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특산물 제외 촉구 건의문(황귀열 의원외 7인 발의)

황귀열 의원입니다. 오는 9월 28일 시행예정인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28일 청탁금지법 헌법소원 사건을 모두 기각, 각하하여 합헌 결정하면서 9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걸림돌은 모두 사라졌다. 이 법의 문제는 금전이나 향응 외에 인삼·약초를 비롯한 한우, 과일 등 농축산물이 위법한 금품 수수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중국 등과의 FTA 체결과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농촌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 경기불황 여파가 건강식품인 인삼·약초 관련 농산물로 파급되면서 소비 감소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인삼·약초 산업의 현실을 비추어 보면, 김영란법 시행은 우리 농·축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요즘 조선업 불황 등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인삼·약초 소비 둔화로 인하여 인삼이 팔리지 않아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산군은 인삼·약초 산업이 지역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삼·약초 농·축산인들 뿐만 아니라 관련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에게 명절은 연중 가장 큰 대목이다. 문제는 인삼·약초가 건강식품으로 제품 가격이 고가라는 점이다. 인삼은 뿌리삼인 수삼을 비롯한 가공품 중 농축액, 홍삼 음료, 당침 제품류 등 주로 선물용으로 나간 제품의 가격은 5만원 이상이다. 설, 추석명절의 인삼소비량은 연간 유통량의 50% 이상이 소비되며 특히, 인삼은 김영란법을 적용 받을 경우 인삼 소비량의 24.5%의 감소가 예상되어 인삼산업 비중이 큰 우리 군으로서는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축산물 피해도 만만찮다. 한우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 타격이 심하다. 설, 추석명절 때 축산물의 경우에는 25%∼35% 정도 선물용으로 소비되는데 특히, 한우는 40%에 이르고 있다. 올해 설 기준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10만원 이하가 8%, 10만원∼20만원 50%, 20만원 이상이 42%, 판매 되었다고 한다.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보다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에는 동의하나,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인삼·약초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한하여 제외해 줄 것을 바란다. 한편으로는 이 법률로 고통 받게 될 농·축산인들의 눈물도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사회정의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오히려 농·축산인들에게는 정의롭지 못한 법률이 될 수 있으며, 생산 저하와 내수경기 침체가 크게 우려되고,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농·축산인들이 감수해야 한다. 농·축산업계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우리 농산업과 인삼·약초업 관련 농민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금산군의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인삼·약초를 비롯한 농·축산물을 금품수수 예외대상 품목으로 규정하거나, 농·축산물에 한해서 예외대상 가격범위를 확대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8월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특산물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문으로 사전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황귀열 의원님이 낭독하신 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폐타이어 고형연료 열분해 시설 반대 결의문(박병진 의원외 7인 발의)

박병진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스팀 생산용 폐타이어 고형연료 열분해 시설 사업에 대하여, 청정지역 및 1500년 인삼의 종주지 금산의 이미지와 걸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세계인의 건강축제인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하루 96톤의 폐타이어 고형연료 열분해 시설 가동 시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와 특정 대기오염물질 다이옥신, 수은, 염화수소 등 각종 유해화학 물질이 배출돼 대기 질 오염과 지역주민 건강 및 인삼, 약초, 깻잎 등 지역생산 농산물 피해로 금산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이곳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대규모 폐타이어 열분해 시설이 들어와 가동 될 경우 어린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히 제원중학교는 금산군과 충청남도교육청 지정 아토피 안심학교이므로, 이에 따라 금산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다. 하나, 금산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군민건강과 재산보호를 위해 스팀 생산용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폐타이어 고형연료 열분해 시설을 반대한다. 하나, 금산군의회는 인삼, 약초, 깻잎 등 금산지역 특산물 판로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폐타이어 고형연료 열분해 시설 사업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타이어는 지역주민 건강과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청정지역, 1500년 인삼의 종주지에 환경오염 배출 시설을 더 이상 증설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한국타이어는 대기오염과 주민건강 위협하는 대규모 폐타이어 고형연료 열분해 시설 사업을 중지하고 금산 지역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한국타이어는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상생방안 모색하라. 2016년 8월 9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폐타이어 고형연료 열분해시설에 대한 반대 결의문으로 사전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병진 의원님이 낭독하신 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매일 최병선 기자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3.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금산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의원 입니다. 금산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2016년 7월 22일에,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은 2016년 8월 1일에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7월 22일과 8월 1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8월 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