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월 9일 의회에 제출되고, 8월 9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의안번호 300,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번암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를 설치함으로서 번암주민들의 농기계 임대불편을 해소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번암면 노단리 962번지에 1,653㎡를 매입하여, 2016년~2017년까지 11억 150만 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취득현황입니다. 재산 취득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토지는 위치상으로 번암면 소재지에서 600여 ｍ 떨어진 곳으로 6개 마을이 인접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민원발생 요인이 적어 임대사업장 설치 및 사용에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를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 취득이 1건당 1,000㎡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의 취득인 경우에는 건축비와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번암분소 설치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번암면 노단리 962번지 1,653㎡에 연면적 660㎡의 규모로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정비실, 사무실 용도로 조성할 계획으로 장수읍 임대사업소에서 번암면까지 이동 거리가 먼 관계로 농기계 임대가 불편하였으나 번암분소 설치로 인하여 손쉬운 임대로 농업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종전에는 100% 군비로 농기계 임대 분소 사업장을 설치하였으나, 금 번 번암분소는 총사업비 11억 원 중 토지매입비 9500만 원을 제외한 사업비 중에서 국비 50%인 5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경감될 예정입니다. 또한 설치 위치인 노단리 962번지는 번암면 소재지 여러 마을이 손쉽게 이용 할 수 있어 사업 부지로서 적합하다 판단되고, 분소 설치로 인해 손쉬운 농기계 임대 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단계적으로 미설치 된 면에 대해서도 확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하시느냐고 애쓰셨는데, 이거 우리 전문위원은 어차피 우리 위원들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럴 적에는 이것을 집행부 쪽을 생각지를 말고, 전체 군민의 입장에서 의원이 봐라보는 입장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에 종합 검토결과에 단순비교, 지정학적 분석, 요구했더니 그다음에 임대사업단 효율운영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길 했더니 고것만 가지고 덜렁 했어요. 자 위에 저 3번에 가가 지고 저 농기계 임대실적을 한번 봅시다. 장수읍하고 번암면 하고 할 것 같으면 1,004건이요. 그지요? 북4개면하면 2,098건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저 사업장별로 농기계를 구입해놓고 얼마큼 활용이 되냐, 그럴 것 같으면 이 데이터 상으로 볼 것 같으면 가령 장수, 번암은 하루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내가 필요할 때 농기계를 쓸 수 있는 것이 북4개면은 이틀, 3일 걸린단 얘기에요. 이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셔서 좀 해서 문제점은 문제점 대로 보고를 해주시고, 잘 뭐 이것이 효율성이나 또 이렇게 측면도 좀 이렇게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해주셔서 같이 어차피 이 농기계 임대사업장 반대하는 뭐 우리 의원들 계십니까? 전부다 찬성하지요. 그런데 시점이 어느 장소가 좋고, 어느 시점에 어디로 해줘야 되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논하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해서 조금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요것이 인제 나중에 저기 실과 오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2016년도 업무보고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세부실천계획 쭉 전부 훑어봐도 농기계 임대사업장 만든다는 소리 글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1억이나 넘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갑자기 하루 사이에 와가지고 이 쭉 한 거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앞으로 좀 하실 적에는 그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좀 검토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청취불능, 마이크 끄고 발언)

예, 앞으로는 검토 위원님들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 후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저 김인주 팀장님 소장도 안 계시고 과장도 지금 휴가 중이지요?

다른 위원님 질문.. 예, 오재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불확실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뭐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은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검토는

그렇게 해서 인제 뭐 지금 남은 3개 면도 인제 좀 번암까지 4개 면이 다 똑같이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인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또 우리 팀장님께서도 내년에 2건 국비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하고서 재무과장님 만들어서 인심 써주는 거예요, 지금, 11억을.

의원님들께서 뭐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아니, 저 우리가 뭐 반대하려고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리추경에라도

예, 정리추경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서 계북이 됐든, 천천이 됐든 그쪽으로 갈 수, 한곳을 더 갈수...

그 정도 뭐 저 숨겨놓은 거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11억 만 좀 빼요.

아니, 인제 그 부분은 인제 고민은 저희도 해봐야지요. 해보고 인건비..

자 두려고 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인제 빼는 거지 안 감축해서, 그렇게 해서 재무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우리 팀장님은 같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정리 추경, 마무리 추경 때 하나를 세워요.

죄송합니다만 우선순위는

아니, 저쪽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저 동료 위원한테 얘기 한 것이 아니고, 아 그렇게 하면 당연한데 우리 위원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동료 당연한 말씀인데, 거기에서 대답을 해결을 그런 식으로 본 의원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딱 대답할 것 같으면 뭐 박수 쳐버리지 뭐. 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경에 저게 마지막 추경에 오는 것은 순번을 바꾸세요. 북4개면 쪽에서 먼저 이번 추경에 8월달에 오는 거 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 추경을 저쪽 저 지금 계획했던 쪽으로 가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만약에 이것만 오면요 지금 이거 저게 우리 군민들 지금 안다고 그러면은 이거 시끄럽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것만 알고 계세요.

인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저희가 정확히 결정했는지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정확히는 저도 모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사업부서하고 소장님이나 그 과장님하고 아니면 부군수님 랑 군수님 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에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청취불능, 육성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언급 한 번도 안 해 놓고 1주일 사이에 이런 사업이 이뤄진다는 이건 얘기가 안 돼요, 실지. 입장 바꿔놓고 재무과장은 이쪽하고 지금 상관이 없으니까 얘기한데 공인으로서 딱 객관적으로 아무 관련 없다 생각하고 딱 해갖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타당성 있다고 누가 인정을 할 건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실무부서에서만 애써요. 자 거기다 또 공무직들도 모집해야 돼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하고 또 협의 들어가고 또 애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제 마무리를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다 타당하고 다 맞다 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동의를 하고 또 어느 지역 군민들도 다 똑같은 군민들이시거든요. 누가 봐도 타당하고 또 치우침이 없이 앞으로 행정에서도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6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