 된 배경에 대한 이해를 아직 못 하신 것 같아요. 출연을 하다가 출연이 금지됐어요, 법적 해석을 받고요. 금감원의 해석이 문건으로 나왔습니다, 임직원자녀전형이 대가성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출연이 금지된 것인데 지금 와서 학교법인이 해석을 요청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교육청이 전체적인 흐름, 히스토리를 다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자(양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금감원 금융위원회에서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에 출하하는, 하나금융에서 출하하는 것을 제재해 놓은 상태인 거지요?

교육청에 갖고 있는 자료로서는 금감원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페이퍼상으로 해석해서 공문을 보내왔다든가 페이퍼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준다 하는 내용이 결정된 것이 내부적으로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못 준다고 명쾌하게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금융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금융규정이 개정돼서 지급을 2013년도부터 못 주게 되어 있는데, 하면서 그때 당시로 어떤 공문을 보내서 해석을 한 결과를, 법인이라든가 하나금융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석한 공문을 페이퍼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어떤 기준이에요? 지금 김경자(양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지금 교육청에서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거기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서요?

금융위원회에서 하나금융에다가 지급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브레이크 건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나왔다든가, 그러니까 페이퍼상으로 해석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중간에 말씀하셔도 된다면서요?

(양천) 제가 첨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2012년에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유권해석을 내렸고 그게 결정이 돼서 그 근거로 참여연대가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 은행장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고발 했습니다. 그런데 유죄가 인정되나 다만 법 개정 전에는 전체 890억 정도를 출연했는데요 그중에는 대가성 있는 출연은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은 다음에 출연한 게 390억 정도예요. 그것에 대해서 불법 출연을 한 것은 인정되나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가성이 있고 유죄라는 거예요. 유죄인데 다만 그 법이 개정돼서 대가성이 있는 출연을 하면 안 된다는 시점 이후로는 출연을 안 했습니다. 출연이 중지됐기 때문에 무혐의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요?

(양천)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문건이 없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은 행정국장님께서 이 하나금융의 출연관계라든지 재단의 운영에 관한 법적과정을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다시 유권해석을 하려면 반대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라든가 유권해석 해 온 자료를 저희 교육청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있다, 없다는 저희들이…….

(양천) 행정국장님, 원래 수익용재산은 수익을 내기 위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어야 되는데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지속적으로 수익용재산을 처분했습니다, 두 번에 거쳐서. 처분한 배경이 출연이 금지됐기 때문이고 출연이 금지된 것에 대한 법적근거라든지 상황을 교육청이 조사해 보지 않고 수익용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승인해 줬다는 것도 교육청의 직무유기입니다. 수익용재산은 사립학교법에 대체 수익용재산을 취득할 때만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연이 금지된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익용재산 처분을 허가해 주셨어요, 서울시교육청이요. 그러면 전 히스토리에 대한 이해 없이 학교가 해달라는 것 그냥 해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출연이 금지되니까 수익용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충당한 거예요, 학교법인에서.

사실상 행위로서 출연이 금지됐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실적 행위는 인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출연이 지금 금지되어 있잖아요?

네, 출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어떤 거예요? 출연이 금지된 근거는 어떤 거예요?

그쪽에서 해석하기로는 금융업감독규정에 의해서…….

(양천) 은행법…….

은행법하고 은행법시행령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한다면 지금 출연이 안 되고 있고 출연이 안 되는 이유는 대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대가성이라는 게 임직원자녀전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직원자녀전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무슨 숫자놀음 하듯이 10%, 15%로 조정한다는 게 원리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위원님 말씀같이 학생 임직원자녀선발을 해서 출연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임직원전형을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임직원자녀문제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지정서에 20%라는 조건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왔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 못하고 있으니 임직원자녀전형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무슨 숫자 조정 하듯이 몇 %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출연금 관계로 생각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좀 얽혀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입학전형요강안을 승인한다는 것은, 교육감에게 주어져 있는 승인권이라는 것은, 사실 커다란 이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기본골격은 교육부에서 매뉴얼로 짭니다. 그러면 저희가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틀 안에서 세부적인 운영방식에서 예컨대 사교육을 유발한다든지 예컨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든지 이런 요소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고 지금 우리 행정국장 답변처럼 임직원자녀 20% 전형은 사실은 학교 임의로 정한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자사고를 지정하는 지정협의는 당시 교육감하고 교과부 장관이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전협의를 거쳐서 지정한 이른바 지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계약할 때…….

(양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지정요청서를 받아서 임직원자녀전형이 포함된 내용을 교육부에 자립형자사고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당시 승인을 해 주면서 임직원자녀전형 내용은 빼고 승인했습니다. 학생모집요강은 교육감 사항이지 교육부가 할 내용이 아니라고 뺐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당시에 자립형사립고 지정의 권한이 교육부 장관한테 있었는데 여기 하나고만 교육감이 지정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이. 그리고 교육부의 동의를 받는데 그 동의문건 안에 요청할 때는 임직원자녀전형이 들어갔는데 교육부에서 내려 보낸 승인서 안에는 임직원자녀전형을 뺐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학교 학생선발에 관한 것은 교육감 권한이므로 교육부에서 빼겠다고요. 그리고 자사고는, 당시에 하나고는 도시재정비특별법상의 특별조례를 적용받았어요. 그러면 재정비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아주 편법으로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학생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료나 이런 것을 적용할 때는 도시재정비특별조례를 적용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가 그렇게 승인했다고 그러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김경자 부위원장께서 부연설명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부가 승인한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너무 히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2001년도 소위 말하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당연히 그때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권한이 교육감한테 넘어오면서 이른바 사전협의라는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때 협의사항 중에는 입학전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연히 지정은 교육감이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자녀 승인도 이른바 교육감 지정사항입니다. 다만 이 학교가 지정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와 교육감, 그리고 이 하나고는 아주 복잡한 게 서울시까지 삼자가 서로 얽혀있다는 거죠. 일종의 헌장개념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협약사항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줄여나가기 전에 일방적으로 줄이기에는 사실은 미묘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 입장에서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임직원자녀전형은 어느 분야에서 누구를, 마치 사회통합전형을 어느 분야에서 몇 명을 뽑듯이 이런 분야지 사실은 입학전형 자체와는 이른바 사교육 유발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교육의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정사항의 범위를, 협약사항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안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앞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정책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의 공공성이나 사교육 유발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학교. 아까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017학년도 입학전형요강을 보면 전국모집으로 변경해 달라, 통합전형을 30명으로 선발하게 해 달라, 강남 3구 제한을 폐지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단호하게 계속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지만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그렇게 잘 협의하시고 검토하신 것 같은데요 임직원자녀전형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계약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금융법 위반으로 해서 지금 출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게 대가성이 임직원전형이면 임직원전형을 폐지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하나고 특위의 전체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자녀전형은 분명히 다른 학교들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으로 만들어졌던 청운고라든지, 또 S기업 같이 지방에 만들어놓은 학교들처럼 사실은 60~70%까지 임직원자녀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셔서 일단 5% 감축안에서부터 3년간에 걸쳐서 사실 20%를 다 줄이겠다고까지 나온 것은 사실은 우리 특위의 큰 성과라고 봅니다. 다만 시기상의 문제인데 쉽지 않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다만 위원님들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한칼에 20%를 전부 다 줄이기에는 저희 역량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자(양천) 부위원장, 이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일단 김창원 위원님 질문 마치신 거죠? 그러면 우리 특위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 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문을 조금 이따 계속하고 여러 여건상 의결을 먼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결을 하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요? 좋습니다. 짧게.

박호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다만 제가 붙임 관련 법령 검토라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의2하고 그 밑에 제82조의 내용을 읽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게 됐어요. 여기 제81조의2 학생모집의 특례는 간단히 표현하면 전국모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하나고등학교가 여기 제81조의2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충족한다면 꼼짝없이 전국모집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고에서 처음에 임직원자녀전형을 비롯한, 아마 처음에 당연히 하나고 설립 당시에는 전국단위 모집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른바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이 지적이 있어갖고 임직원자녀전형으로 축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단위 모집은.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라 할지라도 현행 법률상, 시행령도 법률이니까 말이지요. 현행 법령상 명시되어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고입 선발방식을 크게 나눈다면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전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의 것을 이른바 평준화라고 하고 뒤의 경우를 비평준화라고 하는데 서울은 기본적으로 훈령에 의해서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예외적으로 특목고라든지 특성화고라든지 이렇게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특히 특목고 같은 경우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부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다만 다른 지역의 특목고 같은 경우에 전국단위로 선발을 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외고 같은 경우에 전국단위로 선발을 안 하고 광역단위로 서울로만 한정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협의사항으로,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사항으로 선발단위의 선발지역을 획정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지정서를 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간단히 말하면 교육감이지요?

기본적으로 서울은 교육감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입학전형 실시권자. 그리고 교육부장관의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되면 전국단위 모집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서울에서 전국단위 모집을 하려면 교육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협의해서 그럴 필요 없다, 굳이 전국모집까지 하느냐 서울지역에서만 모집하자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지요, 이 하나고등학교의 소원사항과 다르게?

네. 예컨대 서울에 국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공립이지만 전국에 국제고등학교가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몇 개 없거든요. 따라서 국제고등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는 국제고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도 서울의 국제고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부장관과 협의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학전형 지역을 정하는데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생들은 전국단위 선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직원자녀만 그리고 사회통합전형에서 군인부사관 자녀하고 다문화학생, 사통전형에서 그렇게 세 계층만 전국단위 선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입학전형방법 82조의 내용을 보더라도 교육감이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82조에 규정된 내용들이 효력이 없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교육감이 승인 안 해 줄 경우에, 82조의 입학전형방법이라는 내용을 죽 읽어보니까. 교육감이 승인 안 해 주면.

입학전형요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82조 입학전형방법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감이 승인을 안 하면…….

소용없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경과됐지만 이윤희 위원님의 질의를 먼저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의 자리가 우리 교육감님이 2017년도 입시요강 승인을 하기 위해서, 이 승인절차가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교육감님이 그냥 승인하시면 되는 건데 하나고 특위가 있으니 업무보고 하러 오셨나요?

교육감 승인사항이고 교육위원회의 승인절차는 필요 없다기보다는 필수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인 절차는 교육감님이 승인하시는데 우리 하나고 특위가 있고 교육위원회에는 업무보고 사항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결정하고 오셨네요? 그렇지요?

하나고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인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안해서 오늘 하고 계신 업무보고에 나온 검토안이 변경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게 우리가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다리기를 해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던 이 많은 말들, 사실은 지금보다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고 특위 회의를 열 때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반영은 나름대로 다 검토하셔서 만들어온 안은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거지요. 그나마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몇 달 간에 거친 과정에서 5%를 줄인 것, 위원님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 지금 하시는 거지요,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참 너무 허무한 거지요. 최근의 이런 과정을 볼 때마다, 우리 국장님 퇴직하시고 나면 어디 적당히 좋은 자율형사립고 가실 곳 있으세요?

제 역량으로는 안 됩니다.

보면 하나고 특위를 하고 있는 중에 아시다시피 우리 퇴직한 교육청의 고위직간부가 하나고의 고위직간부로 갔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나고 특위를 진행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도대체 어느 쪽에 판단의 축을 두고 이런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과연 이런 회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되풀이해서 할 이유가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이 들지요. 개선의 여지나 의지들은 교육청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지만 스스로 가져주셔야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제기했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공공의 목적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고를 만들었다면 직원전형에 대한 것을 버리고 워낙에 공공의 목적으로 기부하기로 했던 돈들은, 돈 대신 하기로 한 것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앞뒤전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해석의 지점은 그거예요. 하나고 편에 유리한 것은 원래부터 당초 협의한 계약서에 의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고에 불리한 것은, 해석하는 잣대들이 도대체 어느 편에서 이 해석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계속 노력해 주세요. 국장님, 딱히 하나고 나중에 퇴직하시고 가실 것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 뒷자리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고 설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육공무원이 퇴직 후에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고위간부로 취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은 비단 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여러 문제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 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2017년부터 하나고 임직원자녀전형을 폐지할 것을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교육청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직원자녀전형 선발을 폐지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 승인권자인 서울시교육감에게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1조의2 이 부분은 서울은 기본적으로 고교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고교입시의 전형권자가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감의 학생전형 승인을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서울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다 교육감의…….

(양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운고라든지 S고 얘기하셨는데요 거기는 학교설립의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정비촉진조례에 의해서 열악한 지역에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가 토지임대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벗어나는 특혜조항을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땅을 줬던 데고 서울시 은평뉴타운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한 학교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임대료 특혜를 받은 근거는. 그리고 그 기업설립 자사고 그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사립학교 조항에 기업설립 자사고 조항이 있습니다. 설립을 하게 된 모태법적 근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청운고라든지 S 삼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전형이 임직원자녀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여건이 아주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있는 임직원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가 복리후생으로 설립한 학교고요. 여기는 서울시가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립한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금융법 위반 조항은 그 당시에 기사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하나고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거기서 불법이라는, 대가성 출연이라는 해석을 받고 나서 당시 언론은 임직원자녀전형이 폐지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임직원자녀전형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출연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서요 저희가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현재 재학 중인 애들이 다 졸업을 해야만 대가성이 해소돼서 출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면 해당되는 임직원자녀전형을 전면폐지하고 해당하는 아이들이 졸업한 이후에 출연을 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수익용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교육청이 인ㆍ허가하려면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받고라도 수익용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제출한 학교설립에 관한 학생 정원 내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까,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제출한 내용이요?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양천) 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으면 이게 구두로 한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마치 그냥 구두상 협의를 하고 계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사회의 결의…….

그것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 하는 그 부분이 아직…….

(양천) 위원 금융위원회는 이미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 유권해석 내용을 근거로 참여연대가 고발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법 사실은 인정하나 그 법을 소급적용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유권해석을 다시 받겠다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학교지원과에서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설립과 자립형자사고 지정을 담당했던 학교지원과 담당사무관이었습니다, 그분이. 학교 설립할 당시에, 학교법인 설립하고 자사고 지정할 당시에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토지임대차계약도 작성이 안 됐을 때예요. 통상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면 토지권리에 관한 증빙을 제출해야 되는데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내줬어요. 그 담당이 지금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기조실장으로 가셨다고요. 법률상 제척기한이 지나서 책임추궁은 못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공직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기준라인을 지금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학교지원과가 학교법인 하나학원 설립할 당시에 실제로 임대차계약서는 그다음에 작성됐습니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학교법인 설립하고 자립형자사고 지정 인정을 해줬어요, 서울시교육청이요. 학교지원과 담당사무관이 지금 그쪽에 특혜로 가신 분입니다. 그분 취업심사는 했나요?

취업심사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어디서 했어요? 행안부에서요, 교육부에서요?

인사혁신처 쪽으로 냈습니다.

(양천) 위원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난 거예요?

아직 요청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먼저 벌써 취업해서 나가고 계신 거고요? 사전에 취업심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조항은 없이 이것은 취업기관의 제한이 아니고 취급업무의 제한이기 때문에 사전사후 이런 것은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양천) 위원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항에 따르면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부서의 업무와 유관한 것을 퇴직 후 3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서는 기관을 제한하고 있고 제18조에서는 업무를 제한하고 있어요. 당시에 학교법인 하나학원 설립이 본인가가 날 당시 2009년 8월에, 학교가 원래 학교설립 인가가 나려면 수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을 확인하고 학교설립 인가를 내줘야 되는데 당시 그 학교는 이제 골조 공사 4층짜리 건물에 2층 올라가고 지하공사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학교 수업을 하기에 안전한 여건이 된다고 학교설립 인가 본인가까지 다 내줬습니다. 그것을 담당해 주신 분이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기조실장으로 가셨어요. 교육청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학교 설립할 때 토지임대차계약도 안 하고 가짜 임대차계약서 갖다 넣어놓고서 학교설립 인가 내 줘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하고 교육행정국장님, 휴가는 갖다 오셨습니까?

저는 다녀왔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은 못 가셨어요?

네.

날씨가 덥죠?

네, 찜통더위…….

이상기후라고 하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태계 파괴와 온난화를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인간의 탐욕이죠. 에너지를 불평등하게 많이 소비한 죄 값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왜 하죠? 우리 교육행정국장님하고 교육정책국장님은 교육이 왜 필요한 거죠, 무엇 때문에? 교육이 무엇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겁니까? 교육청이 왜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겠지만 위원님 생각에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과 함께 흔히 보통 교육학적으로 개인의 사회화라고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길러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로부터 독립할 당시에 1945년 2차 대전이 종전되고 나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입니다. 일인당 국민소득 50불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5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와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 그래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특별히 조사를 했습니다. 왜 가나와 대한민국은 50년 만에 저렇게 차이가 났나?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가나보다 우리가 천연자원이 많나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교육이다. 유엔 경제사회에서 그것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로부터 벗어나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맨주먹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부 다 교육에 올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 인적자원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정책국장님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 불평등의 심화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은요?

경제적ㆍ사회적 불평등이 가장 큰 문제로…….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불평등. 이 하나고등학교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온갖 교육청과 하나고등학교, 하나은행, 시 당국자들 해서 이게 무슨 연결고리로 되어 있으면서 뜨거운 불평등을 해소해야 될 당국이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고등학교 특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답변하시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때요? 떳떳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한 가지로 얘기해 주세요. 나는 떳떳하다, 아니다 좀 부끄럽다, 둘 중에 한 가지로. 아니면 많이 부끄럽다든지 그런 것 있잖아요. 나는 떳떳하다든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라든지 있잖아요? 딱 한 가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스스로 자조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조적이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은요?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하는 큰 틀에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교육청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 한계에 부딪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후변화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종에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하나고등학교 이게 조그마한 것 같지만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면서 다른 교육은 잘 해야 되겠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이것들이 누적돼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면, 기후 뜨거워졌지요? 그것이 어디는 뜨거워지고 어디는 추워지는 겁니다. 뜨거워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회, 제대로 지탱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옆으로 걸으면서 너는 똑바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다른 업은, 검찰 보셨지요? 뭐 이렇게 해 주면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검사장, 교육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진짜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이 정도 수준으로 올린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유엔에서 인정한. 다음 50년이 지나고 났을 때 다른 외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을 생각하셔야지요. 이 불평등, 지금 다리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종기만 짤 게 아니고 확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몸통이 살지요. 지금은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5%씩 5%씩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재단하고 하나고등학교가. 지금 교육청은 그냥 거기에 끌려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이런 입학요강 관련된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의원들이 적당히 무엇을 해 주면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면죄부를 받아서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그냥 서울시의원들 핑계대시고 과감히 잘라버리세요. 이것 내년에 또 모여서 현안업무 또 5%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서 또 5% 얘기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불이 난 것이기 때문에 불을 확 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고등학교가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앞장서야 돼요. 하여튼 이 불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데 저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봐요,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바르게 세우려면 교육청이 바로 서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 사회의 이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50년 뒤에는 우리가 가나처럼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날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하나학원 법인 기획실장님이 누구세요?

전임 노원평생학습관 조영권 관장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는 게 적절하신가요?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지요, 부적절하지요? 임직원자녀전형 정원이 20%에서 15%로 축소됐지요, 이번에? 할 예정이지요?

계획안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10% 선발을 요청했고?

처음부터 전면 폐지에서부터 계속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얘기들을 해 왔습니다, 저간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영권 기획실장님이 참석했나요?

아닙니다.

안 했어요? 이분은 그러면 뭐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조영권 실장이 들어오기 전부터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승인이 들어왔었을 때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그 기본적인 문제가 임직원자녀 문제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에 요청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쪽에 발령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발령을 받았지요? 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학원과 이러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한가요,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조영권 실장님하고는 협의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파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학원에서는 이분을 모셔갔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꼭 이 건 때문이라고, 제가 판단을 내릴 부분은 아니지만 이 건 때문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의 유추해석이지만 법인하고 하나금융지주회사 거기하고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도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그냥 유추해석한 겁니다.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임직원자녀전형을 폐지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계속 임직원자녀전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같이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것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조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를 저희들부터 일단은 제기됐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요, 교육청 검토의견에 보면 임직원자녀전형 선발비율 축소이행(정원의 10% 선발)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10%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기본 입장은 임직원자녀전형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학원하고 입학전형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의 특위 의견도 있고 해서 계속 저희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저희가 요구해서 될 일이 현재로서는 앞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계인가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는 말씀드렸지만 임직원자녀전형 자체는 당시 서울시교육감하고 학교하고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또 서울시까지 관련되어 있는 지정협의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요구는 할 수 있는데 그 결정은 현재로서는 학교가 일단 결정하는데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강제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전협의 조항에 하나금융그룹이 출연하기로 한 금액도 정해져 있죠?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금융에서 하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지정에서는.

없어요?

법인전입금이라고 해서 학교법인에서 학교로 법인전입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있지만 하나금융에서 하나학교법인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법인에서 하나학원으로 출연하기로 되어 있어요?

학생 납입금의 20%를 학교법인에서 학교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게 지정사항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2014년도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왔었는데 2015년도에는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문제 삼지 않아요? 그것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임직원자녀전형은 애당초에 선발하기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노력은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인 안 해 주면 되잖아요? 교육감 승인사항인데…….

승인사항에 앞서서 학교법인 자립형사립학교지정서에서, 승인사항보다 더 앞의 개념인 지정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서에서 정하기를 학교법인에서 하나학원에 전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그러면 학교가 취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취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봐주고 입학전형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감독을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감독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승인이 왔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승인을 해 주면 법인에서 출연금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승인을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직원자녀전형을 폐지는 할 수 없다, 이유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그 자체를 몇 번 계속적으로 말씀이 되는 거지만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의 부족입니다. 의지의 부족이고 하나학원 법인 기획실장님이 거기에 간 것도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고, 혹시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는 아니죠? 임직원자녀전형을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지인가요?

교육감도 임직원자녀전형의 유지를 의지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의지예요?

의지라기보다는 방금 우리 교육행정국장께서 답변한 것처럼 임직원자녀전형 자체는 이른바 그만큼 20% 포함해서 뽑는다는 것은 당시 교육감하고 하나학원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한 내용이고…….

그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은 입학전형의 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앞서 계속 논의했던 대로 이 지정사항이라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법적기반을 둔 지정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게 논의가 되어야지 입학전형문제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정사항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학교 법인에서.

그러니까 그 지정사항을 지키지 못했으면 취소냐, 아니냐의 문제로 가야되는 거지 입학전형을 승인하는 것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취소 못하잖아요.

법적으로는 교육감한테 취소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취소를 하려면 교육부 장관하고 또 사전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다만 지금 계속 임직원자녀전형과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발생부터 태생적으로 문제가 계속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성을 지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직원자녀전형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자사고의 기본적인 존립여건과의 문제지 전형방법상의 문제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계속 누누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고요. 지금 임직원자녀전형 때문에 하나금융그룹에서 출연도 못하잖아요?

네, 임직원자녀전형 자체의 법적인 문제보다는 출연에 대한 법적인 제재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금융그룹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임직원자녀 그거 없애세요. 없애면 얼마든지 출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세요?

아니요, 저희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임직원자녀전형만 없애면 얼마든지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임직원자녀 없애면…….

없애세요, 그러니까. 왜 안 없애세요? 교육청은 할 수 있어요. 의지부족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굳이 의회의 의결이 없어도 교육청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특위를 열게 된 교육청에 어떻게 보면 의회의 힘을 실어달라는 마음도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닌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 하나학원에서 제출한 15%냐 또는 교육청이 얘기하고 있는 10%냐 이러한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직원자녀전형은 즉시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정리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추진현황 보고자료에 보면 유권해석을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것을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냥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학원의 입장에서 2017학년도 15% 그다음에 10%, 그다음에 없애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10%라고 하면 10% 하고 내년에 없애는 거죠?

2018학년도…….

교육청 입장은 한 해 당기는 거잖아요, 전형 폐지를?

올해 당장 10%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2017학년도 15%, 10% 가지고 교육청하고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학원하고?

저희가 10%로도 있지만 20%에서부터 10%, 7%까지 계속 저희는 다만 1%라도…….

어쨌든 간에 현재 저희에게 제출된 것은 15%와 10% 차이잖아요. 그랬을 때 10%라고 하는 것은 2017학년도에 10%를 하면 2018학년도부터 폐지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학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고 계속 조정 중에 있다고 하는 거고 지금 교육청의 의도는 이 10%에 의회의 힘을 실어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자리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한테 힘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의 의견을 정한 바 있고 그리고 빨리 폐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아까 자꾸 한계 말씀하시는 당초 학교를 설립하게 된 계약서 그 부분에 삼자가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기 어렵다. 아마 이것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법인과 공공기관들의 협약이나 계약서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또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이것이 바뀌면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뭐가 우선이냐 했을 때 법이 더 우선 아니겠어요? 그전에 그런 규정이 없을 때 법이 없을 때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사후적으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보통은 유예기간을 몇 년 갖고서 그 법에 맞게 고친다거나 이런 것이 통상적인 계약의 어떤 변화된 한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는 계속 그것을 지키고 싶은 거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법과 규정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출연을 못하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의 힘의 한계의 지점, 두 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그 지점과 제가 생각하는 뭐가 우선인가 봤을 때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하나학원이 이렇게 각종 특혜와 이런 것을 받아가면서 일사천리로, 아까 골조도 안 올라온 상태에서 허가를 받고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 허가 내준 것을 보면 하나학원 임직원자녀전형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 이거 안 해 주는 것은 새 발의 피예요. 그것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비하면 이거 없애는 것은 1/10, 1/100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따라서 두 분 국장님께서 계속 한계, 한계하는 그 지점에 대한 한계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공직자의 무사안일 또는 소신 없음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두 분 국장님께 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이 과정을 지켜봤을 때 하나학원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일반 국민들이 이것을 지켜봤을 때 두 분께, 두 분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언론에 어떻게 실리겠습니까? 공직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렇게 온갖 특혜를 받아가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하나고등학교의 설립 그러한 의지에 비하면 이거 없애는 것은 1/10, 1/100도 아닙니다. 따라서 두 분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한계, 한계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고, 결국은 이 부분에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 교육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임자가 저질러 놓은 옳지 않은 행위를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왜 전임자는 이렇게 각종 특혜를 줘 가면서 학교를 설립했는데 그 특혜 없애자고 하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조희연 교육감은 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결단에 1/100, 1/10만 발휘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하튼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의 심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두 분 국장님이 실무적으로 대표해서 오셨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희연 교육감의 강력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경자(양천) 위원님.

(양천) 위원 한 번에 못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출연금에 관한 것은 학교법인 설립 당시에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회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해서 제출했습니다. 해마다 20억을 출연해야 되는데 자회사들이 분담하자 이런 내용을 하면서 20억이나 25억보다 더 나갈 수도 있는 것을 의결한 내용을 학교설립 당시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토지임대차계약서 안에 조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들어온 게 뭐냐 하면 계약서 안에 출연금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출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증빙으로 학교법인 하나학원과 하나고등학교가 이사회 회의록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어요, 해마다 30억씩 출연하겠다는 내용을. 학교설립 요청서 문건 안에도 그게 다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없다고 그러시는 것은 국장님께서 내용을 아직 다 파악 못 하신 것 같아요. 출연하기로 한 것은 의무조항이고 그것은 토지임대차계약서에 들어있습니다, 특이하게. 그것 아시고. 아까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남녀 성비조정에 관한 것은 양성평등법에 공직이나 고시, 시험 등에 어느 특정 성이 7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어느 성이 70% 넘어갔을 때는 강제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만 임의로 교육청이 50 대 50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보고요. 지금 2017년도 요강에 보면 사회통합전형을 20% 의무선발 하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의 자사고 조항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20% 사회통합전형 하는 것은요. 그런데 이 의무선발 비율을 미충원 시 10%만 하도록 요강 단서조항에 넣어놔요. 그리고 나머지 10%를 일반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거든요. 이것 이렇게 원래 다 합니까?

사회통합전형은 기본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있어서 사통전형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율형사립고 할 때 들어온 것이고…….

(양천) 위원 그런데 이 학교가 자율형사립고 특혜도 다 받고 있잖아요, 자립형사립고 특혜도 받고 있고.

원래 특혜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고는 지금 양쪽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지위를 유지하도록 법령개정 시에…….

(양천) 위원 그런데 자립형사립고였는데 2010년에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했어요. 전환했으면 자율형사립고인 거지요.

그러면서 부칙에서 자립형사립고등학교로서 가지고 있었던 전국단위 선발이라든지 등등 이른바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지정요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거기에는 선발요건 중에 사회통합전형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자사고 중에서 자립형사립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통전형을 20%, 이른바 민사고라든지 상산고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통전형을 이렇게 20%까지 실시하지 않습니다.

(양천) 위원 안 하고 있어요?

네.

(양천) 위원 그러면 사문화규정이네요.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빌미도 이 사람들을 빌미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천) 위원 네, 하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고가 설립될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상당히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 그리고 사회통합전형은 토지임대차계약서하고 거기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20% 뽑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하나고가 나름대로 사회적 담론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양천) 위원 받아들여서 그게 토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의무조항인데…….

의무조항 맞습니다.

(양천) 위원 입학전형요강에서 그 의무조항을 허물어버리고 있다고요, 지금.

아니, 그게 사회통합전형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미충원 됐을 경우에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이지 않습니까? 일반 사통전형이 미충원 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으면 학교가…….

(양천) 위원 그런데 이 학교는 의무조항으로 토지임대차계약서에 다 넣어놨잖아요, 20% 뽑는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사회통합전형은 법적으로 우리 사회통합전형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학교나 우리 청이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양천) 위원 토지임대차계약서에 20% 뽑게 되어 있다고요.

맞습니다. 20%를 뽑는데 미충원 될 경우에는 일반전형으로 하는 겁니다.

(양천) 위원 아니요, 의무적으로 뽑아야지요. 거기 계약서에 있어서 장학금도 의무적으로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미충원 되는 경우라는 것은 학생들이 오지 않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사회통합전형은 원서내면 이 학교는 다 됩니까, 미충원이 10%면?

20%까지는 다 뽑습니다. 다만 하나고는 한 번도 미충원 된 적이 없습니다.

(양천) 위원 하나고는 입학전형 끝나고 나서도 바로 전편입 사회통합 받아요. 공고 나는 것 못 보셨어요? 저, 홈페이지 계속 보거든요. 이게 모자라서 기준에도 충족이 안 돼갖고 계속 편입 추가모집을 해요.

저희가 지금 계속 갖고 있는 자료로는 하나고등학교는 예컨대 자사고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자율형사립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통전형에서 미충원 경우들이 보입니다.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고 해서 애초부터 모수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하나고등학교는 사회통합전형에 있어서는 미충원 되는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20%가 다 맞습니까?

네.

(양천)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제가 연도별 추이를 계속 다 받았습니다, 장학금하고 맞추느라고요. 그런데 사회통합전형이 12%, 15% 정도예요, 다 합해도요. 저소득장학금 수혜 대상자들이 그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이 변경돼서 금융정보 등을 동의하면 구청에서 장학금 나가잖아요, 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다. 그리고 자기부담학습비도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금액의 대상인원수하고 우리가 계약서 조항에 의해서 주는 학생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도별 추이를 계속 자료요청해서 받았거든요. 한 번도 충원이 다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10% 정도에서 조금 더 맞추는 것 같아요.

혹시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장학금 수혜라면 사통전형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전액 전부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균등하고 다양성전형이 있는데 기회균등한테는 기본적으로 다 지급이 되지만…….

(양천) 위원 전체 다 합한 숫자가 여기 숫자만큼이 안 돼요, 해마다. 그것을 올해는 안 받았는데 작년까지는 해마다 자료를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수혜 대상자를 파악하느라고요. 장학금 이중 지원되는 대상자가 몇 명인가하고,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하고 우리가 토지임대차계약서에 의해서 나가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20% 사통전형자 중에는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이 있고 다양성전형이라고 그래서 다자녀 전형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수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만 했었을 때는 그 숫자가 20% 미만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글쎄 제가 잘못 알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2010년 이후…….

(양천)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2010년 이후로 사통전형 다자녀ㆍ저소득ㆍ차상위계층 분야별로 해서 연도별 추이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양천) 위원 제가 받아봤던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미충원 되면 10%만 되는 게 항상 이게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통전형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사통전형 매뉴얼은 있어도 토지임대차계약서에 20% 못 박으면 20% 뽑아야지요, 이 학교는. 반드시 뽑아야 되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20%를 뽑는데 학생들이 안 올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양천) 위원 안 올 경우에도 비워놔야지요, 그러면. 지금 정원 외 모집도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채우라는 거잖아요. 사회통합전형은 초ㆍ중등교육법 사립학교 조항의 의무조항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고등학교는 사통전형이 미충원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여기 모집요강에 그냥 단서만 달아놓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사회통합전형의 기본매뉴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학교나 그렇게 다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 사회통합전형을 덜 뽑아서 박주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모자라는 숫자를 그다음 해에 보충해서 더 뽑도록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게 2013년인가 그래요. 그 뒤로는 다시 점검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명을 뽑아야 되는데 한 20명씩 연차적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못 뽑은 수만큼 그다음에 보충해서 뽑겠다고 시정명령 했는데 그것을 보완 이행하다가, 점검하다가 저희들이 중간에 놓쳤습니다.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국회 국감에서는 나오는데 교육청에서는 충족하고 있다고 나오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것을 미충원한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하나고가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점검을 안 했습니다, 올해랑. 모르는 사항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학기 초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계속 추가 모집합니다, 편입생도 받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도탈락하거나 전학가거나 그런 애들의 자리는, 사회통합전형자의 자리는 사회통합전형으로 다시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 하물며 입학 선발당시에도 10%로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여기는 토지임대차계약서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안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토지임대차계약서에 20% 강제조항으로 넣어놨어요. 강제조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강제조항 때문에 장학금은 재판까지 해서 받아 가면서 미충원은 교육청 요강에서 10%로 감원해 주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계약서대로 20% 뽑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과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사항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특위 일정은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오는 10월경에 개최될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