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장수군 음실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등의 용어와 절차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모순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함을 안 제15조에 반영을 했고, 두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16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조문 일부 정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여부는 필요 없고,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9일~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장수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과 장수군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이미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리·의무의 양도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5조의 권리·의무 단서 중 사망을 사망, 질병 등으로 상속인을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로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서 사용시설물의 상속에 관하여 명확히 함으로서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모순되는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서 신고 등의 용어와 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수수료를 전용수거에 의한 수수료로 처리협조를 배출방법으로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배출 처리 방법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관련 용어 변경과 제16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음식물류 감량 실적이 우수한 단체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