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추진경과와 향후 청문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최경노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최경노 과장님,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세 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최경노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구미경 위원님이 역설하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우려되는 바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교육청이 세간의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만큼, 지금 본 위원장이 따로 과장님이나 사무관님이나 같이 일주일 전인가 만났을 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특위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구미경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고 청문 주재자는 선임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느닷없이 그다음 날 바로 선임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곧바로 선임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간이 청문회 여기에 모든 이목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청문회를 통해서 어떻게 정말 대전시교육청이 말끔하게 의혹도 해소하고 또 정말 정상화 의지가 여기에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청문회에 많이 달려 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래 갈 것같이 보였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청문 주재자 선임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금방 선임을 해버렸고 이런 공정성 문제 때문에 최소한 복수인원을 선임해 달라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만약 문제가, 처음부터 지금 교육청도 청문을 실시하기 이전부터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사진 전체 퇴진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청문과정은 하나의 요식행위로 해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 청문과정 절차가 그렇지 못한 결과를 만약에 만들어냈을 때 교육청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예.

하여간 위원장이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특위 위원님들 질의나 지적부터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지적하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특위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박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아까 과장께서 청문 주재자 이건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청문실시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비공개를 하는 것이냐, 청문 주재자의 선임이나 신분에 대해서까지 비공개냐 이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문 실시한다면 변호사가 아니고 행정관서 자체 내부에서 인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든지 또는 인사부서 담당자들이 일반적으로 소속된 직원들에 대해서 청문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건 신변이 다 노출되는데 왜 청문회 청문 주재자에 대한 신변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 무슨 법에 있어요?

공개하라는 것도 없고 공개하지 말라는 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청문 주재자가 결국은 청문 대상자인 이사진들하고는 1 대 1로 면접을 할 거 아니에요, 청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네들끼리만 다 알고 실제 청문 주재자가 청문 실시하는 과정 중에서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자료를 증거조사하고, 의견진술을 요구하고 자료를 증거조사하다 보면 양쪽의 의견, 교육청 의견 또는 청문 대상자의 의견, 가장 실질적인 내용이겠지요, 그쪽에. 또 여기에 밑거름이 되는 그동안 예지중·고등학교 교육가족들의 의견 이것이 상당히 밑거름이 될 텐데 당사자들 의견만 듣고서 우리가 수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 의견만 들어서 수사가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청문도 이렇게 정말 이사들하고만 얘기가 되겠느냐고요?

항상 청문과정 절차가 정말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모두가 수긍을 하고 승복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것이 투명하지 못하게 이루어지다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정말 투명치 못하고 밀실에서 마치 이루어지는 청문처럼 된다고 하면 상당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사상의 압력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청문과정에 또 압력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정말 떳떳하게 시의회 특별위원회에 정말 이렇게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겠다고 하는 청문 주재자가 상견례도 할 겸 해서, 적어도 우리 특위에서는 충분히 격려도 해야 할 거예요. 무슨 인적사항이 전체 다 비공개하고 마치 암중모색하듯이 그렇게 청문을 하는지 청문 실시하는 내용이니 이런 것은 비공개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청문 주재자까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비밀리에 실시한다는 자체가 너무 뜻밖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서는 오늘 쟁점이 바로 청문 주재자 인원과 청문 주재자의 신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가 도는데 정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리해석을 자칫 잘못해서 마치 청문 주재자까지도 신변을 보호하고 비공개로 하는 것처럼 교육청에서는 일관하고 있는데 내용을 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법문을 해석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좀 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법리해석과 더불어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법리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만 자꾸 끄는데 어떻든 정기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아까 구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원도 지금 만약에 어느 쪽에서 또 다시 청문 주재자를 두 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명을 더 추가했을 때 교육청에서 추천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다른 단체에서 추천한 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공개됐던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아마 제작진에서, SBS PD 측에서 섭외했던 민변 출신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방영된 그런 변호사, 똑같은 법조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그분이 만약 어느 쪽에 기울어져서 이야기한다면 전국방송에 함부로 나오지 못해요. 그런 분 같이 해서 단 두 명이라도 청문 주재자로 같이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자꾸 고집을 내세우지 마시고 청문 주재자를 한 명으로 해서 자꾸 비밀리에, 비공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할 정도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든 만약에 지금 지적한 대로 한 명 그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할 때 청문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당사자의 신청이든, 당사자를 또한 반드시 청문에 해당되는 이사진들에 대한, 그 사람들만 당사자로 볼 것이냐. 청문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보면 사실 여기에 우리 특위도 관련되어 있고 예지정상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예지가족들도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문 주재자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전혀 얼굴도 모르고 신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맡길 수 없다, 기피신청을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따진다면 바꿔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꼭 바꿔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인가를 알리고 하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추가로 공영방송에서 추천한 그런 변호사도 같이 청문 주재자로 더 추가를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일부터 연휴에 들어가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법적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정기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아까 질의 토론 중에 나왔던 정기현 위원님이 회의록 자료 요청한 것 있었지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 것까지였지요?

보완해서 특위위원들에게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그것도 수요일까지 다 가능하시겠지요?

수요일까지 그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아울러서 오늘 업무보고서 1쪽 하단에 나오는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관련 자료를 통지했다고 합니다, 8월 9일에.

어떤 자료를 건넸는지 자료를 특위로 역시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와 학생비상대책위원회, 교사비상대책위원회 여기에서 청문 주재자에게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취지에서 재단법인 예지재단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해서 자료 배부해 드린 것 있지요?

이것도 전달한다고 했지요?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님들 질의는 일단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예지재단 3개 위원회에서 오셨는데,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기 전에 본인 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세간의 가장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 청문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화두로 해서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모든 대전시민들에게 밝힐 수 있다는 심정으로 특위에도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 특위위원님들 말씀대로 이번이야 말로 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전교육, 특히 대전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이 정말 새로운 면모를 다졌다, 하는 평가를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의 토론을 업무보고의 청취와 더불어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경노 교육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추진경과와 향후 청문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