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평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이 2016년 8월 1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지원시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고령화 및 복합적 전출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하여 금산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시책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신·출산 지원과 관련해서 안 제6조제1호에 담았습니다.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난임부부, 저소득층 기저귀·특수조제분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난청조기진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임산부 검진비,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도우미에 대한 지원 시책을 담았습니다. 또한 보육지원과 관련해서 제6조제2호에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지원으로 담았습니다. 안 제6조제3호에는 학자금과 관련해서 지원내용을 담았는데요. 고등학생 학자금, 초·중·고·대학생 장학금, 초·중학생 에 대한 해외어학연수와 관련된 지원 시책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제4호에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 시책을 담았는데요. 새마을주민소득지원자금, 귀농교육센터 운영, 도시민 농촌유치, 귀농귀촌대학 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을 지원 시책에 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6조제5호에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지원 사항을 담아서 국적취득자 지원금, 결혼이민여성 방문교육서비스, 결혼이민여성 한글교육 및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았고요. 안 제6조제6호에는 전입자에 대한 지원을 담았는데 전입세대 환영상품권,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전입 유공기업 정착지원금, 금산다락원 시설이용료·수강료 감면,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시설사용료 감면 등을 주요 내용에 담았습니다. 지원대상 및 절차를 안 제8조하고 안 제9조, 그리고 지원 중단에 대한 환수는 안 제10조와 제11조에 담았는데 먼저 지원대상자의 기준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지원내용·대상·기준, 신청절차·시기, 지급절차·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규정하도록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 신청 및 지원절차를 담았는데 군수 또는 해당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청토록 했습니다. 지원중단 및 환수는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와 관련된 부분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가결이 되었고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역시 원안동의가 된 사항이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동의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지난 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평기입니다.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및 복합적 전출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하여 금산군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는바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는 반면에 신생아 출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금산군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제정함이 타당하나 조례 제정의 인구감소 억제 효과, 조례안 주요 내용과 타 조례와의 관계, 기 지원하고 있는 추진사업 등 조례내용이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늘리기에 관계된 조례안 제정에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간담회 때도 내가 일부 말씀 드렸지만 현재 인구늘리기 조례안 내용을 보면 기 시행하고 있던 내용들을 추록해놓은 결과 밖에는 안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인구늘리기에 필요한 대안 정책은 이 안에 담아져 있지 않다. 그 점이 아쉬운데, 실장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예,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는 새로운 시책도 중요하지만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전체 총괄적으로 담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단독으로 세운 시책 이런 부분만 가지고서 운영하는 데가 논산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고요.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별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이나 천안 같은 경우에는 출산 장려금과 관련된 지원 조례만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통합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11개 시군에서 인구늘리기와 관련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국가나 법령 등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갖다가 지원할 때 보태서 줄 수가 있다. 이런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전체적인 부분은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개별적인 법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조례안을 만들 부분이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 드렸고. 12쪽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참 이런 게 조례에 담가는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군대 갔을 때 또 그 동안에 있었던 데 금산에서 살면서 대학을 입학을 하면 자기 본인 거주지에 있는 쪽으로 주소를 옮겨야만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소를 금산에다가 나두고 가서 사람만 가 있는 상황도 여러 가지 여건에서 편법을 써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테고. 그러면 재학기간 동안에 이거 그럼 잘못하면 재학기간 동안에 지원금을 두 번, 세 번, 제대로 옮기는 사람은 두 번, 세 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환수조치라는 이런 부분을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격이 얼마 이상 주거치 않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럴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인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어느 정도 와서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여기 내용에 담아 있어요.

이게 지금 법은 항상 아, 어가 다르듯이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 범법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커가는 학생들한테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쉽게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유도해서 가르쳐 주는 어이없는 조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봐요.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궁여지책으로 자꾸 인구는 감소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동해서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같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이고 이 쪽에 와서 건물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학생들한테 죄 짓는 느낌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장학금도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장학금도 한 번 받으면 못 받으니까 그 학생들한테 100만원 이상 장학금을 받는 것을 기회를 따서 본인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기회주의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옛날같이 장학금을 공부 잘해서 두 번을 받든 이렇게 하면 세 번을 받든 공부 잘 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되어야 하는데. 한 번만 준다고 하니까 어떤 장학금을 더 많이 받는지. 누가 더 많이 주는지 눈치 보고 있다가 제일 많이 주는 장학금 한 번 받으려고 애들이 눈치 보는 작전. 그게 바로 우리가 학생들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다.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도 우리 군민들이 금산에 와서 금산에 살기 위해서 와서 금산이 여건 좋아서 자연스레 살게 만들어 줘야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금 융통성에 있게 만들어서 돈 조금 더 준다고 주소만 여기에 갖다 놓고 사람은 대전 가서 살고. 이런 정책이 사실은 안타까워서 내가 이것 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의할 부분이 있어서 잠깐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이병성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은 그간에는 출산장려금 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토탈적으로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귀농인들도 있고 오늘 여러 가지로 보니까 전입세대 상품권이니 전입대학생 다락원까지 시설 이용료, 수강료까지 감면을 해준다는 이런 조항을 내놓으셨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금산에서 큰 틀로 봐서는 대기업을 유치해야 해요. 기업을 유치해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용창출이 되고 지방세수가 늘어나는데 뭐를 하려고 하면 금산은 데모를 많이 하는 통에 유치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은 되나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보면 30만이에요? 첫 출산에? 그 이후에는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주고 있죠? 그 부분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서 정말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30만원 첫 출산, 애들 하나 낳고 30만원 받자고 그것도 6개월 전에 여기다 주민등록을 갖다 놔야만 이것도 주는데.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받고서 바로 나가면 끝난단 말이에요. 30만원이라도 받으려고. 그래서 6개월까지는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이 적다 이 이야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인구늘리기 이런 것으로는 집행부에서 뭔가 대안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본 위원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출산장려금도 이미 조례화, 문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틀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부분도 더 추가적으로 인상하고 그럴 부분이야 뭐 언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십사하는 제가 본 위원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하고 재정여건, 운영여건 비교해 가면서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적취득자가 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민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신분을 버리고 있는 사람으로 귀화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다시 오는 사람들을 해야 될 테죠. 기왕에 우리 금산에 와서 다문화가족들이 정착해서 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봤을 겁니다. 보고 그리고 신규로 국적을 취득해서 금산에 와서 거주하는 그런 기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원래 그 부분은 그런 것은 개별 이런 것에 의한다. 그런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무 담당 부서에서.

그것은 이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그런 부분법은 따로 나와 있어서. 큰 틀만 정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실과에서 전부 다 조회를 해서 이런 부분 넣어 주십사 하고 다 들어와서 취합해서 넣고 새로운 시책만 발굴해서 같이 넣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개별적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르는 것이고.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따라 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모 조례로 생각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개별조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야 이쪽하고 우리 집행부서하고 기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근거가 없으면 여기서 다시 만들어서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아니, 만약에 이 부분이 모순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모순이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별조례에서.

소급입법은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급법은 안 써먹잖아요.

이미 지금 금년도부터 제정을 한다고 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 것은 안 봐야죠.

제가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직접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조례를 직접 제정하기 위해서 한 실무팀장한테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이정욱입니다. 지금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은 군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한해서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이기 때문에 현재는 중부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면 보통 4년제이기 때문에 4년 동안 저희 군에 주소지를 옮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가중치는 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건 시행을 해봐야겠는데요. 논산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500명 정도가 주소지를 옮겨 놓고 있는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측은 100명 정도 해놨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행을 해봐야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논산시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도입을 한 건데요.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한 번 기간이 완료가 되면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는 주소지를 저희 관내에 두는 것이 옳지 않냐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4년 이후에 주소지를 둔 자에 한해서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가야하는데 그것은 너무 좀 유효기간이 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연도를 제한했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입 유공기업 정착금 이 부분도 다 누구나 사람이라고 하면 큰 기업 쪽에 취업을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10명이 10명을 전입한 기업에서 전입하는 것하고 20명에서 전입한 기업에서 전입하는 것하고 편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사람이 인격적인 차등지원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이나 이것과 관련해서 전입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금산군 입장에서는 인구수를 늘리는 데 목표를 두고 방점을 찍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수가 몇 명이 오느냐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전에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에 대한 합목적성 여러 가지 측면을 따지게 되면 위험부담이 있고요. 어쨌든 이건 인구수에 얼마나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끌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수가 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한국타이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조건 500만원 짜리에요. 한국타이어에 취업해서 전입만 하면. 200명 이상이니까. 그렇죠? 지금 200명 이상 전입했을 것 아니에요. 한국타이어 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되고요. 지금 비록 한국타이어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력하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해석을 해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윤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군에 주민등록법의 거주지를 이동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임직원. 그럼 이 내용으로 보면 30일 유지를 하고, 거주를 하고 갔다가 1년 후에 다시 오면 돈을 준다는 이야기 인가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여기서 거주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러니까 갔다가 왔을 때 갔을 때는 30일을 가서 있고 여기 와서 1년 이상 있으면 주겠다는 그 이야기 인가요? 현재 여기 주민등록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탐이나서

1년은 지금으로부터 과거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30일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소가 있는데. 대전으로 주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30일 있다가 왔어. 그러면 1년은 있었어. 그럼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은 없을까요?

저희가 이것을 만들 때 정말 돈이라는 인센트브를 줘서 인구를 끌어오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 돈을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냐 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늘리기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특히 청양이라든가 인구가 늘어나는 자치단체를 조사해보았을 때 다른 데도 다 주고 있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통합 조례를 통해서 강력하게 준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이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다 라는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주소가 있는데. 30일만 대전으로 갔다가 30일 이후에 다시 전입을 해놓고 1년만 거기서 하면 500만원이 생겨요. 그러면 30일을 대전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옮겨지는 인원들이 급감할 수도 있겠다.

이것은 기업의 윤리문제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통계가 다 잡히기 때문에 이 돈을 받기 위해서 A라는 회사가 30명 임직원을 밖으로 뺐다가 다시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기 위해서

그건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거죠. 개인이! 아니 내가 사정 있어서 대전으로 옮긴다는데 회사에서 뭐라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계를 할 때는 여기 수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5명에서 1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A기업에 임직원이 5명에서 10명, 이렇게 저희들이 추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기업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조례 내용에 30일 특별한 이유 없이 30일 퇴거를 하고 왔을 때는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30일.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거 30일만 갔다가 그럭저럭 있어서 1년 되면 500만원 주는데.

그런데 박병진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칙을 두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별도 부칙을 둔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보완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부칙이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승인이 되면 본회의장에서 의결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보완을 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보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서로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뜻이 있어서 제가 정회요청을 한 거예요. 이걸 안 하자 소리는 아니에요. 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그런 가능성을 되도록 배제를 해보자.

전반적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이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도 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이 큰 틀에서 마련했으면 실과에서 이런 것을 보완적으로 별도에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을 할 겁니다. 미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심의하면서 몇 차례나 드렸듯이 그런 그런 부분들이 후에 생길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회요청을 했는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준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마련한 부분이고. 이 조례 자체 시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구가 한 두 사람이라도 늘면 다행이고. 이 기업과 관련된 것은 유공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과연 윤리의식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구수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대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관리하고 이정욱 팀장이 이야기 했다 시피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다 가능해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가족과 관련된 거는요. (박병진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지금 정회 요청하는 부분도 집행부를 발목 잡아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가를 의논하자고 정회요청을 해서 지금 중복지원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다가 오히려 인센티브보다는 더 우리 금산군에 불이익을 볼까봐 제가 정회요청을 하고 단 위원들끼리 정회요청을 해서 이것을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회요청을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뜻으로 정회요청을 했죠. 이것을 해주지 말자고 정회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관계 되어서 나름대로 혼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중간에 조례라는 것이 자꾸 바꾸면 조례의 힘이 가중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의 조례에 관계되어서 불신임을 하는 상황이 있어서 조례는 만들 때 잘 만들어서 오래 가지고 있는 조례가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 지원 대상 중에 국적취득자 지원금을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에서 다른 부분은 다 그대로 시행규칙으로써 지금 현재 있는 새로 만든 조례는 사실 너무나 포괄적으로 제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규칙에 구체적으로 좀 담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아까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답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적취득자에 지원금 이게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생애 딱 한 번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세부적인 이런 사항과 관계되어서는 타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너무나 포괄적이 되어서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칙에 담기로 했으면 조건부 아닙니까?

조례안 맨 뒤쪽에 조례안 끄트머리를 보면 제15조에 보면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거기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할 때.

그럼 본회의장에 올라가기 전에 그 내용을 세부내용을 담아서 올라가는 거죠?

그건 아니죠. 이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것은 제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서 위원님들께 말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까.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금산군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으로써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는 금산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범위는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금산군여성단체협의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여성단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인재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쪽에 안 제3조에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요. 안 제4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의해서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조치는 별첨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대상 사무검토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습니다만 해당없음 내지는 원안동의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만 별도의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평기입니다. 금산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금산군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요청하였는바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없으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금산군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에 대한 조례로 제정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성단체협의회한테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6년도.

금년도에는 2,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됬습니다.

지원한 거요.

현재 지원한 것은 여성문화제 지원이 1,500만원이 되고 여성대회 참가지원이 400만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200만원, 플리마켓 운영 300만원 해서 2,4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문화재 1,500만원, 여성대회 참가지원이 뭐에요?

금산여성문화제 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충남여성대회 참가지원 400만원

아, 여성대회?

예.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지원에 200만원, 플리마켓 운영 300만원 해서 전체 2,400만원이 지원됬습니다.

지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된 거죠?

관계법령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실현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갖는다는 내용이 있고요. 시행령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조례로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플리마켓은 뭐하는 행사에요?

플리마켓은 각 여성들이 말 자체 그대로 자유시장 개념으로 집에서 쓰지 못하는 물건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판매하고 자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 광장에서 하는 행사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 것은 자원봉사에서 한 것이고 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9월달에 계획을 해서 그런 형식입니다. 벼룩시장 비슷하게 해서 아나바다 운동, 쓰고 아껴스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하는 개념으로 플리마켓입니다.

실장님이 행사 안 치렀는데 치렀다고 해서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행사했습니까?

자금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자금만 집행?

예, 우리가 단체로 돈을 지원금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사는 9월 달에 하고요.

자금부터 먼저 나가는 것도 있어요?

경상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미리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본지출의 경우에는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된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하고 경상사업의 경우에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을 집행합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1년도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1,000만원 증액 예정을 어떤 식으로 쓸 계획인지 설명 좀.

사업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금은 조례상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불가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성격. 예를 들어서 주로 회의비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집행예정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비용 썼어요?

주로 개인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회비로 쓰고 그러니까 회의를 하더라도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회원들 회비 각출해서 거기에서 식사 같은 것을 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열악했던 부분이죠.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러면 18년도에 예산 증액된 부분까지 하면 16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1,800만원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쓸 계획이에요?

연도별로 비용 추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쪽이거든요. 금년도는 2,400만원 이지만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여러 가지 특히 2017년도 이후에는 우리가 금산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 받으려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사전 절차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행사라든가 소요되는 비용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3,4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쉽게 우리가 지금 일부 여성단체들 여러 여성단체가 있잖아요?

예.

그 쪽에 보조금 나가는 것 빼고 협의회만 별도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것. 여성단체 다른 보조금 그대로 나가고.

예.

이상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집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운영비 내지는 추가되는 사업이 이정도 되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이정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계를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명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내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들어있는 조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인용 조항 수정 안 제4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가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1조, 제23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4번 기타사항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가 되겠습니다. 4번 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됨에 따라 생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윈원 김평기입니다. 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명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요청하였는바 관련법령 조항에 적합하며 금산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상위법 인용 조항 수정 부분이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간정보라는 것은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개체에 대한 위치 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지상, 지하 이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해서 공유에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중영입니다.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한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위원 구성사항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각종 범죄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상해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통해 조속한 피해 회복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에 제명 변경입니다.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를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번에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사항 변경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및 간사 구성에 있어 당초 간사로 되어있는 금산경찰서장을 위원으로 변경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은 의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 구성은 군의회 의장, 금산경찰서장,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금산소방서장,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게 됩니다. 다번에 의장의 간사 지명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의장은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라번에 범죄피해자 상해치료비 등 지원 근거 신설하였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해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경찰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민복지지원실에서 개선의견이 왔습니다. 관련조문 제4조 제1항에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한다를 개선의견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으로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또 5호에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인권 및 성인지적 관점을 함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의 폭력 예방 등 범죄예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의견으로 행정·치안·교육·언론·인권 및 유관기관 관계자, 사회적 약자 폭력 예방 등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평기입니다.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구성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각종 범죄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상해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개정을 요청하였는바 관계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각종 범죄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상해 치료비 등 지원을 통해 조속한 피해 회복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 성별 비율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용이 제명을 당초에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안전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금산경찰서장이 그 동안에는 간사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산경찰서장이 간사로 되어 있으니까 격이 낮아서 위원으로 격상시키고 그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세 번째는 간사를 의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고요. 다음에 대전범죄피해자 지원센터해서 충남, 대전, 세종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는 센터에 매년 2,000만원으로 회비 성격으로 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보고 말씀드렸듯이 관련 조문 제4조에 구성이 당초에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안을 냈었는데 주민복지지원실에서 개선의견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을 해놓으면 전부 다 100% 남성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특별 성별 예를 들어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 남자가 6명이면 여자가 4명정도 하고, 남자가 4명이면 여자가 6명 정도로 더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양성평등에 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재무과장 박천옥입니다. 2017년도 금산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출연목적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예정금액입니다. 510만 1천원입니다. 예산은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평기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경위, 출연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예산에 반영,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출연이 가능하기에 의결요청 하였는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정보시스템 운영 등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기에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0만원은 의무적으로 내는 거예요?

금액은 500만원이 의무적인 표현은 안 맞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세 전전년도. 내년도 같으면 2015년도의 총액에 대해서 1만분의 1.5%를 부담하는 출연금입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지방세에 관계되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금 전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방세 확충,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토론, 네트워크 운영. 이러한 연구적인 부분과 지방세무공무원에 대한 업무 연찬, 정보공유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해서 지방세정, 지방재정 발전에 지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교육은 가요?

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했는데. 전국적으로 지방세연구원하고 행자부하고 공동으로 주관해서 교육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2011년도부터 시행해서 7년차 출연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