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열입니다. 먼저 오늘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176회 영천 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순화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 으로부터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2016년 8월 8일 영천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2016년 8월 12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의회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시고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보고를 끝으로 전체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잠깐만요. 권 의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제17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을 지금 했는데,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발언권을 허가를 득하시고 구체적으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여기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자리인데, 무슨 발언권이에요. 의사진행발언권을 받아줘야 되는 거지. 아니, 의장이 하는 이... 그... 회의 어떤 독단적인 사무실인 줄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구성되어 있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회의와 관계없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임시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6년 8월 12일 1일간 회의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정을 할 때에, 하고 난 뒤에 내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답은 안하고 딴 이야기만 자꾸 하세요? 왜? 내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해 보세요.

질의토론 시간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상임위원회가 있냐 없냐고 물어보는데 여기 회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회의하고 상관이 없어도 의원들은 어떤 발언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어디서 그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아니 본회의장이 뭐 권 의원 어디 뭐 독단적 사무실 뭐 회의 하는 줄 알아요?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종천 의원님, 회의를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시면 안돼요.

회의, 답을 하라니까 방해한다 그러면, 그러면 뭘 물어봐요? 여기서? 아니 내가 뭐 물어보는 이야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자꾸 하고 그래요? 우리 영천시의회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상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왜 회의랑 상관없는.

(녹취불능) 전종천 의원이 뽑아놓은 상임위원회를 물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결정난 사항을.

상임위원회가 결정이 되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를 하시지 말고 정식 안건으로 동의를 하십시오.

아니, 질의를 해야 되지. 왜 안건으로 채택해, 질의 해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 왜 그렇게 이야기만 자꾸 해요? 아니, 대답 안하고 그 의자에 앉아 있을 거예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우리 김영모 의원님, 죄송한데요. 제 이야기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우리 김영..

아니, 답을 안 하는데 무슨 (녹취불능)

회의하고 상관 없는 이야기라고 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의장, 의장.

네.

이게 결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잠깐만 있어 봐요. 내가(녹취불능)

어떤 안을 올리면 결정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이 결정, 안이 올려 지면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가 되던, 이틀이 되던, 열흘이 되던 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관계없는 이야기를, 회의 방해한다고 그러고. 아니, 의장이 지금 회의 방해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의원들 이야기하는데 왜 방해하고 있어? 어디서 배워 와 가지고. 아니, 의원들 여기 와서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인 요구를 해서 질의토론을 하는데. 방해한다... 뭘 제대로 알고 하세요.

의장.

네, 이춘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45조 3항에 의해서 지금 일정을 잡았고, 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의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굉장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은 45조 3항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천시의회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어...71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법에 없는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영천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면은, 제2절 의사일정에 보면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금방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간사가 없기 때문에 회의를 못 연다고 하는데 연장자가 할 수 있다고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 니다. 영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지방자치법 모법에 없는 것은 회의규칙으로 정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의사일정 안건하고 의사일정하고는 올라올 수가 없는 안이에요. 왜 이런 오류를 범해서, 올려서 이런 사태를 만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회의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의장이 이 회의규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진행을 하면서 의원들 발언하는 부분들을 방해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사회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 똑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네, 의장님.

네. 이상근 의원님.

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회의가 진행되기가 조금 어렵고 또 회의하는 상황을 시민들이 전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 줘서는 안 되고,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수의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제 것부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원안 나왔던 전종천 의원 것부터 답변을 하시고, 안을 나왔던 안부터 그... 처리를 하십시오. 처리를 하시고 말씀해주십시오.

전종천 의원님이 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권 의원한테 물었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보고 회의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제가 반복을 했다고요? 내가 언제 반복을 했어요? 상임위원회 있냐고 물으 니까 답을 하지 안 하고 안건과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회의 방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회의 방해했습니까? 제가 방해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필요한 말씀만 하십시오.

아니, 제가 회의를 방해했습니까? 아니, 묻는 말에 사회자가 답을 해야 되지, 그 앉으면 어떻게 해요. 회의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좀 생각해 보고 하세요, 그럼.

권 의원님, 그 의자에 앉아 있지 말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앉아서 가만 계시면 어떻게 해요. 답을 좀 하세요. 네?

질의 끝났습니까?

아니, 답을 들었는데, 답을 안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답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 했던 이야기를 그러면은 답도 안하고 그렇게 무슨 회의를 한다고.

그것은 전종천 의원님이 들은 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은 김영모 의원님 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답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넘어갑니까? 버티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럼 의장석에 앉아가지고 그럼, 권 의원 그 뭐 버티기하는 거예요? 좀 생각해보고 답을 좀 하세요.

같은 이야기 반복할 것 없이 전종천 의원님이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여기 기자 분들도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들 전부 다 일해야 되는데, 앉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시 행정 방해입니다. 그게. 의장님이 시 행정하는 데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계속 붙들어 놓을 거예요? 여기 실국장님들, 부시장님들 다 와 계십니다. 또 언론에 기자 분들도 다 계시고 다 바쁜데 거 붙...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의장님.

네, 이춘우 의원님.

의장님,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하실 거, 답변하시고 그...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슨 질의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회의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종천 의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회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네, 제가 처음에 그 우리 영천시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때도 답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또 앉아 계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물으니까 안건과 상관없이 하지 말고, 회의에 방해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의 안건에 대해서 연관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회의방해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가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전종천 의원님, 앞에 상임위원회 현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 보신 바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상임위원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춘우 의원 이야기하는 거 들었죠? 회의 규칙이...

구체적으로 회의를 어떻게 잘못했는지 말씀하십시오.

상임위원회를 회기 결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왜 의장이 마음대로 여기에 상정시키냐, 본회의장에 상정시키냐 이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답을 하지도 않고 앉아서 있고. 일어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회의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발언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방해한다고 이야기 했나 안 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이야기는 회의를 방해하는 겁니다.

답 안 하는 게 회의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권 의원이 의장석에 앉았다고 해서 그걸 역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또 회의를 이렇게 원만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하지 않고, 자기하고 뭐 대화 안 된다고 해서 방해한다고 그러고, 그래 되겠습니까? 공부 좀 하세요. 전반기에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도와줘서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도록 그렇게 해 준 거에 대해서 당신은 미안한 감도 느껴야 되고, 그 고마움도 느껴야 돼요. 이제 와서 질의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방해한다고 이야기 한다고? 은혜를... 사람들이 전부 다 방망이 이의 없냐, 있냐, 없습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냐, 네, 선포 합니다, 이거만 방망이 세 번만 두드렸지, 그렇게 해주도록 해주니까 회의규칙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회의진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기 앉아 가지고 의장을 한다고? 말하면 방해하고, 어디서 건방지게. 고마운 거를 알아야지. 모르면 공부해서 와야 되지. 어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전종천 의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답변을 안 들었습니다. 내가 회의 방해한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게 회의 방해인지.

더 말씀 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의장님.

네. 이상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도 다 와서 계시고 또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조금 좋지 않지 않겠나 이래서 간담회를,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이상근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네. 의장님.

네.

네. 김영모 의원님이 계속 회의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 또는 시민들을 다 내 보내시고,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이 비공개 회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본회의는 비공개가 안 됩니다. 네. 본회의장은 비공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의원님. 의원님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으면은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여쭤 보세요.

이상근 의원님이 비공개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의장님.

네.

투표방법부터 물어보세요.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투표방법부터 여쭤보시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거수로 할 것인가 그것부터 여쭤보시고 하세요. 그렇게 진행하시지 마시고.

아닙니다. 의제가 결정 나야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의제로 결정도 안 했는데 그 뭐 자꾸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제로 받아들여서 그걸 갖고 표결할 건지 말 건지 결정도 안하고 뭐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회의를...

의장님.

네.

네. 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안건은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거수가 있고 기립이 있고, 어...

무기명이 있습니다.

무기명이 있고 그런데 그 방법을 의장님이 의원님들에게 물어가지고 찬성 하는대로 진행을 해주십시오.

이상근 의원님이 하신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셔야 의제로 채택을 하고 채택이 되어야 표결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지금 제가 재청을 받았습니다. 재청을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이상근 의원님...

이의 있습니다.

네. 전종천 의원님.

저기, 무기명 비밀투표로, 그 안이 채택이 됐다면 무기명 비밀투료 했으면 안을 냅니다.

잠깐만, 그거 처리하기 전에 아까 제 이야기하는 거를 하다가 답변도 안 했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했는 것을 자꾸 할 필요 있습니까?

언제 답변했어요? 아니 답변 안 했기 때문에 답변하라는 거지요. 제가 회의 방해한 적 있습니까? 아니, 회의가 중구난방 되어서 이게 뭐 뭐가 뭔지 모르 겠네. 나도 뭐 골치 아픕니다, 참.

의원님들, 비공개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 권 의원. 내 말에 대답하세요. 저한테는 심각합니다, 그거. 제가 무슨 회의를 방해했는지 그것부터 이야기해보세요.

의장님.

네.

저, 의사발언이 있습니다.

네.

이상근 의원님이 그 투표표결 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전종천 의원이 무기명 투표까지 안이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그 무기명 투표에 대한 회의를 진행 해 주십시오.

허순애 의원님. 그 저기, 뭐 안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전종천 의원님께서...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딴 데 넘어가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그냥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의장님.

네.

지방자치법 제65조 보면은 지방의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 안녕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는 제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숙지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고 저기 뭐야, 의사담당, 우리 그 김동현 담당께서는 회의 진행을 이렇게 자꾸 의장한테 잘못 지금 알려주고 해서 지금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회의하기 전에 모든 숙지를 해서 의장이 숙지 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할 때마다 말 할 때 마다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다 가르쳐 줘요?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역할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의장님은 그 저기 빨리 내 답변 좀...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님, 그 저기 제가 회의 방해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회의진행을 못 하면 부의장을 이렇게 대행시키던지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깥이 나가셔서 차 한 잔 하시고 그 다음에 부의장을 회의진행을 시키던지 해야 되지 아마 부의장님이 의장님보다는 공부 좀 더 한 것 같은데.

의장님, 허순애 의원입니다.

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