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길진섭입니다.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금산군을 조성 기업유치를 촉진함으로서 일자리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전자금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항 오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이 되며 나번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번 기타가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대상 검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금산군을 조성 기업유치를 촉진함으로서 일자리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더운 날씨에 기업하기 좋은 우리 금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법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과거에는 이자를 2차 보전해 주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보존해 주는 것이 없었고, 달라진 것이 그것인가요?

예!

보조는 얼마씩이나?

군에서 현재 1%를 추가 보전해 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아마 도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는 이자보전을 1.75에서 2% 정도 해 줬고요. 군에서 이번에 1%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 3%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

글쎄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중소기업 소기업이 우리 금산에는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군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금산에 경제 또 아니면 기업들이 잘 돌아가고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큰 비중을 두고 다른 거시기는 없었지요?

예.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거야 저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이런 것을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아마 이게 지금 기업자금이 항상 모자랐나요? 남았지요? 경영자금 달라는 것 다 줬나요?

예. 신청하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보다 예산액이 많이 남아 있었지요?

도 경영안정 자금은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2월이면 마감이 되고 그 전에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른다. 12월에 가봐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예!

글쎄요. 대게 실질적으로 쓰고 싶어도 이게 담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어요. 좋은 제도지만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자본이고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큰 기업들이 없어서 이게 조금 활성화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서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업인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기업인대회인가 있지요?

예!

그것이 1,000만원인가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올려서 그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활력소 내지 단합하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개정 입법예고는 언제 했지요?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우리 금산군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나요?

현재 등록된 제조업체 수가 594개 업체가 있습니다.

1년에 신청이 얼마 정도 들어와요?

신청은 한 60개 업체 정도 평균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1년에 30개 업체를 해 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30개 업체에서 전체적인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한 300만원이 안 되지요. 30개 업체를 전체적으로 다 이자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돼 지원 외의 대상은 우리 지역경제과 조례 개정하기 전의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까? 지원 외의 대상, 예를 들면 대출금을 한 60% 미만 업체라든지 지방세를 체납했다든지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나 불가능 업체라든지 경영자 휴업이라든지 허위 부적한 이자를 내지 않았다든지 이런 지원 외 대상은 있지요. 이 조례에 넣었습니까?

기준 자격을 사전 심사해서,

아니요. 기준 심사인데 이게 우리가 군비로 추경에 5,000만원을 이렇게 해 줬어요. 5,000만원을 해 줬는데 어쨌든 여기 지원 조례에 보면 19조에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로 개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했는데 그렇다면 지원 외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지요. 예를 들면 우리 지방세를 모 업체에서 안내서 약 180억 정도의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방자립도 약한 금산군에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지원 및 여러 가지 사업을 지연되고 포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도 지원 외 대상을 본 위원은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20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이 되었든 이런 부분도 넣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넣게 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의 어떠한 엄청난 침해를 입어서 금산군에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먹는 등 이런 부분은 전혀 이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원 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김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준비해서 심사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인 부분 보다 우리 조례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가능하잖아요. 자체적인 심의에 넣는다고 하면 위원들은 자체심의를 하는 것인지 예산만 편성해 주고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훤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조례에 지원 외 대상을 넣으면 기업인들이 이러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다만 얼마라도 지원 받으려면 우리가 정말 조례 19조에 있는 것처럼 우수한 기업으로 다시 탄생해서 금산군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페널티를 안 먹도록 잘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을 그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느낄 것인데요. 과장님,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보면 예우 등 중단 조항이 있습니다.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와 두 번째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된 때의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세 번째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불리한 거래처로 규제된 때에는 예우를 중단하는 것으로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7조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없어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기업체 체납에 대한 이런 부분도 그 박스에 들어 있습니까?

첫 번째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그 조항을 적용해서 준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잘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대상에 꼭 긴밀히 넣어서 기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 외에 어떤 해당이 되면 철저하게 규명해서 나름대로 우수한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을 이따가 주세요.

예!

과장님! 그리고 내년부터 비용추계서 8쪽을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올해 추경에 5,000만원이 서 있는데 내년부터 2017, 2018, 2019, 2020년에서 계속 2억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데 이게 도비 안 받고 군비로도 지원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우리 기업인 예우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 조달은 큰 문제는 없어요?

지원만 해 주신다고 하면 이 범위 내에서 지원 해 주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2년 거치 일시상환이나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치 기간이나 균분상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보전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당해 연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이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지원을 경영자금에서 1.75에서 2%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도에서 우리 군과 도비와 매칭해서 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매칭은 현재 안 돼 있고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하고 저희들하고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금 예산 조달은 큰 문제는 없다?

예!

아니. 올해 5,000만원에서 내년에 한 200% 정도가 갑자기 지원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5,000만원에서 6,000만원,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이면 모르는데 5,000만원에서 이자 보전률을 0.5% 정도에서 한 2억을 해 준다고 하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상당히 상승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한테도 이 취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많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산에 기업하기 좋은 군에 지방세라든지 일조해서 우리가 자립도가 그나마 0.1%씩 1%씩 올라가는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요. 기업들이 정말 어려운 부분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다만 얼마라도 이자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하여튼 지방자치법에도 중소기업육성 이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사무범위에 따져서 일단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어찌 됐든 19조에 우수기업에 선발에 있어서 지원 외 대상이 우리 조례 7조에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나름대로 판단 잘 하셔서 심의해서 어려운 기업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